2005년 울산시 9급 행정학

2005년 6월 5일에 시행한 울산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조직구조의 설계를 위한 구성요소로서 공식화(formalization)에 관한 설명들이다. 틀린 것은?
① 공식화란 조직 내의 규칙, 절차, 지시 및 의사전달이 표준화된 정도를 말한다.
②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공식화는 문서화 정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red tape같은 부정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④ 공식화가 높을수록 구성원간의 분쟁이 감소될 수 있다.
⑤ 최근의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조직구조의 설계에서 공식화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답) ⑤ 신공공관리론은 유연하고 탄력있는 연성정부(flexible government)를 지향하며 전반적으로 유기적, 탈관료적 조직구조를 염두에 둔다. 따라서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관리자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주는 대신 개인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조직구조의 설계에서도 신축성을 강조하며 공식화가 낮아진다(선행정학개론 p.203).

2. 조직이론의 발달과정은 조직구조의 성격 및 환경과 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기계적 조직이론과 유기적 조직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계적 조직이론에 속하지 않는 조직이론은?
① 과학적 관리론
② 관료제론
③ 행정관리론
④ 상황적응론
⑤ 인간관계론

(답) ④ 1960년대말 Lawrence &Lorsch 등이 주창한 상황적응론(Contingency Theory)은 개별조직이 놓여있는 상이한 상황에 따라 조직의 구조와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중범위이론이다. 조직을 유기체로 간주하면서 표준화를 거부하고 조직환경에 대한 효과적 적응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계적 구조가 아닌 유기적 조직이론에 속한다. ⑤ 인간관계론은 공식적 구조나 과정 대신에 조직의 비공식적·사회적·심리적 측면을 중시할 뿐 전체적으로 기계적 조직이론에 속한다(선행정학개론 p.410).

3.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조직 외부환경의 분석을 강조한 것으로 짝지어 진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② 제도론 - 발전행정론
③ 행태론 - 공공선택론
④ 체제론 - 생태론
⑤ 신제도론 - 관리기능론

(답) ④ 환경을 행정변수로 보는 대표적 이론은 생태론과 체제론이다. 과학적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등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폐쇄적 이론에 속하며 ⑤의 관리기능론도 행정을 관리기능으로 보는 고전적인 행정이론(과학적관리론, 인간관계론)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170, p.173).

4. 시민사회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민주화와 시장실패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부활하였다.
② 시민사회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③ 시민사회 활동을 대표하는 NGO 혹은 NPO의 공통된 특징으로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등을 들 수 있다.
④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대결보다는 상호협력적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답) ① 시민사회는 근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가 있는데 설문은 후자를 묻고 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유럽에서 출발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자본주의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부르주아 세력이 부상하면서 사회는 분화과정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역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국가라는 공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순수한 민간의 자율적 영역으로서 서구 근대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강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역할로 인해 행정과의 상호작용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행정국가화의 경향에 따라 강화된 정부의 권한 때문에 시민사회는 상호작용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거대해진 관료제의 역기능과 정부실패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부전현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20세기말 신자유주의의 등장 및 참여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다시 부활된 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이다. 오늘날 현대시민사회는 NGO를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의 생산, 민주주의적 가치의 재생산, 인간 소외의 극복 등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현대사회의 주된 구성요소로 등장했다. NGO는 현대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제3영역의 조직, 자발적 조직, 비영리적 조직, 자치적 조직, 지속적?공식적 조직, 비종교적 조직, 비정치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Saloman). 한마디로 사적 영역(공간)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절정에 달하면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81).

5.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를 택하고 있다.
②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의 근본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③ 계약제 공무원의 임용은 고위직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직위의 총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공직체제는 개방형을 기본으로 하여 폐쇄형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⑤ 중앙인사위원회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에 온라인 심사를 실시한다.

(답) ④ 우리나라의 공직체제는 폐쇄형을 기본으로 개방형을 가미한 절충형이며 최근 상위직을 중심으로 개방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선행정학개론 p.727).

6. 다음 중 현상학적 접근 방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인간의 행동을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인간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의식세계를 연구한다.
③ 행동이 아니라 행태를 관찰한다.
④ 개별문제 중심적인 연구에 치중한다.
⑤ 조직은 간주관적으로 공유된 의미의 집합으로 본다.

(답) ③ 외면적 행태(behaviour)를 중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행태론적 접근방법이다. 현상학적 접근은 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 의도적 행위나 행동(action)를 중시하고 인간행태의 객관화에 앞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규명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187).

7. 현재 한국의 지방행정에서 엽관주의(관직교체임용주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 확보
② 공직의 균등한 기회부여
③ 민선 단체장의 정책지향과 추진력 확보
④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제공
⑤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답) ③ 엽관주의는 정치적으로 선출된 자들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제도이다. 집권정치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높은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고, 공무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 따라서 민선 단체장들이 임기내에 강력한 정책지향과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권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재량권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엽관주의 인사가 필요하게 된다(선행정학개론 p.708).

8. 성과지표를 투입지표, 과정지표 및 산출지표로 분류하기도 한다. 만약 시가 도로 건설을 한다면 다음 지표 중 산출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차량통행속도
② 공사 관련 민원 해결 건수
③ 사업비 절감액
④ 사업비 지출액
⑤ 공사진척률

(답) ① 도로건설의 경우 산출은 건설된 도로이므로 산출지표는 도로면적 증가율이 되며 체제적 관점에서 보면 차량통행속도의 변화 등 결과지표를 포함한다. ③,④는 투입지표 ⑤는 과정지표(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와 관련된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척도로서 성과지표는 투입, 과정, 산출지표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산출지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 체제적 관점 : 산출지표는 최종성과에 대한 측정으로 결과지표와 영향지표를 포함한다.
㉡ 투입에 대비한 개념 : 성과지표는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 때의 산출지표는 정책으로 인한 일차적 결과를 의미한다.
(선행정학개론 p.1030)

9. 행정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행정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킨다.
② 세계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국가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③ 개방체제로 행정은 행정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④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탐색되고 있는데 New Governance는 이러한 경향을 대표한다.
⑤ 최근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의 영향하에 추진되고 있다.

(답) ② 세계화(globalisation)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추구하는 핵심이념이다. 세계화란 국가간 전통적인 경계는 느슨해지고 국민국가가 독점해 왔던 국민에 대한 장악력도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공동체중심의 사회이다. 따라서 이는 행정국가의 퇴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국가가 신중앙집권화를 가져왔다면 세계화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는 신지방분권화를 결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중 맞는 것은?
① 공공재는 배재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녀서 무임승차문제를 안고 있다.
② 규모의 경제가 시장기구가 갖는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라면 소득불평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③ 외부비용효과를 지니는 재화의 경우 과소공급의 문제가 유발된다.
④ 외부편익효과를 지니는 재화의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자원 배분과정에서 파레토최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답) ④ ①의 경우 공공재는 배재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니지 않으므로 무임승차문제를 안고 있다. ②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닌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③의 경우 외부비용효과(외부불경제)를 지니는 재화는 과다공급의 문제가 유발된다. ⑤ 의 경우 자원 배분의 파레토최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체제에 맡겨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58).

11.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의 변동 및 증감의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를 정리한다.
② 정확한 부채규모의 파악으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반행정부문에 적용된다.
④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⑤ 비용편익 등 경영성과의 파악이 용이하다.

(답) ③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반행정부문(일반회계부문)에 적용되는 것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이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와 기금 그리고 지방정부의 공기업특별회계 등이다(선행정학개론 p.843).

12. 지방정부가 사업관청에서 정책관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제고가 요구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② 순환보직제
③ 전문직 공무원제
④ 아웃소싱
⑤ 직위분류제

(답) ② 지방정부의 사업관청에서 정책관청으로의 전환은 국가정책에 의존하여 수행되던 단순한 사업집행기능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필요에 따른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을 형성·실천하고 전략적 도시경영을 해나가는 정책관청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①의 경우 경영마인드를 가진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등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고, ②는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의 운영이 필요하다. 순환보직제하에서는 전통적인 일반행정가가 양성된다. ④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조직의 기능이나 활동의 일부를 외부 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직이 전략적인 핵심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들 활동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차적 활동들은 조직의 외부에 맡기고, 조직은 핵심적 활동, 즉 핵심역량(core competency)에 자원을 집중하는 관리전략으로 전략적 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⑤의 직위분류제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보직관리에 기여한다.

13. 가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비판받기도 하는 데 이러한 행태의 원인으로 보기 힘든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② 정책감사의 미비
③ 관 우위적 사고
④ 시민참여 확대
⑤ 성과관리제도의 미개발

(답) ④ 지나친 신분보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①) 법규만 지키는데 급급하거나 성과중심의 정책감사체제가 미흡할 때 발생한다(②⑤).

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원칙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사정을 중시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현지성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③ 통일성의 원칙
④ 지역적 종합성의 원칙
⑤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답) ③ 지방정부의 시정을 중시하는 행정사무의 배분원칙으로서는 현지성, 보충성, 기초자치단체의 우선, 종합성(사무를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분)의 원칙 등이 있고, 딜런의 법칙이나 통일성의 원칙은 중앙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는 원칙이다(선행정학개론 p.662).

15. 조세 반란(Tax Revolt)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논리가 아닌 것은?
①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성
② 공무원은 공복이다.
③ 정부실패
④ 시민은 세금지불자로 사용자이다
⑤ 고객은 왕이다.

(답) ① 조세 반란(Tax Revolt)은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일종의 납세자혁명으로 1978년 미국 Califonia의 보수주의 운동가인 Howard Jarvis가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투표를 통해 조세를 제한하는 주 헌법안 수정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후 이와 유사한 운동이 다른 주까지 확산된 것을 계기로 붙은 명칭이다.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이러한 조세반란은 세입감소를 초래하게 되었고 나아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기저는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정부규모와 예산을 줄이고, 고객인 시민이 자유롭게 서비스공급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 독점권의 타파가 필요하며, 공무원이 철저한 공복(公僕)의식에 바탕하여 고객인 시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납세자주권주의’를 의미한다.

16. 다음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조직 내에서 공식적 통로와 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것이다.
② 전통적 행정이론은 상의하달적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③ 횡적(수평적) 의사소통은 계층제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간에 행하여지는 의사소통이다.
④ 비공식 의사소통으로 소문이나 풍문 등이 있다.
⑤ 상의하달적 의사소통으로 보고, 내부결제제도, 제안제도 등이 있다.

(답) ⑤ 보고, 내부결제(품의제도), 제안제도 등은 하의상달적 의사소통이다(선행정학개론 p.525).

17. 다면평가제에 관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기보다는 능력있는 사람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여러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해 평가함으로써 평가를 공정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③ 평가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④ 평가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높여준다.
⑤ 담합에 의해 평가결과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답) ① 다면평가제는 능력과 실적보다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populism(대중영합주의)라 하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거나 평정자간 평가기준이 다르면 평가결과의 형평성이 저하될 수도 있고, 평정과정에서 답함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선행정학개론 p.763).

18.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사람을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를 관리하는 개념을 말한다.
②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집중화한다.
③ 인적자원관리의 정책과 운영상의 중점을 절차와 규정준수보다는 결과와 책임에 둔다.
④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중시한다.
⑤ 중앙인사관리기관의 역할을 세부적인 규제와 통제에서 정책과 전략 중심으로 전환한다.

(답) ②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는 구성원(인력)을 조직 목표달성의 핵심적인 자산, 즉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인적자원의 관리를 조직의 전략적 관리와 연계시킬 것을 강조하는 후기인간관계론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개혁조치들은 인적자원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각 부처와 기관에 대폭 위임하고 인력관리의 정책상의 중점은 절차와 규정 준수보다는 결과와 책임을 강조하는 성과관리체제로 발전시키는데 두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714).

19. 다음 Schein이 제기한 복잡인관과 조직관리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지닌 복잡한 존재이다.
② 조직관리는 구성원에 대한 지시와 통제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통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부하들의 욕구와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략에 따라 융통성이 있는 관리형태를 견지하여야 한다.
④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발견하는 진단과정이 중요하다.
⑤ 인간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욕구를 계속 터득해 간다.

(답) ② ②는 복잡인이 아닌 ‘자아실현인’ 내지는 ‘성장인’에 대한 설명이다. 복잡한 인간관은 인간은 다양성과 변이성을 지닌 존재로 보며 욕구의 다양성과 변이성, 구성원의 개인차 존중, 상황에 따른 신축적이고 유연한 관리 등에 초점을 둔다(선행정학개론 p.425).

20. 민츠버그의 조직구조 유형 분류를 기준할 때 다음의 특징을 지닌 조직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표준화를 특징으로 하며 과업이 철저히 분화되어 있고, 일상적이며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공식화의 정도가 높고 의사결정은 명령계통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선과 막료의 활동이 구분되어 있는 관리구조를 지닌 조직

① 단순구조
② 애드호크라시
③ 전문관료제
④ 사업부제구조
⑤ 기계적관료제

(답) ⑤ 기계적 관료제는 은행처럼 표준화된 작업절차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되는 조직을 말한다. 오래되고 규모가 큰 조직이며, 엄격한 계층제와 분업에 의한 높은 분화성(복잡성), 조직단위의 기능별 구성, 집권화, 높은 공식화와 경직성 등이 그 특징이다(선행정학개론 p.404~p.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