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경찰직 경찰학

2006년 3월 5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과정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개념은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하였다.

② 14세기말 프랑스 경찰(la police)은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③ 16세기 경찰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에 의해 군사·재정·외교·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전반을 의미하게 되었다.

④ 18세기에는 계몽철학으로 법치국가시대가 도래하여 적극적인 복지증진을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한다.

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帝國警察法)에 의해 경찰의 개념은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게 되어, 경찰은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공권력에 의해 유지하는 작용으로 축소되었다. 17세기 경찰국가시대에 이르러 국가작용이 전문화·분업화되어 군사·재정·외교·사법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게 되고, 적극적인 복지증진과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의미하는 내무행정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다.

2. 다음은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실질적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② 협의의 행정경찰개념은 다른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위생 경찰·풍속경찰을 의미한다.

③ 형식적의미의 경찰개념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④ 불심검문은 보안경찰, 예방경찰, 질서경찰에 모두 포함된다.

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보안경찰은 방범(생활안전)경찰·풍속경찰·교통경찰·경비경찰 등을 말하고,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으로 행정주무부서가 담당하는 협의의 행정경찰에는 경제·산림·건축·철도·위생 등이 있다.

3. 다음 중 한국경찰제도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구려는 절도범에게 12배 배상하도록 하는 일책 12법이 있다.

② 백제를 지방의 달솔이 지방행정과 치안책임을 모두 관장했다.

③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을 9주5소경으로 나누어 지방장관에 총관, 소경에는 사신을 두었다.

④ 고려시대 어사대는 비위를 규탄하고, 풍속의 교정을 담당하는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경찰기관이다.

백제에서는 지방에 5방제를 도입하여 그 장관으로 방령을 두었으며, 수도는 5부를 두어 달솔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들이 치안책임을 병행하여 수행하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4. 다음 중 영국경찰제도 개혁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혁명으로 인한 치안수요 급증으로 로버트 필경에 의해 수도경찰청이 창설되었다.

② 1964년 경찰법에 의하여 수도경찰청과 런던시를 포함한 모든 경찰본부가 관리기구인 경찰위원회로 통합되었다.

③ 1992년 국립범죄정보국, 1997년 국가범죄수사국 창설하였다.

④ 2000년 이후 수도경찰청도 자치경찰청이 되었다.

1959년 경찰의 여러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에 1964년 경찰법이 성립하게 된다. 동법에 의하여 수도경찰청과 런던시를 제외한 모든 경찰본부가 관리기구인 경찰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이때부터 경찰은 내무부장관·경찰위원회·경찰청장간의 3자에 의한 관리가 행해진다.

이후 2000년부터 수도경찰청도 자치경찰이 되었으나, 왕실경호·대테러 등 국가적 사무와 국제적 사무는 여전히 내무부장관과 경찰청장과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미국 도시경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ㄱ) 도시경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뉴욕시 경찰청이다.  (ㄴ) 미국의 법집행기관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하다.  (ㄷ) 경찰서에 형사(수사)부서를 두어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있다.  (ㄹ) 도시경찰조직운영의 전국적 통일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경찰장회의가 창설되었다.  (ㅁ) 우리나라 파출소에 해당하는 말단 조직을 가지고 있다.  (ㅂ) 텍사스주 갈베스톤 시는 경찰위원의 경찰관리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ㅅ) 관리형태 중 경찰위원회제도는 정당정치 산물로 각 계파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미국의 지방경찰 중 도시경찰은 city·법인격을 가진 town·village·borough의 경찰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주요기능은 질서유지 및 봉사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가장 규모가 큰 뉴욕 경찰청(약 3만명)부터 10명 이하의 규모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그 관리형태 또한 다양하여 합의제 경찰위원회방식·위원회제의 경찰위원을 두는 방식·독임제의 경찰관리자를 두는 방식 등이 있다.

(ㄷ)에서 미국의 도시경찰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 형사부서가 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경찰국에서 직접 운용하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인사교류도 서로 되지 않는다.

(ㄹ)에서 국제경찰장회의는 1902년 창설되어, 매년 1회 미국 각 도시를 순회하며 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을 문제를 토론하는데, 이에 의해 경찰조직의 운영에 있어 전국적 통일성의 결여를 보완한다.

(ㅁ), 미국경찰의 외근경찰활동은 조직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므로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전통적으로 미국의 도시경찰은 우리의 파출소와 같은 일선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차량에 의한 난선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실시되면서 우리의 파출소와 비슷한 상가출장소(storefront office)가 만들어지고 구역별로 도보순찰을 실시하기도 한다. 미국은 파출소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실무문제에는 획일적으로 파출소제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전의 미국경찰제도에 관한 것으로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ㅂ), 경찰위원의 경찰관리제도는 시자체가 위원회정부제도(Commission Government System)를 채택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선거로 선출된 위원회에 시의 입법·행정을 통합하여 경찰관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위원회는 통상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각각 행정상의 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시행정의 각 부문을 하나씩 분담하고 그중 경찰위원으로 선출된 1명의 위원이 시경찰청을 관리하는 형태이다. 1901년 텍사스 주의 갈베스톤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오레곤 주의 포트랜드시·오클라호마 주의 툴사시에서 행하고 있다.

(ㅅ), 도시경찰 관리형태 중 경찰위원회는 시 경찰로부터 정당정치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당파위원회였다. 하지만 통상 그 본질에서 정당정치배제의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틀린 것은 (ㄷ), (ㅅ)이다. 만약, (ㅁ)을 틀렸다고 출제했다면, 신중하지 못한 출제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

6. 다음 중 경찰인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정의 승진임용은 대통령이 행한다.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 내에서 전보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경정의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④ 총경 이상의 임용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7. 다음 중 민주적 통제장치인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자치부소속이다.
② 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심의․의결기관이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④ 경찰청장이 재의요구권을 갖고 있어서 경찰위원회의 기능 제약적인 요소가 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는 법상 의결이나 실질적으로 심의기관 수준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8. 다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 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대상자이다.

② 수상한 거동자 발견시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 정지는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③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여기서 ‘정지’라 함은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둠을 말한다. 경찰관은 질문의 상대방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하여 보행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관계자가 차내에 있을 경우에는 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거동불심자를 정지시킬 경우 상대방의 신분․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하는 바, 특히 지나친 언사를 사용하여 언쟁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지의 수단은 요구․설득과 같은 임의적 수단에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9. 다음에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 중 틀린 것은?
①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목적이 원칙이다.

② 공공의 원칙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관계 없는 사실관계에는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없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은 발동의 정도만 명시한다.

④ 비례원칙중 필요성 원칙은 경찰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장해자)에 대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경찰권발동의 조건과 정도(적합성과 필요성 및 상당성)는 그로 인한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나 자유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조건’으로 경찰권에 의하여 제거하려는 장해의 정도와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과의 사이에 언제나 정당한 비례가 있어야 한다. 한편, 예방경찰인 경우에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가 다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일반 경험률에 의하여 ‘묵과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상당한 확실성)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동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준수의 의무
② 비밀엄수의 의무
③ 청렴의 의무
④ 품위유지의 의무

신분상 의무에는 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영예 등의 제한·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 의무가 있고, 직무상 의무에는 법령준수·복종·직무전념(직장이탈, 영리, 겸직금지)·친절공정 등의 의무가 있다.

11. 다음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시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에 항거나 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③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④ 형법상 긴근피난에 해당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

무기를 위협적 수단으로 사용할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같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i)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ii)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iii)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2. 다음 중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규칙에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순찰지구대를 설치할 때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중요범인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가 필요할 때 지역경찰관을 동원할 수 있다.

③ 파출소장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주별로 지정하고 특수 파 출소 지역경찰관은 교대제로 근무한다.

④ 분소배치 지역경찰관은 일근제 근무를 실시하고, 관할 내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순찰 및 범죄예방활동·민원 및 범죄신고의 접수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특수파출소장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 지정한다.

①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순찰지구대를 설치할 때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에서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경찰청장 훈령) 제8조에는 먼저 지방경찰청장이 순찰지구대를 설치하고 후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 제44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엄격히 제한해석하면 문제출제에 오류가 있다. 확대하여 상위법과의 충돌을 없애고 경찰법 전체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구성을 위해 합법해석을 한다면,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상이라고 제한을 하고 ‘먼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를 설치한 다음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신중하지 못한 문제출제이다

13. 다음 중 생활안전과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ㄱ)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ㄴ) 즉결심판업무의 지도  (ㄷ) 경비업 관련업무  (ㄹ)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의 지도  (ㅁ) 112제도 발전계획 수립·운영 및 조정  (ㅂ) 미아가출인의 보호와 수배 및 영상시스템 관리  (ㅅ) 지역경찰업무의 지도·감독  (ㅇ)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생활안전과의 업무

-생활안전업무
가.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나. 지하철수사대 운영지도
다. 산악구조대 운영지도 라. 방범순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국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지역경찰업무
가. 파출소의 지역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나. 112순찰차 운영지도
다. 112제도 발전계획 수립  운영 및 조정
라. 112제도 자료관리 및 통계분석
마. 112신고센터 운영지도

-협력방범업무
가.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  연구 및 지도
나. 경비업 관련업무
다. 방범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

그리고 생활질서과의 업무에는 생활질서업무(즉결심판업무의 지도·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등), 총포화약업무, 소년업무(청소년 유해환경단속의 지도와 미아가출인의 보호와 수배 및 영상시스템 관리 등), 여성관련업무가 있다.

14. 다음 범죄신고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00백만원 이하의 범죄는 ?

(ㄱ) 2인 이하 살해  (ㄴ) 조직적, 반복적 강도  (ㄷ) 화폐위조 사건 등 사회 물의 야기사건  (ㄹ) 연쇄 방화사건  (ㅁ) 약취유인 사건  (ㅂ) 피해액 1억 이상 절도  (ㅅ) 해양 오염 사건

① ㄴ,ㄹ,ㅂ
② ㄴ,ㄷ,ㄹ,ㅂ
③ ㄴ,ㄹ,ㅁ,ㅂ
④ ㄱ,ㄹ,ㅂ,ㅅ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5,000만원 이하
3인 이상 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에 해당하는 범죄중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 중요사건

-2,000만원 이하
2인 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위 선거사범을 제외한 기타 선거법위반 및 이에 상당한 사건

-1,000만원 이하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500만원 이하
조직적이고 반복적 강도·강간·성폭력사건
연쇄 방화사건,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장물사건

-200만원 이하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방화사건
특정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사건,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장물사건,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100만원 이하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15. 다음 중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과정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ㄱ) 첩보의 내용을 파악하여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 뢰성, 내용의 정확성 등을 검토한다.  (ㄴ) 평가된 첩보를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요소들의 인과성, 패턴, 경향, 상관관계 등을 논리 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예측과 조성에 도움이 되 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ㄷ) 각종 첩보 중에서 긴급성, 유용성, 신뢰성, 적용성 등 1차적 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는 초기 과정이다.  (ㄹ) 서식이나 도표양식으로 첩보를 요약하고, 관련된 여 러가지 첩보를 종합화시키는 것으로 정보내용의 손실 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기록이 요구된다.  (ㅁ) 분석에서 확인된 각각의 단편적인 자료와 그에 관 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맞추어 하나의 통일체를 형 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ㅂ) 평가, 분석, 종합된 새 정보에 대하여 그 의미와 중요 성을 결정하고 건전한 결론을 도출하여 결론정보를 생 산하는 작업이다.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정보는 선택-기록-평가-분석-종합-해석의 소순환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16. 다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절차와 각종 시간제한과 관련하여 ( ) 에 해당하는 시간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  )시간 이 내에 주최자에게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금지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 부터 (  ) 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① 12 - 48 - 24
② 12 - 24 - 24
③ 12 - 24 - 48
④ 24 - 24 - 48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2개 경찰서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금지할 수 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직근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17. 다음은 중요시설의 3지대 방호개념에 관한 설명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시설울타리를 연하고 시설 내부 및 핵심시설에 적의 침투 를 방지하여 결정적으로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선으로써 방호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고정초소근무 및 순찰 근무로써 출입자를 통제하며 무단 침입자는 감시함

① 경계지대
② 주방어지대
③ 통제지대
④ 핵심방어지대

방호지대(3지대 방호개념)

중요시설은 종심깊은 방호시설물을 구축하고 적극적 방호활동으로 적의 기습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시설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3선 개념의 방호개념의 방호태세를 유지한다. 방호선 시설은 밖으로부터 안으로의 순서에 따라 제1선, 제2선, 제3선으로 구분 설정한다.

① 제1지대(경계지대)
시설 울타리 전방 취약지점에서 시설에 접근하기 전에 저지할 수 있는 예상접근로상의 목지점 및 감제고지 등을 장악하는 선으로 소총 유효사거리 개념인 외곽경비지대를 연결하는 선이다. 경력을 배치하든가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호를 실시한다.

② 제2지대(주방어지대)
시설 울타리를 연하는 선으로 시설내부 및 핵심시설에 적의 침투를 방지하여 결정적으로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선이다. 방호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고정초소근무 및 순찰근무로써 출입자를 통제하고 무단침입자를 감시한다.

③ 제3지대(핵심방어지대)
시설의 가동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최후 방호선이다. 주요핵심부는 지하화 되거나 위장이 되어 구별할 수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항상 경비원의 감시 하에 통제가 되도록 하고 방호벽, 방탄망, 적외선, CCTV등 방호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는 결정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경비인력을 증가 배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권의 작용에 의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이다.
②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자에게 경찰관이 직접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제도이다.
③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동일사건으로 다시 소추하 지 않는다.
④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다음 중 적극적 방첩수단이 아닌 것은? 
① 시설보안의 확립
② 대상인물 감시
③ 적의 첩보공작 분석
④ 침투공작

1) 적극적 방첩수단
침투되어 있는 적 및 적의 공작망을 분쇄하기 위하여 취하는 공격적인 수단으로서 대간첩행위·대태업행위·대전복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취하여지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첩보공작분석
② 대상인물감시
③ 침투공작
④ 간첩신문
⑤ 역용공작
⑥ 첩보수집

2) 소극적 방첩수단
적의 비밀공작으로부터 우리측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보안의 기능을 발휘하는 방어적 조치수단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 ․ 자재보안의 확립
② 인원 ․ 시설보안의 확립
③ 보안업무 규정화
④ 입법사항건의

3) 기만적 방첩수단
적극적 소극적 방첩수단이 철저하여 보안조치가 잘되어 있다하더라도 비밀이 적에게 하나도 누설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밀이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기도한 바를 적이 오인판단하도록 방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기만적 방첩수단이라 하며, 기만적 방첩수단은 다른 수단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과 계획이 요구되는 방첩활동이며 심리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① 허위정보의 유포

 ㄱ. 횡적수사
 ㄴ. 종적수사
 ㄷ.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다.
 ㄹ.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ㅁ.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이다.
 ㅂ. 자료수집에 의한 수사이다.
 ㅅ.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등이 있다.
 ㅇ.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이 목적이다.
   사실을 허위날조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를 적이 오인토록 하는 허위정보의 유포기술이다.

② 양동간계시위
   거짓행동을 적에게 시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한 바를 적이 오인판단케 하는 방법이다.

③ 유언비어 유포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적이 오인토록 하는 방법으로써 유언비어는 구두로 퍼져 나가는 전혀 확실성과 출처가 불분명한 풍설을 말한다.

20. 다음은 인터폴을 통한 공조절차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지구대 등 → 경찰서 외사계 → 지방청 외사계 → 경찰청 외 사3과 국제공조계 → ( ) → 상대국 경찰관서

① 한국 인터폴
② 상대국 인터폴
③ 주한 상대국대사관
④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

지구대 등 → 경찰서 외사계(국제공조수사의뢰서 작성) → 지방청 외사과(계)경유 → 경찰청 외사3과 국제공조계(인터폴) → 상대국 인터폴 → 상대국 관할 경찰관서  (결과 통보는 역순)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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