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5일에 시행한 부산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정부의 역할과 방향에 관한 기준 항목들이다. 이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서로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성 - 정부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거해 정당하게 사용해야 함
② 생산성 - 국민의 요구나 사회의 환경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함
③ 효율성 - 정부는 사회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춰야 함
④ 공평성 - 정부는 서비스 배분과 비용부담을 위한 조세의 형평을 기해야 함
(답) ② (잠정)
국민의 요구나 사회의 환경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은 대응성이나 민주성에 해당한다. 생산성은 적은 투입과 노력으로 많은 산출을 얻으면서도 궁극적인 행정목표 달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능률성과 효과성을 조화시킨 효율성에 해당하는 이념이다.
국민의 요구나 사회의 환경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은 대응성이나 민주성에 해당한다. 생산성은 적은 투입과 노력으로 많은 산출을 얻으면서도 궁극적인 행정목표 달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능률성과 효과성을 조화시킨 효율성에 해당하는 이념이다.
2. 조직 자체의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구조조직 방식은?
① 수평구조
② 사업구조
③ 매트릭스구조
④ 네트워크구조
(답) ④
설문은 네트워크구조를 설명한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406).
설문은 네트워크구조를 설명한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406).
3. 정보통신부가 유선방송업자를 선정하는 결정은 어떤 정책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① 보호적 규제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구성정책
④ 경쟁적 규제정책
(답) ④
설문은 다수의 사업자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소수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생산에 참여시키는 정책이므로 경쟁범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과당경쟁을 맡고 국가자원을 절감하려는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62).
설문은 다수의 사업자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소수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생산에 참여시키는 정책이므로 경쟁범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과당경쟁을 맡고 국가자원을 절감하려는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62).
4.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관리가 중요하다. 다음 중 암묵지(tacit knowledge)의 기제가 아닌 것은?
①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② 대화
③ 학습공동체
④ 역사와 이야기학습
(답) ① (잠정)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은 암묵지를 도출하기 위한 기제라기 보다는 암묵지를 형식지화하는 기제에 가깝다. 데이터마이닝이란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유도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어 광맥을 찾아내듯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③의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란 학습행위를 개인적 활동이 아닌 학습자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활동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공동체가 상정하고 있는 비형식, 무형식적인 장에서의 학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삶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나 대화, 학습, 체험, 관찰, 모방, 어깨너머배우기 등은 모두 암묵지를 얻어내는 기제들이다.
<참고>
1. 지식의 종류 : 암묵지와 형식지
암묵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관적, 신체적인 지식으로서 경험의 반복에 의해 숙련화된다. 암묵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고 습관과 행동 경향이라고 할 수 있어, 타인에게 이전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형식지는 문장과 말로 표현할 수 있어 이전 가능한 객관적, 이성적인 지식이다.
2. 암묵지와 형식지의 관계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네 가지 방식으로 지식 변환을 일으킨다. 즉 암묵지로부터 암묵지를 창조하는 '共同化', 암묵지로부터 형식지를 창조하는 '表出化', 개별의 분산된 형식지로부터 체계적인 형식지를 창조하는 '連結化', 형식지로부터 암묵지를 창조하는 '內面化'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지식의 변이는 암묵지에서 암묵지 → 암묵지에서 형식지 → 형식지에서 형식지 → 형식지에서 다시 암묵지로의 네 가지 과정을 순환한다. 첫 번째가 공동화(Socialization)로 공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몸으로 지식과 정보를 획득, 공유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표출화(Externalization)로 암묵지를 형식지로 형태화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연결화(Combination)로 형식화된 지식을 모아 연결, 결합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은 내재화(Internalization)로 행동과 실천을 위한 형식지의 체화, 학습 과정을 말한다.
조직은 지식을 자체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직은 개인의 暗默知를 조직적 지식 창조의 기반 지식으로 활용해서 상기의 네 가지 지식 변환 방식을 통해 지식을 증폭·창조하는 지식 창조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조직적 지식 창조 과정은 개인 차원에서 시작되고, 구성원간의 相互 作用이 과, 부, 사업 부문, 그리고 조직이라는 공동체를 초월하여 상승, 확대해 가는 知識 循環(spiral) 과정이다.
3. 지식순환(지적순환)의 네 가지 과정
(1) 외재화(산출화) : 암묵지가 언어적 또는 상징적 표현 수단을 통해 형식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창조되는 지식. 이는 개인이 암묵적으로만 알고 있던 지식을 언어적 또는 행동적 표현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시킴으로써 더욱 심화 발전된 지식을 창조하는 것.
예 : 경영철학이나 이념을 기업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슬로건화하여 전 사원이 공유하는 것. 선배에게 배운 노하우를 매뉴얼화 하여 누구나 그것을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고객의 표현되지 않은 욕구를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거나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것.
(2) 내재화(내면화) : 어떤 지식(형식지)이 조직내에서 공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암묵지가 확산되는 과정 이론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서 생기는 지식. 예컨대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를 따라해 보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 매뉴얼을 보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자신의 삶에 접목시켜 실시해 보는 것.
(3) 사회화(공동화) :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식을 직접 전수하고 재창조하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의 직접 변환 과정으로서‘어깨 너머로 배우는’ 지식. 사회화를 통한 지식의 창조에서는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체험, 관찰, 모방 등의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지식이 공유되고 변환되기 때문에 일대일 또는 집단의 공동 체험이 아주 좋은 학습의 장이 됩니다.
(4) 연결화 : 형식지가 형식지로 변환되는 과정으로서 집단토론 등을 통한 집단학습과정을 거쳐 형식화된 지식을 모아 연결, 결합하는 과정이다.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은 암묵지를 도출하기 위한 기제라기 보다는 암묵지를 형식지화하는 기제에 가깝다. 데이터마이닝이란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유도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어 광맥을 찾아내듯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③의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란 학습행위를 개인적 활동이 아닌 학습자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활동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공동체가 상정하고 있는 비형식, 무형식적인 장에서의 학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삶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나 대화, 학습, 체험, 관찰, 모방, 어깨너머배우기 등은 모두 암묵지를 얻어내는 기제들이다.
<참고>
1. 지식의 종류 : 암묵지와 형식지
암묵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관적, 신체적인 지식으로서 경험의 반복에 의해 숙련화된다. 암묵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고 습관과 행동 경향이라고 할 수 있어, 타인에게 이전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형식지는 문장과 말로 표현할 수 있어 이전 가능한 객관적, 이성적인 지식이다.
2. 암묵지와 형식지의 관계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네 가지 방식으로 지식 변환을 일으킨다. 즉 암묵지로부터 암묵지를 창조하는 '共同化', 암묵지로부터 형식지를 창조하는 '表出化', 개별의 분산된 형식지로부터 체계적인 형식지를 창조하는 '連結化', 형식지로부터 암묵지를 창조하는 '內面化'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지식의 변이는 암묵지에서 암묵지 → 암묵지에서 형식지 → 형식지에서 형식지 → 형식지에서 다시 암묵지로의 네 가지 과정을 순환한다. 첫 번째가 공동화(Socialization)로 공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몸으로 지식과 정보를 획득, 공유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표출화(Externalization)로 암묵지를 형식지로 형태화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연결화(Combination)로 형식화된 지식을 모아 연결, 결합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은 내재화(Internalization)로 행동과 실천을 위한 형식지의 체화, 학습 과정을 말한다.
조직은 지식을 자체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직은 개인의 暗默知를 조직적 지식 창조의 기반 지식으로 활용해서 상기의 네 가지 지식 변환 방식을 통해 지식을 증폭·창조하는 지식 창조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조직적 지식 창조 과정은 개인 차원에서 시작되고, 구성원간의 相互 作用이 과, 부, 사업 부문, 그리고 조직이라는 공동체를 초월하여 상승, 확대해 가는 知識 循環(spiral) 과정이다.
3. 지식순환(지적순환)의 네 가지 과정
(1) 외재화(산출화) : 암묵지가 언어적 또는 상징적 표현 수단을 통해 형식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창조되는 지식. 이는 개인이 암묵적으로만 알고 있던 지식을 언어적 또는 행동적 표현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시킴으로써 더욱 심화 발전된 지식을 창조하는 것.
예 : 경영철학이나 이념을 기업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슬로건화하여 전 사원이 공유하는 것. 선배에게 배운 노하우를 매뉴얼화 하여 누구나 그것을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고객의 표현되지 않은 욕구를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거나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것.
(2) 내재화(내면화) : 어떤 지식(형식지)이 조직내에서 공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암묵지가 확산되는 과정 이론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서 생기는 지식. 예컨대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를 따라해 보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 매뉴얼을 보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자신의 삶에 접목시켜 실시해 보는 것.
(3) 사회화(공동화) :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식을 직접 전수하고 재창조하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의 직접 변환 과정으로서‘어깨 너머로 배우는’ 지식. 사회화를 통한 지식의 창조에서는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체험, 관찰, 모방 등의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지식이 공유되고 변환되기 때문에 일대일 또는 집단의 공동 체험이 아주 좋은 학습의 장이 됩니다.
(4) 연결화 : 형식지가 형식지로 변환되는 과정으로서 집단토론 등을 통한 집단학습과정을 거쳐 형식화된 지식을 모아 연결, 결합하는 과정이다.
5. Perrow의 과제 기술 유형 중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유형은?
① 장인기술 (craft technology)
② 비일상적 기술 (non-routine technology)
③ 일상적 기술 (routine technology)
④ 공학기술 (engineering technology)
(답) ④
설문은 Perrow가 주장한 공학적 기술에 해당한다. Perrow가 분류한 기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선행정학개론 p.465)
(1) 일상적 기술(Routine technology) : 분석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 집권화 초래
(2) 기능(Craft) : 분석불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장인적 기술(고급 유리그릇 생산)
(3) 공학적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분석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합된 기술(주문을 받아 전동기 생산)
(4) 비일상적 기술(Non-routine technology) : 분석불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함된 기술(원자력추진장치)
설문은 Perrow가 주장한 공학적 기술에 해당한다. Perrow가 분류한 기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선행정학개론 p.465)
| <예외 적음> | <예외 많음> | |
| <분석 가능> | 일상적 기술 | 공학적 기술 |
| <분석 불가> | 기 능 | 비일상적 기술 |
(2) 기능(Craft) : 분석불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장인적 기술(고급 유리그릇 생산)
(3) 공학적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분석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합된 기술(주문을 받아 전동기 생산)
(4) 비일상적 기술(Non-routine technology) : 분석불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함된 기술(원자력추진장치)
6. 다면 평가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평가자가 복수라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조직내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③ 평가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관의 경우 부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④ 조직의 계층적 구조가 완화되고 팀워크가 강조되는 조직유형에 부합되는 제도이다.
(답) ③
감독자 혼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평가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고 따라서 상관도 부하에 의한 평정대상이 되므로 부하의 눈치를 보게 된다(선행정학개론 p.763).
감독자 혼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평가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고 따라서 상관도 부하에 의한 평정대상이 되므로 부하의 눈치를 보게 된다(선행정학개론 p.763).
7. 현재 책임운영기관제도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국립중앙극장
②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③ 국립의료원
④ 특허청
(답) ④
특허청은 특별회계(특허관리 특별회계)로 운영되지만 이는 사업내용은 일반회계와 동일하지만 재정처리만 관리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관리특별회계의 일종으로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산업자원부 소속 일반중앙행정기관으로서 외청이다.
특허청은 특별회계(특허관리 특별회계)로 운영되지만 이는 사업내용은 일반회계와 동일하지만 재정처리만 관리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관리특별회계의 일종으로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산업자원부 소속 일반중앙행정기관으로서 외청이다.
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업무의 중복 추진
② 지역종합행정수행의 장애
③ 국가업무의 통일적 수행 저해
④ 지방자치단체와 마찰 증대
(답)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자치단체에 의한 종합행정은 저하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므로 국가업무의 통일적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자치단체에 의한 종합행정은 저하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므로 국가업무의 통일적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9. 행정을 합리성과 도덕성으로 나눌 때 합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건적 정의
② 분배적 정의
③ 수단이 목표에 적합한 지의 여부.
④ 집합...
(답) ② (잠정)
10.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론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과정을 중시하고, 거버넌스론은 결과를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고객으로 보지만, 거버넌스론은 시민을 정부의 주인으로 본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을 중시하고, 거버넌스론은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결과를 중시하고, 거버넌스론은 과정을 중시한다.
신공공관리론은 결과를 중시하고, 거버넌스론은 과정을 중시한다.
11. 다음은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직렬 -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하고, 직무의 종류는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② 직류 -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을 말한다.
③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서 동등한 급여의 기준이 된다.
④ 등급 - 직무의 성질이 상이하고,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답) ①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730).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730).
12. 예산제도별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품목별 -
② 성과주의 -
③ 자본예산제도 -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한다.
④ PPBS -
(답) ?
13. 공무원 사회의 독특한 선물관행이나 인사문화와 관련된 부패와 관련된 접근 방법은?
① 사회문화적 접근
② 체제론적 접근
③ 제도적 접근
④ 개인적, 도덕적 접근
(답) ①
소액의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라 선량한 미풍양속이라는 전통적인 공직문화나 시민사회문화, 관행 등이 공직부패를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패의 사회문화적 접근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817).
소액의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라 선량한 미풍양속이라는 전통적인 공직문화나 시민사회문화, 관행 등이 공직부패를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패의 사회문화적 접근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817).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점증모형 - Lindblom
② 만족모형 - 제한적 합리성
③ 혼합모형 - Dror
④ 최적모형 - 결정자의 주관?직관이나 영감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
(답) ③
의사결정의 혼합모형은 Etzioni가 주장한 모형이다. Dror는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선행정학개론 p.299~p.302).
의사결정의 혼합모형은 Etzioni가 주장한 모형이다. Dror는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선행정학개론 p.299~p.302).
15.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여러 실험대상자들에 대해 실험직전 시험을 단1회 쳐보고 그 시험결과를 토대로 실험대상자를 선정하여 실험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관련된 것은?
① 회귀인공요인
② 통계적요인
③ 측정요인
④ 성숙효과
(답) ①
실험직전 반응효과에 의존하여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대상자들이 실험도중에 평소의 자기성향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회귀인공요인이라고 한다(선행정학개론 p384).
실험직전 반응효과에 의존하여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대상자들이 실험도중에 평소의 자기성향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회귀인공요인이라고 한다(선행정학개론 p384).
16. 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였을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③ 이행명령 및 대집행 등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장점이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답)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분쟁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분쟁당사자란 당사자 모두(관계 자치단제 모두)를 말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쟁조정이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분쟁당사자들을 설득시켜 합의하도록 노력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결정하며 관계 자치단체장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직무상이행명령 등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중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정세욱). 원래 중재란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었을 때 쌍방합의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②의 경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며, ③ 관계 자치단체는 조정결정사항을 이해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장점이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의적 결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이상 지방자치법 제14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분쟁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분쟁당사자란 당사자 모두(관계 자치단제 모두)를 말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쟁조정이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분쟁당사자들을 설득시켜 합의하도록 노력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결정하며 관계 자치단체장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직무상이행명령 등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중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정세욱). 원래 중재란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었을 때 쌍방합의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②의 경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며, ③ 관계 자치단체는 조정결정사항을 이해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장점이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의적 결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이상 지방자치법 제140조).
17. 행태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태에는 개성, 태도, 인격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답) ① 행태의 개념속에는 인간의 개성, 가치관, 태도 등이 포함된다(선행정학개론 p.166).
18. 목표관리는 민주적, 참여적 관리의 일종이다. 다음 중 목표관리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상하간의 신축적인 참여적 관리
② 가치적, 장기적 목표의 중시
③ 분권적 관리기법
④ 결과지향적 관리방식
(답) ②
목표관리는 가치적, 장기적 목표가 아니라 사실적, 단기적, 미시적, 가시적 목표를 구성원의 참여에 의하여 상향적, 분권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다(선행정학개론 p.273~p.274).
목표관리는 가치적, 장기적 목표가 아니라 사실적, 단기적, 미시적, 가시적 목표를 구성원의 참여에 의하여 상향적, 분권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다(선행정학개론 p.273~p.274).
19. 직무평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직무평가는 직무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②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상호비교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③ 분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비계량적 방법에 해당한다.
④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수치에 의하여 평가하려는 직위의 각 요소를 대비시켜 평가하는 것이다.
(답) ①
직무의 종류를 성질별로 구분하는 것은 직무평가가 아니라 직무분석이다(선행정학개론 p.731).
직무의 종류를 성질별로 구분하는 것은 직무평가가 아니라 직무분석이다(선행정학개론 p.731).
2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답) ①② (잠정)
둘 다 틀린 지문이다.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와는 관계없는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않으며,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무이므로 국가가 소극적으로 통제한다.
둘 다 틀린 지문이다.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와는 관계없는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않으며,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무이므로 국가가 소극적으로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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