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가직 9급 교정학

2006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형사정책상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에 대한 것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 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① 롬브로조
② 페리
③ 칸트
④ 리스트

리스트(F. V. Liszt)는  사회적 환경을 중시하면서도 소질의 영향도 인정하였으므로 다원적 범죄원인론자로서 독일의 신사회학파를 형성한 학자이다. 그는 형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가 되어야 하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최선의 사회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답 ④

2. 다음 중 범죄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식범죄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및 법무연수원이다.
② 범죄율과 범죄자 특성 연구에 이용된다.
③ 범죄통계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나타낸 것이다.
④ 공식통계 작성시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를 이용한다.

자기보고식조사나 피해자조사의 방법은 실제로 발생했으나 통계에 수록되지 않는 암수범죄를 해명하는 방법이므로 공식통계집계에는 이용될 수 없다. 통계가 범죄자 특성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계층이나 직업별 특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의미한다.
▶정답 ④

3. 다음의 범죄인 분류 중 틀린 설명은?
① 롬브로조(L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등 6종의 유형분류를 했다.
②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인의 분류를 자연범과 법정범 등으로 하였다.
③ 아샤펜부르그(Aschaffenburg)는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등 7종으로 분류 하였다.
④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소년범죄인, 직업범죄인, 사상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범죄인, 심신장애범죄인, 사상범죄인, 소년범죄인이다. 아샤펜부르그의 범죄인 분류는 “과격기, 예관직, 누범자”로 암기했고, 우리나라 범죄인 분류는 “우상심사소에서 한다”로 연상법을 써서 암기했던 사항이다.
▶정답 ④

4. 다음 범죄학 이론 중 잘못된 설명은?
① 서덜랜드는 범죄를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낙인이론에서는 범죄는 범죄인의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③ 아노미이론은 사회적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에서 범죄가 발생된다고 본다.
④ 쌍생아연구는 범죄인의 유전적 소질에 초점을 둔 것이다.

낙인이론은 범죄는 형사처벌과 같은 사회적 낙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사회적 반응이론이다.
▶정답 ②

5.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은?
① 유교적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사형에 관하여 3복제를 실시하였다.
② 죄수의 구금은 주로 의금부에서 담당하였다.
③ 형벌의 종류로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종류가 있었다.
④사형수를 제외하고, 죄수들은 친상(親喪)이 있을 때에는 오늘날  특별귀휴와 같이 잠시 석방하여 상을 치르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죄수의 구금은 주로 형조 소속의 전옥서(典獄署)에서 담당하였다. 의금부는 왕명에 의에  국사범이나 역모 등 특수범죄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정답 ②

6. 다음 중 수형자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②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의 심사 제청
③ 소장면담
④ 법무부장관에 청원

가석방은 정기형의 엄격성을 보완하는 제도이므로 권리구제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정답 ②

7. 다음 중 청원 요건으로서 맞는 것은?
① 교도소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 청원
②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수형자의 문제에 대한 청원
③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청원
④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청원

청원은 자신의 당해시설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청원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이나 타인에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청원이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사항은 청원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 ③

8. 다음 중 혼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혼거제는 행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② 혼거제는 재사회화적응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혼거제는 형벌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④ 혼거제는 소란․난동 등의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독거제가 소란․난동 등의 교정사고 및 도주방지 등 계호에 유리한 제도이다.
▶정답 ④

9. 펜실베니아제도(Pennsylvania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퀘이커교도소의 감옥개량 운동의 결실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된 구금제도이다.
② 주야간 엄정 독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③ 분류제는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정신적인 개선을 강조한 제도이다.

분류제는 혼거제의 단점인 악폐감염 및 처우의 개별화 미비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③

10. 다음 중 분류심사유예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질병에 걸려 분류심사가 불가능한 자
②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중인 자
③ 60세 이상의 노령자
④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의 자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조 참조. 행형제도상 노쇠자는 70세 이상이다.
▶정답 ③

11. 다음 중 처우급의 유형 중에서 틀린 것은?
① S급: 자치적 처우에 적합한 자
② R급: 작업 중점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③ N급: 관용작업에 적합한 자
④ Q급: 양호적 치료를 요하는 자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제18조 참조. S급은 특수한 처우(Special treatment)를 필요로 하는 자이다.
▶정답 ①

12. 다음 중 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구의 종류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가 있다.
② 계구의 모양 ․ 규격 ․ 사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계구를 사용함에는 소장의 명령을 필요로 한다.
④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계구의 모양 ․ 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고계구의 사용요건과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형법 제14조 제4항). 계구사용은 “대 ․ 요 ․ 절, 법 ․ 모 ․ 규이다”로 암기 했던 사항이다.
▶정답 ②

13. 다음 중 무기사용 요건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①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려는 때
② 타인의 중대한 신체 생명상의 위해를 가하려 하고 또 그 위험이 존재할 때
③ 폭행 ․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시 교도관이 버리라고 명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때
④ 다수의 수용자가 도주하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행형법 제 15조 1항 참조.
▶정답 ④

14. 다음 중 현행법령상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장애자
② 20세 미만의 수형자
③ 병약자
④ 외국인 수형자

우리나라는 수량과정하에 균일과정을 원칙으로 하고, 균일과정에 대한 예외로써 행형법시행령 제119조에서 20세 미만의 수형자 ․ 노쇠자 ․ 병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병장소에 대한 작업과정은 따로 정한다”로 암기했던 사항이다.
▶정답 ④

15. 다음 중 행형법상 징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주 ․ 폭행 등 교정사고를 모의하는 것
② 자해행위
③ 작업 ․ 교육 거부 및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
④ 흉기 ․ 주류 등 허가되지 않은 물건을 제작 ․ 소지 ․ 사용 ․ 수수 ․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것

행형법 제46조 참조.
▶정답 ①

16. 다음 중 수형자 자치제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정기형주의 하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수형자 자치제는 자발적 수용질서 확보에 도움이 된다.
③ 자치제의 실시로 교도관의 계호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④ 자치제는 사회적 적응 훈련이 용이하다.

수형자 자치제는 부정기형주의를 전제로 할때 효율적이다.
▶정답 ①

17. 다음 중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수형자의 생활지도 ․ 직업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정역(定役)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③ 교도작업관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지방공공단체는 그렇지 않다.
④ 구치소에서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므로 교도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② 단순히 정역을 집행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경제적 목적 ․ 윤리적 목적 ․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취지가 있다. ③ 교도작업 관용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미결수용자에게는 강제작업 ․ 구외작업 ․ 도급작업은 허용되지 않으나 청원작업은 가능하다.
▶정답 ①

18. 다음 중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틀린 것은?
① 선별적 무능력화
② 가석방의 확대
③ 법과 질서의 확립
④ 불구속 수사의 확대

법과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게 되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오히려 과밀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정답 ③

19.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② 소년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 기간은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100시간,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선을 5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④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소년법상 사회봉사 ․ 수강명령의 시간은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 50시간, 보호관찰의 경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소년법 제33조4항)
▶정답 ②

20. 다음 중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제도는 사회적 처우의 한 형태이다.
② 미국의 후버법은 사법형 외부통근제, 영국의 호스텔제는 행정형 외부통근제와 각각 관련이 있다.
③ 수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다.
④ 외부통근 작업에 대하여 행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작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고, 작업의 종류 ․ 도급작업의 인가 ․ 위탁작업의 갱신계약 이외에는 모두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④

21.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족만남의 집의 이용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② 전자감시 가택구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③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협약이 발효되지 않아 수형자 국제 이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④ 특별귀휴의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2003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나, 아직 협약을 체결한 나라가 없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22. 다음 중 민영교도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② 민영교도소 수형자의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함이 원칙이다.
③ 민영교도소에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단체에 대해서도 위탁이 가능하다.
④ 수탁자가 설치비용 부담 시 위탁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 참조.
▶정답 ③

23. 다음 중 소년법상 보호처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호자 등 감호위탁 : 6月(1차에 한해 6月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② 단기보호관찰 : 6月, 1호와 병과 가능하다.
③ 보호관찰 : 2年,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해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연장 가능하다.
④ 단기 소년원 송치 : 6月이내, 1차에 한해서 6月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하다.

소년법상 단기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단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년법 제33조 참조.
▶정답 ④

24. 다음 사형집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경축일 및 공휴일에 행할 수 있다.
③ 사형 판결 확정 후 6月이내에 집행한다.
④ 사형수가 임신중에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행형법 제57조 제2항 참조.
▶정답 ②

25. 다음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은?
① 최근 수용인원의 증가로 과밀수용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② 현행 행형법상 선시제도(Good time system)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③ 최근 보호감호처분의 근거가 된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바 있다.
④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모든 보호감호자가 일시에 석방된 것은 아니다.

②~④지문이 명확하게 틀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①을 정답으로 볼 수 있으나, ①을 정답으로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과밀수용은 최근에도 시기별로 심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