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7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제도주의적 복지이념과 관련 있는 것은?
① 평등사상
② 경제성장 강조
③ 낙인(烙印)
④ 최소생활 보장
평등은 제도적 복지이념의 토대가 되는 이념이다.
해) ①
제도주의에서의 한 국가의 제도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구성원들의 성격이 반영되어 이루어진다. 또한 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들의 이익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한 국가의 복지제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각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념과 경제, 사회, 정치적 특성에 따라 제도의 성격과 틀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과연 국민의 복지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이며 그에 따른 바람직한 복지모델은 무엇인가 하는 논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시장논리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우세한 다원주의 국가와 평등과 분배의 이념을 중요시 하는 사회복지 국가들의 복지제도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복지제도 역시 그 각각이 추구하는 이념과 주요 행위자들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변우방, 스웨덴과 미국의 노동운동과 복지제도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과 복지제도의 관계에 대하여)
해) ①
제도주의에서의 한 국가의 제도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구성원들의 성격이 반영되어 이루어진다. 또한 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들의 이익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한 국가의 복지제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각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념과 경제, 사회, 정치적 특성에 따라 제도의 성격과 틀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과연 국민의 복지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이며 그에 따른 바람직한 복지모델은 무엇인가 하는 논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시장논리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우세한 다원주의 국가와 평등과 분배의 이념을 중요시 하는 사회복지 국가들의 복지제도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복지제도 역시 그 각각이 추구하는 이념과 주요 행위자들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변우방, 스웨덴과 미국의 노동운동과 복지제도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과 복지제도의 관계에 대하여)
(답) ①
제도적 복지이념과 관련 있는 것은 평등사상이다. 웰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산업사회론적 입장에서 복지의 개념을 잔여적(Residual) 복지와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잔여적 복지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에 토대를 두고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가족(Family system)과 시장체계(Market system)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노숙자 보호 등의 보완적, 보충적, 한시적 복지개념으로 최소생활 보장, 사회적 낙인 및 수치, 시장논리의 강조 등과 관련되며, 제도적 복지개념은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항상적으로 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등)를 마련하여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원의 보편적인 복지개념으로 안정, 평등, 인도주의 등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적극적 복지개념에 해당한다. 즉 복지를 개인, 민간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복지이념과 관련 있는 것은 평등사상이다. 웰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산업사회론적 입장에서 복지의 개념을 잔여적(Residual) 복지와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잔여적 복지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에 토대를 두고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가족(Family system)과 시장체계(Market system)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노숙자 보호 등의 보완적, 보충적, 한시적 복지개념으로 최소생활 보장, 사회적 낙인 및 수치, 시장논리의 강조 등과 관련되며, 제도적 복지개념은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항상적으로 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등)를 마련하여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원의 보편적인 복지개념으로 안정, 평등, 인도주의 등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적극적 복지개념에 해당한다. 즉 복지를 개인, 민간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정액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전체의 후생측면에서는 일반지원금이 특정지원금보다 우수하다.
②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정지원금이 일반지원금보다 우수하다.
③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반지원금보다 특정지원금이 선호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특정지원금보다 일반지원금이 선호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반지원금이 특정지원금보다 우수하다.
해) ②
일반지원금은 무조건적 교부금으로 지방교부세를 말하며, 정액지원금은 조건부교부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을 의미한다.
해) ②
일반지원금은 무조건적 교부금으로 지방교부세를 말하며, 정액지원금은 조건부교부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을 의미한다.
(답) ②
중앙정부의 지원금에는 크게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교부되는 일반지원금(지방교부세 등)과 용도가 특정되어 교부되는 특정지원금(보조금 등)이 있다. 사회전체의 후생측면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용도를 지정해 주지 않는 일반지원금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정액지원금(특정지원금)보다 우수하다. 일반지원금의 무차별곡선(사회효용곡선)이 특정지원금의 무차별곡선보다 위에 위치하므로 사회전체 후생(효용)은 더 늘어나게 되며 이는 그만큼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정지원금보다 일반지원금이 선호되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반지원금보다 특정지원금이 선호된다(김종순).
중앙정부의 지원금에는 크게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교부되는 일반지원금(지방교부세 등)과 용도가 특정되어 교부되는 특정지원금(보조금 등)이 있다. 사회전체의 후생측면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용도를 지정해 주지 않는 일반지원금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정액지원금(특정지원금)보다 우수하다. 일반지원금의 무차별곡선(사회효용곡선)이 특정지원금의 무차별곡선보다 위에 위치하므로 사회전체 후생(효용)은 더 늘어나게 되며 이는 그만큼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정지원금보다 일반지원금이 선호되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반지원금보다 특정지원금이 선호된다(김종순).
3.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② 조직 외부와의 정규적인 연계를 추구한다.
③ 제한된 합리성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④ 조직의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계획이 어려운 조직에서는 전략기획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 ④
조직내부의 네트워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않다.
해) ④
조직내부의 네트워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답) ③(잠정)
전략적 기획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합리모형을 바탕으로 ‘분석에서부터 행동에 이루기까지’ 기획의 전 과정을 매우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환경과 역량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계획이 어려운 조직의 여건하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접근법이다. 즉, 제한된 합리성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양참삼, 강제상 등). 그러나 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며(①). 조직외부의 고객, 경쟁자 등 환경과는 물론, 내부관리기능이나 부문들과의 연계(네트워크)와 참여가 필요하다(②④)(박우순).
전략적 기획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합리모형을 바탕으로 ‘분석에서부터 행동에 이루기까지’ 기획의 전 과정을 매우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환경과 역량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계획이 어려운 조직의 여건하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접근법이다. 즉, 제한된 합리성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양참삼, 강제상 등). 그러나 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며(①). 조직외부의 고객, 경쟁자 등 환경과는 물론, 내부관리기능이나 부문들과의 연계(네트워크)와 참여가 필요하다(②④)(박우순).
4. 2006년부터 정부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SES)에 대해 계급을 폐지하고 인사체제를 개방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신분보장강화
② 성과관리와 책임의 강화
③ 관료제 내의 경쟁 유도
④ Peters의 뉴거버넌스 모형 중 신축적 정부모형적 성격
성과와 역량이 적격성심사결과 미달할 경우 신분보장이 제한된다.
해) ④
신축적 정부는 가변적 인사관리로서 신분보장의 임의성인 임시직 및 계약직을 의미하나 고위공무원단은 신분보장을 전제로 함.
해) ④
신축적 정부는 가변적 인사관리로서 신분보장의 임의성인 임시직 및 계약직을 의미하나 고위공무원단은 신분보장을 전제로 함.
(답) ①
고위공무원제도는 1-3급 고위공무원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관료제 내외간의 경쟁 유도, 부처가 자유로운 이동, 적격성 평가 등으로 성과와 책임 및 정치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사관리방식으로 Peters의 뉴거버넌스 모형 중 신축적 정부모형적 성격을 띠는 제도이다(윤영진외). ①의 경우 SES 등에 의하여 고위직에의 정치논리 도입으로 상위직은 정치논리로 하위직은 기업논리로 이원화되는 행정의 분절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직도 적격심사와 교육이수후에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은 가능하나, 지방에는 없는 제도이다.
고위공무원제도는 1-3급 고위공무원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관료제 내외간의 경쟁 유도, 부처가 자유로운 이동, 적격성 평가 등으로 성과와 책임 및 정치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사관리방식으로 Peters의 뉴거버넌스 모형 중 신축적 정부모형적 성격을 띠는 제도이다(윤영진외). ①의 경우 SES 등에 의하여 고위직에의 정치논리 도입으로 상위직은 정치논리로 하위직은 기업논리로 이원화되는 행정의 분절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직도 적격심사와 교육이수후에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은 가능하나, 지방에는 없는 제도이다.
5. 경북 00시의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결과, 자원은 효율적으로 할당되어 있으나 관료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업무의 성과가 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현상을 지칭 하는 개념은?
① 사회적 비효율성
② 도덕적 해이
③ 기술적 비효율성
④ 경제적 비효율성
기술적 비효율성 즉, X-비효율성에 대한 설명이다.
해) ②
라이벤스타인의 X-의 비효율성과 관련되나 보기에 없기에 도덕적 해이로 보아야 한다.
해) ②
라이벤스타인의 X-의 비효율성과 관련되나 보기에 없기에 도덕적 해이로 보아야 한다.
(답) ③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배분)되지 못한 것은 배분적 비효율과 관련되며, 자원배분은 잘 되어 있으나 관료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거나 잘못된 기술 또는 관리상의 문제로 성과가 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X의 비효율 또는 기술적 비효율성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87)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배분)되지 못한 것은 배분적 비효율과 관련되며, 자원배분은 잘 되어 있으나 관료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거나 잘못된 기술 또는 관리상의 문제로 성과가 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X의 비효율 또는 기술적 비효율성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87)
6. 최근 정부는 일부 부처에 팀제를 도입하였다. 틀린 것은?
① 신속한 의사결정
② 안정성 제고
③ 책임성 제고
④ 업무의 효율성 제고
팀제는 조직의 성격상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답) ②
팀제는 임시구조이므로 의사결정의 안정성은 부족하다. 현재 행자부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팀제로 하부조직을 개편하였는데, 팀제로의 개편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단계의 축소로 의사결정속도 향상
(2) 업무의 효율성 및 개인의 창의력 제고
(3) 계층제적 권위주의 조직문화 완화
(4) 계급 내지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 타파 및 능력과 성과/책임 중심의 조직관리 가능
(5) 사회 변화와 국민요구에 유연하고 기동성있게 대응
(6) 세분화된 개인의 업무가 통합되고 개인의 재량권 및 자율성 강화
(7) 중간관리층을 축소하여 실무인력으로 전환
팀제는 임시구조이므로 의사결정의 안정성은 부족하다. 현재 행자부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팀제로 하부조직을 개편하였는데, 팀제로의 개편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단계의 축소로 의사결정속도 향상
(2) 업무의 효율성 및 개인의 창의력 제고
(3) 계층제적 권위주의 조직문화 완화
(4) 계급 내지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 타파 및 능력과 성과/책임 중심의 조직관리 가능
(5) 사회 변화와 국민요구에 유연하고 기동성있게 대응
(6) 세분화된 개인의 업무가 통합되고 개인의 재량권 및 자율성 강화
(7) 중간관리층을 축소하여 실무인력으로 전환
7.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투입지향
② 민영화
③ 분권화
④ 성과 강조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중심의 행정체제이다.
해) ①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① 정부기능의 대폭적인 감축, 민영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등에 중점을 둔다.
② 절차․과정 및 투입보다 결과․성과에 중점을 두며, 고위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이나 역할을 강조한다.
③ 정부의 경쟁력․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공공서비스의 시장지향화를 추구한다.
④ 조직․인사․재정 등에 있어서 신축성․탄력성이 요구되며, 경력직 공무원을 축소하고 계약제에 의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며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근무능력의 대폭적인 개선과 근무성적평정에 주력한다.
⑤ 윤리, 정신, 지위와 같은 비화폐적 유인보다 화폐적 유인을 선호한다.
⑥ 정책보다는 일반적인 관리기술에 대한 새로운 강조를 한다.
⑦ 개선된 보고, 감독 및 책임성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관리통제를 하부로 위임한다.
⑧ 거대 관료조직을 준정부조직(QUANGOS)으로 분산시킨다.
⑨ 장기적이고 일반적으로 덜 구체화된 계약에서 단기적이고 더욱 엄격히 구체화된 계약으로 관점이 이동된다.
⑩ 민간부문의 관리방식을 모방한다. 단기노동계약, 전략적 계획의 개발, 기업계획, 성과계약, 임무계약, 성과연계 보상체계의 도입, 관리정보체계의 개발, 기업이미지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⑪ 신자유주의 사고에 작은 정부의 구현을 중시한다.
⑫ 규제완화 및 내부시장의 도입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을 유도한다.
⑬ 기업회계의 방식, 즉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다.
⑭ 탈관료제, 권한의 위임, 전문성을 전제로 한 조직, 책임운영기관 등을 도입한다.
⑮ 폐쇄적 인사관리에서 개방적 인사관리체제로 전환한다.
해) ①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① 정부기능의 대폭적인 감축, 민영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등에 중점을 둔다.
② 절차․과정 및 투입보다 결과․성과에 중점을 두며, 고위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이나 역할을 강조한다.
③ 정부의 경쟁력․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공공서비스의 시장지향화를 추구한다.
④ 조직․인사․재정 등에 있어서 신축성․탄력성이 요구되며, 경력직 공무원을 축소하고 계약제에 의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며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근무능력의 대폭적인 개선과 근무성적평정에 주력한다.
⑤ 윤리, 정신, 지위와 같은 비화폐적 유인보다 화폐적 유인을 선호한다.
⑥ 정책보다는 일반적인 관리기술에 대한 새로운 강조를 한다.
⑦ 개선된 보고, 감독 및 책임성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관리통제를 하부로 위임한다.
⑧ 거대 관료조직을 준정부조직(QUANGOS)으로 분산시킨다.
⑨ 장기적이고 일반적으로 덜 구체화된 계약에서 단기적이고 더욱 엄격히 구체화된 계약으로 관점이 이동된다.
⑩ 민간부문의 관리방식을 모방한다. 단기노동계약, 전략적 계획의 개발, 기업계획, 성과계약, 임무계약, 성과연계 보상체계의 도입, 관리정보체계의 개발, 기업이미지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⑪ 신자유주의 사고에 작은 정부의 구현을 중시한다.
⑫ 규제완화 및 내부시장의 도입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을 유도한다.
⑬ 기업회계의 방식, 즉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다.
⑭ 탈관료제, 권한의 위임, 전문성을 전제로 한 조직, 책임운영기관 등을 도입한다.
⑮ 폐쇄적 인사관리에서 개방적 인사관리체제로 전환한다.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투입이 아닌 성과중심의 행정을 강조한다.(선행정학개론 p.283)
신공공관리론은 투입이 아닌 성과중심의 행정을 강조한다.(선행정학개론 p.283)
8. 정책집행에 대한 상향적, 하향적 접근방법에 의한 논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적 접근은 집행자의 재량을 중시한다.
② 하향적 접근의 경우 정책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전략 파악이 용이하다.
③ 오늘날 두 가지 접근을 상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정책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전략파악이 용이한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이다.
(답) ②
정책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고 수립하는 것은 상향적 집행에서 중시된다. 하향적 집행은 결정된 집행이 기계적으로 집행되리라는 순응논리에 입각하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505)
정책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고 수립하는 것은 상향적 집행에서 중시된다. 하향적 집행은 결정된 집행이 기계적으로 집행되리라는 순응논리에 입각하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505)
9. 실험 결과의 내적 타당성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대상에 나타나는 심리적, 생리적 변화’에 의한 영향은?
① 검사요인
② 도구요인
③ 역사요인
④ 성장요인
실험기간 중 구성원의 자연적 성장이나 발전에 의한 효과로 성숙효과(성장효과)를 말한다.
(답) ④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대상에 나타나는 자연적, 심리적, 생리적 변화는 성장요인 또는 성숙효과(maturation)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547)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대상에 나타나는 자연적, 심리적, 생리적 변화는 성장요인 또는 성숙효과(maturation)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547)
10. 최근 조직이론인 신제도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능률성을 중시한다.
②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연계시키는 이론이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조직은 제도를 문화적 인지에 의해 채택한다고 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중시한다.
(답) ①
능률성은 전통적 제도론에서 중시하는 가치이며 신제도론은 제한된 합리성을 중시한다. 신제도론에서 제도란 개인간의 상호작용의 산출물로 보므로 현상학이나 민속학적 접근에 가깝다. ②③④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관련되는 지문이다.(선행정학개론 p.277)
능률성은 전통적 제도론에서 중시하는 가치이며 신제도론은 제한된 합리성을 중시한다. 신제도론에서 제도란 개인간의 상호작용의 산출물로 보므로 현상학이나 민속학적 접근에 가깝다. ②③④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관련되는 지문이다.(선행정학개론 p.277)
11. 다음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가 매우 신축성을 가지고 있으니 계급제는 비신축적이다.
②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윈칙으로 하고 있지만 직위분류제를 가미하고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하는 반면, 계급제는 사람을 중요시 한다.
④ 계급제는 충원방식이 폐쇄형이지만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에 해당한다.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가 비신축적이나, 계급제는 신축적이다.
(답) ①
직위분류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분류구조상 인사배치가 신축성이 없으나 계급제는 신축적이다.(선행정학개론 p.1054)
직위분류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분류구조상 인사배치가 신축성이 없으나 계급제는 신축적이다.(선행정학개론 p.1054)
12.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교육참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간 중 몇 차례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 서 출제위원들에게 시험을 실시하는 시기나 장소 등의 시험여건에 따라 시험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무엇을 고려한 곳인가?
① 시험의 신뢰도
② 시험의 타당도
③ 시험의 객관도
④ 시험의 난이도
신뢰도를 고려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검증방법으로는 재시험법, 동질이형법 등이 있다.
(답) ①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설명이다.(선행정학개론 p.1098)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설명이다.(선행정학개론 p.1098)
13. 다음 예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세입ㆍ세출예산 모두를 포함하여 계상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성의 원칙이다.
② 순계예산이란 일반화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 중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③ 목적세 및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④ 준예산은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이다.
순계예산은 총계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이다.
해) ②
순계예산이 아닌 예산순계를 의미한다.
해) ②
순계예산이 아닌 예산순계를 의미한다.
(답) ②
함정이다. 강의때 강조했듯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 중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것은 순계예산이 아니라 예산순계이다. 순계예산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순세입만 계상한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1228)
함정이다. 강의때 강조했듯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 중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것은 순계예산이 아니라 예산순계이다. 순계예산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순세입만 계상한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1228)
14.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외부성
② 비용체감산업의 존재
③ 공공기관의 X-비효율성
④ 소득분배에의 개입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답) ②
비용체감산업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85)
비용체감산업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85)
15. 조직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ㆍ사회적 전략으로 적합한 것은?
① 개혁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한다.
② 권력구조를 일방적으로 개편하여 저항집단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③ 개혁과정의 적응성을 높이고, 개혁의 방법과 기술을 융통성 있게 수정한다.
④ 개혁을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①, ③은 공리적 ․ 기술적 전략이고 ②는 강제적 ․ 물리적 전략에 해당한다.
(답) ④
개혁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저항을 원천적으로 극복하려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선행정학개론 p.1418)
개혁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저항을 원천적으로 극복하려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선행정학개론 p.1418)
16. 광역행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권에 행정구역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② 지방조직이 재구성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③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되어 행정사무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광역행정은 지방자치제의 민주성을 해친다.
(답) ②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행정의 민주화보다는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선행정학개론 p.900)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행정의 민주화보다는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선행정학개론 p.900)
17. 현행 지방채제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만을 얻으면 된다.
③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이행책임금액, 지방채발행 순으로 충당한다.
지방채발행은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18. 지방공기업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③ 경영위탁방식이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되 경영만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지방공단은 특정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받는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불하가 불가능하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지방공단은 100% 출자한 법인이다.
19.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공기업의 유형은 정부부처형, 공사형, 주식회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예산 회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④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국회의 의결로 예산이 성립하나, 공사형 공기업과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성립한다.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주로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으나, 기업예산회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20.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정부사업의 목적에 대한 의회와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②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증진시킨다.
③ 성과평가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
④ 체제분석을 통하여 자원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
체제분석을 통한 자원배분의 합리화는 계획예산제도의 장점에 해당한다.
전체정답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① | ② | ③ | ① | ③ | ② | ① | ② | ④ | ①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① | ① | ② | ② | ④ | ② | ② | ② | ② | ④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