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범죄징표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 원한, 치정, 현장답사
② 자연과학적 법칙에 따른 징표 - 물건의 특징, 물건의 이동
③ 사회적 관계에 의한 징표 - 성명, 가족, 주거, 알리바이 공작
④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 인상, 지문, 혈액형
해설
③ 알리바이 공작의 경우는 범인의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에 해당하다.
[범죄징표의 형태]
2. 수사의 단서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 수사의 단서라 함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에는 변사체의 검시, 불심검문이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사의 단서로는 압수, 위험발생의 방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에는 고소, 고발, 불심검문이 있다. ㉤ 수사관은 풍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피해신고도 수사의 단서이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압수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험발생의 방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 하고 있다.
㉣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수사의 단서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범죄발각의 원인을 말하는데, 피해신고의 경우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 압수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험발생의 방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 하고 있다.
㉣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수사의 단서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범죄발각의 원인을 말하는데, 피해신고의 경우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 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 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의 통신인 때에는 대 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법률에 규정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 에는 그 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법원에 지체없이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① 제15조의2 제1항
② 제13조의3 제1항
③ 제7조 제1항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법원에 지체없이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① 제15조의2 제1항
② 제13조의3 제1항
③ 제7조 제1항
4. 다음 중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공서 및 중요시설 절도는 을호 배치사유이다.
②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 해제사유이다.
③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에 시행할 경우 발령권자는 경찰청장이다.
④ 갑호배치시 형사요원, 지구대(파출소), 검문소요원의 가동경력 100%를 동원한다.
해설
③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에 시행할 경우 발령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수사긴급배 치규칙 제4조).
[긴급배치 발령권자(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③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에 시행할 경우 발령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수사긴급배 치규칙 제4조).
[긴급배치 발령권자(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5. 다음 중 서로 옳게 묶여 있는 것은?
| ㉠ 부검의 필요가 없거나 유족이 사인을 다투지 않는 변사사건 ㉡ 사회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 ㉢ 수재·낙뢰·파선 등 자연재해사 및 행려병사 ㉣ 사인이 불명하여 부검을 요하는 사건 ㉤ 도주차량에 의한 시체, 표류익사체 ㉥ 사체 12시간 이내 유족에게 인도 ㉦ 사체 24시간 이내 유족에게 인도 ㉧ 사체 즉시 유족에게 인도 ㉨ 경찰서장이 주체가 됨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은 사법검시Ⅰ에 관한 내용이다.
㉡, ㉣, ㉤, ㉦은 사법검시Ⅱ에 관한 내용이다.
㉢, ㉧, ㉨은 행정검시에 관한 내용이다.
㉠, ㉥은 사법검시Ⅰ에 관한 내용이다.
㉡, ㉣, ㉤, ㉦은 사법검시Ⅱ에 관한 내용이다.
㉢, ㉧, ㉨은 행정검시에 관한 내용이다.
6. 다음 중 검증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증조서 작성시 주관적 의견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② 피의사건명은 검증조서 작성시에 추측되는 죄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범행에 직접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현장주변의 물건의 상태 등도 사실대로 기재한다.
④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실황조사와 다르다.
해설
② 피의사건명은 검증시에 추측되는 죄명으로 기재한다.
② 피의사건명은 검증시에 추측되는 죄명으로 기재한다.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과학수사란 현장감식에 의해 수사자료를 발견하고 수집된 수사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행하 는 수사를 의미한다. ㉡ 감식수사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활동에 과학적 지식· 기술과 감식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수사를 가리킨다. ㉢ 과학수사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감식수사이다. ㉣ 치흔은 즉시 실리콘러버를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 현장감식 활동에 있어서는 최초에 지정한 현장보존의 범위를 변경하여 추후 수사에 지장을 주어 서는 안된다. ㉥ 비교와 대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용어의 정의가 바뀌어 출제되었다. 과학수사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활동에 과학적 지식·기술과 감식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수사를 가리킨다. 감식수사란 현장감식에 의해 수사자료를 발견하고 수집된 수사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행하는 수사를 의 미한다.
㉣ 과일 등에 이빨의 형태가 남아있는 때에는 거즈로 타액을 흡입시키고 실리콘러버로써 치흔을 채취한다.
㉤ 현장감식 활동의 진행에 따라 관계수사요원을 출입시키는 등 현장보존의 축소 또는 변경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 용어의 정의가 바뀌어 출제되었다. 과학수사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활동에 과학적 지식·기술과 감식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수사를 가리킨다. 감식수사란 현장감식에 의해 수사자료를 발견하고 수집된 수사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행하는 수사를 의 미한다.
㉣ 과일 등에 이빨의 형태가 남아있는 때에는 거즈로 타액을 흡입시키고 실리콘러버로써 치흔을 채취한다.
㉤ 현장감식 활동의 진행에 따라 관계수사요원을 출입시키는 등 현장보존의 축소 또는 변경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우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이다.
② 살인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로 기간만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이다.
③ 강도, 절도, 공갈,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으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이다.
④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로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이다.
해설
③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으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이다.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 중 첩보수집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이다.
③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으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이다.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 중 첩보수집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이다.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14개인 경우 지문의 분류 기호는 <3>번이다.
② 와상문 중 추적선이 우측각 내측으로 흘러서 종점과 우표준점 사이의 이등분선상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4개 이상이면 지문의 분류기호가 <9>번이다.
③ 초산은 용액법은 초산은 용액을 땀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과 작용시켜 태양광선에 쪼여서 자색으 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④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검출할 경우 광선이용 →기체법 → 초산은법 → 닌히드린법의 순서에 의 한다.
해설
①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14개인 경우 지문의 분류기호는 <5>번이다.
② 와상문 중 추적선이 우측각 내측으로 흘러서 종점과 우표준점 사이의 이등분선상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4개 이상이면 지문의 분류기호가 <7>번이다.
④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검출할 경우 광선이용 →기체법 →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의 순서에 의하는 편 이 좋다.
①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14개인 경우 지문의 분류기호는 <5>번이다.
② 와상문 중 추적선이 우측각 내측으로 흘러서 종점과 우표준점 사이의 이등분선상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4개 이상이면 지문의 분류기호가 <7>번이다.
④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검출할 경우 광선이용 →기체법 →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의 순서에 의하는 편 이 좋다.
10. 다음에서 사용되는 족흔적 채취시약은 무엇인가?
| •토사, 진흙 등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 채취 •족흔적에 분무하면 적갈색으로 현출되어 족흔적을 채취 |
② LMG시약
③ 실리콘러버
④ 치오시안산염
해설
④ 토사, 진흙 등의 철분에 의해 함유된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남겨진 족흔 적을 채취하는데 활용되는 시약은 치오시안산염 용액이다.
④ 토사, 진흙 등의 철분에 의해 함유된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남겨진 족흔 적을 채취하는데 활용되는 시약은 치오시안산염 용액이다.
11. 다음 중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위내용물의 소화상태, 체온하강의 정도, 부패의 정도 등으로 사망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 초기 사망시간 측정에는 시체굳음의 정도에 의한 방법이 시체체온의 하강도에 의한 방법보다 더 정확하다. ㉢ 위 및 샘창자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10시간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위 및 샘창자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는 식후 3시간 이후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시체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더라도 곧창자온도에 의한 사망경과시간 추정은 가능하다. ㉥ 모리츠공식은 헨스게표보다 곧창자온도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더 상세히 반영 한다. ㉦ 헨스게표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시 변사자의 체중은 알 필요가 없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일반적으로 시체굳음의 정도의 방법으로도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시체의 곧창자온도를 측정하 여 시체체온의 하강도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 위 및 샘창자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6시간 이상 지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시체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거나 부패가 진행되면 곧창자온도에 의한 사망경과시간 추정은 불가능 해진다.
㉥ 헨스게표은 모리츠공식보다 곧창자온도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더 상세히 반영한다.
㉦ 헨스게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온도, 변사자체중, 체중보정을 위한 각종 변수(변사자의 착의 상태, 공 기흐름 유무, 물에 젖었는지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시체굳음의 정도의 방법으로도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시체의 곧창자온도를 측정하 여 시체체온의 하강도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 위 및 샘창자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6시간 이상 지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시체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거나 부패가 진행되면 곧창자온도에 의한 사망경과시간 추정은 불가능 해진다.
㉥ 헨스게표은 모리츠공식보다 곧창자온도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더 상세히 반영한다.
㉦ 헨스게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온도, 변사자체중, 체중보정을 위한 각종 변수(변사자의 착의 상태, 공 기흐름 유무, 물에 젖었는지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12. 목맴과 끈졸림사의 구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목맴은 끈자국이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하여 있고, 끈졸림사는 수평으로 되어 있다.
② 목맴은 끈자국이 대개 끈졸림사보다 낮고, 주로 뒤통부 부위 혹은 그 아래쪽을 통과하나, 끈졸림사 는 뒤통수부위의 윗쪽을 통과한다.
③ 목맴은 끈자국이 목앞부분에 현저하고 뒷면에는 결여되어 있으나, 끈졸림사는 평등하게 목주위를
두르고 있다.
④ 목맴은 끈자국이 서로 엇갈린 형상을 보이지 않으나, 끈졸림사는 끈자국이 서로 엇갈린 형상을 보 인다.
해설
② 목맴은 끈자국이 대개 끈졸림사보다 높고, 주로 뒤통수부위의 윗쪽을 통과하나, 끈졸림사는 뒤통부 부위 혹 은 그 아래쪽을 통과한다.
② 목맴은 끈자국이 대개 끈졸림사보다 높고, 주로 뒤통수부위의 윗쪽을 통과하나, 끈졸림사는 뒤통부 부위 혹 은 그 아래쪽을 통과한다.
13. A형사는 강간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상담기법 중 선택이론(현실요법)을 교양하고 있다. 그 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계획수립 ㉡ 바램,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하기 ㉢ 행동 탐색하기 ㉣ 바램 탐색하기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상담이론은 정신분석, 인지치료, 인간중심 상담, 게슈탈트 치료, 인지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이론은 「1996년 미국의 심리학자 William Glasser」가 창시하였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행동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 뿐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선택이론(현실요법)에서는 ㉣ 바램 탐색하기(Want) ㉢ 행동 탐색하기 (Doing) ㉡ 바램,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하기(Evaluation) ㉠ 계획 수립(Planning)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상담이론은 정신분석, 인지치료, 인간중심 상담, 게슈탈트 치료, 인지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이론은 「1996년 미국의 심리학자 William Glasser」가 창시하였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행동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 뿐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선택이론(현실요법)에서는 ㉣ 바램 탐색하기(Want) ㉢ 행동 탐색하기 (Doing) ㉡ 바램,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하기(Evaluation) ㉠ 계획 수립(Planning)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4. 다음 중 “소매치기범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날치기는 백화점 기타 상점의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민첩하게 훔치는 절도수법이다. ㉡ 치기배의 종류 중 째고빼기, 줄띠풀기, 끊고채기, 가로치기는 절도에 해당한다. ㉢ 버스 소매치기 검거시 장물을 빼내는 순간 기수가 되므로 바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를 밀착 미행한다. ㉣ 소매치기범 수사는 예방보다 검거가 우선되어야 한다. ㉤ 소매치기범을 발견한 경우 공범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만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 백화점 기타 상점의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민첩하게 훔치는 절도수법은 들치기에 대한 설명이다. 날치기는 노상에서 타인의 신변에 있는 물건을 순간적으로 잡아채서 도주하는 방법이다.
㉡ 가로치기는 돈가진 사람을 따라가 행인을 덮치는 강도에 해당한다.
㉢ 소매치기범의 미행시에는 시야가 좋은 곳에서 감시하다가 서서히 접근하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접근하지 말고 몸을 숨기며, 버스의 경우는 맨 뒤에 승차하여 범행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관찰해야 한다.
㉣ 소매치기범 수사는 검거보다는 예방에 치중해야 한다.
설문의 경우 ㉤만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 백화점 기타 상점의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민첩하게 훔치는 절도수법은 들치기에 대한 설명이다. 날치기는 노상에서 타인의 신변에 있는 물건을 순간적으로 잡아채서 도주하는 방법이다.
㉡ 가로치기는 돈가진 사람을 따라가 행인을 덮치는 강도에 해당한다.
㉢ 소매치기범의 미행시에는 시야가 좋은 곳에서 감시하다가 서서히 접근하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접근하지 말고 몸을 숨기며, 버스의 경우는 맨 뒤에 승차하여 범행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관찰해야 한다.
㉣ 소매치기범 수사는 검거보다는 예방에 치중해야 한다.
15. 다음 중 폭력범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함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일상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스토킹은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으로 처벌한다. ㉢ 학교폭력이란 용어는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실무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다. ㉣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은 조직폭력범죄 신고자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목적이 있다. ㉤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라 함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피해도 포함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스토킹을 처벌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벌률」 제14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스토킹을 처벌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벌률」 제14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단순 소지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 대마를 사용하면 인체의 중추신경계를 흥분 또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 해시시는 성숙한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의 수지성 분비물을 알콜로 침출, 채취 또는 가마솥에 고아서 건조 또는 농축한 제품으로 대마초보다 지속시간이 10배 이상 강하고, 마취성이 있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 대마소지 및 흡연사범 단속은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간인 1월~3월에 집중 실시해야 한다. ㉤ 마리화나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 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태로 만들어서 피우는 것이다. ㉥ 대마초 흡연 여부의 판단은 뇨 및 혈액 등을 감정한 결과로 하여야 하며,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 간 내에 10㎖ 이상 채취하고, 채취할 경우 플라스틱 용액에 담는다. |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간인 7월~9월에 집중 단속한다.
㉥ 대마의 남용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생체시료는 뇨가 가장 적당하고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간내에 뇨량은 30㎖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참고로 혈액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는 경우 혈액 중 대마의 주환각성분인 테트 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은 보관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유리된 화합물과 결합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므로 소변이 아닌 혈액일 경우 반드시 초자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간인 7월~9월에 집중 단속한다.
㉥ 대마의 남용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생체시료는 뇨가 가장 적당하고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간내에 뇨량은 30㎖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참고로 혈액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는 경우 혈액 중 대마의 주환각성분인 테트 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은 보관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유리된 화합물과 결합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므로 소변이 아닌 혈액일 경우 반드시 초자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러미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됨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 ㉤ 복용자는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행위를 함 ㉥ 청소년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함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은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에 대한 설명으로, 2003년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 ㉣, ㉤은 엑스터시(MDMA)에 대한 설명이다.
㉡, ㉢, ㉥은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에 대한 설명으로, 2003년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 ㉣, ㉤은 엑스터시(MDMA)에 대한 설명이다.
18. 다음 중 사기사건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범수사, 피해자나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장수사가 필요하다.
②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인척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③ 채권 징수 수단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하고자 고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기,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④ 인지, 고소, 고발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하며 그 중 인지가 대부분이다.
해설
④ 사기사건은 고소를 요하는 사건은 아니나 피해신고 혹은 고소에 의한 수사착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④ 사기사건은 고소를 요하는 사건은 아니나 피해신고 혹은 고소에 의한 수사착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9. 다음 중 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승(騎乘)어음이란 양인이 상호간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받기 위해 금액, 만기일을 같게 한 어음을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 그 어음을 말한다.
② 대(對)어음이란 ‘보이기 위한 어음’이라고도 하며, 어음수취인이 거래를 위한 신용의 용도로서만 사 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받는 어음을 말한다.
③ 융통어음이란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받는 어음을 말하며, 대어음이나 기승어음도 거래가 없이 작성되는 경우란 점에서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④ 백지어음이란 후일 타인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백지로 둔 채 유통상태에 둔 미완성 어음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실제 상관례상 필요성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해설
④ 현행 어음법에서는 백지어음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어음법 제10조).
④ 현행 어음법에서는 백지어음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어음법 제10조).
20. 다음 중 집회·시위사범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거한 전·의경 명의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서류에 첨부하는 등 관련서류 일체에 완벽을 기한다.
② 주동자 및 핵심인물은 시위 발생지 경찰서에서 신속히 조사하여 여타 경찰서에 전파하도록 한다.
③ 연행된 피의자는 책임간부를 지정하여 1층이나 지하층 등 안전한 곳에 분산 수용하고 서로 말을 맞 추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④ 조사시에는 경찰관 상호간에 연락을 긴밀히 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해설
① 경찰관이 검거한 경우에는 체포경찰관 명의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만, 전·의경이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를 한 전·의경으로부터 검거보고서를 받고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경찰관이 검거한 경우에는 체포경찰관 명의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만, 전·의경이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를 한 전·의경으로부터 검거보고서를 받고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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