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구시 9급 행정학

2005년 3월 20일에 시행한 대구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지식행정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연성조직의 강화
② 의사소통의 공식화
③ 인적자원의 강조
④ 암묵지의 기능에 대한 강조

[정답] ②
④의 경우 지식은 지식행정(Knowledge Management)이란 정책목표 달성과 행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창출, 축적, 공유, 학습, 활용하는 연속적인 활동이다(서순복). 여기서 지식이란 조직내의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과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외재화(Externaliz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 사회화(Socialization), 결합화 (Combination)등의 상호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지식에서부터 조직지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암묵적 지식이란 어떤 유형이나 규칙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이자 내재적인 지식을 말하며 개인이나 조직의 경험, 이미지 혹은 숙련된 기능, 조직 문화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명시적(형식적) 지식은 누구나 이해 또는 전달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이며 문서, 규정, 매뉴얼, 공식,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지식행정관리에서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화시켜 조직의 지식을 증폭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는 조직의 지식은 암묵지에서부터 출발하며 형식지와 암묵지는 상호 보완적/순환적 관계에 있으며 다이내믹하게 상호간 영향을 미친다.

Nonaka는 능동적인 지식창조 모델은 인간의 지식이 암묵지와 형식지 사이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확장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였다(노나카, 1998).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식전환’이라 하며, 이러한 ‘지식전환’은 개인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지식정부는 유연한 유기적 플랫구조(연성조직)를 중시하며(①), 지식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인적자원의 역할을 중시하고(③), 계층제적 구조에 의한 공식적 의사소통보다는 다양한 채널에 의한 유연한 의사소통을 중시한다(②)(서순복).

< 암묵지와 형식지 >

구분	암 묵 지	형 식 지
정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 지식	언어로 표현가능한 객관적 지식
획득	경험을 통해 몸에 밴 지식	언어를 통해 습득된 지식
축적	은유를 통한 전달	언어를 통한 전달
전달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가 어려움.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예	자전거타기	컴퓨터 매뉴얼

< 지식변환의 4가지 유형 >

구 분	암묵지식으로	형식지식으로
암묵지식에서	사회화(socialization): 개인의 암묵지식을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암묵지식으로 전환(도예기술)	외재화(externalization): 암묵지식을 언어로서 형식지식으로 전환(운전기술을 매뉴얼로 전환)
형식지식에서	내재화(internalization): 형식지식을 개인의 암묵지식으로 전환(매뉴얼을 통해 기술습득)	연결화(combination): 형식지식을 다른 형식지식으로 이전 및 복합(통계자료에서 요악서 작성)

< 기존정부와 지식정부의 차이 >

구 분	기 존 정 부	지 식 정 부
지 향 점	내부지향	외부지향
운 영 원 칙	관료주의(bureaucracy)	지본주의(intellicracy)
정 책 수 단	규제와 권한에 기초	지식에 기반
정 책 목 표	고객이 불분명한 효율성	고객만족을 위한 효과성
주 요 지 식	자원과 투입에 관한 지식	과정과 산출에 관한 지식
조 직 구 조	관료적 피라밋 구조	유기적 플랫 구조
정책결정방식	top-down	middle-up & down

2.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확충해야할 재원이 아닌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국세의 지방세화
③ 세수입
④ 세외수입

[정답] ①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통해서 가능하다. ①의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므로 이를 확중할 경우 재정규모는 확대되지만 지방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저하된다.

3. 정부규제는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정부규제 중 다른 것과 성격이 상이한 것은?
① 최저가격규제
② 수입규제
③ 산업안전규제
④ 직업면허

[정답] ③
③의 산업안전규제는 사회적 규제이고 나머지 ①②④는 경제적 규제이다. 직업면허는 경쟁적 규제인 자격증(면허)에 해 당하는 것으로 특정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상품생산을 허용하는 일종의 경제적 규제이다.

4. 다음 조직행태의 동기부여(motivation) 이론 중 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Vroom의 기대이론
② Herzberg의 2요인 이론
③ Alderfer의 ERG이론
④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정답] ① 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이론중에서 과정이론의 대표적 이론이다.

내용이론	(1) 합리적․경제인모형 : X이론, 과학적관리론 (2) 사회인모형 : Y이론, 인간관계론 (3) 성장이론 : 인간의 성장 중시(X → Y), 고급욕구 중시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  ② Murray의 명시적욕구이론  ③ Alderfer의 ERG이론  ④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⑤ McGregor의 XY이론  ⑥ Likrert의 관리체제이론  ⑦ Argyris의 성숙미 성숙이론  ⑧ Herzberg의 욕구충족2개요인이론 (4) 복잡인모형 : 욕구의 복합성과 개인차를 고려하는 일종의 Z이론이나 상황적응론  ① E.Schein의 복잡인모형  ②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③ Z이론 : Ouchi의 Z이론
과정이론	(1) 기대이론 :  ① 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 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③ E.Berne의 의사 거래분석  ④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⑤ J.Atkinson의 기대모형 (2) 형평성이론 : Adams의 공정성이론 (3) 목표설정이론 : Locke의 이론 (4) 학습이론(강화이론)

5. Nakamura와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중 정치가에 비해 관료의 권력이 가장 강하게 행사되는 모형은 무엇인가?
① 고전적 기술자유형
② 지시적 위임유형
③ 관료적 혁신가유형
④ 협상자 유형

[정답] ③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집행자의 역할모형을 다음 5가지로 들었다.

⊙ 집행수단	─기술적수단 (A)	고전적 기술자형 : A (only)
	└행정적수단 (B)	지시적 위임가형 : A + B
		협상자형 : 협상결과에 따라 역할 분담
⊙ 정책목표	─구체적목표 (C)	재량적 실험가형 : A + B + C
	└추상적목표 (D)	관료적 기업가형 : A + B + C + D

위 모형중 집행관료의 권한이 가장 강한 유형은 관료적기업가(혁신가)이다.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집행자는 정책결정자로부터 권 력을 빼앗아 정책과정을 거의 통제하게 된다. 즉 정책집행자는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이들의 목 표를 채택하도록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설득한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자에서 집행자에로의 권력이동으로 특정지워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책집행자자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배하게 된다.

6. 미국의 고위공무원단(Senior Excutive Services)제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① 기관전문가(agency specialist)의 육성
② 사람중심의 직위(rank-in-person) 운영
③ 성과계약과 성과급 제도
④ 부처간 자유로운 이동

[정답] ①
고위공무원단(SES.Senior Executive Service)제도란 원래 1978년 미국 Carter행정부에서 개방형인사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 시초인데 GS16부터 GS18까지 이르는 고급공무원 8,000여명을 부처간에 이동가능한 통합인사집단으로 관리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지위분류제적 전문행정가로 길들여진 미국의 고위직공무원들을 계급제적(직업공무원제) 관점에서 일 반행정가(generalist)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특정 직무의 직위에 한정되지 않고, 기관 내에 서나 기관간의 횡적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기관장의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해 준다.

또한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은 일반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보수도 직무급 체계가 아니라 업적과 능력에 따라 매년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기초로 6개 등급(ES-1에서 ES-6)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제도는 바로 직무 개념의 포기를 가져오는 대신에 계급(사람중심의 운영)의 개념을 공직에 도입하는 것이다.

7. 국가의 기능별 발전단계에서 분배정책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① 국가형성
② 공익신장
③ 경제성장
④ 시민참여

[정답] ③ (잠정)
Almond와 Powel은 국가발전의 단계로서 국가형성(State Building) → 국민형성(Nation Building) → 참여(Participation) → 배분(Distribution)을 들고 있다. 국가형성은 전국에 걸친 단일정부 수립을 말하고, 국민형성은 국민적 일체감(통합)을 말 하며, 참여는 국민의 참여를, 배분은 산출의 적정분배를 말한다. 공익의 신장은 국민형성에 가까우며, 상대적으로 ③의 경 제성장정책(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국가기간산업의 육성 등)이 분배정책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8. 현대행정에서 행정책임이 강조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것은?
① 공무원의 재량영역 확대
② 행정의 전문화·복잡화
③ 입법 및 사법통제의 약화
④ 시민통제의 강화

[정답] ④
시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었다면 행정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책임이 강조되는 이유는 행정의 전문화·복잡 화(②), 관료의 재량의 확대와 위임입법의 증가(①). 이로 인한 외부통제(입법통제나 사법통제)의 약화를 들 수 있다.

9. 지방사무의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
② 경제성의 원칙
③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정답] ①
지방사무의 기능배분원칙으로 능률성(경제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특별일선기관보다는 자치단 체위주 처리), 보충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선기관으로서 국가의 하급 기관이므로 이는 지방자치에 의한 종합성의 원칙을 저해한다.

10. 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규제의 감지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어 규제기관이 포획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유형은?
① 대중적 정치유형
② 고객의 정치유형
③ 형식가적 정치유형
④ 이익집단 정치유형

[정답] ②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따르면 정부규제로부터 각각의 이익집단이 갖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고객정치에서 고객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을 말하는데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다수인에게, 편익은 동질적 인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주로 경제적 규제가 여기 속하며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등 이 그 예이고 포획 또는 지대추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 다음 중 '주인-대리인이론'이 행정원리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촉진
② 행정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③ 행정의 주체의식 강화
④ 국민과 공무원간 의사소통 촉진(시민계층과 관료제와의 의사소통 강조)

[정답] ③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국민,시민)과 대리인(관료.공무원)간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도덕적 해이 와 같은 대리손실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 정책적 방안으로 ①②④ 등을 들 수 있고, ③의 경우 행정의 주체의식이란 공무원의 사명감이나 박애정신, 이타심 등으로서 이의 강화를 통한 자율성 부여보다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리인이론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 뿌리 를 두고 공무원을 이기심과 불신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2. 상황론적 리더십이론이 행정조직운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은?
① 리더의 특성과 자질의 발굴과 교육
②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관심 제고
③ 조직내 인간관계의 공식화에 기여
④ 신상필벌의 책임행정 구현

[정답] ②
전통적 속성론이 리더의 개인적 자질이나 속성을 주 연구대상으로 한 반면 상황이론은 리더의 정형화된 유형보다는 구성 원의 개인적 특성 등 상황적 요인을 중시한다. 즉, 리더십의 효율성은 리더의 자질이 아닌 구성원(피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등 상황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예컨대 Hersey & Blanchard의 삼차원이론에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의 효 율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론적 리더십이론은 리더십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켰다고 볼 수 있다.

13.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② 정부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③ 출신성분과 인간의 행동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④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역차별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정답] ④
대표관료제는 출신성분과 인간의 행동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양한 집단을 관료집단에 참여시킴 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며, 정부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킨 다. 그러나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를 차별한다는 역차별의 문제점이 있고,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로 전문성과 능률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14. 메타평가의 유용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가 갖는 다면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정책 엘리트 중심의 평가 방법으로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③ 메타평가의 구체적인 지표구성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균형있게 확보해야 한다.
④ 평가대상의 특성을 표준화시켜 지표를 구성하는 기존의 측정방식에 대한 보완적 방법이다.

[정답] ②
공공정책의 정책평가는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메타평가(meta evaluation)란 평가종합, 평 가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결산이라 부르는 것으로 기존의 평가자가 아닌 제3의 기관(상급기관, 독립기관,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해 기존의 평가에서 발견했던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정책엘리트 중심의 평가 가 아니라 정책에 관계하지 않은 외부인에 의한 다면평가를 의미한다. 즉, 평가에 사용된 방법의 적정성, 사용된 자료의 오류여부,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노화준).

15. 다음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① 추경예산이란 예산심의가 종료된 후 발생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1회 편성하는 예산이다.
② 수정예산이란 예산의 집행과정중 편성상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하여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③ 가예산이란 법정기일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 작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제도이다.
④ 준예산이란 법정기일내 예산안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 잠정적으로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회수제한은 없으며, 수정예산 은 심의도중 그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며, 가예산은 법정기일 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므로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준예산과 다르다.

16. 다음 중 거버넌스적 정부 정책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친환경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
② 정책집행 이전의 사업의 타당성평가 정책
③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체 구성시책
④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정답] ②
거버넌스적 정부정책이란 종래 정부가 독점적으로 정책을 만들던 방식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를 다양한 정부(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준정부조직, 자발적조직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네트웍으로 이해한다.

①의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나 ④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협력적 관계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③의 자치단체간 협의체도 지방정부간 협력적 네트웍인 일종의 지역거버넌스(local governance)로 볼 수 있다. ②의 집행이전의 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정책의 타당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의미가 강하므로 이는 거버넌스적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거버넌스적 정책은 정부외의 주체(시장, 기업, 시민단체 등)들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정책관리를 말한다.

17. 공공선택론의 내용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행정에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을 강조
② 행정의 독점성 비판과 자유경쟁원리 신봉
③ 방법론적 개인주의 전제
④ 공공행정의 가치배분권한의 강화를 강조

[정답]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행정에 경제학 관점을 도입하려는 것이며(①), 정부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독점적 공급을 비판하고 소비자 선호나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며(②), 방법론적 개체주의(개인주의)와 합리적 이기주의자를 전제로 한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가치배분을 경계하므로 ④는 틀리다.

18. 학습조직의 특징과 가장 가까운 조직관리기준은?
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강조한 책임행정
② 정책결정과정에서 환류장치를 활성하기 위한 의사소통 강조
③ 성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급제도의 강화
④ 신상필벌을 강조한 행정윤리의 강화

[정답] ②
학습조직이란 지식을 창출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데 능숙하며,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동방식을 바꾸는데 능숙한 조직이다(Garvin, 1993). 학습조직은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법규를 중시하지 않고(①),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과중심의 관리도 아니며(③), 억압이나 통제, 물질적 보상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리(④)와는 다르다. 구성원간 지 식의 공유를 위한 상호의사소통과 환류장치를 중시한다(②). 학습조직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 지식의 창출·공유와 활용 이 뛰어난 조직으로 문제의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조직 ㉡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통합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고 훈련을 강조한다. ㉢ 조직의 전략은 집권적이 아니라, 고객과 공급자간 협력적 네트 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전략을 수립한다.

19. 다음 예산제도 중 통제지향성의 성격이 가장 강한 예산제도는?
① 영기준 예산제도
② 사업예산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④ 항목별 예산제도

[정답] ④ 
전통적 예산제도인 품목별(항목별)예산은 국회에 의한 통제가 가장 강한 예산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