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경찰직 경찰학

2006년 10월 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2. 다음 중 건설교통부와 경찰청간의 수사업무한계 협정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한 사건수배는 건설교통부의 수사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배한다.

②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한 현행범 중 살인·화재·변사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③ 열차사고는 경찰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건설교통부와경찰청과의수사업무한계협정고시
  1.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한 현행범 처리 일체를 건설교통부에서 책임 처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2.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한 현행범 중 살인․화재․변사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3. 열차사고는 경찰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경찰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신속하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현장보존조치를 하는 등 사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한 사건수배는 건설교통부의 수사 협조 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배한다.
  6. 역구내 및 열차 안, 철도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방범활동과 행정단속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담한다.
  7.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8. 건설교통부로부터 피의자의 입감의뢰가 있을 때에는 협조한다.
  9. 특별한 경우에는 역구내에 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은 위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범죄예방과 수사에 관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다음 중 한국경찰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사군시대에는 문관과 무관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② 통일신라시대 때 왕권보호를 위한 범죄로는 모반죄, 모대역죄, 불휼국사죄가 있다.

③ 고려시대 경우에는 각 지방의 장이 행정, 사법, 군사, 경찰 등의 사무를 그 관할구역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였다.

④ 조선시대 때에는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하고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통일신라시대 때에는 형의 종류도 세분화되고 집행방법도 잔인하게 변화되었던 특징을 가진 시기이다. 크게 범죄 유형으로는 부모에 대한 살인 등의 오역죄(五逆罪), 절도죄 등의 통상적인 범죄유형 외에, 모반죄(謀反罪)․모대역죄(謨大逆罪)․지역사불고언죄(知逆事不告言罪)와 같은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불휼국사죄(不恤國事罪) 및 배공영사죄(背公營私罪) 등의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들이 등장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때에는 ‘직수아문’이란 제도가 있어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하고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었다.

4. 다음에서 영국의 특별경찰 중 임명권자가 다른 것은?
① 철도경찰
② 운하 및 하천경찰
③ 군대 및 원자력위원회 경찰
④ 민간항공 경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특별경찰 중 철도경찰은 운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치안법관이 임명, 운하 및 하천경찰은 하천경영 회사관리위원회 등의 신청으로 치안법관이 임명하고, 치안법관이나 추천자는 경찰관을 면직할 수 있다. 민간항공경찰은 교통부장관의 추천으로 치안법관이 임명하고, 교통부장관은 경찰관을 전속 지휘하고 정직하거나 면직시킬 수 있다. 한편, 항만경찰은 런던항만경찰과 전국항만경찰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런던항만관리청이 임명하고 후자는 치안법관이 임명한다. 군대 및 원자력위원회경찰은 육군최고회의, 해군본부 및 원자력위원회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5. 다음 외국경찰제도 중에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국경찰은 법관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며, 기소업무도 경찰의 독자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파출소는 근무의 거점이 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관의 노동조합결성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프랑스에서는 1948년 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결성권 및 동맹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 독일경찰의 교육 기관은 모두 주정부 내무부 장관의 직속이고, 고급 간부를 위한 경찰지휘관 학교의 총경 임용 교육 과정은 2년이다. -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영국에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수사는 경찰에서, 공소제기 및 유지는 검찰에서 행하는 2원적 구조로 분권화되어 있다. 영국경찰은 우리나라 경찰과는 달리 법관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가치없는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미국경찰에서 펜실베니아주(州)의 파출소(station)는 우리의 경찰서나 파출소와 같은 행정관할은 아니고, 근무의 거점일 뿐이다. 담당구역은 있지만, 주민은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고 긴급사건은 가까운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파출소는 경찰서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프랑스 경찰은 노동조합 등 이익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이 자유롭고 다양하다. 1948년 노동조합법으로 정식 인정되었지만, 동맹파업권은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군인경찰은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경찰의 교육기관은 모두 주정부 내무부장관의 직속이고, 고급간부의 통일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경찰지휘관 학교의 총경임용교육과정은 2년이며, 초급간부를 위한 교육은 연방 및 각 주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경찰행정분야에서 3년의 교육과정으로 실시한다.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는 정치와 경찰과의 완충역할의 의미가 있고, 경찰청을 통하여 경찰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공안위원회의 업무는 대부분 권한위임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비상설위원회이다.

6.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2차 개정(1988년 12월 31일)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최루탄사용근거 조항의 추가
② 임시영치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
③ 임의동행 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어 경찰관서 유치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
④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강화

1차(81년) - 유치장 설치근거, 경찰장구 사용 및 사실조회 등을 명문화, 직무규정 신설(경호, 작전, 정보업무의 근거마련)
2차(88년) - 임시영치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경찰직권 남용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강화, 임의동행 요건과 절차 강화(유치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
3차(89년) - 최루탄 사용조항 근거마련
4차(91년) - 임의동행시 경찰관서 유치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개정, 경찰장구 사용대상에 현행범인 추가
5차(96년) -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경찰에게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개정
6차(99년) -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정의 등을 신설

7. 다음에서 (  )에 알맞은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찰관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  )이고, 경찰관의 무기휴대의 법적 근거는 (  )이고, 무기사용의 법적근거는 (  )이다.

① 장구사용권 - 경찰공무원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② 장구사용권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법
③ 제복착용권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법
④ 제복착용권 - 경찰공무원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제복착용권이고, 경찰관의 무기휴대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이며, 경찰무기·장구사용의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8. 다음 중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이,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관청의 명의에 의해 행사된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관청에 이전된다.
④ 권한의 위임을 받더라도 수임관청은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수임청은 주로 하급관청-대리인은 대부분 보조기관, 위임은 관한자체가 수임관청으로 이전되나-대리는 직무의 대행으로 권한의 이전은 없고, 수임청은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쟁송시 수임청 자신이 되나-대리행위에서는 피대리관청이 피고가 된다. 한편, 대리인은 대리행위시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주의)하고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행한다.

9. 다음 중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구역”은 모두 고르면?

-암호취급소, -비밀발간실, -치안상황실,  -경찰교환실, -과학수사센터, -무기고 및 탄약고, -정보·보안기록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제한지역
 경찰관서 전역

제한구역
 송신 및 중계소, 경찰교환실 및 기계실, 발간실(경찰기관), 항공대, 현장감식반, 종합처리조회실, 과학수사센터, 작전 ․ 경호 및 보안업무 담당부서 전역

통제구역
 암호취급소, 치안상황실, 정보·보안기록실, 비밀발간실, 정보상황실, 컴퓨터실, 무기고 및 탄약고, 암호장비 및 정보보호장비관리실

10. 다음에서 ‘분소’설치권자는?
① 경찰서장
② 지방경찰청장
③ 경찰청장
④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분소·초소)를 둘 수 있다(경찰법 제17조 3항).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44조 2항).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동시행령 제44조 3항).

11. 순찰의 효과 중 "도로순찰은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는?
① 플린트 도보순찰
② 뉴욕시 25시
③ 캔자스시 예방순찰
④ 뉴왁시 도보순찰

순찰의 효과연구
㉠ 뉴욕 경찰의 25 구역 순찰 실험(1954)
   미국에서는 순찰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던 연구가 이미 1950년대에 시작 되었다. 뉴욕경찰은 뉴욕시 관할구역 중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맨하탄 동부 25 구역에 4개월간 경찰관을 두 배로 증원․배치하여 순찰근무를 하게 하였다. 그 평가결과에 의하면, 인근 두 개의 관할지역에서 노상강도가 33%가 감소했고, 자동차절도가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통계는 경찰자체조사에 기초한 것이고 범행에 영향을 주어왔던 다른 변수가 통제가 되지 않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많았다.

㉡ 캔사스시의 예방순찰 실험(The Kansas City Preventive Patrol Experiment)
   일상적인 예방순찰의 차이가 범죄행위나 서민들이 느끼는 안정감, 경찰에 대한 태도 대처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72년 캔사스시의 예방순찰 실험은 차량순찰수준을 증가하여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고, 반면에 일상적인 순찰을 생략해도 범죄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낸 실험이다.

㉢ 뉴왁(Newark)시의 도보순찰 실험(1978)
   뉴왁시의 도보순찰 실험은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보순찰 강화에 의해 개선된 시민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전체 경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1979)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공식적인 범죄가 실험기간 동안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보순찰의 결과 시민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12. 다음 중 GHB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소다수 음료에 타서 복용하고 물뽕이라 불린다.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다.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가능하다. ㉣ 짠맛이 나고,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 효과가 있다. ㉤ 미국·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며,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린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고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은 GHB에 관한 내용이며, ㉢㉥은 텍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나, 정글쥬스)이고, ㉡은 엑스터시이다.

신종마약류
1) 엑스터시(MDMA)
ㆍ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 1980년대 마약으로 둔갑
ㆍ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
ㆍ복용자는 테크노, 라이브,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함
ㆍ복용하면 신체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

2) GHB(일명 물뽕)
ㆍ무색무취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물뽕󰡓으로 불림)
ㆍ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Date Rape Drug)"로도 불림
ㆍ짠맛이 나는 액체,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 효과가 있음
ㆍ사용 15분 후에 효과발현, 3시간 지속

3)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나)
ㆍ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가능
ㆍ강한 중추신경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
ㆍ도취감 혹은 환각작용을 맛보기 위해 사용량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20~100정을 남용
ㆍ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고 일명 정글쥬스라 부름

4)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
ㆍ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골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
ㆍ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름
ㆍ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진 소리 등을 하게 됨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법도청 및 사생활 침해사범 수사지도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의 업무에 해당한다.

② 고소, 고발사건 범죄인지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실행의 5원칙 중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서 진행 순서는 수사사항결정 → 수사방법결정 → 수사실행이다.

수사실행의 5원칙(수사자료 완전수집, 수사자료감식·검토, 적정추리, 검증적 수사, 사실판단증명)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서 검토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14. 다음 경비수단의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경고는 임의처분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비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기위하여 발할 수 있는 조치이다. -제지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써 경찰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제지는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기 위하여 세력분산, 통제파괴, 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써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행사를 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경고는 임의처분이지만,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찰권의 행사에는 임의처분이든 강제처분이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의 일반원칙인 경찰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를 둔 직접적 실력행사로써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써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명백한 위법일 때 행해져야 한다.

15.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경호경비의 원칙은?
① 목표물 보존의 원칙
②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③ 하나로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④ 자기희생의 원칙

‘위해분자들의 불순기도를 미리 차단하여 피경호인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16. 다음 위반행위 중 벌점이 다른 하나는?
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②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③ 속도위반(40km/h)초과
④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침범만 10점, 나머지는 벌점30점

17. 다음 중 사용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용 자동차
② 도로상의 위험방지 응급작업용 자동차
③ 국군 등 군부대의 질서유지 및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하는 자동차
④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지정 받을 수 있는 차량
(1) 긴급자동차의 종류에는 법정 긴급자동차와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및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전기,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단, 5)～8)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동법시행령 제2조 2항)
  ①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②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③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

18. 다음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 군인·검사·경찰관이 위반할 때는 가중 처벌한다.

② 집회·시위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방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경찰서에 보호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 장소에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으나 옥내집회의 출입장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요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총포․폭발물․도검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사용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여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일 경우 직무집행에 위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19. 다음 중 간첩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모의고사/문제풀이/특강자료)
① 단일형은 단독할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아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은 형태이다.

②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이다.

④ 써클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간첩망의 형태
    간첩망은 적국을 위하여 대상국 기밀을 탐지·전복·태업 등 간접침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지하조직형태이다. 이러한 간첩망은 공작목표와 활동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직된다.

  1) 삼각형
    지하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이다. 장점으로 종적 연락은 가능하나 횡적 연락이 안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다. 단점은 활동범위가 좁고, 행동공작원이 검거됐을 경우 주공작원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2) 서클형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 합법적으로 공·사무활동을 하면서 대상국 정치·사회문제를 이용,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장점은 간첩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동원이 용이하다. 현재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단점은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3) 단일형(점조직)
    간첩이 단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이다. 장점은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이 차단되므로 보안이 유지되고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점은 활동의 범주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한정된다. 남파간첩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4) 피라미드형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가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이다. 장점은 활동범위가 넓고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점은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는 연락이 차단되므로 구성원 상호간 최소한의 정체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활동이 노출되기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에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 레포형
    피라미드형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레포란 연락 또는 연락원을 뜻하는 공산당용어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20.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는?

㉠ 출국이 국익·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유효한 여권과 사증없이 입국한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된 자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 아니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외국인등록 거소 또는 활동범의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출국정지 대상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출국을 금지시킬 수는 없다.
    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③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이상의 벌금 도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5천만원)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⑥ 그밖에 ① 내지 ⑤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강제퇴거의 대상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동법 제46조).
   ㉠ 유효한 여권과 사증없이 입국한 자
   ㉡ 허위초청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자
   ㉢ 입국금지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입국심사규정 또는 선박 등의 제공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 조건부입국허가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정치활동 및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출국심사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 외국인등록 규정을 위반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②	③	③	①	④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③	①	④	③	③	④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