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전북 7급 행정학

2006년 6월 24일에 시행한 전라북도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개방체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항상성(Homeostasis)
② 부(-)의 엔트로피
③ 부분성
④ 구조 및 기능의 다양성
⑤ 목표달성방법의 다양성

(답) ③ 개방체제는 하위체제간의 전체적인 연관성을 중시하며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의 유기적인 합이므로 부분성보다는 전체성을 지닌다.

①의 항상성(Homeostasis)은 체제가 투입과 산출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체제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②의 부(-)의 엔트로피는 체제의 해체와 소멸을 방지한다는 말이며, ⑤의 목표달성방법의 다양성은 등종국성(equi-finality)과 관련된다.(선행정학 p.242)

2. ‘신행정학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② 전문직업주의, 가치중립적인 관리를 지향했다.
③ 적실성, 참여,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했다.
④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⑤ 비판행정학이나 행위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답) ② 신행정학은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업주의를 주창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관리보다는 가치지향적/정책지향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선행정학 p.253)

3. 다음의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쓰레기통모형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제약적 분석모형이라기 보다는 포괄적 분석모형이다.
② 정책결정자의 개인적?심리적 차원에 치중하여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③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다.
④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초합리적 요인을 고려한다.
⑤ 비현실성과 보수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답) ③ 조직화된 혼란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하에서의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문제를 다루는 것이 쓰레기통모형이다.

①은 합리모형, ②는 만족모형, ④는 최적모형, ⑤는 혼합주사모형과 관련된다.(선행정학 p.435)

4. 공무원의 보수수준의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계비
② 민간부문의 임금수준
③ 정부의 지불능력
④ 물가 및 인사정책
⑤ 외국공무원의 보수수준

(답) ⑤ 외국공무원의 보수수준, 근로성과의 경제적 가치, 기관의 예산사정, 개인의 협상능력 등은 공무원 보수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선행정학 p.1142)

5. 다면평가제도의 장점과 유용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계층제를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④ 팀웍이 강조되는 조직유형에 부합하는 평가제도이다.
⑤ 정실인사의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이다.

(답) ① 계층제적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료조직에서는 감독자평정이 적합하고, 동태화된 유기적 구조나 평면조직에서는 다면평정이 적합하다. 이 밖에도 다면평정은 ②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③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④ 팀웍이 강조되는 조직유형에 부합하는 평가제도라는 점, ⑤ 정실인사의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라는 장점이 있다.(선행정학 p.1094)

6. 다음 가운데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무원 수의 감축
② 저소득층의 보호
③ 경제성장률의 둔화 경험
④ 누진적 조세 부담
⑤ 빈부격차의 감소

(답) ① 복지국가는 시장경제나 자유주의가 초래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국가로서 전형적인 행정국가에 해당한다.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 수나 행정기구, 국가재정규모가 팽창한다.(선행정학 p.69)

7.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이론에 관한 설명 가운데서 잘못된 것은?
① 다섯 가지 욕구가 서로 상관되어 있다.
② 하급욕구는 고급욕구에 비해 구체성이 높다.
③ 하위단계 욕구부터 순차적으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④ 충족된 욕구는 동기유발요인이 된다.
⑤ 생리적 욕구는 최하위 욕구이다.

(답) ③④(잠정) A. Maslow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영속적으로 원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욕구는 하위단계 욕구부터 순차적으로 욕구가 일어나며 어느 정도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유발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지문상으로는 ③④ 모두 틀리다.(선행정학 p.601)

8. 우리의 전통적 행정문화 특성 가운데서 부정적 측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권위주의
② 온정주의
③ 덕치주의
④ 형식주의
⑤ 순응주의

(답) ③ 유교사상은 중국의 지적전통으로서 사람의 도덕과 그것의 정치적 실현을 말하는 덕치주의를 중요시한다. 덕치주의는 냉혹한 법치주의에 대비되는 말로서 공자는 ‘백성을 인도하는 데 정치나 제도로써 하고 백성을 가지런히 하는 데 형벌로써 한다면 백성은 모면하려고만 하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백성을 인도하는 데 덕으로써 하고 백성을 가지런히 하는 데 예를 가지고 한다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덕치주의는 우리의 전통목민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사조는 반드시 역기능적 문화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다음 가운데서 지방재정의 항목이 되는 자체재원은?
① 세외수입
② 지방교부세
③ 지방양여금.
④ 보조금
⑤ 지방채

(답) ① 세외수입은 세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의 대표적인 것이다. 다만, 지방채는 요즘 자주재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선행정학 p.949)

10. 정책변동을 촉발하는 요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정책추진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
② 정책에 관한 지식?기술의 변화
③ 정책오류
④ 정당·이익집단 등의 역할관계 변화
⑤ 정책에 대한 자원배정과 요구?지지투입의 변화

(답) ① 정책추진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정책변동이 아닌 정책유지의 요인이다. 나머지는 모두 정책변동의 요인이다.

11. 정책제안에 있어서 창도적 주장이 갖는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위가능성
② 조망적(prospective)
③ 가치함축적
④ 윤리적 복잡성
⑤ 독단적 판단

(답) ⑤ 창도적 주장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가 마땅히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독단적인 주장은 아니다. 정책제안(정책주장)의 형태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정리> 정책제안(주장)의 형태(W. Dunn, 남궁근외 공역, p.270)

(1) 사실적(Designative) 주장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관찰될 수 있는 특성을 기술하는 것(기인되었다. 영향을 미쳤다. 등)
(2) 평가적(Evaluative) 주장 : 객관적 사실에다가 가치가 결부된 주장으로 정책의 어떤 측면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확언하는 것(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등).
(3) 창도적(Advocative) 주장 : 정부가 마땅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확언하는 것(해야한다. 마땅하다. 등)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정책을 제안하며 단순히 경험적이거나 평가적인 접근법을 뛰어넘어 가치 뿐 아니라 사실을 포함한 근거에 의존한다. 창도적 주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행위가능성(Actionable) : 취해지게 될 구체적인 행위(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2) 조망적(Prospective) : 정책평가를 위한 접근법은 회고적인 반면, 창도적 주장은 어떤 행위가 취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측적 제안인데 이를 조망적 제안이라고 한다.
3) 가치함축적(Value laden) : 창도적 주장은 가치뿐 아니라 사실에도 의존하고 있다. 특정의 정책대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예측된 결과를 가져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제안)된 결과를 개인이나 사회전체가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4) 윤리적 복합성(Ethically Complex) : 창도적 주장에 내재된 가치는 본질적 가치, 비본질적 가치 등 다양하여 윤리적으로 매우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