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1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수사선의 종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물건의 특징
② 현장의 상황
③ 성격 또는 습성에 관한 특징
④ 물건의 이동
2. 재체포 ∙ 재구속의 제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하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 동일범죄에 대하여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②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 죄증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석방된 피의자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국가보안법위반범죄로 공소보류처분을 받고 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구속하지 못한다.
3. 범죄 피해자가 또는 목격자에게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피의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보이는 수사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Line-up
② Show-up
③ 단독면접
④ 대질신문
4. 다음은 도품의 환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수사절차상 압수물의 환부는 원칙적으로 제출인에게 해야하나,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② 3년 전 시장에서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보상관계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③ 2년 전 시장에서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보상관계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④ 1년 정도 지나도 변상에 상관없이 제출인 환부 해야 한다(?)
5. 형사 甲은 간이서식화된 진술조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乙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다음 중 형사 甲은 간이서식화된 진술조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① 乙이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② 乙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인 경우
③ 乙이 야간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경우
④ 乙이 지하철에서 지갑 도난 당한 피해자인 경우
6. 사체 변화에 따라 사후 경과 시간의 추정 중 틀린 것은?
① 시체얼룩 경미하고 시체굳음이 턱뼈관절과 목뼈관절에만 존재할때에는 2~3시간 내외이다.
② 시제 굳음이 다리관절까지 나타난 때에는 7~8시간 내외이다.
③ 팔 굳음이 풀리기 시작한 때에는 48시간 내외이다.
④ 구더기가 번데기가 되었을 때에는 8일 내외이다.
7.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 사이의 융선수가 12~14개이면 지문번호이다.
②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채취할 때 순서는 광선이용-기체법-초산은용액법-닌히드린용액법-고체법순이다.
③초산은용액법은 전사가되지 않으며 자색이다.
④ 내용은 하류와상문에 대한 내용기재후 상류와상문이다 라고 하였음.
8. 다음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서 사선수사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건송치부는 전국 조회가 가능하지만 유치인 입 ∙ 출감 사항은 해당 경찰서만 조회할 수 있다.
② 기존에는 교통사고도 접수했지만 현재 교통사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③ 사건종결기능은 내사종결, 이송, 송치, 미제편철은 물론추송도 포함된다.
④ 입건처리된 사건도 초기접수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9. 다음 중 범죄통계원표 전산입력 요령으로 틀린 것은?
① 피해자가 법인일 경우 발생 검거통계원표만 작성해야 한다.
② 고소∙고발∙각하의견송치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③ 검거통계원표는 검거1건에 1건씩 작성한다.
④ 검거통계원표는 검거 또는 이송을 받아 최종 수사종결한 경찰서에서 작성한다.
10. 다음 중 지명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피의자를 발견한 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뢰하는 제도이다.
② 지명통보된 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지명통보가 소재 발견보고서를 3통 작성하여 검찰청∙통보관서∙발견관서가 각각 보관한다.
③ 소재 발견된 지명통보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체포영장에 의한 지명수배를 한다.
④ 지명통보가 수건인 경우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1. 다음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가 아닌 것은?
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②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③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④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12. 전화나 문서에 의한 협박사건 관련 수사시 옳은 것은?
① 편지 원본은 지문이 멸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본으로 감정의뢰한다.
② 문서협박의 경우에도 전화협박이 예상되는 경우는 전화녹음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문서협박의 경우 지문이 멸실되지 않도록 수통을 복사하여 둔다.
④ 역탐지에 의해 발신지를 추적한 경우 정복경찰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13. 가정폭력벌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이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 모자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 있거나 있었던 자
④ 친족관계에 있는 자
14. 마약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한외마약은 천연마약의 주성분을 원료로 하여 얻어지는 비합법적 마약이다.
② 생아편은 앵속의 열매가 익기 전에 껍질부분에 상처를 입혀 흘러나오는 액즙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으로 녹색을 띤다.
③ Speed ball은 강력한 흥분 효과를 내기 위해 헤로인에 대마초를 혼합하여 정제한 것이다.
④ 메스카린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의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5. 다음 중 신종 필로폰인 야바(YABA)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야바는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카페인, 아페트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하는 것으로 필로폰에 비해 순도가 낮다.
② 적갈색, 오렌지색, 흑색, 녹색 등 여러 가지 색으로 제조된다.
③ 야바는 종래에 야마(Yahmah : 원기나는 약)로 불리어졌으나 최근 필로폰에 대한 경계심에서 야바(YABA : 미치게 하는 약)로 호칭되고 있다.
④ 양귀비를 재료로 하는 헤로인에 비해 연중 안정적인 밀조는 어렵다.
16. 간통사건 피의자에 대한 조사방법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검거할 때부터 피의자들을 분리시켜 말을 맞추지 못하게 한다.
② 개개인으로부터 자술서를 작성받은 후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③ 성교행위시마다 범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지 않은 간통사실이 발견되어도 조사할 수 없다.
④ 간통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만난기간, 동거사실, 부부행세여부 등의 반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다음은 수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내용이 틀린것은?
① 수표란 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증권소지인에게 증권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②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인과 지급은행간에 당좌예금계약등의 일정한 체결이 필요하다.
③ 수표를 발행할때에는 반드시 수표 및 지급위탁 문구, 수표금액,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의 서명날인, 지급인명칭등을 기재해야 한다.
④ 수표 소지인은 지급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지 않고 자기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18. 환경범죄로 옳은 것은?
① 환경범죄는 인위적 활동성, 침해의 직접성, 침해의 상규성, 침해주체의 명확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② 환경관련법상의 범죄행위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행위인 각종환경오염행위가 중심을 이룬다.
③ 환경정책기본법은 개별환경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직접 환경오염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④ 환경관련법률은 기존의 복수법주의를 탈피하고 단일한 절충주의 비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9. 다음 중 폭약의 명칭과 그 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초산칼륨, 유황, 목탄을 혼합한 폭약은 흑색화약 유사품이다.
② 초산암모늄, 경유, 목탄을 혼합한 폭약은 초산유제폭약유사품이다.
③ 염소산칼륨, 알미늄분말, 경유를 혼합한 폭약은 염소산염계폭약 유사품이다.
④ 과염소산칼륨, 알미늄뷴말, 유황을 혼합한 폭약은 과염소산염제 폭약이다.
20. 다음 중 SOFA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당국은 미국당국에 신병인도 전에 예비수사를 할 수 있으며, 범위는 인정신문에 한한다.
②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조사관의 서명날인과 미국정부대표의 서명날인이 있는 한 일반적으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때는 미군당국의 공휴일, 국경일은 가급적 피하고 적어도 48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한다.
④ 미국정부대표는 한국 수사관에 의한 가혹한 행위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이와같은 역할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만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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