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9일에 시행한 대구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은 여러 집단의 타협의 산물이다
② 공익은 한 나라의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③ 공익은 개인들의 사적이익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④ 대개 개인주의적 입장의 학자들이 주장한다.
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관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국가이익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나머지 문항 설명은 과정설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공익관이다.
※ 실체설은 사익과 공익은 별개라는 입장으로 공익은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초월한 집단전체의 이익으로 그 실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①②④는 과정설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167)
※ 실체설은 사익과 공익은 별개라는 입장으로 공익은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초월한 집단전체의 이익으로 그 실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①②④는 과정설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167)
2. 엘리트이론과 다원론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가)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나)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 이론이라고도 한다. (다) 다원론의 엘리트는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 고전적 엘리트는 그들에게 유리한 의제만을 채택하여 논의한다. |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엘리트론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고, 이들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 엘리트이론은 고전엘리트이론-신엘리트 이론이 있는데, Mosca, Pareto, Michels로 대표되는 고전엘리트이론은 19세기말 이래 어느 사회에서나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과두지배체제 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과두제 철칙론을 말한다. 한 사회의 지배계급의 엘리트들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며, 그들은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원론은 그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정치권력의 실질적 소재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다원론적 입장에서 인식하는 소수 권력자(엘리트)들은 일반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시민 중의 일부가 어떤 사회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에 의하여 그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채택되게 된다고 인식함으로써 “어떤 사회문제든지 정치체제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미국의 엘리트이론은 이후 Dahl 등의 다원주의에 비판을 제기하면서 Bachrach, Baratz 등의 의해 제기된 무의사결정론을 핵심으로 신엘리트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이 인식하는 공공정책이란 일반 공중의 요구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엘리트집단(지배계급)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들은 비슷한 사회배경과 가치관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폐쇄적이며 응집성이 강한 사람들로서 무관심한 일반 공중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즉 신엘리트주의자(Neo-elitist)들은 일반 공중이란 무감각하고, 수동적이며,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로 가정하고, 정치권력은 소수인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내의 소수의 특정집단이 정책의제의 채택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가, 나, 다는 정확히 맞는 지문이다.
(가)의 경우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전제를 가지며, (나)의 경우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가 이슈의 제기를 억압한다는 것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고도 한다. (다)의 R.Dahl의 다원론은 Bentley와 Truman 등의 고전적 다원론(이익집단론)과는 달리 엘리트가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문이다. 엄밀히 보면 이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라기보다는 Bachrach와 Baratz가 주장한 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 non-decision making)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Mosca, Michels 등이 주장한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Bachrach와 Baratz 등이 주장한 신엘리트이론은 소수지배엘리트가 일반대중을 지배하며, 자신들 의 선호와 이익을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비민주적, 하향적 통치질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안전한 의제만 논의되도록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제는 아예 거론조차 못되도록 봉쇄하는 이른바 ‘무의사결정’을 강조한다는 점은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라)는 엄밀하게는 고전적 엘리트이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전적 엘리트이론도 결국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일반대중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엘리트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본다면 출제의도에 따라서는 (라)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될 소지가 높다(정정길, p.224, 최봉기).
이에 반해 다원론은 그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정치권력의 실질적 소재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다원론적 입장에서 인식하는 소수 권력자(엘리트)들은 일반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시민 중의 일부가 어떤 사회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에 의하여 그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채택되게 된다고 인식함으로써 “어떤 사회문제든지 정치체제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미국의 엘리트이론은 이후 Dahl 등의 다원주의에 비판을 제기하면서 Bachrach, Baratz 등의 의해 제기된 무의사결정론을 핵심으로 신엘리트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이 인식하는 공공정책이란 일반 공중의 요구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엘리트집단(지배계급)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들은 비슷한 사회배경과 가치관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폐쇄적이며 응집성이 강한 사람들로서 무관심한 일반 공중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즉 신엘리트주의자(Neo-elitist)들은 일반 공중이란 무감각하고, 수동적이며,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로 가정하고, 정치권력은 소수인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내의 소수의 특정집단이 정책의제의 채택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가, 나, 다는 정확히 맞는 지문이다.
(가)의 경우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전제를 가지며, (나)의 경우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가 이슈의 제기를 억압한다는 것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고도 한다. (다)의 R.Dahl의 다원론은 Bentley와 Truman 등의 고전적 다원론(이익집단론)과는 달리 엘리트가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문이다. 엄밀히 보면 이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라기보다는 Bachrach와 Baratz가 주장한 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 non-decision making)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Mosca, Michels 등이 주장한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Bachrach와 Baratz 등이 주장한 신엘리트이론은 소수지배엘리트가 일반대중을 지배하며, 자신들 의 선호와 이익을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비민주적, 하향적 통치질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안전한 의제만 논의되도록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제는 아예 거론조차 못되도록 봉쇄하는 이른바 ‘무의사결정’을 강조한다는 점은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라)는 엄밀하게는 고전적 엘리트이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전적 엘리트이론도 결국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일반대중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엘리트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본다면 출제의도에 따라서는 (라)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될 소지가 높다(정정길, p.224, 최봉기).
3. 정책공동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책전문가들이 공식적․비공식적 접촉과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창출한다.
② 전문가를 제외한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된다.
③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내용의 합리성이 제고된다.
④ 정책공동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인재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검증된 인재의 발탁이 용이해진다.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공식ㆍ비공식 접촉(자문회나 간담회)과 의견교환을 함께하는 전문가 공동체로서, 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제, 정책대안,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일종의 공동체이다. 예컨대 주택정책공동체의 경우 주택문제를 연구하고 취급하는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신문기자들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서로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해도 주택문제나 정책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 TV대담 등에 참여하거나 방청하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 평가한다. 정책공동체는 정치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정책대안의 집합소이며 평가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대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정책공동체의 전문가들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책공동체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그리고 정책집행 후의 정책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책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지혜나 전문지식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내용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둘째. 어떤 문제에 정책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경우 많은 상반되는 주장과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므로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이나 계층의 반대나 저항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정책공동체 내에서 정책대안의 범위나 내용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관과 같은 정책결정자의 교체에 따라 엉뚱한 정책이 등장하거나 부처의 기본정책이 바뀌어서 정책혼란이나 표류를 가져오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정책공동체가 형성되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토론과 자기주장을 되풀이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재의 등용이나 정책상의 조언을 얻기 위한 사람을 고를 때에도 각 분야별 정책공동체 내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성격에 맞으면서도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인재의 발탁이 가능해 진다.
※(답) ② 정책공동체는 전문가집단으로서 비교적 인식을 같이하는 동질적인 전문가와 관료로 구성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정학개론 p.385)
이들은 서로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해도 주택문제나 정책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 TV대담 등에 참여하거나 방청하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 평가한다. 정책공동체는 정치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정책대안의 집합소이며 평가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대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정책공동체의 전문가들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책공동체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그리고 정책집행 후의 정책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책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지혜나 전문지식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내용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둘째. 어떤 문제에 정책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경우 많은 상반되는 주장과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므로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이나 계층의 반대나 저항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정책공동체 내에서 정책대안의 범위나 내용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관과 같은 정책결정자의 교체에 따라 엉뚱한 정책이 등장하거나 부처의 기본정책이 바뀌어서 정책혼란이나 표류를 가져오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정책공동체가 형성되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토론과 자기주장을 되풀이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재의 등용이나 정책상의 조언을 얻기 위한 사람을 고를 때에도 각 분야별 정책공동체 내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성격에 맞으면서도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인재의 발탁이 가능해 진다.
※(답) ② 정책공동체는 전문가집단으로서 비교적 인식을 같이하는 동질적인 전문가와 관료로 구성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정학개론 p.385)
4. 다음 정책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가) 대법원 (나) 정당 (다) 대통령비서실 (라) 대중매체 |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다
대법원과 대통령 비서실은 공식적 참여자이지만, 정당은 그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비공식적 참여자이며, 더구나 대중매체(언론기관)는 외부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다.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공식 참여자 : 국회,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행정기관, 사법부
비공식 참여자 : 정당, 이익집단, NGO,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정책공동체), 언론기관(대중매체)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공식 참여자 : 국회,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행정기관, 사법부
비공식 참여자 : 정당, 이익집단, NGO,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정책공동체), 언론기관(대중매체)
5. Blau와 Scott의 조직유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호혜적 조직은 능률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② 기업조직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하다.
③ 봉사조직은 구성원의 이익의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④ 공익조직은 국민의 외재적 통제를 위한 민주적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공익조직은 세무서․경찰서 등과 같이 주로 일반대중이 주된 수혜자로서 대부분의 행정조직이 속하며, 일반대중에 의한 외부통제 장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 ④ 호혜적 조직은 구성원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능률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것은 기업조직이다. 구성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호혜조직이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것은 봉사조직이다. 공익조직은 일반국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국민의 외재적 통제를 위한 민주적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선행정학개론 p.577)
☞P.Blau & Scott의 조직유형
※(답) ④ 호혜적 조직은 구성원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능률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것은 기업조직이다. 구성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호혜조직이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것은 봉사조직이다. 공익조직은 일반국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국민의 외재적 통제를 위한 민주적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선행정학개론 p.577)
☞P.Blau & Scott의 조직유형
조직
유형
|
예
|
수혜자
|
중점
|
호혜
조직
|
정당,노조
|
구성원
|
구성원의 참여와 통제에 의한 민주적 절차
|
기업
조직
|
기업체,은행
|
소유주
|
능률의 극대화
|
봉사
조직
|
병원,학교
|
고객
|
고객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
공익
조직
|
행정기관
|
일반국민
|
국민에 의한 외재적 통제를 위한 민주적 장치
|
6. 공기업 중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②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다.
③ 직원은 공무원이다.
④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체신청이나 조달청과 같은 정부부처형의 공기업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되고,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이다.
※(답) ③ 기관의 성격도 정부기관이며 직원도 공무원신분이다. ①②④는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701)
※(답) ③ 기관의 성격도 정부기관이며 직원도 공무원신분이다. ①②④는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701)
7. 우리 정부조직(ngo)의 특성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가) 임시적 조직 (나) 제3영역의 조직 (다) 자발적 조직 (라) 자치 조직 |
② 나, 다, 라
③ 가, 라, 가
④ 라, 가, 나
NGO의 개념적 구성요소에는 비정부-비영리-자발성의 ㉠ 수익이 발생하여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 조직으로서의 체제를 갖춘 공식적 조직(formal organization), ㉢ 사적 조직(private organization), ㉣ 자치적 조직(self-governing organization), ㉤ 자발적 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의 특성을 띤다.
※(답) ② 비정부조직은 제3섹터, 자발적 조직, 자치적 조직, 사적 조직, 공식조직, 비영리조직으로서 임시조직은 아니다.(선행정학개론 p.107)
※(답) ② 비정부조직은 제3섹터, 자발적 조직, 자치적 조직, 사적 조직, 공식조직, 비영리조직으로서 임시조직은 아니다.(선행정학개론 p.107)
8. 위원회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조정에 용이
② 결정의 신중성
③ 책임의식의 강화
④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합의제형의 위원회 조직의 약점은 책임분산이나 책임전가 현상이 지적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답) ③ 위원회제는 복수의 구성원에 의한 결정을 추구하므로 책임이 분산된다. ④의 경우 위원들의 부분적 교체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696)
※(답) ③ 위원회제는 복수의 구성원에 의한 결정을 추구하므로 책임이 분산된다. ④의 경우 위원들의 부분적 교체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696)
9. 브롬(V. H. Vroom)의 기대이론에서 동기결정의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
②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주관적 확률판단
③ 보상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
④ 자신이 그 일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의 강도
대부분의 직무만족에 대한 인식이 현재나 과거 지향적인 직무와 관련된 과거만족 또는 현재만족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Vroom의 기대이론은 미래지향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직무만족에 대한 지각은 장차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될 성과들이 얼마나 큰 가치(유인가)를 지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견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동기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VIE, 즉 동기의 강도(M)=유인가(V)․수단(I)․기대(E)의 함수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 유인가(valence) :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로서, 직무상에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그 개인이 느끼는 보상의 중요성을 말한다.
㉡ 수단성(instrumentality) :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 즉 성과(performance)와 보상(reward)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 기대(expectation) : 일정한 노력(effort)을 기울이면 근무성과(performance)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 즉 노력(effort)과 성과(performance)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 혹은 행위에 대한 자신감 또는 능력을 말한다.
※(답) ④ ④는 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에 해당한다.
Murray에 의하면 욕구의 방향과 강도가 동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V.Vroom의 기대이론(VIE이론)은 ①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E : 기대감), ②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주관적 확률 판단 (I : 수단성), ③ 보상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V : 유인가)에 의하여 동기가 결정된다고 본다.(선행정학개론 p.610)
동기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VIE, 즉 동기의 강도(M)=유인가(V)․수단(I)․기대(E)의 함수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 유인가(valence) :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로서, 직무상에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그 개인이 느끼는 보상의 중요성을 말한다.
㉡ 수단성(instrumentality) :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 즉 성과(performance)와 보상(reward)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 기대(expectation) : 일정한 노력(effort)을 기울이면 근무성과(performance)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 즉 노력(effort)과 성과(performance)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 혹은 행위에 대한 자신감 또는 능력을 말한다.
※(답) ④ ④는 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에 해당한다.
Murray에 의하면 욕구의 방향과 강도가 동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V.Vroom의 기대이론(VIE이론)은 ①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E : 기대감), ②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주관적 확률 판단 (I : 수단성), ③ 보상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V : 유인가)에 의하여 동기가 결정된다고 본다.(선행정학개론 p.610)
10. 조직군생태론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조직의 환경에의 적응
② 적소
③ 환경에 의한 조직형태의 선택
④ 조직의 관성
상황이론과 조직군생태론은 환경을 주어진 여건으로 보고, 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fit)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상황이론이 조직을 환경적 상황에 적합한 조직을 설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반면, 조직군생태론은 적응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환경 적응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조직이 내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변환에 둔감하여 기존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구조의 관성(structure inertia)’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내적요인으로는 매몰비용, 정보의 한계, 내부의 정치적 제약, 조직 자체의 역사 등이 있으며, 외적으로는 법적 경제적 제약, 외부 정보의 한계, 정당성의 한계 및 합리성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클수록 조직의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은 약화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군생태론은 개별적인 조직의 성공은 조직의 합리적인 설계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어떠한 환경에 속하고 이 환경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봄으로써 극단적 환경결정론에 속하는 이론이다. 환경의 선택과정은 대체로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보존(retention)의 3단계로 이루어지다고 본다.
※(답) ①
①은 구조적 상황론(상황적응론)에 해당한다.
조직군생태론에서는 조직이 그 관성이나 타성으로 인하여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해 나갈 능력조차 없다고 보며, 조직의 생멸이나 구조적 형태를 환경(적소)이 선택/결정한다는 극단적인 결정론이다.(선행정학개론 p.623)
조직의 환경 적응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조직이 내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변환에 둔감하여 기존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구조의 관성(structure inertia)’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내적요인으로는 매몰비용, 정보의 한계, 내부의 정치적 제약, 조직 자체의 역사 등이 있으며, 외적으로는 법적 경제적 제약, 외부 정보의 한계, 정당성의 한계 및 합리성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클수록 조직의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은 약화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군생태론은 개별적인 조직의 성공은 조직의 합리적인 설계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어떠한 환경에 속하고 이 환경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봄으로써 극단적 환경결정론에 속하는 이론이다. 환경의 선택과정은 대체로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보존(retention)의 3단계로 이루어지다고 본다.
※(답) ①
①은 구조적 상황론(상황적응론)에 해당한다.
조직군생태론에서는 조직이 그 관성이나 타성으로 인하여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해 나갈 능력조차 없다고 보며, 조직의 생멸이나 구조적 형태를 환경(적소)이 선택/결정한다는 극단적인 결정론이다.(선행정학개론 p.623)
11. 실적주의 인사행정체제와 가장 관련성이 큰 것은?
① 정부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
② 공무원의 자질과 행정능률의 향상
③ 정부 관료제 내에 다양한 국민의 대표
④ 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신의 강화
실적주의 인사행정체제의 핵심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질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가 된다. 그러나 실적제는 관료제 대한 신분보장으로 정치적 통의 어려움이 있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무원 임용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정부 관료제 내에 다양한 국민의 대표성(관료제 대표성) 확립이 어렵다. 한편 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신은 실적제 특성보다는 직업공무원제의 특성과 관련성이 크다.
※(답) ② 실적제는 능력중심의 인사제도이므로 공무원의 자질과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한다. ① 정부관료제에 대한 정치통제의 강화는 엽관제, ③ 정부관료제 내에 다양한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대표관료제, ④ 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신의 강화는 직업관료제이다.(선행정학개론 p.1020)
※(답) ② 실적제는 능력중심의 인사제도이므로 공무원의 자질과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한다. ① 정부관료제에 대한 정치통제의 강화는 엽관제, ③ 정부관료제 내에 다양한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대표관료제, ④ 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신의 강화는 직업관료제이다.(선행정학개론 p.1020)
12. 승진결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측정이 필수적이다.
② 경력은 정실주의로 흐르게 할 수 있다.
③ 시험성적은 대상 공무원들이 시험 준비 때문에 근무에 소홀히 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는 다른 능력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시 될 수 있다.
승진에서 실적요소보다 보다 경력기준을 중시하는 경우 고려되는 요소에 선임순위(seniority)와 근무연한, 학력․경험․근무경력 등이 있다. 승진기준을 경력에 더 비중을 둘 경우에는 승진제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운영의 정실과 편견을 방지하며, 선임순위가 존중되어 직원간의 인화를 도모할 수 있고,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및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할 수는 장점이 있으나, 그 단점으로는 실적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행정의 침체(정체)와 관료주의화의 초래 가능성이 있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가 곤란하여 행정의 질적 저하와 기관장의 승진 인사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답) ② 경력위주의 승진은 정실에 의한 승진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③ 시험위주의 승진은 대상공무원들이 시험준비때문에 근무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④ 다면평가는 능력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시될 수 있는 ‘포퓰리즘’의 단점을 지닌다.(선행정학개론 p.1114)
※(답) ② 경력위주의 승진은 정실에 의한 승진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③ 시험위주의 승진은 대상공무원들이 시험준비때문에 근무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④ 다면평가는 능력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시될 수 있는 ‘포퓰리즘’의 단점을 지닌다.(선행정학개론 p.1114)
13.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앙예산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옮겨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이체
② 이용
③ 전용
④ 이월
정부조직법의 변경(개정)으로 인해 예산의 책임소관이 옮겨지는 경우는 예산의 이체이다.
※(답) ①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을 이체(移替)라고 한다.(선행정학개론 p.1335)
※(답) ①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을 이체(移替)라고 한다.(선행정학개론 p.1335)
14.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데 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예산제도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목표관리예산제도
④ 영기준예산제도
전년도가지 반영되어 왔던 예산이나 내년도에 반영될 신규사업이나 처음부터 영의 기준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예산은 영기준예산이다.
※(답)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의 점증적 팽창을 막기 위하여 전년도예산(base)을 0으로 보고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막론하고 모두 투자수익분석을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가장 완전한 합리주의로 알려져 있는 예산제도이다.(선행정학개론 p.1281)
※(답)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의 점증적 팽창을 막기 위하여 전년도예산(base)을 0으로 보고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막론하고 모두 투자수익분석을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가장 완전한 합리주의로 알려져 있는 예산제도이다.(선행정학개론 p.1281)
15.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를 위해서는 결과(산출)의 측정이 용이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
③ 국회는 입법권 이외에도 재정권과 조사권을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④ 사법적 통제는 주로 사후통제이다.
행정통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통제를 위해서 결과(산출)의 측정이 용이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답) ①(잠정) 행정책임이란 성과(결과)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므로 행정통제를 위해서 반드시 결과(산출)의 측정이 용이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정통제의 기준은 효과성이나 능률성 뿐 아니라 절차적 민주성이나 민주성, 형평성, 대응성, 공익성 등도 요구된다.(선행정학개론 p.1383)
※(답) ①(잠정) 행정책임이란 성과(결과)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므로 행정통제를 위해서 반드시 결과(산출)의 측정이 용이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정통제의 기준은 효과성이나 능률성 뿐 아니라 절차적 민주성이나 민주성, 형평성, 대응성, 공익성 등도 요구된다.(선행정학개론 p.1383)
16. 다음 중 행정개혁의 특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가) 이는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 이는 매우 역동적이고 의식적 과정이다. (다)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 사회 심리적 과정이다. (라) 특성상 계속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단시간에 결과를 보는 일시적 과정이다. |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행정개혁은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 과정으로 인식된다.
※(답) ② 행정개혁은 단시간에 결과를 보려는 일시적, 단발적 변화노력이 아니라 그 변화의 효과가 정착되어야 하는 다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노력이며, 아울러 행정개혁은 여러 세력들간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 사회심리적 과정이다.(선행정학개론 p.1411)
※(답) ② 행정개혁은 단시간에 결과를 보려는 일시적, 단발적 변화노력이 아니라 그 변화의 효과가 정착되어야 하는 다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노력이며, 아울러 행정개혁은 여러 세력들간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 사회심리적 과정이다.(선행정학개론 p.1411)
17.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있어 단층제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② 행정의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증진시킨다.
③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간과할 수 있다.
④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단층제가 갖는 이점은 ①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② 행정의 지체를 방지하여 신속한 행정 도모와 낭비․비능률을 방지하고, ③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며, ④ 각 기초단체의 자치권이나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으며, ⑤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앙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⑥ 중앙정부의 정책․계획을 주민에게 정확히 주지시킬 수 있다. 한편, 양층제(兩層制)의 이점은 ① 기초단체와 중간자치단체간의 행정기능을 분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② 기초단체의 기능을 중간자치단체가 보완할 수 있으며, ③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④ 단층제에 비해 주민의 접근성과 행정수요에 대한 민감한 대응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
※(답) ② ② 행정의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증진시키는 것은 단층제의 장점이다. ①③은 중층제의 단점이며, ④는 중층제의 장점이다.(선행정학개론 p.936)
※(답) ② ② 행정의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증진시키는 것은 단층제의 장점이다. ①③은 중층제의 단점이며, ④는 중층제의 장점이다.(선행정학개론 p.936)
18. 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례는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② 주민의 권리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③ 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도 모두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권 범위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가 대상이 되지만, 지방의회의 입법권 범위는 지방적 이해관계를 지닌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 대상이 되고,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위임사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답) ④ 기관위임사무는 지방과는 무관한 국가적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932)
(답) ④ 기관위임사무는 지방과는 무관한 국가적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932)
1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이다.
②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광역시의 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에는 특수행정기관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유형은 기관분립형이고,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및 과세표준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인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결정할 수 없다. 광역시 내의 군(예컨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시 기장군, 인천시 강화군)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다.
※(답) ③ 우리나라는 광역시에도 자치단체인 군을 둘 수 있다. 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기관대립형이며, ②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중앙정부가 법률(지방세법)로 정한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선행정학개론 p.935)
※(답) ③ 우리나라는 광역시에도 자치단체인 군을 둘 수 있다. 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기관대립형이며, ②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중앙정부가 법률(지방세법)로 정한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선행정학개론 p.935)
20. 다음 중 행정권의 오용이 아닌 것은?
①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을 통한 행정행위
②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위하지 않은 무사안일
③ 정보의 선별적 배포를 통한 실책의 은폐
④ 법규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
행정권의 오용이란 잘못된 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규중심의 융통성 없는(엄격한) 인사는 오용 행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답) ④ 행정권의 오용(誤用)이란 행정권력의 잘못된 행사나 남용을 말하는 것으로 ④의 법률 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는 소극적인 인사일 뿐 잘못된 행정권의 행사는 아니다. 행정권의 구체적인 오용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공금횡령 등의 부정행위 2) 적극적인 금전수수는 아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비윤리적 행위 3) 법규의 무시 4)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행되는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나 부당행위 5) 불공정한 인사 6) 무능력과 무소신 7) 정보의 선별적 배포나 비공개를 통한 실책의 은폐 8) 잘못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하는 무사안일과 직무유기 등 (4차원행정학 p.903).
※(답) ④ 행정권의 오용(誤用)이란 행정권력의 잘못된 행사나 남용을 말하는 것으로 ④의 법률 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는 소극적인 인사일 뿐 잘못된 행정권의 행사는 아니다. 행정권의 구체적인 오용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공금횡령 등의 부정행위 2) 적극적인 금전수수는 아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비윤리적 행위 3) 법규의 무시 4)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행되는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나 부당행위 5) 불공정한 인사 6) 무능력과 무소신 7) 정보의 선별적 배포나 비공개를 통한 실책의 은폐 8) 잘못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하는 무사안일과 직무유기 등 (4차원행정학 p.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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