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선관위 9급 행정법

2006년 9월 24일에 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세무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명시적, 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내지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 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행정지도나 법령해석 등은 신뢰보호에서 말하는 선행조치 내지 공적 견해표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관계인의 신뢰에 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그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허가와 관련된 문서 제출시 이것을 허위로 위조하였거나, 수익자가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부정된다.

선행조치 내지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이 포함된다. 또한 법령․행정규칙․확약․행정지도 등도 포함된다.

[해설]
② 행정지도나 법령해석과 같은 행정청의 행정작용도 신뢰보호원칙에 있어서 선행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정답 ②

2. 다음 중에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의 권리구제보다 공익실현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②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원고적격에서 차이가 난다
③ 행정소송법에는 반사적 이익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④ 오늘날은 공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공권의 특정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 공익만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한다.

[해설]
① 복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권의 성립요건인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답 ① 

3. 다음 중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벌칙에 관한 위임은 형벌의 종류만 명백하면 가능하다
②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포괄적ㆍ일반적ㆍ개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다
④ 최근에는 행정권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행정권에 위임하는 편이다

형벌법규에 대한 위임은 일반 법규명령과는 달리 더욱더 엄격한 위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처벌의 최고한도를 정해서 위임할 수 있다.

[해설]
① 벌칙에 관한 위임은 형벌의 종류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형벌의 상한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헌재 2004.8.26, 2004헌바14).  
정답 ①

4. 다음 중에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인가행위가 적법하더라도 기본행위는 무효이다.
② 인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③ 인가는 설권행위에 해당한다.
④ 인가는 상대방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인가는 특정인에 대하여서만 가능하고 보충행위이며, 출원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특허는 설권행위이다.

5. 쟁송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도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③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도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도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과세처분의 쟁송제기기간은 기간이 도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은 쟁송으로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지만 불가쟁력은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지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은 아니므로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③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므로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쟁송으로 다툴 수 없지만,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6.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 나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 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② 판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③ 일반적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적효과를 달성하는 경우, 즉 철거하명과 대집행, 과세 처분과 체납처분의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④ 하자의 승계이론은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가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기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법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체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밸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부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3.22, 95누10075)

[해설]
① 판례는 택지개발의 승인처분과 수용재결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1996.4.26, 95누13241).

②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가 승계될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대판 1994.1.25, 93누8542).

③ 판례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부인하고 있다.

④ 하자의 승계이론은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경우 그 하자를 후행행위에 승계시켜 하자 없는 후행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가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다.

정답 ①

7. 다음 중에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획변경청구권이 가능하다
② 용도지역지정은 일반처분이다
③ 계획변경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인정한다.
④ 구속적 행정계획은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대법원은 계획변경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단,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대판 1994.12.9, 94누8433)

[해설]
① 복원이 불완전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통설․판례는 계획변경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정답 ①

8.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인과 사인 사이에도 공법상 계약이 적용될 수 있다.
② 공법상 계약에도 자력강제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민법을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
④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 작용으로서 법률우위는 적용되나 법률유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④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우리 통설은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고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것을 이유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법적 근거 불요설).

정답 ④

9. 다음 중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건축허가
② 부동산 등기부 등기
③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권고
④ 발명특허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권고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①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부동산 등기부 등기는 강학상 공증으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④ 발명특허는 강학상 확인으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권력적 행정작용이지만,
③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권고는 강학상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10. 다음 중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행하여야 할 사항은?
① 영업허가처분
② 세무상담
③ 운전면허정지처분
④ 공공문서에 개인정보수록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불이익처분절차이므로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③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불이익처분절차이다. 따라서 불이익처분절차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

정답 ③

11. 다음 중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우
② 긴급하지 않은 경우
③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④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설]
③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참조).

정답 ③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중에서 간접적인 강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행정형벌
② 과태료
③ 행정상 강제징수
④ 공급거부

행정상 강제징수는 행정상 금전급부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서 간접강제가 아니다.

[해설]
① 행정형벌 ② 과태료 ④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을 때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지만,

③ 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시 의무자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직접적인 강제수단이다.

정답 ③

13. 대집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② 대집행절차는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 대집행의 집행, 비용징수로 이루어진다
③ 대집행의 절차 중에서 계고는 취소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의 각 단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대집행 절차의 하나인 계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③ 대집행의 절차 중 계고는 강학상 통지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

14. 다음 중에서 행정형벌에 관해서 틀린 것은?
① 징계벌과 행정형벌의 병과가 불가능하다
② 일정한 행정형벌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형벌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
④ 행정형벌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게 내부질서를 위해 규율되므로 행정형벌과는 서로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양자는 병과할 수 있다.

[해설]
① 징계벌과 행정형벌은 그 목적 및 성립의 기초가 다르므로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정답 ①

15. 국가배상법에 관련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권력적 작용도 배상 대상이 된다
②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직무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행정청의 부작위도 직무에 해당한다.
④ 사경제작용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청구에서의 직무행위는 사경제작용외에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지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

[해설]
②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행정지도를 따르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

정답 ②

16.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검사 담당공무원 甲은 기관의 노무 등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의거 선박 검사증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이 선박은 향해 도중 기관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 여러 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망승객의 유가족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권한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위 사건에서 선박안전검사는 단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ㆍ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이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유가족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법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실무에서 항고소송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판례는 선택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해설]
소위 극동호 사건에 관한 판례를 사례화한 문제이다.

①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임의적 배상결정전치주의).

② 선박안전법이나 유선및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선박검사관이나 피고 충무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이 불량한 이 사건  유람선에 대하여 선박중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고, 해당법규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항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유람선화재사고와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3.2.12, 91다43466).

③ 판례는 공무원 개인의 국민에 대외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에 관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대판 1996.2.15, 95다38677),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가족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사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송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답 ③

17.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에 의하면 국가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과 관련이 깊은 것은?
① 희생보상청구권
② 헌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③ 생활보상
④ 간접손실보상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
①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신체․명예․자유 등과 같은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희생보상이라고 한다. 우리 실정법상 일반적인 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전염병예방법․소방기본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상으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①

18.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자치부 행정심판위원회
③ 건설교통부 행정심판위원회
④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항)

[해설]
④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소관감독행정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사건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소속하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정답 ④

19. 다음 중 판례가 처분성이 긍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② 대학입시기본계획상의 내신성적산정지침
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의 권고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5.7.8, 2005두487)

[해설]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해당하는데, 판례는 강학상 확약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판 1995.1.20, 94누6529). ② 대학입시기본계획상의 내신산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4.9.10, 94두33). ③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5.17, 2001두10578).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5두.7.8, 2005두487).

정답 ④

20.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지목변경반려신청처분은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기본행위가 무효이고 인가가 적법할 때, 기본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쟁송가능하다
③ 인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④ 공증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4.4.22, 2003두9015 전합)
인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증은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②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행위이지 인가는 아니므로,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판 1996.5.16, 95누4810).

정답 ②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①	①	③	①	③	④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③	①	②	③	①	④	④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