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부통제수단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②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이다.
③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도 업무에 해당된다.
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 또는 강제집행력을 가진다.
②
② 우리나라 옴부즈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옴부즈만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률기관이다(강제명 행정학, p.985). ① 따라서, 내부통제 수단에 속한다. ⑤ 옴부즈만은 시정권고를 함에 그치며, 그 결정은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④ 행정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사무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한된다.
② 우리나라 옴부즈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옴부즈만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률기관이다(강제명 행정학, p.985). ① 따라서, 내부통제 수단에 속한다. ⑤ 옴부즈만은 시정권고를 함에 그치며, 그 결정은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④ 행정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사무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한된다.
(답) ②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헌법상기관이 아닌 법률(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정부내에 설치되어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한 내부통제에 해당하며(①),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특별한 시간제한이 없다(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며(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뿐 직접적인 통제권은 없다(⑤).(2007 선행정학개론 p.1068
<정리> 고충처리 제외대상(각하대상)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헌법상기관이 아닌 법률(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정부내에 설치되어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한 내부통제에 해당하며(①),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특별한 시간제한이 없다(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며(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뿐 직접적인 통제권은 없다(⑤).(2007 선행정학개론 p.1068
<정리> 고충처리 제외대상(각하대상)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해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대통령 소속으로 내부통제장치에 해당)(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1206-1209쪽)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기능을 담당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나,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②
[정답] ②
2.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것은?
| ㄱ. 주민세 ㄴ. 지방교부세 ㄷ. 사용료 ㄹ. 부담금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으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이 있다(강제명 행정학, p.991). ㄹ의 부담금의 경우, 세외 수입의 부담금(자치단체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해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사용료․수수료와 조세의 중간적 성격을 띠며, 수익자분담금․특별분담금 등이 있다, 강제명 행정학, p.992)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주민세와 사용료로 답을 하는 것이 옳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으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이 있다(강제명 행정학, p.991). ㄹ의 부담금의 경우, 세외 수입의 부담금(자치단체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해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사용료․수수료와 조세의 중간적 성격을 띠며, 수익자분담금․특별분담금 등이 있다, 강제명 행정학, p.992)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주민세와 사용료로 답을 하는 것이 옳겠다.
(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자주 재원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다. 주민세는 지방세(보통세)에 해당하고, 사용료(경상세외수입)는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의존재원이며, 부담금도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가보조금으로 의존재원에 속한다.(2007 선행정학개론 p.717)
[해설]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주민세는 지방세에 사용료는 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협의의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1162-1170). 출제자의 의도는 정답을 ①번으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정답] ①
[논란] 다만 여기서 부담금은 논란이 된다. 국고보조금에서 말하는 부담금 외에, 세외수입에서 말하는 부담금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를 말하는 것이다(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예를 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국외여행자납부금, 농지조성비 등이 있다(위게점알파행정학개론, 1163쪽).
[결론] 정답은 ①번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이의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논란] 다만 여기서 부담금은 논란이 된다. 국고보조금에서 말하는 부담금 외에, 세외수입에서 말하는 부담금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를 말하는 것이다(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예를 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국외여행자납부금, 농지조성비 등이 있다(위게점알파행정학개론, 1163쪽).
[결론] 정답은 ①번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이의제기할 수 있다.
3. 다음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들이다. 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회귀분석법
② 델파이기법
③ 상관관계분석
④ 투입-산출분석
⑤ 선형계획
②
미래예측기법에는 크게 주관적 예측기법과 객관적 예측기법으로 구분되며, 예견과 투사, 추측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지문의 델파이기법을 제외한 모든 기법은 객관적 예측기법에 속한다(강제명 행정학, p.318).
미래예측기법에는 크게 주관적 예측기법과 객관적 예측기법으로 구분되며, 예견과 투사, 추측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지문의 델파이기법을 제외한 모든 기법은 객관적 예측기법에 속한다(강제명 행정학, p.318).
(답) ②
②는 전문가들의 직관적 의견을 수렴하는 주관적·질적 미래예측기법이며, 나머지는 모두 과학적·이론적 미래예측기법이다. ③ 상관관계분석은 상관계수를 통하여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상관분석으로 회귀분석의 일종, ④ 투입-산출분석은 미지수의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으면 미지수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선형계획의 초보적인 형태로서 모두 이론적, 객관적 예측기법에 속한다. (2007 선행정학개론 p.356)
②는 전문가들의 직관적 의견을 수렴하는 주관적·질적 미래예측기법이며, 나머지는 모두 과학적·이론적 미래예측기법이다. ③ 상관관계분석은 상관계수를 통하여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상관분석으로 회귀분석의 일종, ④ 투입-산출분석은 미지수의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으면 미지수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선형계획의 초보적인 형태로서 모두 이론적, 객관적 예측기법에 속한다. (2007 선행정학개론 p.356)
[해설] 예측의 방법(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420쪽)
[정답] ②
4. 리더십이론 중에서 과업구조, 리더와 부하의 관계, 리더의 지위권력 등의 3가지 상황변수를 토대로 효과적인 리더십행동을 개념화한 이론은 무엇인가?
① 피들러(F.E.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② 바나드(C.I.Barnard)의 자질이론
③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이론
④ 레딘(W.J.Reddin)의 리더십이론
⑤ 블레이크(R.R.Blake)와 무튼(J.S.Mouton)의 관리망
①
① Fiedler에 의하면, 성공적인 리더십은 리더유형과 상황 간의 적합성에 달려 있다. 그는 상황요인을 리더－구성원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 정도, 리더의 직위력으로 구분한다. 유리한 환경이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고, 과업의 구조화 정도가 높고, 리더가 충분한 권한을 보유할 때를 의미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불리한 환경이다(강제명 행정학, p.567).
① Fiedler에 의하면, 성공적인 리더십은 리더유형과 상황 간의 적합성에 달려 있다. 그는 상황요인을 리더－구성원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 정도, 리더의 직위력으로 구분한다. 유리한 환경이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고, 과업의 구조화 정도가 높고, 리더가 충분한 권한을 보유할 때를 의미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불리한 환경이다(강제명 행정학, p.567).
(답) ① F. E. Fiedler는 리더십의 효율성은 과업구조, 리더와 부하의 관계, 리더의 지위권력 등의 3가지 상황변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상황적합성이론을 주장하였다.즉, F. E. Fiedler는 리더십의 유형을 과업중심형과 인간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이들간의 효율성은 상황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가 주장한 상황변수는 1) 과업분담구조의 명확성, 2)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의 여부, 3) 리더의 지휘권력이 부하에 의하여 무리없이 수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2007 선행정학개론 p.569)
[해설]
Fiedler의 상황결정이론
(1) 지도유형을 업무중심형과 직원중심형으로 나누고, 가장 덜 좋아하는 직원(least preferred co-worker, LPC)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도유형을 나누었다.
(2) 지도상황의 유리성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①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조직의 분위기), ② 업무구조, ③ 직위에 부여된 권력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여덟 가지 유형의 상황을 구분하였다.
(3) 결론은 아주 유리한 상황과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업무중심형이 효과적이고, 중간정도의 상황에서는 직원중심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정답] ①
Fiedler의 상황결정이론
(1) 지도유형을 업무중심형과 직원중심형으로 나누고, 가장 덜 좋아하는 직원(least preferred co-worker, LPC)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도유형을 나누었다.
(2) 지도상황의 유리성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①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조직의 분위기), ② 업무구조, ③ 직위에 부여된 권력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여덟 가지 유형의 상황을 구분하였다.
(3) 결론은 아주 유리한 상황과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업무중심형이 효과적이고, 중간정도의 상황에서는 직원중심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정답] ①
5.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에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 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검증하는 것은?
① 내용적 타당성
② 구성적 타당성
③ 예측적 타당성
④ 해석적 타당성
⑤ 동시적 타당성
③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그 준거에 따라 기준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등이 있다(강제명 행정학, p.678).
③⑤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의 정확성으로,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의 상관관계를 말한다. 합격한 사람의 업무실적을 비교하는 ‘예측적 타당성 검증’ 방법과, 재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실시한 후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동시적 타당성 검증’ 방법이 있다.
① 내용타당도는 특정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지식․기술․태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 정확히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업적검사에 유용한 타당성 검증방법이다.
②④ 구성타당도(안출적․해석적 타당성)는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고위직처럼 직무내용이나 능력요소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직위에 유용하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그 준거에 따라 기준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등이 있다(강제명 행정학, p.678).
③⑤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의 정확성으로,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의 상관관계를 말한다. 합격한 사람의 업무실적을 비교하는 ‘예측적 타당성 검증’ 방법과, 재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실시한 후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동시적 타당성 검증’ 방법이 있다.
① 내용타당도는 특정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지식․기술․태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 정확히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업적검사에 유용한 타당성 검증방법이다.
②④ 구성타당도(안출적․해석적 타당성)는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고위직처럼 직무내용이나 능력요소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직위에 유용하다.
(답) ③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에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검증하는 방법은 예측적 타당성에 해당된다. 이는 실제 합격한 사람의 시험성적과 일정기간 후 그들의 근무성적을 비교측정하는 방법으로 추종법이라는 점에서 시험 볼 사람이 아닌 현재 재직자들에게 시험을 치루게 하고 그들의 근무성적과 시험성적을 상호비교하는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는 다르다. ④ 해석적 타당성이란 ②의 구성적 타당성과 같은 개념으로 경험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능력들을 이론적(추상적)으로 구성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2007 선행정학개론 p.825)
[해설]
기준타당도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준타당성을 분석할 때 기본적인 것은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 예측적 타당성 검증(예언적 타당성 검증, predictive validation)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동시적 타당성 검증(concurrent validation)은 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한 시험을 재직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한 다음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기준타당도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준타당성을 분석할 때 기본적인 것은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 예측적 타당성 검증(예언적 타당성 검증, predictive validation)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동시적 타당성 검증(concurrent validation)은 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한 시험을 재직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한 다음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6.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표현된 것은?
① 중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집행한다는 뜻이다.
② 정책오류 방지에 효과적이다.
③ Landau의 이론이다.
④ 동등잠재력은 중복성과 연계된 개념이다.
⑤ 능률성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④
Landau 교수가 중시한 가외성은 초과분 혹은 ‘없어도 되는 것’의 개념으로 종래 능률성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평가되었으나,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체제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동등잠재력이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중복성(반복성)과 다르다. 즉, 어떤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동일한 잠재력을 지닌 다른 지엽적이고 보조적인 단위기관에 그 기능이 옮겨져서 수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50).
Landau 교수가 중시한 가외성은 초과분 혹은 ‘없어도 되는 것’의 개념으로 종래 능률성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평가되었으나,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체제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동등잠재력이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중복성(반복성)과 다르다. 즉, 어떤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동일한 잠재력을 지닌 다른 지엽적이고 보조적인 단위기관에 그 기능이 옮겨져서 수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50).
(답) ④ 가외성(Redundancy)은 M. Landau가 1960년대 주장한 이념으로 중첩성, 중복성, 동등잠재력으로 구성된다. ④의 경우 동등잠재력이란 주된 조직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보조기관이 이를 대신하는 수평적 교체현상으로 현상으로 중복성과는 다르다. 중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의 경우 가외성을 통해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탐색할 수 있으므로 정책오류방지에 효과적이며, ⑤의 경우 능률성과 가외성은 서로 충돌되는 개념으로 가외성이 0인 상태가 가장 능률적이라 할 수 있다.(2007 선행정학개론 p.131)
②의 경우 가외성을 통해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탐색할 수 있으므로 정책오류방지에 효과적이며, ⑤의 경우 능률성과 가외성은 서로 충돌되는 개념으로 가외성이 0인 상태가 가장 능률적이라 할 수 있다.(2007 선행정학개론 p.131)
[해설]
가외성은 중첩성, 반복성(중복성), 동등잠재력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가외성에 대한 설명.
1. 가외성의 의의
(1) 가외성(redundancy)이란 1969년 M. Landau의 논문 ｢가외성, 합리성 그리고 중복의 문제(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에서 처음 제기한 개념이다.
(2) 가외성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한다.
(3)행정의 남는 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며, 능률성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2. 가외성의 내용
(1)중첩성(overlapping) :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상호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 관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 소화(消化)기관 간의 협력(2)반복성(duplication):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 다수의 정보기관을 두는 경우, 이중브레이크 장치(3)동등잠재력(equi-potentiality) :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 단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스페어타이어
[정답] ④
가외성은 중첩성, 반복성(중복성), 동등잠재력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가외성에 대한 설명.
1. 가외성의 의의
(1) 가외성(redundancy)이란 1969년 M. Landau의 논문 ｢가외성, 합리성 그리고 중복의 문제(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에서 처음 제기한 개념이다.
(2) 가외성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한다.
(3)행정의 남는 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며, 능률성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2. 가외성의 내용
(1)중첩성(overlapping) :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상호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 관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 소화(消化)기관 간의 협력(2)반복성(duplication):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 다수의 정보기관을 두는 경우, 이중브레이크 장치(3)동등잠재력(equi-potentiality) :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고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 단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 스페어타이어
[정답] ④
7.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부분을 정책 집행자에게 위임하는 유형은?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⑤ 고전적 기술자형
③
설문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재량적 실험가형은 대립갈등상황에서 합의가 불가능하고 연합이 형성된 경우에, 결정자들이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결정만 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을 집행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집행유형이다. 집행자들은 직무수행의사와 능력을 보유하며, 정책목표의 구체화․수단선택․정책시행을 자기책임하에 관장한다.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며,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여 목표와 수단을 명백하게 한다. 기술 등의 제약이 큰 인간복제 기술과 같은 전문적 프로젝트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강제명 행정학, p.349).
* 권한 위임의 정도가 클수록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기술적 측면 외에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집행과정의 복잡성과 실패가능성은 높아짐
설문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재량적 실험가형은 대립갈등상황에서 합의가 불가능하고 연합이 형성된 경우에, 결정자들이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결정만 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을 집행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집행유형이다. 집행자들은 직무수행의사와 능력을 보유하며, 정책목표의 구체화․수단선택․정책시행을 자기책임하에 관장한다.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며,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여 목표와 수단을 명백하게 한다. 기술 등의 제약이 큰 인간복제 기술과 같은 전문적 프로젝트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강제명 행정학, p.349).
(답) ③ Nakamura & Smallwood가 주장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역할관계 중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목표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못하므로 집행자에게 정책목표 및 수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는 유형은 재량적 실험형이다.(2007 선행정학개론 p.365)
[해설]
재량적 실험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
(1) 공식적 정책결정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지지하지만 지식이나 다른 확실성의 결여로 인해서 이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2) 정책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준다.
(3) 집행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이를 기꺼이 수행할 의사가 있다.
(4) 사례：정부가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한 질병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들에 의뢰하는 경우
[정답] ③
재량적 실험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
(1) 공식적 정책결정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지지하지만 지식이나 다른 확실성의 결여로 인해서 이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2) 정책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준다.
(3) 집행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이를 기꺼이 수행할 의사가 있다.
(4) 사례：정부가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한 질병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들에 의뢰하는 경우
[정답] ③
8.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과 관계가 깊은 개념은?
① 경험적 검증가능성
② 능동적 자아
③ 가치중립성
④ 일반 법칙성
⑤ 거시적 관점
②
현상학은 사회의 객관적 실재를 부인하고,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시험에서는 신행적학과 동일하게 행태론 및 논리실증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129). ② 현상학은 인간소외에 대해 성찰적 의식을 통해 기존의 합리성 위주의 사회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①③④는 논리실증주의 및 행태주의의 특징이다. ⑤ 현상학은 인간행동 이면의 동기를 중시하는 접근방법으로 미시적 접근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현상학은 사회의 객관적 실재를 부인하고,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시험에서는 신행적학과 동일하게 행태론 및 논리실증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129). ② 현상학은 인간소외에 대해 성찰적 의식을 통해 기존의 합리성 위주의 사회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①③④는 논리실증주의 및 행태주의의 특징이다. ⑤ 현상학은 인간행동 이면의 동기를 중시하는 접근방법으로 미시적 접근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답) ② 현상학적 접근법은 신행정론이 채택한 철학적 접근법으로 행태론의 논리실증주의와 대조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행태론이나 논리실증주의 처럼 경험적 검증, 가치중립성(가치와 사실의 구분), 일반법칙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개별사례에 적합한 문제해결책을 가치중심적이고 행위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이론이다. 행태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관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미시이론에 속하지만, 행태론은 인간을 수동적·원자적 자아로 보는 반면, 현상학은 능동적·사회적 자아로 보는 행위이론(action theory)이라는 점에서 행태론과 구별된다.(2007 선행정학개론 p.204)
[해설]
현상학(phenomenology)이란 현상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이나 지각으로부터 그의 행동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철학적․심리학적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사회적 현상 또는 사회적 현실(social reality)이 자연현상과 다르다고 본다. 자연현상은 인간과 관련이 없는 객체로서 존재하나, 사회현상은 사회적 행위자인 인간의 의식․생각․언어․관념 등을 통하여 인식된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수이성에 바탕을 둔 직관적 포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217쪽). 그리고 현상학은 거시적인 체제적 접근보다 행정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미시적 관점의 접근으로서, 흑인 폭동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들을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이해(상호주관성)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218쪽).
[정답] ②
현상학(phenomenology)이란 현상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이나 지각으로부터 그의 행동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철학적․심리학적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사회적 현상 또는 사회적 현실(social reality)이 자연현상과 다르다고 본다. 자연현상은 인간과 관련이 없는 객체로서 존재하나, 사회현상은 사회적 행위자인 인간의 의식․생각․언어․관념 등을 통하여 인식된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수이성에 바탕을 둔 직관적 포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217쪽). 그리고 현상학은 거시적인 체제적 접근보다 행정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미시적 관점의 접근으로서, 흑인 폭동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들을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이해(상호주관성)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218쪽).
[정답] ②
9. 다음 중 영기준예산(ZBB)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의사결정단위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을 중시
② 관리지향적 예산제도
③ 총체적, 종합적 예산결정방식
④ 기존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관심
⑤ 중앙집권적, 하향적 예산결정
⑤
영기준 예산제도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엄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예산제도이다. 예산편성과정은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 선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의사결정 패키지의 우선순위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합리모형(총체주의)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 평가된다. 이러한 ZBB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강제명 행정학, p.826).
③ 의사결정 지향적인 모형으로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합리모형).
① 주관심사는 사업대안의 우선순위이며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서비스 수준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⑤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한 생산함수의 문제는 하위 관리자에 의해 고려되고, 무엇을 공급할 것인가라는 시민의 선호를 고려한 의사결정은 상위 및 중간 관리자에 의해 검토된다. 상향적 참여를 통해 예산이 결정되며, 계획기능은 분권화된다.
② ZBB는 감축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의 하나이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엄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예산제도이다. 예산편성과정은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 선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의사결정 패키지의 우선순위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합리모형(총체주의)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 평가된다. 이러한 ZBB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강제명 행정학, p.826).
③ 의사결정 지향적인 모형으로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합리모형).
① 주관심사는 사업대안의 우선순위이며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서비스 수준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⑤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한 생산함수의 문제는 하위 관리자에 의해 고려되고, 무엇을 공급할 것인가라는 시민의 선호를 고려한 의사결정은 상위 및 중간 관리자에 의해 검토된다. 상향적 참여를 통해 예산이 결정되며, 계획기능은 분권화된다.
② ZBB는 감축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의 하나이다.
(답) ⑤ 중앙집권적·하향적 예산결정방식은 계획예산(PPBS)의 특징이다. 영기준예산은 중하급자들의 참여에 의한 분권적·상향적 예산편성도구이다. 영기준예산은 ① 기본적으로 의사결정과 우선순위를 중시하는 의사결정단위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을 중시하며, ② PPBS에 비하여 사업지향적,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라는 점에서 관축관리예산이라고 한다. ③ 완전한 합리주의라는 점에서 총체적·종합적 예산결정방식이며, ④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프로그램(계속사업)까지도 계속적으로 재평가하는 제도이다. (2007 선행정학개론 p.989)
[해설]
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ing)은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기준 예산은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기준예산은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한다. 영기준 예산은 계획예산제도보다 운영면에서의 전문성을 적게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1039쪽).
[정답] ⑤
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ing)은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기준 예산은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기준예산은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한다. 영기준 예산은 계획예산제도보다 운영면에서의 전문성을 적게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1039쪽).
[정답] ⑤
10. Cyert 와 March 의 회사모형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① 목표의 극대화가 아닌 만족할만한 수준의 달성을 추구한다.
② 각 하위 부서들을 다른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전제한 후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한다.
③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④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할 방법을 찾는다.
⑤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참여자들 개개인이다.
⑤
⑤ 회사모형은 R. Cyert & J. March가 기업의 의사결정 관찰을 통해 조직모형을 발전시킨 모형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모형이다. 조직은 각 단위 사업 부서별로 준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하위조직은 다른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즉, 정책결정주체는 개인이 아닌 하위조직이다(강제명 행정학, p.335).
회사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강제명 행정학, pp.335-336).
㉠ 갈등의 준해결 : 하위 조직은 독립적․제약된 목표를 갖는다. 즉, 타부서의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한다(국지적 합리성). 따라서, 각 부서는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전체적 조화를 꾀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려 한다(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 목표는 순차적으로 검토된다.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된 정책을 갈등 없이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조직은 하위단위가 개별목표를 추구함으로 인해 국지적 합리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정이 어렵다. 이러한 설명은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구조를 설명해 주고, 부처할거주의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불확실성의 회피 : 결정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전략에 치중하며, 타협과 예측 가능한 결정절차를 선호한다.
㉢ 문제 중심의 탐색 : 결정자는 시간과 능력의 제약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 조직 학습 : 결정이 반복되면서 조직은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 표준운영절차(SOP) : SOP는 조직이 장기적인 적응과정에서 학습한 결과이며 구성원의 통제 수단이 되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완전히 좌우한다.
⑤ 회사모형은 R. Cyert & J. March가 기업의 의사결정 관찰을 통해 조직모형을 발전시킨 모형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모형이다. 조직은 각 단위 사업 부서별로 준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하위조직은 다른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즉, 정책결정주체는 개인이 아닌 하위조직이다(강제명 행정학, p.335).
회사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강제명 행정학, pp.335-336).
㉠ 갈등의 준해결 : 하위 조직은 독립적․제약된 목표를 갖는다. 즉, 타부서의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한다(국지적 합리성). 따라서, 각 부서는 국지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전체적 조화를 꾀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려 한다(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 목표는 순차적으로 검토된다.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된 정책을 갈등 없이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조직은 하위단위가 개별목표를 추구함으로 인해 국지적 합리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정이 어렵다. 이러한 설명은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구조를 설명해 주고, 부처할거주의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불확실성의 회피 : 결정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전략에 치중하며, 타협과 예측 가능한 결정절차를 선호한다.
㉢ 문제 중심의 탐색 : 결정자는 시간과 능력의 제약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 조직 학습 : 결정이 반복되면서 조직은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 표준운영절차(SOP) : SOP는 조직이 장기적인 적응과정에서 학습한 결과이며 구성원의 통제 수단이 되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완전히 좌우한다.
(답) ⑤ 회사모형(Allison 모형Ⅱ)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느슨하게 연결된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의 집합체이다. 참여자들 개개인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정치모형(Allison 모형Ⅲ)이다.(2007 선행정학개론 p.327)
회사모형(연합모형)은 ① 목표의 극대화(최적화)가 아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달성을 추구하고, ③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를 고려하지는 않고, ② 각 하위부서들은 다른 하위조직의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전제한 후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하며, ④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을 통제할 방법을 찾는다. 다만, 회사모형에서 환경의 불확실성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회피'의 대상이다.
회사모형(연합모형)은 ① 목표의 극대화(최적화)가 아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달성을 추구하고, ③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를 고려하지는 않고, ② 각 하위부서들은 다른 하위조직의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전제한 후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하며, ④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을 통제할 방법을 찾는다. 다만, 회사모형에서 환경의 불확실성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회피'의 대상이다.
[해설]
회사모형(연합모형, 타협모형, coalition model)
Simon과 March의 조직론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원리를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한 것이 많은데, 조직의 집단적 측면을 보다 자세하게 취급하고 발전시킨 것이 Cyert와 March의 회사모형이다.
회사모형은 고전파 경제학에서 기업이 합리모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데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1) 기업의 목표는 이윤만이 아니라 다른 목표들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Simon의 말대로 어느 것이 목표이든 그것의 극대화가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달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2)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제약된 합리성으로 인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결정은 고전파 또는 신고전파 경제학자의 가정과는 다르다.
(3) 갈등의 준해결 － 갈등의 ‘의장적’ 해결 : 회사모형에서는 회사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들을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 목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들 갈등․모순되는 목표들을 하나의 차원이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에 머물고 만다.
①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목표：하위부서들은 다른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전제한 후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한다.
② 국지적 합리성：부분 최적화
③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국지적 결정들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심각할 경우 조직의 여유(slack)를 활용한다. 조직의 여유자원은 조직의 전체자원 중에서 조직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빼고도 여분으로 남는 부분을 의미한다.
④ 목표에 관한 순차적 관심：농림부에서 연초재배농가를 지원할 때는 농업보호라는 목표만을 고려하고, 다음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광고비용을 지출할 때는 국민건강이라는 목표만을 고려하는 식이다.
[정답] ⑤
회사모형(연합모형, 타협모형, coalition model)
Simon과 March의 조직론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원리를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한 것이 많은데, 조직의 집단적 측면을 보다 자세하게 취급하고 발전시킨 것이 Cyert와 March의 회사모형이다.
회사모형은 고전파 경제학에서 기업이 합리모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데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1) 기업의 목표는 이윤만이 아니라 다른 목표들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Simon의 말대로 어느 것이 목표이든 그것의 극대화가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달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2)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제약된 합리성으로 인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결정은 고전파 또는 신고전파 경제학자의 가정과는 다르다.
(3) 갈등의 준해결 － 갈등의 ‘의장적’ 해결 : 회사모형에서는 회사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들을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 목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들 갈등․모순되는 목표들을 하나의 차원이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에 머물고 만다.
①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목표：하위부서들은 다른 목표를 제약조건으로 전제한 후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한다.
② 국지적 합리성：부분 최적화
③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국지적 결정들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심각할 경우 조직의 여유(slack)를 활용한다. 조직의 여유자원은 조직의 전체자원 중에서 조직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빼고도 여분으로 남는 부분을 의미한다.
④ 목표에 관한 순차적 관심：농림부에서 연초재배농가를 지원할 때는 농업보호라는 목표만을 고려하고, 다음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광고비용을 지출할 때는 국민건강이라는 목표만을 고려하는 식이다.
[정답] ⑤
11. 복수의 차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부처는?
① 통일부
② 교육인적자원부
③ 외교통상부
④ 국방부
⑤ 과학기술부
③
정부조직법상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다.
정부조직법상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다.
(답) ③ 2005.7.2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의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다.(기본이론 강의때 배포,설명한 보충프린트 참조)
[해설] 노무현 정부는 복수차관제를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에 도입하였다.(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171쪽).
[정답] ③
[정답] ③
12. 행정개혁에 대한 다음의 저항 극복방안 중 규범적 전략에 해당되는 것은?
① 개혁의 점진적 추진
② 적절한 시기의 선택
③ 참여의 확대
④ 반대급부의 보장
⑤ 상급자의 권한행사
③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방안으로는 일반적으로 강제적․공리적․규범적 접근방법이 있다.
규범적․사회적 방식은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개혁 주체로 설정하는 접근방법으로 첫째, 상징조작과 사회적․심리적 지지를 통해 자발적 협력과 개혁의 수용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저항의 동기를 약화시키기 보다 개혁에 적극 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직의 인간화를 강조하는 현대이론이 강조하는 방식이다. 셋째, 개혁지도자의 신망이나 카리스마의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불만을 노출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개혁수용에 필요한 시간의 허용, 개혁의 가치와 기존 가치의 양립 가능성 강조,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촉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강제명 행정학, p.916).
①②④는 공리․기술적 접근방법이며, ⑤는 강제적 접근방법에 속한다.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방안으로는 일반적으로 강제적․공리적․규범적 접근방법이 있다.
규범적․사회적 방식은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개혁 주체로 설정하는 접근방법으로 첫째, 상징조작과 사회적․심리적 지지를 통해 자발적 협력과 개혁의 수용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저항의 동기를 약화시키기 보다 개혁에 적극 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직의 인간화를 강조하는 현대이론이 강조하는 방식이다. 셋째, 개혁지도자의 신망이나 카리스마의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불만을 노출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개혁수용에 필요한 시간의 허용, 개혁의 가치와 기존 가치의 양립 가능성 강조,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촉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강제명 행정학, p.916).
①②④는 공리․기술적 접근방법이며, ⑤는 강제적 접근방법에 속한다.
(답) ③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방안 중 규범적,사회적 전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협력으로 개혁을 수용하고 개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게 하는 것으로 참여의 확대, 의사소통의 촉진, 집단토론과 사전훈련, 카리스마나 상징의 활용, 충분한 시간의 부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① 개혁의 점진적 추진, ② 적절한 시기의 선택, ④ 반대급부의 보장은 공리적·기술적 전략에 해당되며, ⑤ 상급자의 권한 행사는 강제적·물리적 전략에 해당된다.(2007 선행정학개론 p.1082)
[해설]
저항의 극복방안
1. 규범적 협조적 전략
(1)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2) 참여의 확대：개혁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치인․민간지도자를 비롯하여 행정간부와 계선․참모 등의 참여기회를 넓혀야 한다.
(3) 의사소통의 촉진：개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 필요성과 예상되는 성과를 계몽․이해시키며 관계인에게 찬성․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집단토론과 훈련：개혁안에 대한 집단토론을 촉진하고 태도와 가치관의 변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기개발을 촉진한다.
(5) 사명감을 고취시켜주고 자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개혁의 가치와 기존 가치의 양립가능성을 강조한다.
(6) 개혁수용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고 불만을 노출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 개혁지도자의 신망 또는 카리스마를 개선한다.
[정답] ③
저항의 극복방안
1. 규범적 협조적 전략
(1)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2) 참여의 확대：개혁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치인․민간지도자를 비롯하여 행정간부와 계선․참모 등의 참여기회를 넓혀야 한다.
(3) 의사소통의 촉진：개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 필요성과 예상되는 성과를 계몽․이해시키며 관계인에게 찬성․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집단토론과 훈련：개혁안에 대한 집단토론을 촉진하고 태도와 가치관의 변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기개발을 촉진한다.
(5) 사명감을 고취시켜주고 자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개혁의 가치와 기존 가치의 양립가능성을 강조한다.
(6) 개혁수용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고 불만을 노출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 개혁지도자의 신망 또는 카리스마를 개선한다.
[정답] ③
13. 아래 제시된 비판들을 행정학의 접근 방법 중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인가?
| ∙행정과 환경의 교호 작용을 강조하지만 개발 도상국과 같이 변화하는 행정현상을 연구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거시적인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의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 ∙현상유지적 성향으로 인해 정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
③ 현상학적 접근방법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
⑤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④
④ 체제이론은 사회현상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며, 모든 체제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체제론은 균형을 추구하는 이론으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연구에 한계가 있으며,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조직 내의 구체적 운영이나 인간의 행동과 같은 미시적 측면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8). ① 생태론은 체제론과 유사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 보다는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행태론은 인간의 행태적 요소를 중시하며, ③ 현상학은 내면의 동기를 중시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접근방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이론이다.
④ 체제이론은 사회현상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며, 모든 체제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체제론은 균형을 추구하는 이론으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연구에 한계가 있으며,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조직 내의 구체적 운영이나 인간의 행동과 같은 미시적 측면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8). ① 생태론은 체제론과 유사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 보다는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행태론은 인간의 행태적 요소를 중시하며, ③ 현상학은 내면의 동기를 중시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접근방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이론이다.
(답) ④ 위 내용은 체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에 대한 설명이다. 체제론은 행정과 환경의 교호작용을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체제와 환경간의 균형만을 강조한 나머지 개발도상국과 같이 변화와 발전을 중시하는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지나치게 거시적인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체제내의 구체적이고 미시적 운영의 측면을 다루지 못하고 행정의 가치판단이나 정책결정,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2007 선행정학개론 p.186)
[해설]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한계
(1) 정태성(균형)을 강조하여 현상유지적 성격이 강하다. 이로 인해 개도국 행정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2) 행정의 환경에 대한 독립변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3)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의 전환과정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전환과정은 연구의 사각지대(Black Box)).
(4) 거시적 측면만을 강조하며, 특이한 사건이나 인물을 경시한다. 이로 인해 권력적 측면이나 갈등현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
[정답]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한계
(1) 정태성(균형)을 강조하여 현상유지적 성격이 강하다. 이로 인해 개도국 행정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2) 행정의 환경에 대한 독립변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3)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의 전환과정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전환과정은 연구의 사각지대(Black Box)).
(4) 거시적 측면만을 강조하며, 특이한 사건이나 인물을 경시한다. 이로 인해 권력적 측면이나 갈등현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
[정답] ④
14. 공무원제도의 직급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난이도근무경력
② 성실도능력도
③ 난이도책임도
④ 책임도근무경력
⑤ 책임도능력도
③
직급이란, 직위분류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인사행정의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631).
직급이란, 직위분류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인사행정의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강제명 행정학, p.631).
(답) ③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나 곤란도(난이도), 책임도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2007 선행정학개론 p.803)
[해설]
우리나라국가공무원법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 또는 동일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정답] ③
우리나라국가공무원법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동일직급 또는 동일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정답] ③
15. 광역행정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조화시킬 수 있다.
② 사회변화와 제도 사이의 괴리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③ 일상적인 도시행정수요가 경시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가 저해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의결기관을 통해 강제이행권한을 가진다.
⑤
광역행정은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인접된 몇 개의 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즉, 자치단체 구역을 넘는 도시권 전체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권 내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행정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은 ㉠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위한 것이며, ㉡ 지리․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고, ㉢ 자치단체 재편성을 수반하며, ㉣ 제도와 사회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강제명 행정학, pp.1013-1014). 다만, 집권과 분권의 조화라고는 하지만, 워낙의 개념에서처럼 실제 운영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주민통제와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7).
행정협의회는 2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조정기관을 말한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으며, 협의회 협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다만, 우리나라 자치법 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⑤ 협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9). 개념상으로 보더라도 협의회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모순적이라 할 것이다.
광역행정은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인접된 몇 개의 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즉, 자치단체 구역을 넘는 도시권 전체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권 내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행정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은 ㉠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위한 것이며, ㉡ 지리․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고, ㉢ 자치단체 재편성을 수반하며, ㉣ 제도와 사회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강제명 행정학, pp.1013-1014). 다만, 집권과 분권의 조화라고는 하지만, 워낙의 개념에서처럼 실제 운영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주민통제와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7).
행정협의회는 2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조정기관을 말한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으며, 협의회 협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다만, 우리나라 자치법 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⑤ 협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강제명 행정학, p.1019). 개념상으로 보더라도 협의회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모순적이라 할 것이다.
(답) ⑤ 우리나라 행정협의회는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고 과세권이나 집행권 및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어서 그 운영실적이 거의 없다. 광역행정은 ②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라는 사회변화와 기존의 자치구역제도 사이의 괴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① 중앙집권에 의한 능률성과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④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③ 기존의 일상적인 도시행정수요가 경시될 수도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2007 선행정학개론 p.677)
[해설]
행정협의회
(1)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나 실제 활용의 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에 일정한 권한을 주고, 그의 활동에 일정한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3) 협의회 내에는 집행기구가 없어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된다.
(4) 현재 수도권, 대도시권, 연담도시권, 단핵도시권 협의회 등이 있다.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지방자치법 제147조 ①항은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강재규 외, 지방자치법주해, 665). 그러나 일부 행정학 교재에는 행정협의회의 합의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이종수․윤영진 외, 새행정학, 638쪽).위 문제의 ⑤번 지문 ‘협의회는 의결기관을 통해 강제이행권한을 가진다’라는 지문은 협의회 자체가 집행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강제이행명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다.
[정답] ⑤
행정협의회
(1)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나 실제 활용의 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에 일정한 권한을 주고, 그의 활동에 일정한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3) 협의회 내에는 집행기구가 없어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된다.
(4) 현재 수도권, 대도시권, 연담도시권, 단핵도시권 협의회 등이 있다.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지방자치법 제147조 ①항은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강재규 외, 지방자치법주해, 665). 그러나 일부 행정학 교재에는 행정협의회의 합의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이종수․윤영진 외, 새행정학, 638쪽).위 문제의 ⑤번 지문 ‘협의회는 의결기관을 통해 강제이행권한을 가진다’라는 지문은 협의회 자체가 집행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강제이행명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다.
[정답] ⑤
16. 다음 중 정부조직의 내부성을 설명한 것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더 많은 예산의 확보
② 최신기술에 대한 집착
③ 정보의 통제
④ 파생적 외부효과의 통제
⑤ 공익과 무관한 내부 조직 목표
④
내부성이란,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보다 내부의 목표를 추구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지칭한다. 예산극대화, 최신기술의 집착, 정보의 획득과 통제 등의 현상과 관련된다(강제명 행정학, p.28).
④ 파생적 외부효과란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내부성이란,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보다 내부의 목표를 추구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지칭한다. 예산극대화, 최신기술의 집착, 정보의 획득과 통제 등의 현상과 관련된다(강제명 행정학, p.28).
④ 파생적 외부효과란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답) ④ 파생적 외부효과란 정부의 개입이 의도치 않은 역작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은 되지만 내부성과는 무관하다. 내부성(internality)이란 공무원들이 최신기술에만 집착하거나 정보의 독점 및 통제, 더 많은 예산의 확보 등 사회목표인 공익과 무관한 내부적인 조직 목표나 사사로운 절차에 얽매이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부실패의 유형
(1) 비용과 수익(수입 또는 산출)의 절연(괴리) : 정부활동은 시장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처럼 가격기능을 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는 비용의 중복과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2) 내부성(internalities) :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현상을 말하며, 목표대치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① 더 많은 예산의 확보에 집착한다.
② 최신 기술에 대한 집착-첨단 기술의 도입에 집착하지만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많다.
③ 정보를 권력으로 인식하면서, 정보의 취득과 통제에 집착한다.
(3)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 정부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 비의도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말한다. 정부의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4)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 시장활동에서의 불공평 문제는 개인들의 소득과 부에 관한 것이지만 정부정책으로 인한 불공평성은 권력과 특혜로 나타난다.
[정답] ④
정부실패의 유형
(1) 비용과 수익(수입 또는 산출)의 절연(괴리) : 정부활동은 시장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처럼 가격기능을 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는 비용의 중복과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2) 내부성(internalities) :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현상을 말하며, 목표대치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① 더 많은 예산의 확보에 집착한다.
② 최신 기술에 대한 집착-첨단 기술의 도입에 집착하지만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많다.
③ 정보를 권력으로 인식하면서, 정보의 취득과 통제에 집착한다.
(3)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 정부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 비의도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말한다. 정부의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4)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 시장활동에서의 불공평 문제는 개인들의 소득과 부에 관한 것이지만 정부정책으로 인한 불공평성은 권력과 특혜로 나타난다.
[정답] ④
17. Diesing이 말하는 합리성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은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경제적 합리성(economical rationality)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은 사회 내의 여러 세력들의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법적 합리성은(legal rationality) 보편성과 공식적 질서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⑤ 정치적 합리성은(political rationality) 사회 구성원간의 조화된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①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고, ②는 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은 정치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고, ⑤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법적 합리성은 권리－의무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대안의 합법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법적 합리성의 확보는 법적용의 보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53). 디징은 위 지문에서 아래로 갈수록 중요하게 보았다.
①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고, ②는 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은 정치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고, ⑤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법적 합리성은 권리－의무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대안의 합법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법적 합리성의 확보는 법적용의 보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강제명 행정학, p.253). 디징은 위 지문에서 아래로 갈수록 중요하게 보았다.
(답) ④
법적 합리성(legal rationality)이란 인간과 인간간에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할 때에 나타는 것으로 인간행위를 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공식적 질서를 탄생시켜 준다. ①은 경제적 합리성, ②는 기술적 합리성, ③은 정치적 합리성, ⑤는 사회적 합리성에 해당한다.
<정리> Diesing의 합리성
(1)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 :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가 취해질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목표성취에 적합한 수단들을 찾는 것이다.
(2) 경제적 합리성(economic rationality) : 비용·효과의 비교개념에서 목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목표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비용(cost)에 비해서 효과(benefit)가 큰 목표를 선정하는 것에 관계된다.
(3)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 : 사회체제의 구성요소간의 조화 있는 통합성(integration)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힘과 세력들이 질서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질 때에 나타난다.
(4) 법적 합리성(legal rationality) : 인간과 인간간에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할 때에 나타는 것으로 인간행위를 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공식적 질서를 탄생시켜 준다.
(5)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 : 정책결정구조(decision-making structure)의 합리성을 말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구조가 개선될 때에 나타나게 된다.
법적 합리성(legal rationality)이란 인간과 인간간에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할 때에 나타는 것으로 인간행위를 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공식적 질서를 탄생시켜 준다. ①은 경제적 합리성, ②는 기술적 합리성, ③은 정치적 합리성, ⑤는 사회적 합리성에 해당한다.
<정리> Diesing의 합리성
(1)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 :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가 취해질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목표성취에 적합한 수단들을 찾는 것이다.
(2) 경제적 합리성(economic rationality) : 비용·효과의 비교개념에서 목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목표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비용(cost)에 비해서 효과(benefit)가 큰 목표를 선정하는 것에 관계된다.
(3)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 : 사회체제의 구성요소간의 조화 있는 통합성(integration)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힘과 세력들이 질서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질 때에 나타난다.
(4) 법적 합리성(legal rationality) : 인간과 인간간에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할 때에 나타는 것으로 인간행위를 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공식적 질서를 탄생시켜 준다.
(5)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 : 정책결정구조(decision-making structure)의 합리성을 말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구조가 개선될 때에 나타나게 된다.
[해설]
Paul Diesing의 합리성 분류
(1) 정치적(political) 합리성 :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가장 비중이 높은 합리성이다. 비정치적 결정에서는 타협이 비합리적이지만 정치적 결정에서는 합리적이다.
(2) 경제적(economic) 합리성 : 비용과 편익을 측정․비교하여 목적을 선택․평가하는 과정과 관련되며 비교가 가능한 대립되는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3) 사회적(social) 합리성 : 사회체제의 구성요소 간에 통합성 내지 상호의존성이 조화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한다. 즉, 가치있는 사회제도의 유지․개선을 촉진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4) 법적(legal) 합리성 : 확립된 규칙과 선례에 부합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규범적 관점에서 인간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필요성이 있을 때 제기된다.
(5) 기술적(technical) 합리성 : 목적달성에 적절한 수단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술적 합리성은 목적․수단의 연쇄관계 내지 계층적 구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④
Paul Diesing의 합리성 분류
(1) 정치적(political) 합리성 :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가장 비중이 높은 합리성이다. 비정치적 결정에서는 타협이 비합리적이지만 정치적 결정에서는 합리적이다.
(2) 경제적(economic) 합리성 : 비용과 편익을 측정․비교하여 목적을 선택․평가하는 과정과 관련되며 비교가 가능한 대립되는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3) 사회적(social) 합리성 : 사회체제의 구성요소 간에 통합성 내지 상호의존성이 조화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한다. 즉, 가치있는 사회제도의 유지․개선을 촉진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4) 법적(legal) 합리성 : 확립된 규칙과 선례에 부합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규범적 관점에서 인간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필요성이 있을 때 제기된다.
(5) 기술적(technical) 합리성 : 목적달성에 적절한 수단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술적 합리성은 목적․수단의 연쇄관계 내지 계층적 구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④
18. A대안과 B대안의 비용편익분석결과가 다음과 같았다．이 결과에 비추어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단, A, B 두 대안은 모두 2년에 걸친 사업이다)
② B가 A에 비해 더욱 능률적이다
③ A와 B가 모두 바람직한 대안이며 능률성의 정도도 동일하다
④ A와B는 모두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⑤ A는 바람직한 대안이나 B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②
이 문제는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적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계산에 있어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순현재가치가 똑같게 나올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순현재가치법을 기준으로, 2006년을 현재로 보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참고로, 현재가치 = Bn/(1+r)n 이다.
A = [50/(1+0.1)2 + 70/(1+0.1)3] - [10/(1+0.1)2 + 50/(1+0.1)3] = 41.3 + 52.6 - 45.9 = 48
B = [70/(1+0.1)2 + 50/(1+0.1)3] - [10/(1+0.1)2 + 50/(1+0.1)3] = 57.9 + 37.6 - 45.9 = 49.6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직관에 의존해 보자.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래로 갈수록 현재가치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비용은 두 사업이 모두 똑같고, 편익만 다른 상태에서는 첫 번째 기의 편익이 큰 B 사업이 보다 능률적이 된다.
이 문제는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적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계산에 있어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순현재가치가 똑같게 나올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순현재가치법을 기준으로, 2006년을 현재로 보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참고로, 현재가치 = Bn/(1+r)n 이다.
A = [50/(1+0.1)2 + 70/(1+0.1)3] - [10/(1+0.1)2 + 50/(1+0.1)3] = 41.3 + 52.6 - 45.9 = 48
B = [70/(1+0.1)2 + 50/(1+0.1)3] - [10/(1+0.1)2 + 50/(1+0.1)3] = 57.9 + 37.6 - 45.9 = 49.6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직관에 의존해 보자.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래로 갈수록 현재가치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비용은 두 사업이 모두 똑같고, 편익만 다른 상태에서는 첫 번째 기의 편익이 큰 B 사업이 보다 능률적이 된다.
(답) ② A 대안과 B대안 모두 순편익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하여 둘다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능률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르다. A 대안과 B 대안은 비용이 동일하고 사업기간도 2년으로 동일하다. 이 때 2007년 기준 현재가치로, 할인율을 5%(i=0.05)로 가정할 때 2008년의 순현재가치를 계산(현재가치=P(1/(1+i)ⁿ), P:당시의 비용·편익, i=할인율, n=기간)하여 보면, A대안은 19억 5천만원, B 대안은 0원이 각각 된다. 따라서 2007년과 2008년의 순현재가치를 합산하면 A대안은 59억 5천만원, B대안은 60억이 되므로 B사업이 A사업보다 더 능률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할인률이 동일하다면 할인기간이 짧은 사업, 즉 초기에 편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해설] 비용편익분석(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423-428쪽)
위 예문의 경우 비용의 규모가 동일하고, 사업기간도 동일하다. 2007년 기준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2007년 순현재가치는 A사업 40억, B사업 60억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순현재가치는 가상적으로 할인율을 10%로 하였을 때, A사업은 약 18억 2천만원, B사업은 0원이다. 2007년과 2008년 순현재가치를 합할 경우 A사업은 58억 2천만원, B사업은 60억이다. 따라서 B사업이 효율적이다(할인율 0%를 사용할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문제의 경우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는 당연히 0보다 큰 값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B사업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위 예문의 경우 비용의 규모가 동일하고, 사업기간도 동일하다. 2007년 기준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2007년 순현재가치는 A사업 40억, B사업 60억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순현재가치는 가상적으로 할인율을 10%로 하였을 때, A사업은 약 18억 2천만원, B사업은 0원이다. 2007년과 2008년 순현재가치를 합할 경우 A사업은 58억 2천만원, B사업은 60억이다. 따라서 B사업이 효율적이다(할인율 0%를 사용할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문제의 경우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는 당연히 0보다 큰 값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B사업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19. Dror가 주장한 최적정책결정모형의 주요단계 중 '상위정책 결정 단계'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가치의 처리
② 현실의 처리
② 문제의 처리
④ 실천적 목표의 설정
⑤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④
Dror의 초정책결정단계(Meta-policy making)는 정책결정 참여자․조직․결정방식 등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문제․가용자원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정책결정체계 설계(결정조직 선정), 정책결정전략(합리․점증모형) 및 불확실성 처리 방법 및 전제조건 등이 결정된다(강제명 행정학, p.334).
④ 실천적 목표 설정은 일반적 의미의 정책결정단계인 정책결정단계에서 이루어진다.
Dror의 초정책결정단계(Meta-policy making)는 정책결정 참여자․조직․결정방식 등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문제․가용자원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정책결정체계 설계(결정조직 선정), 정책결정전략(합리․점증모형) 및 불확실성 처리 방법 및 전제조건 등이 결정된다(강제명 행정학, p.334).
④ 실천적 목표 설정은 일반적 의미의 정책결정단계인 정책결정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답) ④ Dror가 주장한 최적정책결정모형(Optimal Model of Public Policymaking) 중 상위정책결정(meta-policymaking)이란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 체제, 지식, 방법을 다루는 정책결정이전의 결정으로서 이 단계에는 1)가치의 처리, 2)현실의 처리, 3)문제의 처리, 4)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5)정책결정시스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6)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7)정책결정전략의 결정 등 7개 국면들이 포함되어 있다.(노시평외, 정책학의 이해 p.298)
[해설] Dror의 최적정책결정모형의 주요 단계(위계점알파행정학개론, 445쪽)
(1) 메타정책결정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정책결정의 지식, 방법, 체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으로 주로 초합리성 작용
7단계
① 가치의 처리 → ② 현실의 처리 → ③ 문제의 처리 → ④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 ⑤ 정책시스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 ⑥ 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 ⑦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2) 정책결정의 단계：본래 의미의 정책결정으로 주로 합리성 작용
7단계
① 자원의 세부적 할당 → ② 조작적 목적의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 → ③ 주요 가치들의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 → ④ 좋은 대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대안의 마련 → ⑤ 다양한 대안의 중요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신뢰할만한 예측의 준비 → ⑥ 다양한 대안에 대한 예측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 최선의 대안의 인지 → ⑦ 최선의 대안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고 이 대안이 좋은가 또는 나쁜가에 대한 결정
(3) 정책결정이후의 단계(post-policy making stage)：작성된 정책을 실제에 적용하는 정책집행 단계와 환류차원의 정책결정 단계
4단계
① 정책의 집행에 대한 동기부여 → ② 정책의 집행 → ③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의 평가 → ④ 커뮤니케이션과 환류
[정답] ④
(1) 메타정책결정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정책결정의 지식, 방법, 체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으로 주로 초합리성 작용
7단계
① 가치의 처리 → ② 현실의 처리 → ③ 문제의 처리 → ④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 ⑤ 정책시스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 ⑥ 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 ⑦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2) 정책결정의 단계：본래 의미의 정책결정으로 주로 합리성 작용
7단계
① 자원의 세부적 할당 → ② 조작적 목적의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 → ③ 주요 가치들의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 → ④ 좋은 대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대안의 마련 → ⑤ 다양한 대안의 중요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신뢰할만한 예측의 준비 → ⑥ 다양한 대안에 대한 예측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 최선의 대안의 인지 → ⑦ 최선의 대안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고 이 대안이 좋은가 또는 나쁜가에 대한 결정
(3) 정책결정이후의 단계(post-policy making stage)：작성된 정책을 실제에 적용하는 정책집행 단계와 환류차원의 정책결정 단계
4단계
① 정책의 집행에 대한 동기부여 → ② 정책의 집행 → ③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의 평가 → ④ 커뮤니케이션과 환류
[정답] ④
20. 다음 중 실적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대응성 확보
②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보장
③ 공무원의 신분보장
④ 행정의 전문화 촉진
⑤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률 증진
①
실적제는 개인의 실적(자격, 능력, 성적)을 기준으로 임용이 이루어지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며, ㉡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통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 ㉢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전문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반엽관주의에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적, 경직적, 비능률적으로 만들고,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정치지도자들의 통제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 즉, ㉠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제도로 정부의 인사기능을 고립적․배타적인 것으로 만들며, ㉡ 인사기능의 과도한 집권화를 초래하고,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공무원들을 집권자의 정책방향으로부터 유리시키고 행정의 대응성․반응성을 저해한다(강제명 행정학, p.622).
실적제는 개인의 실적(자격, 능력, 성적)을 기준으로 임용이 이루어지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며, ㉡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통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 ㉢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전문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반엽관주의에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적, 경직적, 비능률적으로 만들고,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정치지도자들의 통제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 즉, ㉠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제도로 정부의 인사기능을 고립적․배타적인 것으로 만들며, ㉡ 인사기능의 과도한 집권화를 초래하고,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공무원들을 집권자의 정책방향으로부터 유리시키고 행정의 대응성․반응성을 저해한다(강제명 행정학, p.622).
(답) ① 행정의 대응성이란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정치적 책임성이나 민주성 등과 연관되므로 이는 엽관주의의 장점이다. ② 실적제는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통하여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③ 정권교체에 관계 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④ 전문행정가의 선발로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⑤ 능력중심의 인사로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률을 도모할 수 있다.(2007 선행정학개론 p. 759 p.765)
[해설]
실적주의의 비판(한계)
(1) 소극화：유능한 인재 유치의 소극성(모든 인사처리가 기준에 얽매이거나 단순한 반엽관주의화 될 우려가 있음)
(2) 집권화：독립적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지나친 집권화를 초래
(3) 형식화：객관적인 인사행정에 주력한 나머지 융통성 있는 인사행정 저해
(4) 비인간화：행정의 과학화, 능률화의 강조로 비인간화, 물상화, 소외현상 초래
(5) 대응성과 책임성 저해：정당정치의 실현곤란, 관료의 특권화, 행정의 민주통제 곤란, 행정의 정치성과 가치지향성의 과소평가,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곤란
(6) 행정관리적 측면 등한시：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제약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관리와 같은 행정관리적 측면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①
실적주의의 비판(한계)
(1) 소극화：유능한 인재 유치의 소극성(모든 인사처리가 기준에 얽매이거나 단순한 반엽관주의화 될 우려가 있음)
(2) 집권화：독립적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지나친 집권화를 초래
(3) 형식화：객관적인 인사행정에 주력한 나머지 융통성 있는 인사행정 저해
(4) 비인간화：행정의 과학화, 능률화의 강조로 비인간화, 물상화, 소외현상 초래
(5) 대응성과 책임성 저해：정당정치의 실현곤란, 관료의 특권화, 행정의 민주통제 곤란, 행정의 정치성과 가치지향성의 과소평가,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곤란
(6) 행정관리적 측면 등한시：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제약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관리와 같은 행정관리적 측면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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