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4일에 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세무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개혁이 갖는 일반적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행정개혁은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관련자들의 저항을 수반한다.
②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총체적 계획 하에 신속하게 수행․완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체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성, 발전, 소멸하는 생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④ 행정개혁은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사회심리적 과정을 포함한다.
②
행정개혁이란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즉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을 뜻한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의식적 고안과 적용으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이다. 또한, 개혁은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저항을 수반한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배제하기보다는 정치성을 고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911).
행정개혁이란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즉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을 뜻한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의식적 고안과 적용으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이다. 또한, 개혁은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저항을 수반한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배제하기보다는 정치성을 고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911).
(답) ② 행정개혁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 환경이나 정치적 지지에 의존하며, 권력투쟁·타협·양보·다양한 전술이 행해지는 정치적 현실과 불확실 속에서 전개되므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며 총체적 계획하에 신속하게 수행·완료될 수 없다. 또한 행정개혁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저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다발적이고 지속적 변화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1075)
2. 행정통제의 실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측정이 용이한 것에 치중한 통제는 행정목표의 왜곡을 초래한다.
② 과소통제와 과잉통제는 모두 행정효율을 저하시킨다.
③ 절차의 규칙성 확보와 부정방지에 치중한 통제는 공무원의 피동화와 업무수행의 소극화를 조장한다.
④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되는 ‘강조주간적 통제운동’은 통제의 면역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④
행정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행정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제반 노력을 말한다.
행정통제에 있어서 즉시성, 적량성, 적응성, 일치․책임성, 비교성, 예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강제명 행정학, p.892). 즉, ② 지나친 통제는 사기를 저하시키고 창의성을 제약하며, 복지부동을 야기하는 등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과잉통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과소통제는 행정성과를 저하시키게 된다. ③ 지나친 규칙의 강조는 동조과잉이나 복지부동, 낭비를 야기한다.
④ 강조주간적 통제운동이란, 특정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야기한다. 지속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반복되는 통제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식적인 행동이 습관화되고 학습되기 때문이다(강제명 행정학, p.883).
행정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행정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제반 노력을 말한다.
행정통제에 있어서 즉시성, 적량성, 적응성, 일치․책임성, 비교성, 예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강제명 행정학, p.892). 즉, ② 지나친 통제는 사기를 저하시키고 창의성을 제약하며, 복지부동을 야기하는 등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과잉통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과소통제는 행정성과를 저하시키게 된다. ③ 지나친 규칙의 강조는 동조과잉이나 복지부동, 낭비를 야기한다.
④ 강조주간적 통제운동이란, 특정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야기한다. 지속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반복되는 통제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식적인 행동이 습관화되고 학습되기 때문이다(강제명 행정학, p.883).
(답) ④ 행정통제의 실책은 행정통제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④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되는 일회성 ‘강조주간적 통제운동’은 ‘소나기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의 인식 확산으로 통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통제에 대한 면역증이나 불감증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 지속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는 지속성의 원칙이다. ①은 균형성의 원칙이며, ②는 적량성의 원칙으로 통제비용과 통제효과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1063)
3.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주인대리인이론이 제시하는 대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소송제도
② 예산성과금제도
③ 정보공개제도
④ 예비타당성제도
④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주인이 갖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제시하며,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일할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대리인의 사익추구행위를 말한다.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책의 핵심은 ② 유인설계와 ③ 정보의 대칭성 확보, 그리고 ① 주인의 직접 참여라 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6).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주인이 갖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제시하며,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일할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대리인의 사익추구행위를 말한다.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책의 핵심은 ② 유인설계와 ③ 정보의 대칭성 확보, 그리고 ① 주인의 직접 참여라 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6).
(답) ④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국민)과 대리인(관료)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Agency Loss)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리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그리고 성과금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참여의 일종이며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과 국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④의 경우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하여 예산배분 전에 이에 대한 타당성을 기획예산처가 국가재정경제전반에 걸쳐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내부적인 재정통제수단에 해당하며 주인과 대리인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을 극복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2007선행정학개론 p.468)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국민)과 대리인(관료)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Agency Loss)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리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그리고 성과금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참여의 일종이며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과 국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④의 경우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하여 예산배분 전에 이에 대한 타당성을 기획예산처가 국가재정경제전반에 걸쳐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내부적인 재정통제수단에 해당하며 주인과 대리인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을 극복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2007선행정학개론 p.468)
4. 선거직의 짧은 임기와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정책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
② 비용과 편익의 절연
③ 독점생산
④ 높은 시간할인율
④
설문은 정치인과 관료의 짧은 시계와 관련된다. 즉, 재선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나 임기 중 가시적 성과를 추구하는 관료는 미래의 편익과 비용보다 현재에 집착하게 된다. 시간할인율이 높은 것이다(강제명 행정학, p.27).
설문은 정치인과 관료의 짧은 시계와 관련된다. 즉, 재선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나 임기 중 가시적 성과를 추구하는 관료는 미래의 편익과 비용보다 현재에 집착하게 된다. 시간할인율이 높은 것이다(강제명 행정학, p.27).
(답) ④
정치인들의 짧은 임기와 관료들의 짧은 순환보직기간(1-2년)으로 인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멀리 있는 미래의 장기적인 이익과 손해를 낮게 평가하고 눈앞의 단기적 이익과 손해를 높게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시간할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할인율이 높고 할인기간이 길수록 장래 이익의 현재가치는 작아지게 되므로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이득을 실현하려는 욕심이 앞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득에만 집착하는 행태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정책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①의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이란 정치인들이나 관료가 문제의 해악만을 강조하고 문제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보상 때문에 무책임하게 정부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짧은 재임기간과는 거리가 멀다.(2007 선행정학개론 p.80)
정치인들의 짧은 임기와 관료들의 짧은 순환보직기간(1-2년)으로 인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멀리 있는 미래의 장기적인 이익과 손해를 낮게 평가하고 눈앞의 단기적 이익과 손해를 높게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시간할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할인율이 높고 할인기간이 길수록 장래 이익의 현재가치는 작아지게 되므로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이득을 실현하려는 욕심이 앞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득에만 집착하는 행태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정책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①의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이란 정치인들이나 관료가 문제의 해악만을 강조하고 문제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보상 때문에 무책임하게 정부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짧은 재임기간과는 거리가 멀다.(2007 선행정학개론 p.80)
5.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의 한 형태로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활동이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정부를 말한다.
② 1980년대의 ‘행정정보화사업’을 통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을 통해 전자정부로 가는 질적 고도화를 시도하였다.
③ 디지털행정은 21세기 지식기반행정의 핵심 수단이다.
④ 전자정부에 의한 디지털행정은 정보공유를 통해 참여행정을 실현함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
②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정부로 온라인 정부, 네트워크 정부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업무수행의 전자적 수행(G2G, paperless dffice)을 기반으로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자, 시민에 대한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이는 정부이다(강제명 행정학, p.196).
②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1970-80년대 전산화사업을 기반으로 국가기간전산망구축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1996년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년, 1차 행정전산망 사업(1987년~1991년)은 6대 우선업무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차 행망 사업(1992년~1996년)에서는 7개 우선추진업무(국민복지․우체국 종합서비스․기상정보관리․해상화물관리․지적재산권정보관리․물품목록관리․어선관리)와 4개의 중점지원업무(경제통상업무․농업기술 정보관리․환경보전관리․국제종합관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96년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행정전산망 사업과 별도로, 1단계 사업(1995~1997년)과 2단계 사업(1998~2002년 계획)을 거쳐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강제명 행정학, p.222).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정부로 온라인 정부, 네트워크 정부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업무수행의 전자적 수행(G2G, paperless dffice)을 기반으로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자, 시민에 대한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이는 정부이다(강제명 행정학, p.196).
②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1970-80년대 전산화사업을 기반으로 국가기간전산망구축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1996년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년, 1차 행정전산망 사업(1987년~1991년)은 6대 우선업무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차 행망 사업(1992년~1996년)에서는 7개 우선추진업무(국민복지․우체국 종합서비스․기상정보관리․해상화물관리․지적재산권정보관리․물품목록관리․어선관리)와 4개의 중점지원업무(경제통상업무․농업기술 정보관리․환경보전관리․국제종합관리)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96년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행정전산망 사업과 별도로, 1단계 사업(1995~1997년)과 2단계 사업(1998~2002년 계획)을 거쳐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강제명 행정학, p.222).
(답) ② 1980년대의 「행정정보화사업」을 통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에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을 통해 전자정부로 가는 질적 고도화를 시도하였다.(2007선행정학개론 p.596)
<정리> 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정
(1) 태동기(1960년대-1970년대)
① 1960년대 : 경제기획원 중심의 행정전산화 사업 시작
② 1970년대 : 과기처 중심의 행정전산화 사업 지속(과기처내에 중앙전자계산소 설치)
(2) 안정기(1980년대) : 총무처 주관기
① 1978-1986 : 제1,2차 행정전산화 사업(인사, 급여, 연금 등)
② 1987-1996 : 제1,2차 행정전산망 구축(6대 우선업무 및 11개 업무 등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본격 추진)
(3) 전자정부구축 추진기(1997-2001) : 정보화촉진기본법(1996년)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및 전자정부를 위한 10대과제 선정추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본격추진
(4) 전자정부 본격 추진기(2002-2006) :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문서감축, 정보공유, BPR 등 추진
<정리> 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정
(1) 태동기(1960년대-1970년대)
① 1960년대 : 경제기획원 중심의 행정전산화 사업 시작
② 1970년대 : 과기처 중심의 행정전산화 사업 지속(과기처내에 중앙전자계산소 설치)
(2) 안정기(1980년대) : 총무처 주관기
① 1978-1986 : 제1,2차 행정전산화 사업(인사, 급여, 연금 등)
② 1987-1996 : 제1,2차 행정전산망 구축(6대 우선업무 및 11개 업무 등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본격 추진)
(3) 전자정부구축 추진기(1997-2001) : 정보화촉진기본법(1996년)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및 전자정부를 위한 10대과제 선정추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본격추진
(4) 전자정부 본격 추진기(2002-2006) :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문서감축, 정보공유, BPR 등 추진
6. 파킨슨(C. Parkinson)의 법칙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①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② 파킨슨이 실제 측정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수는 매년 평군 5.75%의 비율로 증가했다.
③ 정부의 통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새로운 행정수요에 상관없이 정부규모는 확장된다.
③
Parkinson 법칙은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 수는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경험칙을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48). ③ 정부 규모 확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지 정부의 통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은 아니다.
Parkinson 법칙은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 수는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경험칙을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48). ③ 정부 규모 확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지 정부의 통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은 아니다.
(답) ③
① 파킨슨(C. Parkinson)의 법칙이란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② 파킨슨이 실제 측정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수는 매년 평균 5.75%의 비율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④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에 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나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정부규모와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는 이론이다. ③의 경우 파킨슨의 법칙은 정부규모의 팽창을 강조하는 이론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60)
① 파킨슨(C. Parkinson)의 법칙이란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② 파킨슨이 실제 측정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수는 매년 평균 5.75%의 비율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④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에 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나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정부규모와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는 이론이다. ③의 경우 파킨슨의 법칙은 정부규모의 팽창을 강조하는 이론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60)
7. 행정의 가외성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린드블럼(C.Lindblom)이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②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③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운영에 필수적이다.
④ 가외성은 위기관리와 거리가 멀다.
②
가외성이란, 초과분 혹은 ‘없어도 되는 것’의 개념으로 종래 능률성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평가되었다(강제명 행정학, p.250). 그러나, M. Landau는 기존의 능률성 위주의 행정이론인 체제분석, 목표관리,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등은 조직을 거대화․단선화․집권화시켜 왔으며, 행정의 동태성․불확실성․복잡성 등을 배제해 왔으며 합리성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체제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외성은 명령통일 원리나 계층제 원리를 비판하고, 대규모 단일조직보다 소규모 다수조직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선호한다. 그리고 감축관리에 있어서 가외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강제명 행정학, pp.251-252). ③ 가외성은 작은 정부를 위한 감축관리와는 달리 중첩과 중복을 처방한다.
가외성이란, 초과분 혹은 ‘없어도 되는 것’의 개념으로 종래 능률성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평가되었다(강제명 행정학, p.250). 그러나, M. Landau는 기존의 능률성 위주의 행정이론인 체제분석, 목표관리,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등은 조직을 거대화․단선화․집권화시켜 왔으며, 행정의 동태성․불확실성․복잡성 등을 배제해 왔으며 합리성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체제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외성은 명령통일 원리나 계층제 원리를 비판하고, 대규모 단일조직보다 소규모 다수조직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선호한다. 그리고 감축관리에 있어서 가외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강제명 행정학, pp.251-252). ③ 가외성은 작은 정부를 위한 감축관리와는 달리 중첩과 중복을 처방한다.
(답) ② 가외성(Redundancy)이란 여유와 중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이다. ①의 경우 가외성은 Lindblom이 아니라 M. Landau가 주창한 개념이며, ③의 경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외성을 무한정 인정하기가 힘들다. ④의 경우 가외성은 위기 또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그 효용이 증대된다.(선행정학개론 p.131)
8.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된 최근의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되 투입요소인 예산이 아니라 산출요소인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② 결과중심의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은 무시한 채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쉽다.
③ 성과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측정 평가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④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②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90년대 등장한 결과지향적 예산제도의 하나로 기존의 예산제도와 달리 예산의 형식보다는 ‘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기관의 임무와 전략․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 사업별 목표가 설정되면 예산편성과 집행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집행이 완료되면, 성과를 측정하며 성과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용되며, 인사․감사제도 개선에 활용된다(강제명 행정학, p.829).
② 신성과주의는 수요자인 국민과 대표기관인 의회,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연계를 중시한다. 그 연계에 있어서는 경쟁메커니즘과 소비자선택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회는 수요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행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심의와 의결에 반영토록 하는 책임을 강화한다(강제명 행정학, p.832).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90년대 등장한 결과지향적 예산제도의 하나로 기존의 예산제도와 달리 예산의 형식보다는 ‘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기관의 임무와 전략․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 사업별 목표가 설정되면 예산편성과 집행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집행이 완료되면, 성과를 측정하며 성과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용되며, 인사․감사제도 개선에 활용된다(강제명 행정학, p.829).
② 신성과주의는 수요자인 국민과 대표기관인 의회,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연계를 중시한다. 그 연계에 있어서는 경쟁메커니즘과 소비자선택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회는 수요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행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심의와 의결에 반영토록 하는 책임을 강화한다(강제명 행정학, p.832).
(답) ② 1990년대 다시 등장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성과를 공무원의 성과가 아닌 고객의 만족감 차원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성과의 관점이 전통적인 1950년대의 성과주의처럼 내부적인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대응성 등을 포함한 최종적인 영향(impact)까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④의 경우 최근 예산개혁의 특징은 성과목표는 통제하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재량을 허락한다는 점이다.
9.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식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② 이 제도를 통하여 재원배분의 자율성은 제고되나 효율성은 저하된다.
③ 단기적 시각의 예산편성이 갖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 시각의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④ 개별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자체 예산편성을 한다.
②
총액배분/자율배정예산제도는 하향식예산제도, 총액예산제도, 지출통제예산제도 등으로 불리우는 제도로 부처 예산에서 품목예산을 제거하고 지출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731, p.835). 예산총액은 중앙예산기관에 의해 설정되지만, 그 구체적 편성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② Schick의 예산신기능론에 의하면, 총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거시경기전망을 통한 세수 예측과 중기지출전망을 통해 균형예산을 추구하며,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각 부처의 예산을 배분하고, 운영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을 부여하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총액배분/자율배정예산제도는 하향식예산제도, 총액예산제도, 지출통제예산제도 등으로 불리우는 제도로 부처 예산에서 품목예산을 제거하고 지출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731, p.835). 예산총액은 중앙예산기관에 의해 설정되지만, 그 구체적 편성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② Schick의 예산신기능론에 의하면, 총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거시경기전망을 통한 세수 예측과 중기지출전망을 통해 균형예산을 추구하며,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각 부처의 예산을 배분하고, 운영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을 부여하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답) ②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핵심은
(1) 재정당국(기획예산처)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5개년)재원배분계획을 마련하고,
(2)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하향적으로 설정해 주면(Top-down),
(3) 각 부처가 그 한도내에서 개별사업별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4) 재정당국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이다.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1003~p.1004)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핵심은
(1) 재정당국(기획예산처)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5개년)재원배분계획을 마련하고,
(2)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하향적으로 설정해 주면(Top-down),
(3) 각 부처가 그 한도내에서 개별사업별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4) 재정당국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이다.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1003~p.1004)
10. 예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관리 혹은 행정적인 도구이다.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② 예산은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분류된다.
③ 예산은 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경제적 도구이며, 예산에는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들이 구현되어 있다.
④ 통합예산은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규모 및 예산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우리나라의 통합예산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②
② 예산은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으로 구분된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과정과 절차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강제명 행정학, p.752).
① 예산과정은 정책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정책수단이자 관리수단이 된다. ③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Musgrave에 의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득분배 형평성, 안정과 성장의 기능을 수행한다(강제명 행정학, pp.741-742).
② 예산은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으로 구분된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과정과 절차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강제명 행정학, p.752).
① 예산과정은 정책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정책수단이자 관리수단이 된다. ③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Musgrave에 의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득분배 형평성, 안정과 성장의 기능을 수행한다(강제명 행정학, pp.741-742).
(답) ②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조세수입)와 특별회계(조세외수입)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제출 및 성립시기에 따르는 분류이다. 본예산은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하여 성립된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예산제출 후, 의결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며, 추경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편성·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940, p.950)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조세수입)와 특별회계(조세외수입)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제출 및 성립시기에 따르는 분류이다. 본예산은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하여 성립된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예산제출 후, 의결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며, 추경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편성·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940, p.950)
11. 비정부조직(NGO)의 참여를 통한 국가개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의 등장은 NGO의 국정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② NGO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함으로서 정치행정체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NGO는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현대사회에 있어 공공부문이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④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는 국가권력에 대한 새로운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
①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가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 점차 늘고, 시장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나아가,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국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권력균형과 협력적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시민참여적이고 민주적인 뉴거버넌스 현상과 함께 시민사회와 그 조직인 NGO가 재조명 되고 있다(강제명 행정학, p.182).
②③④ NGO는 참여기능을 통해 공공서비스 집행기능,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 새로운 이념에 대한 주창자로서의 기능,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강제명 행정학, p.183).
①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가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 점차 늘고, 시장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나아가,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국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권력균형과 협력적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시민참여적이고 민주적인 뉴거버넌스 현상과 함께 시민사회와 그 조직인 NGO가 재조명 되고 있다(강제명 행정학, p.182).
②③④ NGO는 참여기능을 통해 공공서비스 집행기능,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 새로운 이념에 대한 주창자로서의 기능,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강제명 행정학, p.183).
(답) ①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는 NGO 등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사회구성세력간 연계망(협력적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국정을 공동으로 이끌어나가자는 모형이다. 따라서 뉴거버넌스의 등장은 NGO 등의 국정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② NGO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치행정체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③ NGO는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현대사회에 있어 의회나 정부가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를 보완해줌으로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④ NGO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것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는 국가권력에 대한 새로운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는 NGO 등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사회구성세력간 연계망(협력적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국정을 공동으로 이끌어나가자는 모형이다. 따라서 뉴거버넌스의 등장은 NGO 등의 국정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② NGO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치행정체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③ NGO는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현대사회에 있어 의회나 정부가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를 보완해줌으로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④ NGO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것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는 국가권력에 대한 새로운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 인간관계론의 핵심인 호손(Hawthorne) 실험의 결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 집단의 단점 극복을 위하여 권위주의적 리더십 유형을 필요로 한다.
②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③ 관리자는 기술적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갖추어야 한다.
④ 조직관리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은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①
①②④ Mayo의 호손실험에서 비롯된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운동이 야기한 인간소외에 대해 조직의 능률성은 인간적이고 민주적 관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주장한 이론이다. 인간관계론은 조직구성원의 내면적 심리를 대상으로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데 주안을 둔 접근방법이다. 또한, 조직 내 인간을 사회적 인간이라고 이해하는 바탕에서 조직현상을 연구한다. 또한, 인간관계론은 작업집단, 개인 간의 갈등, 리더십 행태, 인간 특성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감독기술, 인사상담,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직무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강제명 행정학, p.98).
③ 조직의 관리자는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민주적 리더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강제명 행정학, p.99). 이때, 사회적 기술이란 조직의 업무수행기술이 아닌 인간을 다루기 위한 심리적인 측면의 기술을 말한다.
①②④ Mayo의 호손실험에서 비롯된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운동이 야기한 인간소외에 대해 조직의 능률성은 인간적이고 민주적 관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주장한 이론이다. 인간관계론은 조직구성원의 내면적 심리를 대상으로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데 주안을 둔 접근방법이다. 또한, 조직 내 인간을 사회적 인간이라고 이해하는 바탕에서 조직현상을 연구한다. 또한, 인간관계론은 작업집단, 개인 간의 갈등, 리더십 행태, 인간 특성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감독기술, 인사상담,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직무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강제명 행정학, p.98).
③ 조직의 관리자는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민주적 리더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강제명 행정학, p.99). 이때, 사회적 기술이란 조직의 업무수행기술이 아닌 인간을 다루기 위한 심리적인 측면의 기술을 말한다.
(답) ①
인간관계론은 호손(Hawthorne)실험을 통하여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종업원의 육체적 능력이 생산량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규범(대인관계나 인간의 심리적 만족감 등 사회적·비경제적 동기)에 의해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인간을 과학적 관리론처럼 X이론에 입각하여 기계적·과학적·권위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Y이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감정적·심리적·사회적 요소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식구조보다는 비공식조직의 역할을 중시한다. ①의 경우 인간관계론은 민주적 리더십을 중시하므로 틀린 지문이다.(선행정학개론 p.168)
인간관계론은 호손(Hawthorne)실험을 통하여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종업원의 육체적 능력이 생산량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규범(대인관계나 인간의 심리적 만족감 등 사회적·비경제적 동기)에 의해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인간을 과학적 관리론처럼 X이론에 입각하여 기계적·과학적·권위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Y이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감정적·심리적·사회적 요소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식구조보다는 비공식조직의 역할을 중시한다. ①의 경우 인간관계론은 민주적 리더십을 중시하므로 틀린 지문이다.(선행정학개론 p.168)
1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 - 폐쇄적 충원 직위분류제 - 개방적 충원
② 계급제 - 높은 보수 형평성 직위분류제 - 낮은 보수 형평성
③ 계급제 - 연공서열중심 인사관리 직위분류제 - 실적중심 인사관리
④ 계급제 - 종합적 시각 확보 가능 직위분류제 - 종합적 시각 확보 곤란
②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중심으로 한 공직분류 방식이라면,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를 중심으로 한 공직분류 방식에 속한다. 따라서, 계급제는 일반관리자의 양성에 용이하다면 직위분류제는 전문가의 양성에 용이한 제도이다.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와 폐쇄형 충원방식과, 직위분류제는 실적제와 개방형 충원방식과 관련된다.
② 직위분류제는 인사관리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다라, 적재적소 인사배체, 보수체계의 합리성, 훈련수요 파악 등이 용이하며, 통제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준다(강제명 행정학, p.633)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중심으로 한 공직분류 방식이라면,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를 중심으로 한 공직분류 방식에 속한다. 따라서, 계급제는 일반관리자의 양성에 용이하다면 직위분류제는 전문가의 양성에 용이한 제도이다.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와 폐쇄형 충원방식과, 직위분류제는 실적제와 개방형 충원방식과 관련된다.
② 직위분류제는 인사관리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다라, 적재적소 인사배체, 보수체계의 합리성, 훈련수요 파악 등이 용이하며, 통제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준다(강제명 행정학, p.633)
(답) ②
계급제는 생활급이나 연공급에 의존하므로 보수의 객관성·합리성·형평성이 결여되지만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르는 직무급을 택하게 되므로 보수의 객관성·합리성·형평성이 높다.(선행정학개론 p.811)
<정리>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계급제는 생활급이나 연공급에 의존하므로 보수의 객관성·합리성·형평성이 결여되지만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르는 직무급을 택하게 되므로 보수의 객관성·합리성·형평성이 높다.(선행정학개론 p.811)
<정리>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14.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평가는 정책결과에 대한 정보를 환류시켜 효과적인 정책집행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주지만, 정책 중단이나 축소 여부의 결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전략의 수립은 주로 총괄평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하여 가능하다.
③ 정책과정상의 정치적 책임은 정치체제의 담당자가 국민들에게 지는 책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지게 된다.
④ 정책평가는 정책수단에서부터 정책결과에 이르는 인과경로를 검증하나, 이론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와는 무관하다.
③
① 정책평가는 정책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조정 또는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평가는 평가과정에서 산출된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정책결정․집행․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강제명 행정학, p.358).
② 총괄평가를 위한 평가로 정책수단과 정책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어떤 경로로 정책효과를 발생시켰는가?”에 관심을 갖는 평가는 협의의 과정평가다. 과정평가는 기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 내용수정, 그리고 효율적 집행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강제명 행정학, p.359).
(답) ③
①의 경우 정책평가는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여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정 또는 종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환류의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 ②는 총괄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 내지는 과정평가이며, ④의 경우 정책평가는 정책수단과 결과관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사화과학의 이론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책과정 중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정책의 효과를 규명하는 정책평가가 가장 이론적 과학성이 높은 영역이다. ③의 경우 정책과정상의 정치적 책임이란 관리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에 대비되는 말로 정치체제의 담당자가 국민들에게 지는 책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지게 된다.(선행정학개론 p.387)
①의 경우 정책평가는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여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정 또는 종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환류의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 ②는 총괄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 내지는 과정평가이며, ④의 경우 정책평가는 정책수단과 결과관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사화과학의 이론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책과정 중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정책의 효과를 규명하는 정책평가가 가장 이론적 과학성이 높은 영역이다. ③의 경우 정책과정상의 정치적 책임이란 관리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에 대비되는 말로 정치체제의 담당자가 국민들에게 지는 책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지게 된다.(선행정학개론 p.387)
15. 점증주의(incrementalism)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분석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의사결정은 마치 사람이 진흙 속을 비비적거리면서 간신히 헤쳐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여 ‘muddling through mode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점증주의는 조금씩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적 결정이론과는 무관하다.
④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에서 상호이해관계의 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①③④ Lindblom, Wildavsky 등에 의해 제시된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약간씩 향상된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특히 환경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분석적․합리적 결정이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계적․점증적 분석과 결정을 제시한다(강제명 행정학, p.332).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점증적 결정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② 정책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관련 이해집단들의 이익과 가치를 고려한 정치적 조정의 결과로 본다. 이러한 과정은 진흙탕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성격을 띤다고 한다.
①③④ Lindblom, Wildavsky 등에 의해 제시된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약간씩 향상된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특히 환경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분석적․합리적 결정이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계적․점증적 분석과 결정을 제시한다(강제명 행정학, p.332).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점증적 결정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② 정책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관련 이해집단들의 이익과 가치를 고려한 정치적 조정의 결과로 본다. 이러한 과정은 진흙탕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성격을 띤다고 한다.
(답) ③
점증주의는 현실적·실증적 모형으로 현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합리모형처럼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고 보고 조금씩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점증주의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 결정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Lindblom은 점증주의가 현실적, 실증적인 동시에 가장 이상적, 규범적인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④의 경우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의 통합·조정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합리주의는 통합·포괄적(integration-comprehensive)인데 반하여 점증주의는 이러한 통합·조정의 노력이 없이 산발적인 분석과 평가를 중시하므로 분산·분할(fragmentation-disjointed)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의 분산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Lindblom은 자신의 점증주의를 ‘분할적 점증주의’라고 불렀다.(2007선행정학개론 p.317)
점증주의는 현실적·실증적 모형으로 현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합리모형처럼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고 보고 조금씩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점증주의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 결정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Lindblom은 점증주의가 현실적, 실증적인 동시에 가장 이상적, 규범적인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④의 경우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의 통합·조정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합리주의는 통합·포괄적(integration-comprehensive)인데 반하여 점증주의는 이러한 통합·조정의 노력이 없이 산발적인 분석과 평가를 중시하므로 분산·분할(fragmentation-disjointed)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의 분산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Lindblom은 자신의 점증주의를 ‘분할적 점증주의’라고 불렀다.(2007선행정학개론 p.317)
16. 혹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
② 정책혁신은 사회문제가 처음으로 정책문제로 전환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담당조직도 없으며 예산이나 사업활동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③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현재의 특수사정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④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④
정책변동은 정책상황 변화로 정책의 내용 및 집행과정을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변동은 정책혁신(Policy inovation), 정책의 적응적 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371).
먼저, 정책혁신은 새로운 문제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창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정책승계는 정책문제가 변화되고 정책의 기본 성격이 바뀌는 것이지만, 기존정책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승계에는 정책대체, 부분종결, 복합적 정책승계, 정책통합․정책분할, 부수적 승계 등이 있다. 승계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정책의 특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종결과 다르다.
정책종결이란 특정한 기능․사업․정책 및 조직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종식시키는 것으로, 다른 정책에 의한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이 폐기되는 현상이다.
④는 정책대체로 정책의 승계에 속한다.
정책변동은 정책상황 변화로 정책의 내용 및 집행과정을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변동은 정책혁신(Policy inovation), 정책의 적응적 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371).
먼저, 정책혁신은 새로운 문제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창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정책승계는 정책문제가 변화되고 정책의 기본 성격이 바뀌는 것이지만, 기존정책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승계에는 정책대체, 부분종결, 복합적 정책승계, 정책통합․정책분할, 부수적 승계 등이 있다. 승계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정책의 특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종결과 다르다.
정책종결이란 특정한 기능․사업․정책 및 조직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종식시키는 것으로, 다른 정책에 의한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이 폐기되는 현상이다.
④는 정책대체로 정책의 승계에 속한다.
(답) ④
④는 정책종결이 아니라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정책승계란 기본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정정길외 정책학원론 p.836, 선행정학개론 p.404)
④는 정책종결이 아니라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정책승계란 기본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정정길외 정책학원론 p.836, 선행정학개론 p.404)
17. 지식행정관리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향상
②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③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④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강화
④
지식관리란 ‘지식을 획득․창출하고 전파․공유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지식자원의 효과적인 획득․창출․가공․전이․공유․저장․폐기 등 일련의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조직의 경쟁력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강제명 행정학, p.581).
이러한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학습조직과 같은 수평적 조직구조로의 변화가 요청된다.
지식관리란 ‘지식을 획득․창출하고 전파․공유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지식자원의 효과적인 획득․창출․가공․전이․공유․저장․폐기 등 일련의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조직의 경쟁력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강제명 행정학, p.581).
이러한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학습조직과 같은 수평적 조직구조로의 변화가 요청된다.
(답) ④ 지식행정관리에서는 계층구조를 탈피하려는 탈관료제적 조직이 선호되며,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강화는 기존의 관료제적 행정관리의 성격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604)
<정리> 기존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차이
<정리> 기존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차이
18.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국․과장급 직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② 통합형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로섬(zero-sum) 방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한다.
③ 수직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 갈등이 심한 경우 조직은 침체되어 있어서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어려워 조직성과가 낮을 수 있다.
①
갈등이란 행위주체 상호 간 이해관계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대립적 행동을 의미하며,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 혹은 집단이 타 구성원이나 집단에 의해 관심사가 좌절됨으로 인해 나타난다. 갈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지만, 목표의 양립불가능성, 의사소통왜곡, 그리고 기타 계층제나 행태상 차이 등으로 나타난다(강제명 행정학, pp.586-587).
② 갈등에 대한 통합모형은 상호 협력이나 목표의 양립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zero-sum과는 다르다. ③은 수평적 갈등을 야기한다. ④는 갈등이 부재한 경우의 문제점이다.
갈등이란 행위주체 상호 간 이해관계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대립적 행동을 의미하며,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 혹은 집단이 타 구성원이나 집단에 의해 관심사가 좌절됨으로 인해 나타난다. 갈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지만, 목표의 양립불가능성, 의사소통왜곡, 그리고 기타 계층제나 행태상 차이 등으로 나타난다(강제명 행정학, pp.586-587).
② 갈등에 대한 통합모형은 상호 협력이나 목표의 양립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zero-sum과는 다르다. ③은 수평적 갈등을 야기한다. ④는 갈등이 부재한 경우의 문제점이다.
(답) ①
개방형직위제를 통해 국·과장급 직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공직내 적당한 갈등을 조장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2007 선행정학개론 p.556, 갈등조장론)
② 통합형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이란 자원이 유한하지 않아 갈등당사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갈등관리전략으로서 Thomas가 말하는 협력전략(collaborat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에서는 치열한 제로섬(zero-sum)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갈등을 통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은 수직적 갈등이 아니라 수평적 갈등이다.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의 경우 갈등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 갈등이 너무 없는 경우 조직은 침체되어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어려워 조직성과가 낮을 수 있다.(2007 선행정학개론 p.555-556)
개방형직위제를 통해 국·과장급 직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공직내 적당한 갈등을 조장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2007 선행정학개론 p.556, 갈등조장론)
② 통합형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이란 자원이 유한하지 않아 갈등당사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갈등관리전략으로서 Thomas가 말하는 협력전략(collaborat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에서는 치열한 제로섬(zero-sum)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갈등을 통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은 수직적 갈등이 아니라 수평적 갈등이다.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의 경우 갈등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 갈등이 너무 없는 경우 조직은 침체되어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어려워 조직성과가 낮을 수 있다.(2007 선행정학개론 p.555-556)
19. 행정조직의 관료제적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의 도입은 관료제의 번문욕례(red tape)를 시정할 수 있다.
② 승진, 조직 확대를 통한 관료제의 이익추구는 수단을 목적화한다.
③ 지나친 전문화는 좁은 시야와 포괄적 통제력의 부족을 야기한다.
④ 관료제는 현상유지에 집착하여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④
관료제는 계층제, 전문화, 그리고 규칙에 의한 지배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④ 관료제의 경직성과 현상유지에 대한 집착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떨어뜨린다(강제명 행정학, p.496).
관료제는 계층제, 전문화, 그리고 규칙에 의한 지배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④ 관료제의 경직성과 현상유지에 대한 집착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떨어뜨린다(강제명 행정학, p.496).
(답) ④
관료제는 현상유지에 집착하여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동에 저항하는 이른바 교착상태(경직성)를 띠게 되는 병리현상이 있다.
① 전자정부의 도입은 업무처리재설계(PAPR)나 리엔지니어링(RE) 등을 통하여 번거로운 절차나 문서를 감축시켜 주는 관료제의 번문욕례(red tape)를 시정할 수 있다.
②의 경우 Peter의 원리와 관계되는 병리현상으로 관료들이 지나친 승진, 조직 확대를 통한 관료제의 자기이익 추구는 수단을 목적화하여 동조과잉이나 목표의 전환을 초래한다.
③의 경우 관료들의 지나친 전문화는 좁은 시야에 의한 전문적 무능과 포괄적 통제력의 부족을 야기한다.(2007 선행정학개론 p.490)
관료제는 현상유지에 집착하여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동에 저항하는 이른바 교착상태(경직성)를 띠게 되는 병리현상이 있다.
① 전자정부의 도입은 업무처리재설계(PAPR)나 리엔지니어링(RE) 등을 통하여 번거로운 절차나 문서를 감축시켜 주는 관료제의 번문욕례(red tape)를 시정할 수 있다.
②의 경우 Peter의 원리와 관계되는 병리현상으로 관료들이 지나친 승진, 조직 확대를 통한 관료제의 자기이익 추구는 수단을 목적화하여 동조과잉이나 목표의 전환을 초래한다.
③의 경우 관료들의 지나친 전문화는 좁은 시야에 의한 전문적 무능과 포괄적 통제력의 부족을 야기한다.(2007 선행정학개론 p.490)
20.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재정은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중앙재정은 주로 자원배분 기능을 중심적으로 수행한다.
②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조세 이외의 보다 다양한 세입원에 의존하고 있다.
③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의 선호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
④ 중앙재정은 지방재정과 비교할 때 공평성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③
재정의 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그리고 경기안정화 기능이 있다. 지방재정은 이들 기능 중에서 (국가재정과 달리) 소득재분배나 경기안정화 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재정의 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그리고 경기안정화 기능이 있다. 지방재정은 이들 기능 중에서 (국가재정과 달리) 소득재분배나 경기안정화 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답) ③
순수공공재(외교, 국방 등)를 공급하는 중앙정부는 티부가설 등 지역간 이동성이 없고,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일방적 과정으로 공급하므로 주민의 선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지만, 준공공재(도로, 교량 등 SOC)를 공급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간 이동성이 높아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서비스나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세보다는 다양한 세외수입원에 의존하므로 수익자부담주의(응익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주민의 선호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①②④는 각각 반대이다.(선행정학개론 p.715,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223 1번 문제와 유사)
<정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
순수공공재(외교, 국방 등)를 공급하는 중앙정부는 티부가설 등 지역간 이동성이 없고,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일방적 과정으로 공급하므로 주민의 선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지만, 준공공재(도로, 교량 등 SOC)를 공급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간 이동성이 높아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서비스나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세보다는 다양한 세외수입원에 의존하므로 수익자부담주의(응익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주민의 선호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①②④는 각각 반대이다.(선행정학개론 p.715,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223 1번 문제와 유사)
<정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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