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회직 8급 헌법

2006년 6월 11일에 시행한 국회직 8급 (국회사무처)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률안거부권은 의회입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와 같은 이원정부제국가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②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다. 이 중 정지조건설을 따르면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전에는 대통령은 재의결의 요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③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이론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전면거부뿐만 아니라 일부 내지 수정거부도 할 수 있다.

④ 현행 헌법은 국회의사결정방식으로 동일 회기 내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의결은 회기 내에 결정되어야 하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률안에 대한 보류거부는 해석상 인정되고 있다.

⑤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인정되는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법률안거부권, 법률안제출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법률공포권이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일부거부, 수정거부는 국회의 법률안심의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보류거부는 해석상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⑤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이다.

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찰서장의 교통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의 일종인 즉결심판으로 할 수 있다.

② 배심원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판단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대법원의 상고심리불속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과잉 제한하여 위헌이다.

④ 대법원은 비상계엄 해제 후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는 계엄법 제12조 단서규정에 대해 합헌판결한 바 있다.

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에 대해서 헌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즉결심판은 법관에 의한 심판이지 행정심판의 일종이 아니다.

② 배심원이 법률판단까지 하는것은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이다.

③ 재판의 신속성 확보, 대법원의 심리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다.(1997. 10. 30. 97헌바37)

⑤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석상 피고인・피의자 모두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판결의 확정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3. 남․북한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다.

②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한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다.

③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④ 대법원은 북한주민의 한국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계는 상호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⑤
국가보안법과 교류법은 목적, 취지, 규제하는 행위가 다르므로 구성요건도 다르다. 양법은 구법과 신법 또는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93. 7. 29. 92헌바48)

4. 헌법기관의 규칙제정권에 관하여 헌법상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국회의 규칙제정권
② 감사원의 규칙제정권
③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⑤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정답 ②
감사원규칙제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감사원법(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5.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 및 자구 등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법안에 대해서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정답 ④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지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법 제86조)

6. 조례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대법원의 심리 결과 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 그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⑤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할 때 미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것은 자치입법권의 침해가 아니다.

정답 ④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배제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지방의회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도 있고,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의결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의결의 내용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등 참조).

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는 사인 내지 사적단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②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기본권 보장의 실제적 유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이다.

③ 독일에서는 사인의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거나 국가행위로 의제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간접적용설은 기본권이 사인에 대하여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이라는 매개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⑤ 직접적용설은 공법과 사법의 이원체계를 부정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③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8.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입법의 수권규정임과 동시에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규정이다.

②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

③ 기본권제한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지만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하다.

④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광범위하여 이에 대해 법관이 보충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정답 ④
처벌법규 규정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경우에는 명확성원칙이 위반되지 아니한다.

9. 헌법상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 및 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최고원리임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② 평등이란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③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④ 헌법 제11조 제1항이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의한 차별취급이 발생하는 경우,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이 그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에 그치지 않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정답 ④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차별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청구인측이 합리성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10.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명예훼손적 표현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저속한 표현과 음란한 표현은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성표현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지 않다.

③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⑤ 상업적인 광고물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②
음란한 표현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한 표현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안에 있다. (1998. 4.30. 95헌가16)

11.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불합치결정은 우리 헌법재판소법 특히 제45조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주문의 결정유형으로서 그 연원은 독일의 헌법불합치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② 위헌결정에 있어서는 위헌법률의 효력이 바로 상실됨에 비하여 불합치결정에 있어서는 위헌적 법률임에도 그 형식적 존재가 존속한다.

③ 헌법불합치결정은 평등원칙의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내릴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형성권이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모든 사건이나 앞으로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행할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리상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자에 의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되는것이다. (1998. 12. 24. 89헌마214 참조)

12.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개별적 투표행위를 말하며, 그 성질은 특정 공무수행기능을 위임하는 행위이다.

② 선거법상 요구되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고액이면, 실질적으로 선거가 재력을 요건으로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③ 출입국관리법상의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인정된다.

④ 정당은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만큼 추가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제1심을 관할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선거는 다수인이 하는 합성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투표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직선거법상 일정 외국인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권을 가지나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권은 없다.

④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5항>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⑤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소송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참조)

13.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헌법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물질적인 것에 한정된다.

③ 가해공무원을 선임․감독하는 자와 가해공무원의 봉급 기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 피해자는 선택권이 없으므로 전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④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자도 한국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국가배상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양도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국가배상법은 사법이다.

정답 ④
해설
① 헌법 제29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②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를 불문한다.

③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14.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안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축조심사는 필수적이다.

② 법안의 폐기는 본회의의 권한이어서 소관상임위원회는 반드시 본회의에 심사법안을 부의해야 한다.

③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된다.

④ 국회의원이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환부거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일반의결정족수로써 재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①
해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87조 제1항)

③ 대통령이 법률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도 재의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제53조 제5항)

④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추계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회법 제79조의2)

⑤ 재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헌법 제53조 제4항)

15.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다.

②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③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告知)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으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④ 형사절차, 행정절차, 입법작용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헌법상 원리로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된다.

⑤ 법원에 의한 범죄인 인도결정은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인도심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정답 ④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4.5.14. 2004헌나1)

16. 다음 중 헌법개정의 한계를 긍정하는 결론에 이르는 주장은?
① 법은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 만들어진 법은 언제나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이다.

② 법학의 대상은 이미 실증적으로 주어진 법이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물을 필요는 없다.

③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며 상하의 위계가 존재한다.

④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은 그 정치적 실존에 대하여 그 의지대로 결단할 수 있다.

⑤ 절대적인 가치란 없으며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정답 ③
해설
③ 헌법개정의 한계 긍정설의 입장으로서 결단주의는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은 구별되고 양자는 상하관계에 있으며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으로서 헌법은 조직된 국가권력으로서 헌법개정권력에 의해 개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통합론에서 P. Häberle는 헌법의 자동성 유지를, K. Hesse는 역사발전과정의 계속성 유지와 헌법의 동일성과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의 계속성을 헌법개정의 한계로 인정한다.

17.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법은 상설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때로는 소입법부라고도 불리며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위원회가 법률안심의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위원회는 국회에 대한 독립성과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기준으로 미국형의 약한 위원회와 프랑스, 한국형과 같은 강한 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다.

⑤ 본회의의 형식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전원위원회제도이며,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 심의 과정에서 열린 적이 있다.

정답 ④
위원회제도는 의원과 내각 구성원의 겸직이 가능한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하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더욱 크다. 또한 의원내각제인 영국은 약한 위원회제라 할 수 있고 내각과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프랑스, 미국은 강한 위원회제라고 한다.

18.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지명권도 가진다.

② 대법관회의의 의장은 대법원장이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정답 ③
해설
③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19.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형벌에 관하여 소급효가 인정된다 해도 위헌결정의 선고와 동시에 법원에 의하여 이미 선고된 유죄판결을 그 자체로 무효로 만든다거나 유죄확정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거나 또는 진행중인 형의 집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④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한다.

⑤ 형사실체법 규정뿐 아니라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형사절차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⑤
해설
⑤ 형벌에 관한 법률이란 실체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본문이 적용된다.

20.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규범통제에서는 해석기준으로 기능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에서는 심사기준으로 기능한다.

②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으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것은 가능하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관점을 달리할 뿐 본질상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⑤ 합헌적 법률해석이 합법적 헌법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헌법수용적 한계라고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합헌적 법률해석에서는 헌법이 해석규칙으로 기능하나 규범통제에서는 저촉규칙으로 기능한다.

21.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으로서 과잉금지의 방법은 이익형량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③ 사원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 충돌에 해당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은 각기 독자성을 갖는 기본권이므로 양자는 대등하게 인정된다.

⑤ 기본권의 충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005.11.24. 2002헌바95)

② 이익형량의 원칙이란 복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기 위해 기본권들의 법익을 비교하여 법익이 더 큰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원칙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혐연권은 생명권에 근거한 상위 기본권이므로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한 경우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하였다(2004. 8. 26. 2003헌마457)

⑤ 기본권의 충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한 것과 규범조화적 해석을 적용한 것도 있다.

22. 국정감사·조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정감사가 국회와 독립적․병렬적 지위에 있는 집행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것이라면, 감사원감사는 행정부내에서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②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위원회에서 매년 9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한다.

③ 국정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들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④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은 위원회 위원장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이 있어야 한다.

⑤ 국정조사권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기원하여 각국으로 전파되었으며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명시되었다.

정답 ①
해설
② 9월 10일부터 20일간이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들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것은 청문회이다.
④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6조)
⑤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의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일랜드 카톨릭교도의 폭동진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태와 패전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 그 효시라고 한다. 국정조사권이 헌법차원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이 바이마르헌법이다.

23.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계엄선포권은 중대한 국가긴급권이므로 국무회의의 심의결과는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국무회의 심의결과가 법적구속력이 있다는 구속설과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내용과 심의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비구속설이 있다. 비구속설이 일반적 학설이다.

②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계엄법 <제6조 제1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24. 알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알권리는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으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서만 직접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검사가 청구인에게 형사확정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이었던 자인 청구인의 복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③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하며, 비밀가치의 여부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지 비밀관리자의 비밀유지의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④ 보안관찰에 관한 내규, 보안관찰대상자 등은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삭제행위는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출소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알 권리’의 법적 성질에 대해 헌법 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이 있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본건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민원의 처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1989. 9. 4. 88헌마22)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서 구체적 권리설을 취하고 있다.

25. 헌법소원의 보충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뒤에 종국결정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②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구제절차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나, 가압류․가처분 등과 같은 잠정적인 구제절차도 보충성요건을 충족한다.

④ 기간의 도과, 소의 이익의 흠결 등으로 부적법한 구제절차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시에도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가압류․가처분 등과 같은 잠정적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