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전시 9급 행정학

2006년 5월 28일에 시행한 대전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설명 중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 이익들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을 공익의 실체라고 설명한다.
② 국가 우월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③ 전 구성원의 총 효용 극대화를 통하여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④ 도덕적 절대가치의 존재를 인정한다.

(답) ① 공익은 사익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익을 다수 이익들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로 보는 시각은 과정설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129).

[해설] 공익을 다수 이익들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로 보는 시각은 과정설에 해당한다(위계점행정학개론, 269쪽).
[정답] ①

2. 다음 중 공공재의 특성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 선호이론
② 비배타성
③ 외부효과성(외연성)
④ 비경합성

① 공공재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외생적 선호가 아니라 내생적 선호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가 그대로 제대로 표출,반영되지 않으므로 소비자선호이론이  적용되기 힘들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비배타성)의 속성을 띠며, 모든 공공재는 외부성(외부효과성, 외연성)을 띤다.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워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선행정학개론, p.24).

[해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비배타성)의 속성을 띠며, 대부분의 공공재는 외부성(외부효과성, 외연성)을 띤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성향을 띠게 되며, 이는 소비자의 선호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위계점행정학개론, 68쪽).
[정답] ①

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부서들과 직무들 간의 분업관계를 구성한다.
② 공식적 권한의 흐름을 반영한다.
③ 계선부서는 조직의 일차적 목표에 관한 과업을 수행한다.
④ 참모부서는 계선부서를 통제하고 감독한다.

④ 참모는 계선을 감독,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권고․협의․조정, 정보의 수집․분석, 기획․통제, 인사, 회계, 법무, 공보, 조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좌기관이다(선행정학개론 p.513)

[해설] 참모기관(staff services)：계선기관이 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조성․촉진하는 기관으로서 자문․권고․협의․조정, 정보의 수집․분석, 기획․통제, 인사, 회계, 법무, 공보, 조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위계점행정학개론, 516쪽).
[정답] ④

4. 목표관리제(MBO)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사와 부하의 공동참여에 의한 목표설정을 통하여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부하의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② 목표의 상대적 가치평가와 목표달성도의 계량화가 곤란하여 주관적 평가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
③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보다 수직적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더욱 유리하다.
④ 단기적 목표보다 장기적 목표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 MBO는 추상적․질적․거시적․가치적․장기적인 목표(Goal)가 아닌 현실적․계량가능한 양적․단기적(수개월 이상 - 1년이내)․결과지향적․미시적․가시적인 목표(Objective)를 중시한다(선행정학개론, p.299)

[해설] 목표관리는 목표설정을 강조하고, 특히 단기적(수개월～1년 이내)인 목표를 중시한다. 즉 추상적․질적․가치적․장기적인 목표(Goal)가 아닌 현실적․계량가능한 양적․단기적․결과지향적․가시적인 목표(Objective)를 중시한다(위계점행정학개론, 626쪽).
[정답] ④

5. 행정서비스 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② 공공서비스의 내용, 수준, 제공방법, 불이행시 조치와 보상을 명문화 하고 있다.
③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에서 주로 작성되고 있다.

② 행정서비스헌장이란 영국의 시민헌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행표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문화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일종의 행정약정행위이다.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책임운영기관에서 주로 작성되지만 순수공공재를 공급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작성하고 있다.

[해설] 위계점행정학개론, 1097쪽 38번 문제(2005. 서울시9급 기출문제)와 동일
[정답] ②

6. 2006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다음 중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정책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에 관한 내용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③ 6급 이하의 공무원이라고 해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선행정학개론 p.888).

[해설]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가입금지대상은 다음과 같다(위계점행정학개론, 789쪽)
(1) 가입범위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③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④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
(2) 가입금지대상
①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정답] ③

7.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들은 몇 개의 한정된 정책대안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② 현재의 정책대안을 토대로 부분적으로 수정된 정책대안을 선호한다.
③ 완전히 합리적인 정책결정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④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다원적 사회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④ 선진국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다원적 사회에서는 오히려 점증주의가 적용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점증주의는 이상적․규범적 합리성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에서 적절한 조정․타협을 할 수 있는 다원주의 즉,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선행정학개론, 317).

[해설] 점증주의는 이상적․규범적 합리성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에서 적절한 조정․타협을 할 수 있는 다원주의 즉,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을 중요시한다(위계점행정학개론, 371쪽).
[정답] ④

8. 다음 중 행정통제의 향상 방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② 행정절차법의 활용
③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활용
④ 행정조직 계층구조의 개선

④ 행정통제란 행정책임을 확보하려는 환류장치이므로 행정의 내부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인 계층구조의 개선은 행정통제와 거리가 멀며 행정통제의 향상방안이라고 보기도 힘들다(선행정학개론 p.1070).

[해설] 행정통제는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나누어진다. 계층제도 내부통제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지문 중에서는 계층구조의 개선이 행정통제의 향상 방향 중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위계점행정학개론, 1040쪽).
[정답] ④

9. 다음 중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은?
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② 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
③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사항
④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

③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순수한 국가사무로서,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조례로서는 관여하지 못하지만 감사에 의하여서는 관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지방자치법 제37조).

[해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서,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다(위계점행정학개론, 971쪽).
[정답] ③

10.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5.0%이다.
② 지방교부세 총액 중 보통교부세가 특별교부세보다 훨씬 많다.
③ 지방양여금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시에는 교부되지 않는다.
④ 특별시나 광역시는 산하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재정보전금 제도를 운영한다.

② 현재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이다. 지방양여금제도는 2005.1 폐지되었으며, 과거에도 특별시나 그 자치구에는 교부하지 않았다. 현재 특별시나 광역시가 산하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며, 재정보전금은 광역시나 도가 시와 군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선행정학개론, p.724).

(1)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96) - 일반재원 (2) 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100분의 4) - 특정재원 (3) 분권교부세(내국세 총액의 0.94%) - 일반재원 (4)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전액) - 일반재원 [해설] 2006년 현재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이다.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가 산하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다. 재정보전금은 광역시나 도가 시와 군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위계점행정학개론, 1012-1013쪽). (1)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96) (2) 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100분의 4) (3) 분권교부세(내국세 총액의 0.94%) (4)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정답]  ②

11. 품목별 예산제도(LIBS)와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LIBS	PPBS
① 기본적 지향	지출통제	계획
② 관리책임	분산	중앙집중
③ 대안 선택	총체적 결정	점증적 결정
④ 통제 책임	중앙	운영단위

③은 반대이다. 품목별예산은 점증주의예산이며, 기획예산은 합리주의에 속한다(선행정학개론 p.984).
예산제도의 변천과 특징 

비  교	품목별 예  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목표 관리	영기준 예산
기본 방향	통  제	관  리	기  획	관  리	의사결정
정보 범위	지출대상	부처의 활동	부처의 목표	사업의 효과	의사결정단위 목표
정책결정유형	점증적 분산	점증적 분산	총체적 중앙집중	분권적 분산	부분적 총체적 분산
중앙예산기관 관심	지출의 적격성	능률성	정책과 사업	효과성 능률성	사업의 우선순위
시  계	일  년	일  년	5년 정도	일  년	불분명
분류 체계	예산구조와 일치	예산구조와 일치	불일치		불일치
통제책임	중 앙	운영단위	운영단위
관리책임	분 산	중 앙	감독자
계획책임	분 산	분 산	중 앙	분 산	분 산
필요 지식	회계학	행정학	기획론 경제학	행정학	행정학 기획론

12. 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근대적 관료제는 보편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③ 합법성과 능률성이 관료제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장점이다.
④ 문서주의를 지향한다.

(답) ② 대표관료제는 형평성과 민주성 제고에는 기여하나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은 저하된다.

[해설]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나,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시킨다(위계점행정학개론, 701쪽).
[정답] ②

13. 다음 중 Osborn과 Plastrik이 주창한 기업형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의 DNA전략(5C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업가적 마인드와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전략
② 직무의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전략
③ 부하에 대한 통제를 가급적 줄이자는 통제전략
④ 부서 간 협력을 중시하는 협력전략

[해설] D. Osborne과 P. Plastrik의 5C전략은 정부의 유전인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핵심전략(core strategy), 결과전략(conse-quence strategy), 고객전략(customer strategy), 통제전략(controls strategy), 문화전략(culture strategy)이다. 5C전략 중에서도 핵심전략은 조타(steering) 기능이며, 결과․고객․통제․문화전략은 노젓기(rowing) 기능이다(선행정학개론, 1116쪽).

[해설] D. Osborne과 P. Plastrik의 5C전략 : 정부의 유전인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핵심전략(core strategy), 결과전략(conse-quence strategy), 고객전략(customer strategy), 통제전략(controls strategy), 문화전략(culture strategy) 등의 5C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C 전략 중에서 핵심전략은 조타(steering) 기능이며, 결과․고객․통제․문화전략은 노젓기(rowing) 기능이다(위계점행정학개론, 208쪽).
[정답] ④

14. 최근 제정·공표된 주민투표법의 주요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나 지역에 주요국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해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선점행정학개론, p.733).

[해설] 주민투표제도의 확정 및 조치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위계점행정학개론, 948쪽).
[정답] ④

15. 21세기 거버넌스시대로 오면서 중요하게 부각된 행정의 특징은?
① 공공성
② 가치성
③ 상호연계성
④ 권력성

[해설] 거버넌스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네트워크, 즉 상호연계성을 중시한다. 거버넌스는 정부에 의한 독점적 통치를 거부하고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 상호 협력적 네트웍을 구축하는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247)

[해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즉 상호연계성을 중시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 각각의 작동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상호간 변화하는 새로운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위계점행정학개론, 211-217쪽).
[정답] ③

16. 단체자치와 주민자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체자체는 주민의 참여와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를, 그리고 주민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②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 그리고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국가이전의 고유권으로 인식한다.
③ 주민자치는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 지방자치, 그리고 단체자치는 영국형 지방자치이다.
④ 주민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행정직 통제이고, 단체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입법적 통제이다.

(답) ②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전래권으로,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국가이전에 주민으로부터 나온 고유권으로 인식한다. 나머지는 모두 반대이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구  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  미	정치적 의미	법률적 의미
이  념	민주주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범  위	광범위함	협소함
국  가	영국․미국	독일․프랑스․일본 ․우리나라
자치권의 인식	자연적․천부적 권리(고유권설)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전래권설)
자치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주민에 의한 행정)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통  제	주민통제(아래로 부터의 통제)	중앙통제(위로부터의 통제)
중앙지방관계	수평적 기능적 협력관계	수직적 권력적 감독관계
자치단체성격	자치단체(일선기관의 지위 없음)	자치단체＋일선기관(이중적 성격)
사무의 구분	고유사무(위임사무 없음) (고유사무, 위임사무 구분 없음)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병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수권(지정)주의	포괄적 수권(예시)주의
중앙통제	약함(입법적․사법적 통제)	엄함(행정적 통제)
위법행위통제	사법재판소	행정재판소
조세제도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민주주의와 관계	상관관계 인정	부정
지방정부형태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식)	기관대립형(대통령제식)

17.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화 된다.
②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③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다원주의를 거부한다.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다원주의 정부관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주요 특성>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의 제도 : 행위와 구조적 제약요인의 변증법적 관계
역사적 사물로서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긴 하지만, 동시에 제도 자체가 의도적 혹은 의도적이지 않은 전략, 갈등, 선택의 산물이라는 것
(2)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의 중시 : 다원주의의 거부
정부가 중립적 중재자로서 아무런 자율성과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다원주의와 달리 국가는 하나의 행위자이자 그 자체가 제도로서 단순한 사회적 선호의 반영물 이상이라고 간주
(3) 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정책
모든 선호와 이익이 포함될 수 있다는 다원주의의 주장을 부정하고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관계의 불균등성(특권과 손실)을 강조하며 이익의 대표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
(4) 정책연구에서의 역사와 맥락에 대한 강조
정책을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로만 설명한다면 국가간의 정책의 상이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없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조망과 거시 구조적 분석을 결합하는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특징으로 국가간 비교역사적인 분석과 비교정책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5)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는데 경로의존(Path-dependence)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중시한다. 특정 정책(경로)가 선택되면 더 효율적, 기능적인 제도가 나와도 쉽게 변화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는 환경변화와 제도변화의 괴리, 역사의 비효율성과 우연성(Contingency)을 강조하는 것이다.

18. 다음 정책집행 수단 중 그 본질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공기업
② 서비스 공급
③ 법
④ 보조금

(답) ④ 정책수단의 유형은 학자별로 매우 다양하다. 학자별 분류기준에 따르면 ③의 법은 Hood의 분류에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Salamon의 자원접근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책수단을 강제성과 정부관여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①②③은 강제적 수단에 해당하지만 ④는 혼합적 수단에 해당하게 된다. ②의 서비스 공급이란 정부에 의한 직접 공급(시행)에 해당한다(강의때 제공된 프린트).
정책수단의 학자별 유형
 (1) Hood의 분류(통치자원에 따른 분류) : 정보자원, 법적 파워, 재정, 조직
 (2) McDowell & Elmore(목적에 따른 분류) : 위임, 유인, 능력형성, 시스템변동
 (3) Salamon(자원접근방법에 따른 분류) : 정부의 직접 시행(서비스 공급), 보조금, 지급보증, 조세감면, 규제, 공기업
 (4) Doern(강압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 : 민간행태, 설득, 정부지출, 규제, 공기업(국유화) 
강제성과 정부관여의 정도에 따른 구분 

강제적 수단	정부의 직접 시행, 공기업, 법과 규제 등
혼합적 수단	이전지출, 보조금, 민간위탁, 조세감면, 임대, 지급보증, 보험, 설득 등
자발적 수단	민간부문(시민단체, 시장경제 등)의 자율적 활동 등

19. 행정행태론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과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② 행정이 주요 목표를 결정한다.
③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④ 예측가능성을 인정한다.

② 행태론은 가치(목표)와 사실(수단)을 구분하여 수단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므로 행정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목표설정, 처방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다(D.Easton의 후기행태론). 행정행태론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론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연구방법론으로는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며,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선행정학개론 p.174).

[해설] 행정행태론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론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연구방법론으로는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며,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후기행태론자인 Easton은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서 규칙성, 입증, 계량화, 기술, 가치와 사실의 분리, 체계화, 순수과학,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행태론은 가치중립, 가치자유, 사실의 경험적 연구를 강조하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회피하며 행정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처방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다(위계점행정학개론, 169쪽).
[정답] ②

20. 직위분류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② 담당직책이 요구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를 임용할 수 있으므로 채용, 승진 등의 인사배치 적합한 기준을 제공한다.
③ 훈련수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직무급 수립이 용이하다.
④ 행정의 전문화와 정원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①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제도는 사람중심의 공직분류인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 직렬 및 직급별로 분류하는 직무중심의 공직분류제도이다(선행정학개론 p.811).

[해설] 계급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공직분류제도로서, 일반행정가 지향적이다. 직위분류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 직렬 및 직급별로 분류하는 직무중심의 공직분류제도이다(위계점행정학개론, 721-722쪽).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