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11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H. A. Simon의 행태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및 조직 구성원의 행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② 행정의 가치중립성과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③ 실증적 연구방법을 강조함에 따라 공공부문과 사기업 간의 공통점을 강조한다.
④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문제를 행정학의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해설]
행태주의는 행정연구의 과학성을 중시하면서 논리실증주의를 도입하였다. 실증주의는 사회현상을 가치와 사실과 관련된 현상으로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 사실연구에 있어서는 인간행동의 규칙성을 전제로, 패턴화된 행동(행동양태)를 중시했다.
반면, 행정에 있어서 공사행정일원론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조직내 인간행태를 중시한 반면, 공공성과 책임성과 같은 문제를 간과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111)
[정답] ②
행태주의는 행정연구의 과학성을 중시하면서 논리실증주의를 도입하였다. 실증주의는 사회현상을 가치와 사실과 관련된 현상으로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 사실연구에 있어서는 인간행동의 규칙성을 전제로, 패턴화된 행동(행동양태)를 중시했다.
반면, 행정에 있어서 공사행정일원론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조직내 인간행태를 중시한 반면, 공공성과 책임성과 같은 문제를 간과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111)
[정답] ②
♣[해설]
Simon의 행태주의는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권력성, 정치성과 같은 행정의 특수성을 과소평가하였다. 즉, 공사행정신일원론의 관점을 취했던 이론으로서 행정의 공공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47, 183-186쪽).
Simon의 행태주의는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권력성, 정치성과 같은 행정의 특수성을 과소평가하였다. 즉, 공사행정신일원론의 관점을 취했던 이론으로서 행정의 공공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47, 183-186쪽).
2.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를 비롯하여 기업,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과정 속에서 토론 및 협상을 한다.
②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③ 상호신뢰와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④ 정치적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해설] 거버넌스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대의제 한계, 그리고 세계화․정보화․시민사회성숙 등의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사회문제해결기제의 하나로 규칙에 의한 지배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호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치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189, pp.193-194, p.198). 참고로, 국내에서는 정부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상호협력적 조정양식으로서 국가․시장․시민사회 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이 네트워크로 정의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제반 사회 구성요소들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협력을 중시한다. 거버넌스는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며, 세력연합과의 협상과 타협을 중요시한다(알파플러스행정학, 228-235쪽, 270쪽)．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제반 사회 구성요소들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협력을 중시한다. 거버넌스는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며, 세력연합과의 협상과 타협을 중요시한다(알파플러스행정학, 228-235쪽, 270쪽)．
3. 기업가적 정부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서비스 공급이 독점적인데 반하여, 기업가적 정부는 경쟁을 도입한다.
②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은 주로 노젓기(rowing)인데 반하여,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방향 잡아주기(steering)이다.
③ 예측, 예방, 임무 중심 관리 등이 전통적 관료제 정부의 행정관리방식이라면, 투입중심예산, 사후대처, 명령, 통제는 기업가적 정부의 행정관리방식이다.
④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권한부여(empowering)를 중시한다.
[해설]
전통적 관료제 정부가 투입중심 및 명령과 통제위주의 관리방식이라면, 기업가적 정부는 예측 및 임무중심의 관리방식을 특징으로 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184).
[정답] ③
전통적 관료제 정부가 투입중심 및 명령과 통제위주의 관리방식이라면, 기업가적 정부는 예측 및 임무중심의 관리방식을 특징으로 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184).
| 기 준 | 전통적 관료제 정부 | 기업가적 정부 |
| 정부 역할 | 노젓기 | 방향잡기 |
| 정부 활동 | 직접 서비스 제공 |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행정 가치 | 형평성, 민주성 | 3Es(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
| 서비스 공급 | 독점적 공급 | 경쟁(민영화, 민간위탁 등) |
| 행정관리기제 | 행정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
| 행정관리방식 | 법령, 규칙 중심의 관리 투입 중심 예산 지출 지향 사후 대처 명령과 통제 |
임무 중심 관리 성과 연계 예산 수익 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워크 및 네트워크 관리 |
| 행정주도주체 및 책임성 |
관료 및 행정기관 중심 계층제적 책임성 확보 |
고객 중심 참여적 대응성 확보 |
| *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p.176 참고 |
[정답] ③
♣[해설] 전통적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의 비교
4. 행정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부로부터 통제 주체들의 재정적 독립
② 행정 규모의 팽창과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③ 준공공부문의 확대
④ 최고 국정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정책
[해설]
행정국가화 경향과 함께 행정이 사용하는 기술의 복잡성과 전문성 증대, 위임입법 증대와 행정재량 확대 등으로 인해 행정통제가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통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1003). 나아가, ③ 공공부문의 개혁과정에서 준정부조직의 확대는 책임 없는 주체를 끌어들임으로써 통제를 어렵게 하고 오히려 관료영역을 팽창시키고(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33), 민간의 관리기법이 증대되면서 책임성이 약화되었음은 제3섹터와 윤리정부에서 강조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33, p.995). ④는 행정재량 확대와 관련된다. ① 입법부나 사법부 예산은 현재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는 바, 이러한 통제주체의 재정적 독립은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된다.
[정답] ①
행정국가화 경향과 함께 행정이 사용하는 기술의 복잡성과 전문성 증대, 위임입법 증대와 행정재량 확대 등으로 인해 행정통제가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통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1003). 나아가, ③ 공공부문의 개혁과정에서 준정부조직의 확대는 책임 없는 주체를 끌어들임으로써 통제를 어렵게 하고 오히려 관료영역을 팽창시키고(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33), 민간의 관리기법이 증대되면서 책임성이 약화되었음은 제3섹터와 윤리정부에서 강조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33, p.995). ④는 행정재량 확대와 관련된다. ① 입법부나 사법부 예산은 현재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는 바, 이러한 통제주체의 재정적 독립은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된다.
[정답] ①
♣[해설]
행정통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제 주체들이 행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①번 행정통제주체들의 재정적 독립은 행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행정통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제 주체들이 행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①번 행정통제주체들의 재정적 독립은 행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5. 지방재정자립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총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
② 자주재원 중 의존재원의 비율
③ 총재원 중 세수입의 비율
④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의비율
[해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세입총액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1101).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의 수입인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세입총액 X 100
[정답] ①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세입총액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1101).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의 수입인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세입총액 X 100
[정답] ①
♣[해설]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에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계산하고 있으며, 지방채는 자주재원에서 제외하고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1061쪽).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에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계산하고 있으며, 지방채는 자주재원에서 제외하고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1061쪽).
6. 신공공관리론(NPM)에서 추구하는 정부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규제를 강화한다.
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통합한다.
③ 경쟁을 조장하기 위하여 성과를 중시하여 유인체제를 장려한다.
④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여 시민재창조를 주장한다.
[해설]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장원리(가격과 경쟁메커니즘)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려는 정부혁신에 관한 이론이다. ①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한다. ② 정부의 기능을 결정(steering)과 집행(rowing)으로 구분하고 집행기능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 이양하려 한다. ③ 공공부문관리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유인설계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고객으로 설정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소유주로서의 시민을 강조하는 Schachter의 시민재창조론이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p.172-173, p.178, p.186)
[정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장원리(가격과 경쟁메커니즘)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려는 정부혁신에 관한 이론이다. ①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한다. ② 정부의 기능을 결정(steering)과 집행(rowing)으로 구분하고 집행기능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 이양하려 한다. ③ 공공부문관리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유인설계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고객으로 설정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소유주로서의 시민을 강조하는 Schachter의 시민재창조론이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p.172-173, p.178, p.186)
[정답] ③
♣[해설]
① 시장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한다.
②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정책집행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가격과 경쟁 시스템의 도입을 중시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주로 정부재창조론과 관련되며,
④번은 Schachter의 시민재창조론과 관련된다(알파플러스행정학, 223-228쪽).
① 시장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한다.
②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정책집행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가격과 경쟁 시스템의 도입을 중시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주로 정부재창조론과 관련되며,
④번은 Schachter의 시민재창조론과 관련된다(알파플러스행정학, 223-228쪽).
7.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78년부터 정부 행정전산화 사업을 총괄한 부서는 총무처이다.
② 행정전산망 사업이 행정 전산화 사업에 앞서 시행되었다.
③ 작지만 생산성이 높은 정부를 지향한다.
④ 현재 전자정부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이다.
[해설]
우리나라의 초기 정보화사업은 정부업무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왔다.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970년대의 행정전산화 사업을 기반으로 1987년 이후부터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1998년부터 본격적인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강제명행정학, p.228 문55 해설, p. ). ④ 현재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되었으며, 민간부문과 관련한 정보화정책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총괄기관으로 하고 정보통신부를 주관부처로 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245)
[정답] ②
우리나라의 초기 정보화사업은 정부업무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왔다.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970년대의 행정전산화 사업을 기반으로 1987년 이후부터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1998년부터 본격적인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강제명행정학, p.228 문55 해설, p. ). ④ 현재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되었으며, 민간부문과 관련한 정보화정책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총괄기관으로 하고 정보통신부를 주관부처로 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245)
[정답] ②
♣[해설]
한국의 공공정보화 추진의 역사는 1970년대 행정전산화사업, 1980년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990년대 행정정보화사업과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 2000년대 전자정부 사업 추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77년 총무처에 행정전산과가 신설되면서 행정전산화가 국가 정보화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총무처를 중심으로 1978년 제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후 행정전산망 사업이 추진되었다(알파플러스행정학, 146쪽).
(1)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6개(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고용, 통관, 경제통계)
(2)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7개 우선추진업무(우체국종합, 국민복지, 전자자료교환형 통관자동화, 산업재산권, 기상, 어선, 물품목록)와 4대 정책업무(경제통상업무, 농업기술, 환경보전, 국세종합)
(3) 초고속정보통신망(1994～2010)：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정부투자)과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민간투자)
(4) 2002년의 ‘e-Korea 비전 2006 사업’ 추진
한국의 공공정보화 추진의 역사는 1970년대 행정전산화사업, 1980년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990년대 행정정보화사업과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 2000년대 전자정부 사업 추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77년 총무처에 행정전산과가 신설되면서 행정전산화가 국가 정보화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총무처를 중심으로 1978년 제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후 행정전산망 사업이 추진되었다(알파플러스행정학, 146쪽).
(1)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6개(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고용, 통관, 경제통계)
(2)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7개 우선추진업무(우체국종합, 국민복지, 전자자료교환형 통관자동화, 산업재산권, 기상, 어선, 물품목록)와 4대 정책업무(경제통상업무, 농업기술, 환경보전, 국세종합)
(3) 초고속정보통신망(1994～2010)：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정부투자)과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민간투자)
(4) 2002년의 ‘e-Korea 비전 2006 사업’ 추진
8. 공적사회에서 일부 시행 중인 원격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모집 지역의 범위를 넓혀 우수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다.
③ 직장과 가정의 요구를 조회시켜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④ 직접적인 도입 이유가 고용을 확대하는 데 있다.
[해설]
원격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의 일정 부분을 전통적인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공공부문에서 원격근무에 대한 관심은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환경에 대한 고려, 기술 발전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225). 고용확대가 직접적인 이유라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업 측면애서는 인적자본의 확보, 시설(사무실 공간과 운영 등) 관리 비용절감,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노동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증대되고, 통근통행의 선택이 확대된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시간과 장소, 일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장되고, 생활비(통근비용, 주차료, 양육비 등) 절약을 꾀할 수 있다.
공공정책적 견지에서 보면, 교통과 환경 문제 완화, 장애자․여성․노인 고용과 관련된 실업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정답] ④
원격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의 일정 부분을 전통적인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공공부문에서 원격근무에 대한 관심은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환경에 대한 고려, 기술 발전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225). 고용확대가 직접적인 이유라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업 측면애서는 인적자본의 확보, 시설(사무실 공간과 운영 등) 관리 비용절감,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노동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증대되고, 통근통행의 선택이 확대된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시간과 장소, 일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장되고, 생활비(통근비용, 주차료, 양육비 등) 절약을 꾀할 수 있다.
공공정책적 견지에서 보면, 교통과 환경 문제 완화, 장애자․여성․노인 고용과 관련된 실업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정답] ④
♣[해설]
우리나라는 계약직과 같은 비경력직 공무원, 전임제가 아닌 시간제 공무원, 근무시간의 탄력적 조정, 재택근무와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실시하고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734쪽). 이중 재택근무와 같은 원격근무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직장과 가정의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다. 고용확대가 원격근무제도의 직접적인 도입이류로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계약직과 같은 비경력직 공무원, 전임제가 아닌 시간제 공무원, 근무시간의 탄력적 조정, 재택근무와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실시하고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734쪽). 이중 재택근무와 같은 원격근무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직장과 가정의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다. 고용확대가 원격근무제도의 직접적인 도입이류로 볼 수는 없다.
9.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나타내는 특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직무 전문화, 부서 통폐합 추진
② 복잡성 증가, 직접적 감독 강화
③ 관료제화, 의사결정 분권화 및 민주화
④ 계층적 분화, 표준화․공식화에 의한 조정 통제
[해설]
조직규모의 확대로 인해 조직은 복잡성․공식성이 높아지고,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486). ① 직무 전문화는 높아지는 만큼 부서가 분화된다. ② 복잡성이 증대되지만, 직접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권화되고 공식적인 규칙을 통해 통제하게 된다. ③ 관료제화되고 공식화와 표준화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수반되지만, 실질적인 재량이 하위단위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④
조직규모의 확대로 인해 조직은 복잡성․공식성이 높아지고,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486). ① 직무 전문화는 높아지는 만큼 부서가 분화된다. ② 복잡성이 증대되지만, 직접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권화되고 공식적인 규칙을 통해 통제하게 된다. ③ 관료제화되고 공식화와 표준화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수반되지만, 실질적인 재량이 하위단위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④
♣[해설]
조직 규모와 조직구조(알파플러스행정학, 559-560쪽)
(1)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분화), 공식성, 분권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분화율은 체감한다.
(2) 규모가 클수록 비정의성(impersonality)이 높아지고 하급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며, 직무만족도와 몰입도는 떨어진다.
(3) 규모가 클수록 집단의 응집성은 약해지고, 조직구성원의 스트레스가 커진다.
(4)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조직이 보수화되고 쇄신성이 저하된다.
조직 규모와 조직구조(알파플러스행정학, 559-560쪽)
(1)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분화), 공식성, 분권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분화율은 체감한다.
(2) 규모가 클수록 비정의성(impersonality)이 높아지고 하급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며, 직무만족도와 몰입도는 떨어진다.
(3) 규모가 클수록 집단의 응집성은 약해지고, 조직구성원의 스트레스가 커진다.
(4)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조직이 보수화되고 쇄신성이 저하된다.
10. 네트워크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
② 정보통신망에 의해 조정되므로 직접 감독에 필요한 많은 자원과 관리 인력이 불필요하게 된다.
③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④ 조직 내 개인들은 도전적 과업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된다.
[해설]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대부분의 생산기능은 타 조직에 위임하거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방식으로 독립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결된 느슨한 망이다. (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560). 즉,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을 높이려 하는 경우 주요 기능이 외부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네트워크 조직보다 Matrix 조직이 유용하다.
[정답] ①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대부분의 생산기능은 타 조직에 위임하거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방식으로 독립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결된 느슨한 망이다. (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560). 즉,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을 높이려 하는 경우 주요 기능이 외부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네트워크 조직보다 Matrix 조직이 유용하다.
[정답] ①
♣[해설]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함과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조직은 매트릭스 조직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585쪽)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함과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조직은 매트릭스 조직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585쪽)
11.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하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기 어렵다.
② 비계량적인 업무는 목표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③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④ 상하 간 협의와 관련자의 참여를 통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수단도 결정된다.
[해설]
MBO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들이 실천하여야 할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관리체제를 말한다. 즉, 상사와 부하의 합의를 거쳐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 집행은 관리자의 재량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며, 설정된 목표를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674 이하). ④ 따라서, 목표달성 수단은 합의보다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② MBO는 단기적․계량적 목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는 제외된다. ③ MBO는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방식이다. 다만, 상향식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전략과의 연계성은 낮다.
[정답] ④
MBO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들이 실천하여야 할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관리체제를 말한다. 즉, 상사와 부하의 합의를 거쳐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 집행은 관리자의 재량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며, 설정된 목표를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674 이하). ④ 따라서, 목표달성 수단은 합의보다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② MBO는 단기적․계량적 목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는 제외된다. ③ MBO는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방식이다. 다만, 상향식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전략과의 연계성은 낮다.
[정답] ④
♣[해설]
위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저의 주관을 가능한 한 배제한 채 현직 교수들의 책을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①번과 ②번 지문은 명확하게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③번과 ④번 지문만 검토하고자 한다.
[1] ③번 지문에 대한 검토
1) ‘옳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목표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조직전체의 효율성․생산성 제고에 있다는 관점)
① 오석홍(2004), ｢행정학｣, 466-467) : MBO의 과정은 특정인 또는 특정 조직 단위가 일정기간 내에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계획을 입안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설정되는 목표는 상위의 조직목표 성취에 기여하는 것이라야 한다. --중략--- MBO의 기본적인 가치는 업적평가와 계획행태를 개선하고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이종수 외(2005), ｢새행정학｣, 493) : 목표관리는 조직의 상하 구성원들이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뒤, 업적을 측정 평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포괄적인 조직관리 체제를 말한다. 목표관리의 주요 특징은 참여적 과정을 통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업적의 평가에 있다. 목표관리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조직 단위와 구성원 개인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계량적으로 제시할 경우 조직의 전반적 생산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③ 이창원(2005)｢새조직론｣, 460쪽) : 목표관리는 조직 내에서 추구하는 목표들이 상호 계층을 갖도록 유도하고, 목표들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게 한다. 이러한 목표 간의 관리를 통해 조직은 전체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④ 김규정(2001) ｢행정학원론｣ 337-340 :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란 i) 참여지향적 관리철학에 입각하여, ii) 관리자를 비롯한 조직구성원들이 참여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iii) 구체적인 개인별목표를 상호협의하여 설정하며, iv) 그 수행결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행하고, v) 이를 환류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총체적 참여관리 내지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즉 MBO는 조직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활동을 목표달성에 집중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⑤ 김병섭 외(2000), ｢조직의 이해와 관리｣ 368-371. : MBO는 관리자의 노력이 조직의 전반적 목표 및 사업 우선순위와 일치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업무에 대한 자율통제를 장려하도록 고안된 기획 및 통제체제로 볼 수 있다. MBO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며 부하들에 의해서 수용될 때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틀리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목표관리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주로 목표관리가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하고 있다는 관점)
① 오석홍(2004), ｢행정학｣, 466-467) : MBO의 과정은 특정인 또는 특정 조직 단위가 일정기간 내에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계획을 입안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목표라 함은 주로 측정가능한, 비교적 단기적인 생산작용목표를 말한다.
② 대부분의 교재가 MBO가 단기적 목표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함.
[2] ④번 지문에 대한 검토
(1) ‘옳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목표-수단연쇄의 관점에서 하위목표를 수단으로 보는 관점과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참여의 과정을 통해 설정된다는 관점)
① 김호섭 외(2003). ｢조직행태의 이해｣, 177-173 ： MBO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방법으로 동기부여와 자율성이 강조된 관리기법이다. 목표관리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ⅰ) 전반적인 목표설정 :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의 목표를 설정
ⅱ) MBO를 위한 조직발전 : 조직구성원에게 MBO를 인지시킴
ⅲ) 세부적 목표와 행동계획의 설정 : 부서별 상관과 부하의 합의에 의한 세부적 목표와 행동계획의 수립
ⅳ) 성과의 평가와 피드백
② 김규정(2001) ｢행정학원론｣ 337-340. ：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란 i) 참여지향적 관리철학에 입각하여, ii) 관리자를 비롯한 조직구성원들이 참여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iii) 구체적인 개인별 목표를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며, iv) 그 수행결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행하고, v) 이를 환류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총체적 참여관리 내지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2) 틀리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목표는 참여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관점)
① 오석홍(2004), ｢행정학｣, 466-467. : MBO가 목표설정을 통해 관리한다는 사실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목표추구에서의 재량성이다. 즉,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이를 실현하는 사람은 그 수단을 선택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누리도록 한다. --중략-- 목표설정이 끝나면 그것을 성취시킬 책임을 지는 사람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스스로 세운 실행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이 단계에서 진척상황을 수시로 중간 평가한다.
② 김병섭 외(2000), ｢조직의 이해와 관리｣ 368-371. : MBO는 권한 위임이 가능할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권한 위임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업무수행 시에 최대한의 자율을 부여하고 부하의 공헌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게임의 일종이다. 확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부하의 노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위임자인 상급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정답] 재검토 결과 본 문제는 출제자가 어떤 시각에서 출제했는가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저의 입장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MBO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정답이 어떤 것으로 처리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빼고자 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논거에 바탕을 두고 정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저의 주관을 가능한 한 배제한 채 현직 교수들의 책을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①번과 ②번 지문은 명확하게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③번과 ④번 지문만 검토하고자 한다.
[1] ③번 지문에 대한 검토
1) ‘옳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목표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조직전체의 효율성․생산성 제고에 있다는 관점)
① 오석홍(2004), ｢행정학｣, 466-467) : MBO의 과정은 특정인 또는 특정 조직 단위가 일정기간 내에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계획을 입안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설정되는 목표는 상위의 조직목표 성취에 기여하는 것이라야 한다. --중략--- MBO의 기본적인 가치는 업적평가와 계획행태를 개선하고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이종수 외(2005), ｢새행정학｣, 493) : 목표관리는 조직의 상하 구성원들이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뒤, 업적을 측정 평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포괄적인 조직관리 체제를 말한다. 목표관리의 주요 특징은 참여적 과정을 통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업적의 평가에 있다. 목표관리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조직 단위와 구성원 개인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계량적으로 제시할 경우 조직의 전반적 생산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③ 이창원(2005)｢새조직론｣, 460쪽) : 목표관리는 조직 내에서 추구하는 목표들이 상호 계층을 갖도록 유도하고, 목표들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게 한다. 이러한 목표 간의 관리를 통해 조직은 전체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④ 김규정(2001) ｢행정학원론｣ 337-340 :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란 i) 참여지향적 관리철학에 입각하여, ii) 관리자를 비롯한 조직구성원들이 참여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iii) 구체적인 개인별목표를 상호협의하여 설정하며, iv) 그 수행결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행하고, v) 이를 환류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총체적 참여관리 내지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즉 MBO는 조직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활동을 목표달성에 집중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⑤ 김병섭 외(2000), ｢조직의 이해와 관리｣ 368-371. : MBO는 관리자의 노력이 조직의 전반적 목표 및 사업 우선순위와 일치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업무에 대한 자율통제를 장려하도록 고안된 기획 및 통제체제로 볼 수 있다. MBO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며 부하들에 의해서 수용될 때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틀리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목표관리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주로 목표관리가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하고 있다는 관점)
① 오석홍(2004), ｢행정학｣, 466-467) : MBO의 과정은 특정인 또는 특정 조직 단위가 일정기간 내에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계획을 입안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목표라 함은 주로 측정가능한, 비교적 단기적인 생산작용목표를 말한다.
② 대부분의 교재가 MBO가 단기적 목표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함.
[2] ④번 지문에 대한 검토
(1) ‘옳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목표-수단연쇄의 관점에서 하위목표를 수단으로 보는 관점과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참여의 과정을 통해 설정된다는 관점)
① 김호섭 외(2003). ｢조직행태의 이해｣, 177-173 ： MBO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방법으로 동기부여와 자율성이 강조된 관리기법이다. 목표관리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ⅰ) 전반적인 목표설정 :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의 목표를 설정
ⅱ) MBO를 위한 조직발전 : 조직구성원에게 MBO를 인지시킴
ⅲ) 세부적 목표와 행동계획의 설정 : 부서별 상관과 부하의 합의에 의한 세부적 목표와 행동계획의 수립
ⅳ) 성과의 평가와 피드백
② 김규정(2001) ｢행정학원론｣ 337-340. ：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란 i) 참여지향적 관리철학에 입각하여, ii) 관리자를 비롯한 조직구성원들이 참여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iii) 구체적인 개인별 목표를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며, iv) 그 수행결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행하고, v) 이를 환류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총체적 참여관리 내지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2) 틀리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목표는 참여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관점)
① 오석홍(2004), ｢행정학｣, 466-467. : MBO가 목표설정을 통해 관리한다는 사실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목표추구에서의 재량성이다. 즉,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이를 실현하는 사람은 그 수단을 선택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누리도록 한다. --중략-- 목표설정이 끝나면 그것을 성취시킬 책임을 지는 사람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스스로 세운 실행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이 단계에서 진척상황을 수시로 중간 평가한다.
② 김병섭 외(2000), ｢조직의 이해와 관리｣ 368-371. : MBO는 권한 위임이 가능할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권한 위임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업무수행 시에 최대한의 자율을 부여하고 부하의 공헌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게임의 일종이다. 확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부하의 노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위임자인 상급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정답] 재검토 결과 본 문제는 출제자가 어떤 시각에서 출제했는가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저의 입장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MBO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정답이 어떤 것으로 처리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빼고자 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논거에 바탕을 두고 정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2.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십 연구의 접근 방법은 특성론적 접근에서 상황론적 접근으로, 그리고 행태론적 접근으로 이행했다.
②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의 요소로는 영감,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 카리스마가 있다.
③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에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요 요소로 한다.
④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십의 자질론에 속한다.
[해설]
① 행태론은 특성을 비판하면서, 상황론은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632-633 ;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p.636-637). ④ 리더십 자질론은 리더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카리스마도 이에 속한다. 반면, 최근의 카리스마(위광)적 리더십은 전통적인 자질론과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신위광이론이라 불리기도 한다.
[정답] ①
① 행태론은 특성을 비판하면서, 상황론은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632-633 ;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p.636-637). ④ 리더십 자질론은 리더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카리스마도 이에 속한다. 반면, 최근의 카리스마(위광)적 리더십은 전통적인 자질론과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신위광이론이라 불리기도 한다.
[정답] ①
♣[해설]
리더십 연구의 접근 방법은 특성론적 접근에서 행태론적 접근으로, 그리고 상황론적 접근으로 이행했다(알파플러스행정학, 655-656쪽).
리더십 연구의 접근 방법은 특성론적 접근에서 행태론적 접근으로, 그리고 상황론적 접근으로 이행했다(알파플러스행정학, 655-656쪽).
13.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가 세운 재정한계를 엄수하면서 사업진행의 신축성을 유지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② 예산배정과 재배정은 지출영역과 시기를 통제하는 제도이다.
③ 정원통제는 지출통제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④ 지출이 절약된 경우 그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으나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예산회계법 제36조의 2는 절약예산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증대․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882).
[정답] ④
예산회계법 제36조의 2는 절약예산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증대․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882).
[정답] ④
♣[해설]
우리나라는 예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성과금(2005년 현재 10%이내, 인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99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알파플러스행정학, 958쪽).
우리나라는 예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성과금(2005년 현재 10%이내, 인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99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알파플러스행정학, 958쪽).
14. 일몰법과 영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몰법은 예산심의와 관계되는 입법과정이다.
② 영기준 예산은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행정과정이다.
③ 일몰법은 조직의 하위 구조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도구이다.
④ 영기준 예산은 매년 실시되므로 단기적인 성격을 띠지만 일몰법은 검토주기가 3-7년이므로 장기적인 성격을 띤다.
[해설]
일몰법이 입법과정이라면, 영기준예산은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행정과정이다. 일몰법은 관리자 위주의 영기준예산과 달리 조직상층부와 관련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929).
[정답] ③
일몰법이 입법과정이라면, 영기준예산은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행정과정이다. 일몰법은 관리자 위주의 영기준예산과 달리 조직상층부와 관련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929).
[정답] ③
♣[해설]
일몰법은 조직의 최고관리층과 관련이 있는 관리도구이다
일몰법은 조직의 최고관리층과 관련이 있는 관리도구이다
15. 조세 지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세지출을 세출예산상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③ 조세지출을 세제상의 특혜를 통한 직접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조세지출은 예산 지출에 비해 지속성과 경직성이 덜할 수 있다.
[해설]
① 조세지출은 세금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조세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출에 속한다.
③ 이러한 세제상의 특혜인 조세지출은 간접적 지출에 속하는 것으로 입법부 심의없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기득권이 형성되어 경직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예산구조로 밝히려는 것이 조세지출예산제도다. (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850).
② 수업과 문제풀이에서 미국이 아닌 서독이 최초라 강조한 바 있다.
[정답] ①
① 조세지출은 세금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조세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출에 속한다.
③ 이러한 세제상의 특혜인 조세지출은 간접적 지출에 속하는 것으로 입법부 심의없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기득권이 형성되어 경직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예산구조로 밝히려는 것이 조세지출예산제도다. (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850).
② 수업과 문제풀이에서 미국이 아닌 서독이 최초라 강조한 바 있다.
[정답] ①
♣[해설]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는 세제상의 특혜적 지원책으로 통상적 예산에 나타나는 직접지출(direct expenditure)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조세지출은 조세특혜(tax preference), 합법적 탈세(tax loophole) 혹은 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하는바,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받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불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면제나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59년에 서독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1967년에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1967년에 비공식적으로 시안이 마련되었고, 1974년 예산개혁법에서 대통령의 예산 제출시 조세지출의 내용과 금액을 매년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868쪽).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는 세제상의 특혜적 지원책으로 통상적 예산에 나타나는 직접지출(direct expenditure)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조세지출은 조세특혜(tax preference), 합법적 탈세(tax loophole) 혹은 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하는바,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받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불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면제나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59년에 서독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1967년에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1967년에 비공식적으로 시안이 마련되었고, 1974년 예산개혁법에서 대통령의 예산 제출시 조세지출의 내용과 금액을 매년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알파플러스행정학, 868쪽).
16.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요인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상태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회귀요인 : 실험집단의 구성에 있어 극단치가 포함되는 경우 그 효과는 재실험을 통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③ 도구요인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측정수단을 달리하거나, 정책실시 전과 후의 정책효과 측정수단이 다른 경우 발생한다.
④ 상실요인 : 정책집행기간 중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해서 남아있는 대상이 처음과 다른 경우 발생한다.
[해설]
① 정책과 무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해 정책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것은 성숙요인이다. 역사요인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변수를 말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406)
[정답] ①
① 정책과 무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해 정책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것은 성숙요인이다. 역사요인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변수를 말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406)
[정답] ①
♣[해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상태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성숙효과에 해당한다. 역사적 요소(history)는 평가실험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실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실험기간이 길수록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알파플러스행정학, 472쪽-473쪽).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상태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성숙효과에 해당한다. 역사적 요소(history)는 평가실험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실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실험기간이 길수록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알파플러스행정학, 472쪽-473쪽).
17. 정책문제의 채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론자들은 어떠한 사회문제든지 정책의제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② 미국과 같은 다원적 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으로 인한 무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크다.
③ 엘리트론자들은 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이 의제로 형성된다고 본다.
④ 체제이론에 의하면 정치체제 내부의 능력상 한계보다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발생한 요구의 다양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해설]
의제설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339 ; 다원론과 엘리트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p.315 이하).
④ 체제론에 의하면, 환경으로부터의 요구가 체제에 과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지기(gate-keeper)가 선별(filtering)함으로써 소수 문제만이 의제로 채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외부환경에서의 요구의 다양성보다 체제의 능력상의 한계 때문에 의제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① 다원주의는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Kingdon의 ‘정책의 창’ 개념이 제시하듯이 어떤 계기 혹은 포자모형에서와 같이 여건의 성숙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③ 이론 수업은 물론 금년 대구시 기출문제 해설에서도 강조했지만,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논쟁은 정치학에서는 권력논쟁으로, 행정학에서는 의제설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엘리트론은 엘리트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의제로 설정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②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론을 수정하면서 권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나 의회의원과 같은 고위관료들이 엘리트 집단을 위해 의제를 통제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다알과 같은 다원주의자들과 달리 이익집단들 간에는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강력한 이익집단인 엘리트집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공공의제가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참고로, 다알이나 린드블럼과 같은 일부 다원주의자들은 신다원주의로 입장을 수정하면서 국가가 중립자가 아니며 거대 기업가 집단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을 수용하였다. 수업 중에 강조했듯이 이익집단과 엘리트라는 표현은 다원론과 엘리트론 모두 사용하지만, 양자의 차이는 이들 집단의 권력균형을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이론 모두 국가주도 모형이 아니라 사회주도 모형에 속한다.
다원론과 엘리트론에 관한 최근의 문제에서 보면, 이들 이론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시중에 나온 교재의 피상적인 단어에 얽메일 경우 본래의 주장들이 왜곡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정답] ④
의제설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있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339 ; 다원론과 엘리트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p.315 이하).
④ 체제론에 의하면, 환경으로부터의 요구가 체제에 과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지기(gate-keeper)가 선별(filtering)함으로써 소수 문제만이 의제로 채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외부환경에서의 요구의 다양성보다 체제의 능력상의 한계 때문에 의제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① 다원주의는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Kingdon의 ‘정책의 창’ 개념이 제시하듯이 어떤 계기 혹은 포자모형에서와 같이 여건의 성숙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③ 이론 수업은 물론 금년 대구시 기출문제 해설에서도 강조했지만,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논쟁은 정치학에서는 권력논쟁으로, 행정학에서는 의제설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엘리트론은 엘리트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의제로 설정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②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론을 수정하면서 권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나 의회의원과 같은 고위관료들이 엘리트 집단을 위해 의제를 통제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다알과 같은 다원주의자들과 달리 이익집단들 간에는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강력한 이익집단인 엘리트집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공공의제가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참고로, 다알이나 린드블럼과 같은 일부 다원주의자들은 신다원주의로 입장을 수정하면서 국가가 중립자가 아니며 거대 기업가 집단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을 수용하였다. 수업 중에 강조했듯이 이익집단과 엘리트라는 표현은 다원론과 엘리트론 모두 사용하지만, 양자의 차이는 이들 집단의 권력균형을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이론 모두 국가주도 모형이 아니라 사회주도 모형에 속한다.
다원론과 엘리트론에 관한 최근의 문제에서 보면, 이들 이론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시중에 나온 교재의 피상적인 단어에 얽메일 경우 본래의 주장들이 왜곡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체제이론은 제제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일부만이 채택되고 체제의 문지기가 체제 투입요소의 일부인 요구를 심사하여 체제 내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번 지문은 함정을 판 것으로 보인다. 무의사결정이론은 신엘리트론에 해당하며,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and Baratz, 1962)가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모형이다. 이들은 Dahl의 모형이 권력의 밝은 얼굴은 보았으나, 어두운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강력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으로 인해 무의사결정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제이론은 제제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일부만이 채택되고 체제의 문지기가 체제 투입요소의 일부인 요구를 심사하여 체제 내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번 지문은 함정을 판 것으로 보인다. 무의사결정이론은 신엘리트론에 해당하며,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and Baratz, 1962)가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모형이다. 이들은 Dahl의 모형이 권력의 밝은 얼굴은 보았으나, 어두운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강력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으로 인해 무의사결정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C.Lindblom과 V.Ostrom은 점증주의모형을 주창했다.
② 합리모형에서 정책목표는 복수 또는 가변적이다.
③ 혼합주사모형에서 세부적 결정은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의 절차를 혼합하여 의사결정한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전제한다.
[해설]
① Ostrom은 공공선택론을 주장한 학자다.
② 합리모형에서는 목표가 주어진 것으로 본다.
③ 혼합주사모형은 전체적 결정은 합리모형을 통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만,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을 통해 한정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한다.
④ 쓰레기통 모형은 응집성이 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내려지는 극도로 불합리한 결정을 분석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360 이하)
[정답] ④
① Ostrom은 공공선택론을 주장한 학자다.
② 합리모형에서는 목표가 주어진 것으로 본다.
③ 혼합주사모형은 전체적 결정은 합리모형을 통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만,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을 통해 한정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한다.
④ 쓰레기통 모형은 응집성이 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내려지는 극도로 불합리한 결정을 분석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360 이하)
[정답] ④
♣[해설]
① 점증주의를 주장한 학자는 Lindblom과 Wildavsky이며, Ostrom은 공공선택론과 관련된다.
② 합리모형에서 정책목표는 단수이며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③ 혼합주사모형에서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에 따라 결정된다.
④는 정확한 설명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410쪽).
① 점증주의를 주장한 학자는 Lindblom과 Wildavsky이며, Ostrom은 공공선택론과 관련된다.
② 합리모형에서 정책목표는 단수이며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③ 혼합주사모형에서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에 따라 결정된다.
④는 정확한 설명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410쪽).
19. Nakamura와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 성공의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가 얼마나 충실히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정책목표달성도
②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를 평가하는 형평성
③ 정책집행에 의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여러 관련 집단의 만족도와 정책지지
④ 정책을 직접 전달받는 고객의 요구에 정책이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책수혜집단의 요구 대응성
[해설]
이번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Nakamura와 Smallwood 모형(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p.380-281)에서 형평성이 평가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이들 주장에 대해 약간이나마 알고 있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정답] ②
이번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Nakamura와 Smallwood 모형(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p.380-281)에서 형평성이 평가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이들 주장에 대해 약간이나마 알고 있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정답] ②
♣[해설] Nakamura와 Smallwood의 정책집행 성공 판단기준
20.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타당성과 그 검증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준타당성은 시험성적과 본래 시험에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말한다.
②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시험성적과 그들의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③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합격자의 시험성적과 근무를 시작하여 일정기간 지난 후 평가한 근무실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④ 내용 타당성은 측정도구의 측정결과가 보여주는 일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해설]
타당성이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지를 말하며, 신뢰성은 측정결과의 일관성을 말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759).
[정답] ④
타당성이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지를 말하며, 신뢰성은 측정결과의 일관성을 말한다(강제명행정학, p. ; e-Vision 행정학, p.759).
[정답] ④
♣[해설]
④ 측정도구의 측정결과가 보여주는 일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신뢰도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783쪽).
④ 측정도구의 측정결과가 보여주는 일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신뢰도이다(알파플러스행정학, 7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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