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9일에 시행한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애드호크라시(Adhocracy)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높은 적응도와 창조성을 요구하는 조직의 경우에 적합하다.
② 민주성이 강하다.
③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④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답) ③
애드호크라시는 엄격한 계층제나 분업을 탈피하여 환경이나 상황이 급변하거나 유동적인 경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분권적(민주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로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전문가를 모아 상호 협력하도록 할 경우 유용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책임과 권한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 갈등이 불가피하고 관료제에 비해 정밀성과 안정성, 편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마디로 인적 전문성은 높은 반면, 권한(책임)과 역할(업무)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2006 선행정학 p.824, 2007 선행정학 p.635)
애드호크라시는 엄격한 계층제나 분업을 탈피하여 환경이나 상황이 급변하거나 유동적인 경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분권적(민주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로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전문가를 모아 상호 협력하도록 할 경우 유용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책임과 권한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 갈등이 불가피하고 관료제에 비해 정밀성과 안정성, 편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마디로 인적 전문성은 높은 반면, 권한(책임)과 역할(업무)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2006 선행정학 p.824, 2007 선행정학 p.635)
2. 2006년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지향하는 요소로만 짝지은 것은?
| 가. 경쟁 나. 대표성 다. 책임성 라. 부처간 교류 |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다, 라
(답)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핵심요소로는 개방과 경쟁(개방형직위제도, 부처 내·외 직위공모 등), 능력발전(역량평가제, 교육훈련, 최소보임기간 설정 등), 성과와 책임(직무성과계약제, 직무등급제, 적격성심사 등), 범정부적 통합적 시야(부처간 인사교류, 직위공모 등)를 들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이지 임용의 대표성(할당제)이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나’는 틀리다.(2006 선행정학 p.1017, 2007 선행정학 p.77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핵심요소로는 개방과 경쟁(개방형직위제도, 부처 내·외 직위공모 등), 능력발전(역량평가제, 교육훈련, 최소보임기간 설정 등), 성과와 책임(직무성과계약제, 직무등급제, 적격성심사 등), 범정부적 통합적 시야(부처간 인사교류, 직위공모 등)를 들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이지 임용의 대표성(할당제)이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나’는 틀리다.(2006 선행정학 p.1017, 2007 선행정학 p.772)
3. 탈관료제 조직모형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경계관념의 불명확
② 지위중심주의
③ 일중심주의
④ 공개주의
(답) ②
탈관료제 조직모형은 계서적 지위중심주의나 권한중심주의를 배척하고, 임무(일, 과제)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따라서 계급이나 지위가 권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일, 임무)나 능력이 권위의 원천이 된다. 이는 한마디로 전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2006 선행정학 p.818, 2007 선행정학 p.628)
탈관료제 조직모형은 계서적 지위중심주의나 권한중심주의를 배척하고, 임무(일, 과제)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따라서 계급이나 지위가 권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일, 임무)나 능력이 권위의 원천이 된다. 이는 한마디로 전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2006 선행정학 p.818, 2007 선행정학 p.628)
4. 예산집행 과정에서 신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사항은?
① 예비비
② 총괄예산
③ 예산의 재배정
④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 마련 지출
(답) ③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이며 나머지는 모두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한다.(2006 선행정학 p.1338, 2007 선행정학 p.1020)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이며 나머지는 모두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한다.(2006 선행정학 p.1338, 2007 선행정학 p.1020)
5. 미국의 도시정부들이 중 · 장기적 투자사업들을 추진할 때 채택하고 있는 예산제도로서 재원을 조세보다 지방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자본 예산제도
③ 영기준 예산제도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
(답) ②
자본예산이란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경상계정은 조세로 충당하여 균형을 이루지만, 자본계정은 공채를 발행하여 그 수입으로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도시정부들은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중장기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50년대에 일한 자본예산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2006 선행정학 p.1289, 2007 선행정학 p.994)
자본예산이란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경상계정은 조세로 충당하여 균형을 이루지만, 자본계정은 공채를 발행하여 그 수입으로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도시정부들은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중장기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50년대에 일한 자본예산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2006 선행정학 p.1289, 2007 선행정학 p.994)
6. 최근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가 포함하는 4가지 핵심적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① 재무적 차원
② 고객의 차원
③ 학습과 성장 차원
④ 정보전달 차원
(답) ④
④대신 프로세스 차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는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표 또는 전략을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과정), 학습과 성장의 4개의 관점으로 균형있게 관리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는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다.(2006 선행정학 p.1493, 2007 선행정학 p.1138)
④대신 프로세스 차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는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표 또는 전략을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과정), 학습과 성장의 4개의 관점으로 균형있게 관리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는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다.(2006 선행정학 p.1493, 2007 선행정학 p.1138)
7. 지방분권특별법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①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②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③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폐지
④ 자치입법권의 강화
(답) ③
2004.1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6 선행정학 p.884, 2007 선행정학 p.656)
<정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방향(지방분권특별법)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2) 교육자치제도 개선
(3) 자치경찰제도 도입
(4)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단계적 상향조정
(5) 직접민주주의 확대(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 등 도입)
2004.1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6 선행정학 p.884, 2007 선행정학 p.656)
<정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방향(지방분권특별법)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2) 교육자치제도 개선
(3) 자치경찰제도 도입
(4)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단계적 상향조정
(5) 직접민주주의 확대(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 등 도입)
8. R. D. Putnam 등이 지역사회의 발전요인으로 강조하는 요인은?
① 정보 인프라
② 사회자본
③ 지역금융
④ 내향적 리더십
(답) ②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종래 인적, 물적 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최근 뉴거버넌스와 함께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Putnam(1995)은 사회자본을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웍,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사회자본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연계망, 규범, 신뢰 등을 제시하고 있다.(2006 선행정학 p.108, 2007 선행정학 p.105)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종래 인적, 물적 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최근 뉴거버넌스와 함께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Putnam(1995)은 사회자본을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웍,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사회자본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연계망, 규범, 신뢰 등을 제시하고 있다.(2006 선행정학 p.108, 2007 선행정학 p.105)
9. 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고객정치(client politics) 유형에 가장 가까운 정부관료의 행태는 무엇인가?
① 이익집단에 포획된다.
② 혁신적으로 추진한다.
③ 관료는 자율성을 가진다.
④ 관망적 자세를 취한다.
(답) ①
Wilson의 고객정치모형에 따르면 정부규제를 위한 비용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수집단은 그 편익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강력하고 빠르게 정치조직화(포획)하는 한편, 다수의 비용부담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 영향력이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관료제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전체 국민의 공익은 저해된다. 이는 포획 등을 통하여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는 미시적 절연(micro decoupl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규제, 각종 직업면허 등을 둘러싼 규제정치 상황과 관련된다.(2006 선행정학 p.82, 2007 선행정학 p.75)
Wilson의 고객정치모형에 따르면 정부규제를 위한 비용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수집단은 그 편익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강력하고 빠르게 정치조직화(포획)하는 한편, 다수의 비용부담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 영향력이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관료제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전체 국민의 공익은 저해된다. 이는 포획 등을 통하여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는 미시적 절연(micro decoupl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규제, 각종 직업면허 등을 둘러싼 규제정치 상황과 관련된다.(2006 선행정학 p.82, 2007 선행정학 p.75)
10.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의 범위조정 강화
②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③ 일몰법 도입
④ 행정규제 강화
(답) ④
감축관리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독과 규제를 완화하고 번거로운 문서와 낭비적인 절차를 축소·폐지시켜야 한다. 한편 수익자 부담주의를 강화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화의 낭비를 줄이거나 일몰법을 도입하여 예산이나 정책을 강제로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2006 선행정학 p.94, 2007 선행정학 p.89)
감축관리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독과 규제를 완화하고 번거로운 문서와 낭비적인 절차를 축소·폐지시켜야 한다. 한편 수익자 부담주의를 강화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화의 낭비를 줄이거나 일몰법을 도입하여 예산이나 정책을 강제로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2006 선행정학 p.94, 2007 선행정학 p.89)
11. 대표관료제의 정당화 논리로서 타당성이 적은 것은?
①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극대화한다.
② 공중통제를 관료조직에 내면화한다.
③ 관료조직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기회균등을 극대화한다.
(답) ①
①은 실적관료제에 해당한다. 대표관료제는 개인 능력중심의 인사보다는 소외계층을 공직에 우대(할당)임용하여 공직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회균등을 보다 실질적(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인사제도이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공직에 참여시켜 행정을 내부에서 통제하려는 것이므로 공중통제가 내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2006 선행정학 p.683, 2007 선행정학 p.501)
①은 실적관료제에 해당한다. 대표관료제는 개인 능력중심의 인사보다는 소외계층을 공직에 우대(할당)임용하여 공직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회균등을 보다 실질적(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인사제도이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공직에 참여시켜 행정을 내부에서 통제하려는 것이므로 공중통제가 내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2006 선행정학 p.683, 2007 선행정학 p.501)
12. D. Rosenbloom은 행정의 접근법으로 관리적, 정치적, 법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다음 중 예산을 정치적 접근에서 이해한 개념은?
① 비용편익분석
② 성과주의예산
③ 점증주의예산
④ 권리주의예산(rights funding)
(답) ③
정치행정일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치적 접근법의 입장에서는 행정이나 예산을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므로 점증주의 예산이 결과될 수 있다. D. Rosenbloom은 행정의 접근법으로 관리적, 정치적, 법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2007 선행정학 p.150)
(1) 관리적 접근법: 가장 고전적인 접근법으로 행정으로부터 정치성을 배제하여 행정을 경영과 동일시 함으로써 경영의 관리원리나 가치를 따르려는 것이다. 정치행정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의 능률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는 비용편익 등에 따르는 합리주의예산이 요구될 것이다.
(2) 법적 접근법 : 개인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경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국민의 실체적 기본권보장, 공평성 추구 등이 핵심으로써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리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되는 권리기초예산(rights funding)이 중시된다.
(3) 정치적 접근법 :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상이라는 입장으로 능률성 보다는 행정의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등의 정치적 가치를 중시한다. 정치행정일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예산 또한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므로 점증주의 예산이 결과될 수 있다.
정치행정일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치적 접근법의 입장에서는 행정이나 예산을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므로 점증주의 예산이 결과될 수 있다. D. Rosenbloom은 행정의 접근법으로 관리적, 정치적, 법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2007 선행정학 p.150)
(1) 관리적 접근법: 가장 고전적인 접근법으로 행정으로부터 정치성을 배제하여 행정을 경영과 동일시 함으로써 경영의 관리원리나 가치를 따르려는 것이다. 정치행정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의 능률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는 비용편익 등에 따르는 합리주의예산이 요구될 것이다.
(2) 법적 접근법 : 개인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경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국민의 실체적 기본권보장, 공평성 추구 등이 핵심으로써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리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되는 권리기초예산(rights funding)이 중시된다.
(3) 정치적 접근법 :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상이라는 입장으로 능률성 보다는 행정의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등의 정치적 가치를 중시한다. 정치행정일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예산 또한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므로 점증주의 예산이 결과될 수 있다.
13. 다원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정부기구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술관료
② 정책공동체
③ 풍향계 정부
④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
(답) ①
기술관료(Technocracy)란 전문기술로 무장된 관료집단이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우월적 힘을 발휘하는 현상으로써 이는 종래의 정부관료집단이 독점적인 통치력을 발휘하던 적극적이고 유기체적 정부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관점에서의 정부기구는 그 역할이 매우 소극적인 기계적 정부관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균형과 조정에 의하여 도출된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세력간 균형결과가 제시하는 방향을 풍향계처럼 정책에 반영해야 되며(풍향계정부), 더 이상 적극적이고 독점적인 통치주체가 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등장한 이슈 네트워크나 정책공동체 등 공동체 모형들은 모두 이러한 다원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2006 선행정학 p.382, p.672, 2007 선행정학 p.287, p.488)
<정리>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의 제모형
기술관료(Technocracy)란 전문기술로 무장된 관료집단이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우월적 힘을 발휘하는 현상으로써 이는 종래의 정부관료집단이 독점적인 통치력을 발휘하던 적극적이고 유기체적 정부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관점에서의 정부기구는 그 역할이 매우 소극적인 기계적 정부관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균형과 조정에 의하여 도출된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세력간 균형결과가 제시하는 방향을 풍향계처럼 정책에 반영해야 되며(풍향계정부), 더 이상 적극적이고 독점적인 통치주체가 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등장한 이슈 네트워크나 정책공동체 등 공동체 모형들은 모두 이러한 다원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2006 선행정학 p.382, p.672, 2007 선행정학 p.287, p.488)
<정리>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의 제모형
14. 위기관리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의사결정의 집권화
② 비공식적 과정과 즉시적 결정의 증대
③ 상향적,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감소
④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의 출처에 더 높은 우선순위
(답) ③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집권화의 경향을 띠게 되며,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는 비공식적인 과정과 즉시적인 결정으로 대치된다. 아울러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향적 및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증가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정리> 위기시 의사결정의 특징(노화준, P.330)
(1)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집권화의 경향을 띠게 되며
(2)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는 비공식적인 과정과 즉시적인 결정으로 대치된다.
(3) 위기상항하에서는 관료적 정치가 성행하게 되고,
(4)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향적 및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증가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5) 의사결정자는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의 소스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자연히 믿을 만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소스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6) 의사결정자는 유입되는 데이터와 요구되는 정보의 과잉과 과소 양자를 모두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정보처리에 있어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7)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기상황하에서 의사결정자는 상황을 재정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8) 위기상황하에서 위기관리조직단위에 속하는 의사결정자들은 집단사고(groupthink)에 빠질 우려가 높다. 집단사고란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어떤 특정한 ‘집단적 바보짓’을 저지르는 경향을 말한다( 2006 선행정학 p.593, 2007 선행정학 p.433).
* 2006 서울시/선관위9급 대비 단기특강 예상문제(문147)와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집권화의 경향을 띠게 되며,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는 비공식적인 과정과 즉시적인 결정으로 대치된다. 아울러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향적 및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증가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정리> 위기시 의사결정의 특징(노화준, P.330)
(1)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집권화의 경향을 띠게 되며
(2)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는 비공식적인 과정과 즉시적인 결정으로 대치된다.
(3) 위기상항하에서는 관료적 정치가 성행하게 되고,
(4)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향적 및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증가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5) 의사결정자는 정보의 내용보다 정보의 소스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자연히 믿을 만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소스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6) 의사결정자는 유입되는 데이터와 요구되는 정보의 과잉과 과소 양자를 모두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정보처리에 있어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7)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기상황하에서 의사결정자는 상황을 재정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8) 위기상황하에서 위기관리조직단위에 속하는 의사결정자들은 집단사고(groupthink)에 빠질 우려가 높다. 집단사고란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어떤 특정한 ‘집단적 바보짓’을 저지르는 경향을 말한다( 2006 선행정학 p.593, 2007 선행정학 p.433).
* 2006 서울시/선관위9급 대비 단기특강 예상문제(문147)와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15. 공공선택론과 거리가 먼 사항은?
① 개인의 이기성 강조
② 관료제의 예산극대화전략
③ 정치인의 득표극대화전략
④ 대표관료제의 강조
(답) ④
공공선택이론은 인간은 모두 이기주의자라는 합리적 경제인관에 기초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관료는 예산극대화를(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정치인들은 득표의 극대화를(Downs), 시민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각각 본다. 따라서 시장경제학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는 공공선택론에서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대표관료제와 같은 관점을 인정하기란 힘들다.(2006 선행정학 p.262, 2007 선행정학 p.211)
공공선택이론은 인간은 모두 이기주의자라는 합리적 경제인관에 기초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관료는 예산극대화를(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정치인들은 득표의 극대화를(Downs), 시민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각각 본다. 따라서 시장경제학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는 공공선택론에서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대표관료제와 같은 관점을 인정하기란 힘들다.(2006 선행정학 p.262, 2007 선행정학 p.211)
16. 정책결정의 모형 가운데, 쓰레기통모형의 4가지 정책결정의 요소로 보기 어려운 사항은?
① 정보
② 문제
③ 해결책
④ 참여자
(답) ①
①대신 선택기회라야 한다. 쓰레기통모형의 4가지 정책결정의 요소는 문제, 해결책(대안), 선택기회, 참여자이다.(2006 선행정학 p. 435, 2007 선행정학 p.326)
①대신 선택기회라야 한다. 쓰레기통모형의 4가지 정책결정의 요소는 문제, 해결책(대안), 선택기회, 참여자이다.(2006 선행정학 p. 435, 2007 선행정학 p.326)
17. 기업식 경영방식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결과의 성취
② 고객지향
③ 성과측정
④ 기능중심주의
(답) ④
기업형정부는 성과나 결과중심의 관리로서 경영의 고객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한 기업식의 관리전략을 말한다. 따라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원리에 따르는 전통적인 기능중심이나 표준화에 의한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2006 선행정학 p.1476, 2007 선행정학 p.1115)
기업형정부는 성과나 결과중심의 관리로서 경영의 고객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한 기업식의 관리전략을 말한다. 따라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원리에 따르는 전통적인 기능중심이나 표준화에 의한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2006 선행정학 p.1476, 2007 선행정학 p.1115)
18. 성과관리에 깔려 있는 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성과측정이 가능
② 투입은 자동적으로 산출로 연결됨
③ 성과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
④ 성과관리는 관료(관리자)의 몫임
(답) ②
투입은 자동적으로 산출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입이 모두 자동적으로 산출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성과를 측정하거나 중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④의 경우 성과를 최대한 제고시켜 그 결과를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관료들에게 있다는 것이다.(2006 선행정학 p.1491, 2007 선행정학 p.1136)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업무수행-산출-성과간의 인과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단선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최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이 자동적으로 의도한 성과나 영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복선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나중식).
투입은 자동적으로 산출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입이 모두 자동적으로 산출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성과를 측정하거나 중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④의 경우 성과를 최대한 제고시켜 그 결과를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관료들에게 있다는 것이다.(2006 선행정학 p.1491, 2007 선행정학 p.1136)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업무수행-산출-성과간의 인과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단선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최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이 자동적으로 의도한 성과나 영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복선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나중식).
19. 행정의 시장지향적 운영기법이 최근 들어 행정의 수익자부담원칙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행정의 시장지향적 운영기법이 갖는 한계는 행정이념 중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가?
① 능률성의 저해
② 합법성의 저해
③ 효과성의 저해
④ 형평성의 저해
(답) ④
최근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경쟁원리나 수익자부담주의 등 시장지향기법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익자가 직접 비용부담을 해야 하므로 구매력을 가지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없다. 따라서 시장지향적 운영기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만 강조하였을 뿐 행정의 형평성은 추구할 수 없다.
최근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경쟁원리나 수익자부담주의 등 시장지향기법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익자가 직접 비용부담을 해야 하므로 구매력을 가지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없다. 따라서 시장지향적 운영기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만 강조하였을 뿐 행정의 형평성은 추구할 수 없다.
20. 신공공관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절차적 정당성 중시
② 소비자만족 중시
③ VFM(Value for Money)의 강조
④ 생산성 중시
(답) ①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소비자) 만족, 비용가치(Value for Money)의 증대,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지나친 성과나 결과중심의 행정으로 잘못된 절차를 묵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치안서비스의 경우 검거실적이라는 성과를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자수의사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한 피의자를 경찰관이 검거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하게 된다2006 선행정학 p. 279, 2007 선행정학 p.234).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소비자) 만족, 비용가치(Value for Money)의 증대,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지나친 성과나 결과중심의 행정으로 잘못된 절차를 묵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치안서비스의 경우 검거실적이라는 성과를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자수의사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한 피의자를 경찰관이 검거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하게 된다2006 선행정학 p. 279, 2007 선행정학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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