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6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공서비스의 내용, 수준, 제공방법, 불이행 시 조치와 보상을 명문화하고 있다.
③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방법의 하나이다.
④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시간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⑤ 책임운영기관에서 주로 작성되고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모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보장해 줄 것을 스스로 약속한 문서이다. 이 제도는 행정의 고객지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쟁원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더 강조된다.
①③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이나 정보기술의 활용보다는 사회계약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⑤ 책임운영기관만이 아닌 대부분의 기관에서 작성되고 있다.
①③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이나 정보기술의 활용보다는 사회계약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⑤ 책임운영기관만이 아닌 대부분의 기관에서 작성되고 있다.
(답) ②
행정서비스헌장이란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서비스수준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며, 공공서비스의 내용, 수준, 제공방법 등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불이행시 시정과 보상조치를 명문화하는 일종의 행정서비스약정제도이다(선행정학개론 p.1469).
행정서비스헌장이란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서비스수준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며, 공공서비스의 내용, 수준, 제공방법 등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불이행시 시정과 보상조치를 명문화하는 일종의 행정서비스약정제도이다(선행정학개론 p.1469).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단층제가 가지는 장점이 아닌것은?
①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한다.
② 행정수행상의 낭비제거와 능률을 증진한다.
③ 행정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④ 각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나 지방의 특수성 및 개별성 존중한다.
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 단체간 업무의 분업적 수행이 가능하다.
단층제란 일정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단일한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층제(이층제)란 일정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존재하여 관할이 중첩되는 제도를 말한다.
단층제는 한 지역을 하나의 자치단체가 관할하기 때문에 아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제거와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④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층제는 지방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
⑤는 중층제의 장점이다.
※ 한국은 자치계층은 2층제, 행정계층은 3계층제(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4층제)
단층제는 한 지역을 하나의 자치단체가 관할하기 때문에 아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제거와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④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층제는 지방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
⑤는 중층제의 장점이다.
(답) ⑤
⑤는 계층구조가 이원화된 이층제(중층제)의 장점이다(선행정학개론 p.936 돋보기).
3. 행정의 민주성 확보 방안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행정정보 공개
② 행정과정의 민주화
③ 행정통제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④ PPBS 도입
⑤ 행정구제제도 확립
PPBS(계획예산제도)는 예산결정이 기획기구에 의해 집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직의 민주화가 아닌 집권화를 초래한다.
(답) ④
예산제도 중 최고관리층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우선순위가 제시되는 비민주적인 예산제도가 PPBS이다(선행정학개론 p.190 문6과 유사).
예산제도 중 최고관리층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우선순위가 제시되는 비민주적인 예산제도가 PPBS이다(선행정학개론 p.190 문6과 유사).
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업무의 효율적, 광역적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다.
② 관리와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부처이기주의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③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의 감독이나 통제 강도 약화를 우려해 설치되었다.
④ 참여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⑤ 기능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일선기관(field office)을 말한다.
이 형식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주민에 대한 접근성 및 대응성 향상, 중앙과 지역 주민간의 의사소통의 역할, 광역행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전문성과 특수성과는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조직확대와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의 회피수단 등 중앙부처 간의 경쟁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④ 참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및 사무 재배분의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수행 사무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형식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주민에 대한 접근성 및 대응성 향상, 중앙과 지역 주민간의 의사소통의 역할, 광역행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전문성과 특수성과는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조직확대와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의 회피수단 등 중앙부처 간의 경쟁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④ 참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및 사무 재배분의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수행 사무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답) ④
특별일선기관은 국가업무를 지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우리의 경우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남설로 인하여 자치단체와 기능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선행정학개론 p.886 하단 쉬어가기).
특별일선기관은 국가업무를 지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우리의 경우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남설로 인하여 자치단체와 기능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선행정학개론 p.886 하단 쉬어가기).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중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사법권
② 자치입법권
③ 자치재정권
④ 자치행정권
⑤ 자치조직권
① 외교, 국방 기능과 사법기능의 경우 자치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고로 지방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국가 사법부의 하부기관이다.
(답) ①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사법권, 외교권, 국방권 등은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선행정학개론 p.933).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사법권, 외교권, 국방권 등은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선행정학개론 p.933).
6. 다음 중 행정윤리의 저해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권위주의적 사고 및 관직 사유관
② 과도한 정부규제 및 비현실적 법규
③ 연공서열 및 개인의 선호에 의한 인사
④ 내부통제 장치의 확보
⑤ 낮은 정치발전 수준
내부통제 장치의 확보는 행정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행정윤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해된다.
㉠ 전통적 가치관과 조직문화 : 공동체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집단 밖의 외부인에 대한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정실에 의한 부정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관존민비, 관직 사유관과 같은 권위주의적 가치관 및 전근대적 행태로 인한 문제가 완화된 이후에까지 강하게 남아 있다.
㉡ 조직의 비민주성 : 개발연대 시기에는 공직자 소명의식이 강화되었으나 건전한 윤리의식으로 승화되지 못하였으며, 이 시기의 권위주의는 조직의 비민주성을 강화하였고, 행정윤리 확립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제도적 장치의 미비 : 내부 통제장치의 미비, 비합리적인 인사관리, 비현실적인 보수 수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정부 규제는 행정윤리를 저해해 왔다.
행정윤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해된다.
㉠ 전통적 가치관과 조직문화 : 공동체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집단 밖의 외부인에 대한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정실에 의한 부정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관존민비, 관직 사유관과 같은 권위주의적 가치관 및 전근대적 행태로 인한 문제가 완화된 이후에까지 강하게 남아 있다.
㉡ 조직의 비민주성 : 개발연대 시기에는 공직자 소명의식이 강화되었으나 건전한 윤리의식으로 승화되지 못하였으며, 이 시기의 권위주의는 조직의 비민주성을 강화하였고, 행정윤리 확립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제도적 장치의 미비 : 내부 통제장치의 미비, 비합리적인 인사관리, 비현실적인 보수 수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정부 규제는 행정윤리를 저해해 왔다.
(답) ④
④의 내부통제와 ②의 정부규제는 다르게 접근하여야 하며, 과도한 정부규제는 윤리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내부적인 통제장치(감사, 내부고발자 보호, 재산등록제도, 정책실명제, 이해충돌회피의 의무화, 백지신탁제도 등)는 윤리의 저해요인으로 볼 수 없다(선행정학개론 p.1173).
④의 내부통제와 ②의 정부규제는 다르게 접근하여야 하며, 과도한 정부규제는 윤리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내부적인 통제장치(감사, 내부고발자 보호, 재산등록제도, 정책실명제, 이해충돌회피의 의무화, 백지신탁제도 등)는 윤리의 저해요인으로 볼 수 없다(선행정학개론 p.1173).
7. 조직 구조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기계적 구조는 공동과업, 분권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② 유기적 구조의 조직은 좁은 통솔범위, 엄격한 명령체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③ 사업구조는 학습조직을 강조하며, 분권적 의사결정이 특징이다.
④ 매트릭스 구조의 상관은 부하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며 상관들 간의 대면협력 갈등조정의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⑤ 네트워크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로 기술적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성을 특징으로 한다.
①은 유기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
②는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③ 사업구조는 산출물 중심의 조직으로 산출물별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요구에 부응하며, 성과와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성과관리체제를 형성하는 데 유리한 조직이다.
반면, 학습조직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적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⑤는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조직으로 이원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즉, 동시에 두 상관에 보고하는 체계로 명령계통은 다원화된다. 업무 지시는 과제적 업무와 기능적 업무가 별개의 통로로 전달된다. 따라서, 팀 내의 상관은 부하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갖기 힘들다.
②는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③ 사업구조는 산출물 중심의 조직으로 산출물별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요구에 부응하며, 성과와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성과관리체제를 형성하는 데 유리한 조직이다.
반면, 학습조직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적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⑤는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조직으로 이원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즉, 동시에 두 상관에 보고하는 체계로 명령계통은 다원화된다. 업무 지시는 과제적 업무와 기능적 업무가 별개의 통로로 전달된다. 따라서, 팀 내의 상관은 부하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갖기 힘들다.
(답) ④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구조가 결합된 이중적 조직으로서 명령계통이 이원화되어 상관은 부하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상관들간의 대면적 협력, 갈등조정의 관리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①은 유기적 구조, ②는 기계적 구조, ③은 유기적 구조, ⑤는 매트릭스 조직에 해당한다. ③의 경우 사업구조는 산출의 표준화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조직과는 무관하며, 중간관리층에 의한 제한된 수직적 분권화가 특징이다(선행정학개론 p.581).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구조가 결합된 이중적 조직으로서 명령계통이 이원화되어 상관은 부하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상관들간의 대면적 협력, 갈등조정의 관리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①은 유기적 구조, ②는 기계적 구조, ③은 유기적 구조, ⑤는 매트릭스 조직에 해당한다. ③의 경우 사업구조는 산출의 표준화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조직과는 무관하며, 중간관리층에 의한 제한된 수직적 분권화가 특징이다(선행정학개론 p.581).
8.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 모형에서 동맹이 형성되는 집단으로 잘 구성되어 잇는 것은?
| ㄱ. 대통령 ㄴ. 이익집단 ㄷ. 관료조직 ㄹ. 의회의 해당위원회 ㅁ. 정당 |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ㅁ
철의 삼각형은 이익집단과 의회의 위원회, 관료집단 간에 형성된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말한다. 엘리트론에 의하면, 이들은 거대한 재정적, 정치적, 지적 자원을 독점하면서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답) ③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배타적이고 안정적인 연맹체를 구축하여 정책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모형이다(선행정학개론 p.384).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배타적이고 안정적인 연맹체를 구축하여 정책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모형이다(선행정학개론 p.384).
9.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s)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순수 공공재가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형평적 분배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③ 공동소유자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나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④ 정부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동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게임,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모두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면서 개인의 최적의(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적(공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한다(③은 그 반대로 씌여져 있다). 이 중에서 공유지의 비극은 ① 순수공공재보다는 준공공재인 공유재를 대상으로 사회적으로는 환경오염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로 설명한다. 즉, ④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설명한다.
(답) ⑤
Hardin이 주장한 공유재의 비극은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도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시장실패모형으로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은 인간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활동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선행정학개론 p.39).
Hardin이 주장한 공유재의 비극은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도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시장실패모형으로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은 인간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활동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선행정학개론 p.39).
10. 감수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①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② 조직구성원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 도모
③ 조직구성원 상호경쟁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④ 정보기술의 활용능력 제고
⑤ 책임성 향상
감수성 훈련은 행태주의의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의 한 기법으로 조직 내 업무수행능력이나 기술이 아닌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즉,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합치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답) ②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구성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발전의 기법으로 개인에 대한 성찰,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도모, 집단에 대한 문제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 변화기법이다(선행정학개론 p.828).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구성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발전의 기법으로 개인에 대한 성찰,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도모, 집단에 대한 문제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 변화기법이다(선행정학개론 p.828).
11. 정부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내부성의 존재
② X-비효율성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권력의 편재
⑤ 민영화와 민간위탁
⑤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시장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④ 권력의 편재란 권력이 정부(국가)에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특혜로 인한 분배불공평이 문제될 수 있다.
(답) ⑤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대응책이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실패의 요인이다(선행정학개론 p.90).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대응책이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실패의 요인이다(선행정학개론 p.90).
12.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각각의 기관은 분리된 활동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직이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충원된다.
④ 일반행정기관에 비해 예산 및 인사에 대한 재량권이 크다.
⑤ 공기업에 비해 이윤추구를 더욱 중시하는 기관이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존의 부처조직에서 독립하여 그 조직의 장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인사․예산․운영 등 모든 활동을 행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탈관료제의 맥락 혹은 신공공관리론의 맥락에서 제기된 정부혁신 기법의 하나이다. ⑤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조직의 경우 민영화나 위탁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되, 가격과 경쟁메커니즘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답) ⑤
책임운영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적 정부조직모형이다. 인사, 재정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신분은 공무원이고 기관의 성격은 정부조직이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이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할 수 없는 분야를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보다 이윤추구를 중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부조직이다(선행정학개론 p.711).
책임운영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적 정부조직모형이다. 인사, 재정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신분은 공무원이고 기관의 성격은 정부조직이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이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할 수 없는 분야를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보다 이윤추구를 중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부조직이다(선행정학개론 p.711).
13. 근무성적 평정방법 중 집단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평정에 감독자, 동료, 부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② 참여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정확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③ 소수인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④ 평가자 개인간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⑤ 평정에의 관심과 지지를 높일 수 있다.
집단평정제도란 복수의 평정자들이 한 사람을 평정하는 데 참여하는 방법이다. 직무수행에 관련된 여러 분야와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편파적인 평가의견을 견제할 수 있으며 평정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평정자가 늘어나는 경우 피평정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④ 이 방식은 평가자의 개인적 선입견 등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중화할 수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제도라 평가된다.
④ 이 방식은 평가자의 개인적 선입견 등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중화할 수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제도라 평가된다.
(답) ②
집단평정(다면평정)의 경우 참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평정대상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정확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유민봉, p.523). 그러나 집단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에 참여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간의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감독자 이외에도 동료․부하․고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평정에의 관심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유민봉, p.523).
집단평정(다면평정)의 경우 참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평정대상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정확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유민봉, p.523). 그러나 집단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에 참여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간의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감독자 이외에도 동료․부하․고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평정에의 관심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유민봉, p.523).
14.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② 정보공개 혜택의 불공평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위축될 우려가 있다.
④ 공무원의 업무량이 감소된다.
⑤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를 변조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만든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국가기밀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
㉡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누출될 수도 있다.
㉢ 관료들이 정확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정보왜곡이 발생한다.
㉣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공개된 정보의 오남용이 우려된다.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 국가기밀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
㉡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누출될 수도 있다.
㉢ 관료들이 정확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정보왜곡이 발생한다.
㉣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공개된 정보의 오남용이 우려된다.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답) ④
정보공개제도는 이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비용 및 시간이 증대되고 관련업무량이 늘어난다. 또한 투명성의 강요로 공무원의 업무자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선행정학개론 p.805).
정보공개제도는 이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비용 및 시간이 증대되고 관련업무량이 늘어난다. 또한 투명성의 강요로 공무원의 업무자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선행정학개론 p.805).
15. 최근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선진국의 공공부문에서는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고 있다.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원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④ 행정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
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측정가능하고 징수가능할 때 수입으로 기록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현금의 유출입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 회계와는 대비된다. 예컨대, PC를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현금주의회계가 비용을 지불한 시점에 기록한다면, 발생주의회계는 PC가 도입된 시점에서 기록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장단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답) ⑤
발생주의는 서비스가격(원가)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재정성과파악 및 재정정보공유에 유리하다. ⑤의 경우 징수가 가능할 때 수입으로 기록하는 것은 수정발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선행정학개론 p.1211).
발생주의는 서비스가격(원가)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재정성과파악 및 재정정보공유에 유리하다. ⑤의 경우 징수가 가능할 때 수입으로 기록하는 것은 수정발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선행정학개론 p.1211).
16. 정부예산이 갖는 의의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부활동의 계획과 통제의 효과적 수단
②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재정지출활동 허용
③ 일정기간 동안 수행되는 정부활동의 종합적 계획
④ 한 국가의 경제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현가능한 계획
⑤ 정부활동에 필요한 자원규모와 국정책임자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확정적 수치
⑤는 결산에 대한 설명이다.
(답) ⑤
예산은 확정적 수치가 아니라 정부활동에 필요한 자원규모와 국정책임자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예정적 수치이다(선행정학개론 p.1201).
예산은 확정적 수치가 아니라 정부활동에 필요한 자원규모와 국정책임자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예정적 수치이다(선행정학개론 p.1201).
17. 뉴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①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뉴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③ 뉴거버넌스는 정부주도의 공공문제해결방식을 강조한다.
④ 뉴거버넌스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⑤ 뉴거버넌스의 세계관은 상대적이며 다원주의적이다.
뉴거버넌스는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공급과 생산의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은 정부․민간․비영리 부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공공문제 해결방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
①에서 말하는 부문간 협력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혹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상호협력을 말한다. 즉, 뉴거버넌스는 ③ 기존의 정부주도의 공공문제해결방식을 지양하며, ④ 공공서비스 결과보다는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중시하며, ② 신자유주의 이념보다는 공동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⑤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장이다. 뉴거버넌스는 특정한 견해를 진리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며, 상호성원칙에 입각한 협력은 다원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맞는 지문이다. 다만, ①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맞는 문장이고, ⑤가 위와 같은 의미가 아닌 종래의 다원주의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쓰여진 문장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①로 답을 하는 게 옳다.
①에서 말하는 부문간 협력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혹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상호협력을 말한다. 즉, 뉴거버넌스는 ③ 기존의 정부주도의 공공문제해결방식을 지양하며, ④ 공공서비스 결과보다는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중시하며, ② 신자유주의 이념보다는 공동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⑤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장이다. 뉴거버넌스는 특정한 견해를 진리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며, 상호성원칙에 입각한 협력은 다원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맞는 지문이다. 다만, ①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맞는 문장이고, ⑤가 위와 같은 의미가 아닌 종래의 다원주의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쓰여진 문장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①로 답을 하는 게 옳다.
(답) ①
뉴거버넌스는 거버넌스와 달리 경쟁과 갈등이 아닌 부문간 협력을 중시하는 서비스연계망(협력적 네트워크)이다. ⑤의 경우 다원주의적 세계관은 이익집단의 활동을 중시하며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관점으로서 뉴거버넌스는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모형이므로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는 다원주의적 세계관과는 다르다. ⑤는 후기산업사회의 세계관이다.
뉴거버넌스는 거버넌스와 달리 경쟁과 갈등이 아닌 부문간 협력을 중시하는 서비스연계망(협력적 네트워크)이다. ⑤의 경우 다원주의적 세계관은 이익집단의 활동을 중시하며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관점으로서 뉴거버넌스는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모형이므로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는 다원주의적 세계관과는 다르다. ⑤는 후기산업사회의 세계관이다.
18. 다음 중 바람직한 지방세의 조건으로 보기 어련운 것은?
① 안정성
② 지역간의 보편성
③ 세무행정의 용이성
④ 누진성
⑤ 충분성
지방세는 세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보편성, 환경변화에 따라 급격히 감소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안정성, 이익에 따른 과세(수익자 부담원칙) 원칙인 응익성, 지역 주민이 고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분담성, 지역 간 세원 이동이 적어야 한다는 지역성, 그리고 자주성을 요한다. ④ 누진성은 능력에 따른 과세로 국세(특히, 소득세)와 관련된다.
(답) ④ 누진성은 주로 소득세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과표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제도로써 주로 국세인 소득세 등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①②⑤는 재정수입측면의 원칙이며 ③은 징세행정측면의 원칙에 해당한다.
지방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선행정학개론 p.954).
지방세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선행정학개론 p.954).
| (1) 재정수입 측면 ① 충분성의 원칙 : 지방자치를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② 보편성의 원칙 :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안정성의 원칙 :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④ 신장성의 원칙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세수가 확대(팽창)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신축성(탄력성)의 원칙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주민부담 측면 ① 부담분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 ② 응익성(편익성)의 원칙 : 주민이 향유한 이익(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되어야 한다(티부가설의 원칙). ③ 효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④ 부담보편(평등성, 형평성)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동등)하게 부담되어야 한다. (3) 세무행정(징세행정) 측면 ① 자주성의 원칙 :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② 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 징세가 용이하고 징세비가 절감되어야 한다. ③ 국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관할구역내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지역간 이동이 없어야 한다. |
19. 행정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새로운 이념의 등장
② 정보기술의 도입
③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확대
④ 비능률로 인한 비용증가
⑤ 국제환경과 질서의 변화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개혁의 요인이라기 보다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의 산물이다.
① 새로운 이념의 등장 : 최근 선진국의 행정개혁이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관련되는 것처럼 새로운 이념의 등장은 행정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② 새로운 기술의 등장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정부를 위한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④ 비능률의 제거 : 불필요한 행정기능의 중복, 과다하게 팽창된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면 행정개혁이 나타난다.
⑤ 국제적 환경의 변화 : 최근 세계화 및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같은 대외적 제약이 강화되고 있다.
이외에, 정치적 변혁의 발생(정치적 변혁은 구체제의 질서와 관련된 행정체제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및 기타 요인(인구구조 변화나 사회 압력이 증대)에 의해 행정개혁이 이루어진다.
① 새로운 이념의 등장 : 최근 선진국의 행정개혁이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관련되는 것처럼 새로운 이념의 등장은 행정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② 새로운 기술의 등장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정부를 위한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④ 비능률의 제거 : 불필요한 행정기능의 중복, 과다하게 팽창된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면 행정개혁이 나타난다.
⑤ 국제적 환경의 변화 : 최근 세계화 및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같은 대외적 제약이 강화되고 있다.
이외에, 정치적 변혁의 발생(정치적 변혁은 구체제의 질서와 관련된 행정체제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및 기타 요인(인구구조 변화나 사회 압력이 증대)에 의해 행정개혁이 이루어진다.
(답) ③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성과중심의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등장한 개혁적 정부조직모형으로써 행정개혁의 촉진요인이 될 수 없으며 최근 정부혁신의 결과물이다(선행정학개론 p.1412).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성과중심의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등장한 개혁적 정부조직모형으로써 행정개혁의 촉진요인이 될 수 없으며 최근 정부혁신의 결과물이다(선행정학개론 p.1412).
20. 본래 표방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은?
① 목표의 비중변동
② 목표의 추가, 확대
③ 목표의 감소, 축소
④ 목표의 전환
⑤ 목표의 승계
설문은 목표의 승계에 대한설명이다.
① 비중변동은 동일유형의 목표 간 비중이나 우선순위의 변동을 의미하며, ② 목표의 추가는 동종목표의 수가 늘어나는 것 외에 종류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의 목표변동을, 확대는 동일한 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형태의 목표변동이다. 전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16강 진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표를 4강진출로 잡은 경우를, 후자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시작 이전에 아예 16강 달성이라는 목표를 8강 진출로 확대해서 잡은 경우를 말한다. ③ 목표의 축소는 목표 확대와 반대되는 경우를, ④ 목표의 전환은 수단이 목표로 전도되는 것과 같이 정당한 목표가 다른 목표에 의해 저해되는 등 조직 목표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대치 혹은 바뀌는 목표 변동양태이다.
① 비중변동은 동일유형의 목표 간 비중이나 우선순위의 변동을 의미하며, ② 목표의 추가는 동종목표의 수가 늘어나는 것 외에 종류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의 목표변동을, 확대는 동일한 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형태의 목표변동이다. 전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16강 진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표를 4강진출로 잡은 경우를, 후자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시작 이전에 아예 16강 달성이라는 목표를 8강 진출로 확대해서 잡은 경우를 말한다. ③ 목표의 축소는 목표 확대와 반대되는 경우를, ④ 목표의 전환은 수단이 목표로 전도되는 것과 같이 정당한 목표가 다른 목표에 의해 저해되는 등 조직 목표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대치 혹은 바뀌는 목표 변동양태이다.
(답) ⑤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389).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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