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무직 9급 세법

2006년 9월 24일에 시행한 국세청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익금항목은?
① 무상으로 받은 가액
② 이월익금
③ 포괄적 교환차익
④ 감자차익

정답 ①
해설) 무상으로 받은 가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항목. 이월익금은 이중과세이므로 익금불산입, 포괄적 교환차익과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익금불산입

2.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맞는 것은?
①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③ 사업자 등록일 15일 전 징수당한 매입세액
④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정답 ③
해설) 사업자 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3. 법인 세법상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 거래 사실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④ 채권자의 법정 대리인과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차입금


4.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재화의 수입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정답 ②
해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 재화의 수입에 해당된다.

5.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②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제한다.
③ 영세율 사업자가 재화, 용역 구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
④ 조기환급이 허용된다.

정답 ③
해설) 영세율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10%의 매입세액을 징수당한다. 다만 매출세액 계산시 0%의 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이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을 받는다.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잘못 된 것은?
① 장기할부판매 -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대가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 용역의 시가
③ 폐업한 경우 - 잔존재화의 시가
④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

정답 ①
해설)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7.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가 부과된다.
② 국내 주소가 없는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된 주택소유자 이외의 세대원은 종합부동산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④
해설) 국가 및 지자체는 법인세법상 비과세법인
국내주소가 없는 개인은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므로 국가 및 지자체도 납세의무가 있다.

8.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수의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는 접대비로 본다
②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시가에 의한다.
③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보다 나중에 이루어진다.
④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이다.

정답 ①
해설) 접대비를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에 의한다.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보다 빠르다. 접대비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고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다.

9.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의 수익사업소득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③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④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정답 ②
해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10.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전 등 장애로 전자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송달 철회 신청이 있어야 교부 또는 우편송달에 의할 수 있다.
④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된다.
②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처분한다.
③ 사법상 거래는 그대로 유지된다.
④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정답 ①
해설)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이므로 사법상의 거래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세법상의 소득금액만을 재계산할 뿐이다.

12. 납세자의 협력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세무조사에 응하여 협력할 의무
② 과세요건을 입증할 의무
③ 과세자료 제출의무
④ 장부 등을 기장, 비치할 의무

정답 ②
해설) 과세요건을 입증할 의무는 없고, 다만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된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3.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산림소득
② 일시재산소득
③ 사업소득
④ 이자소득

정답 ④
해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6가지가 있다.(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14. 납세고지서 필요기재사항이 아닌것?
① 세목
② 세액 및 산출근거
③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④ 과세연도

정답 ③
해설) 납세고지서에 기재할 사항은 4가지가 있다.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15.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① 무작위 추출방식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②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6. 소득세법상 과세소득 범위로 틀린 것은?
① 거주자 - 국내외 모든소득
②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③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1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④ 비거주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④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

17.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자는?
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③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정답 ②
해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8.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역권·지상권 설정, 대여 - 기타소득
②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
③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로 인하여 받은 대가 - 일시재산소득
④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당금 및 그 이자상당액 - 기타소득

정답 ③
해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등을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등 - 기타소득

19.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소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②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비치·기장,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②
해설)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0.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①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고지서를 추가로 발부하지 않고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고지서는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에 발부한다.
④ 국세를 위탁징수하는 경우 정부는 위탁징수비용으로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해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교부금은 납입금액의 100분의 7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00분의 6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