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9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9급 공무원 상반기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조례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은?
① 지방채 발행
②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한 주민 수 조정
③ 인접 시·군의 경계 조정
④ 법정외세목 신설
(답) ②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 주민이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기초단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다음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역단체 : 500명 ⓑ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 300명 ⓒ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200명).
①의 지방채 발행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③의 기초자치단체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④의 경우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정외세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 주민이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기초단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다음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역단체 : 500명 ⓑ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 300명 ⓒ 기타 시․군 및 자치구 : 200명).
①의 지방채 발행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③의 기초자치단체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④의 경우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정외세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문 2】 다음 중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가. 목표의 달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나. 객관적인 개념이다 다. 투입과 산출비율로 설명된다. 라. 이를 필요하는 기준으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이 사용된다. |
② 나, 다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답) ①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개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이나 좁은 의미의 능률성이라고 보는 관점, 넓게 보아 효과성 또는 생산성(효과성+능률성)으로 보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 문제는 능률성과 효율성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대체로 효율성이란 능률성(투입대 산출)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능률성이 효과성보다 경제성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효율성은 졍제성보다 효과성에 중점을 두는 표현으로 사용된다(정철현).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능률성은 투입(비용)대 산출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능률성은 효율성이라고도 불리우며 비용대 효과 또는 비용대 편익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정철현, 정정길).
따라서 설문의 효율성을 넓은 의미의 능률성으로 이해한다면 효율성은 능률성보다 목표의 달성과 연관되고, 더 추상적이며, 비용대 효과(편익)의 개념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정정길, p.390-391)
<정리> 능률성(efficiency)의 종류 - 능률성과 효율성의 관계
1) 효율성을 능률성과 구별하여 효과성(effectiveness)으로 이해하거나 생산성(productivity) 즉, 효과성(effectiveness) + 능률성(efficiency)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개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이나 좁은 의미의 능률성이라고 보는 관점, 넓게 보아 효과성 또는 생산성(효과성+능률성)으로 보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 문제는 능률성과 효율성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대체로 효율성이란 능률성(투입대 산출)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능률성이 효과성보다 경제성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효율성은 졍제성보다 효과성에 중점을 두는 표현으로 사용된다(정철현).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능률성은 투입(비용)대 산출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능률성은 효율성이라고도 불리우며 비용대 효과 또는 비용대 편익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정철현, 정정길).
따라서 설문의 효율성을 넓은 의미의 능률성으로 이해한다면 효율성은 능률성보다 목표의 달성과 연관되고, 더 추상적이며, 비용대 효과(편익)의 개념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정정길, p.390-391)
<정리> 능률성(efficiency)의 종류 - 능률성과 효율성의 관계
【문 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에서 강조하는 3대 분권원칙이 아닌 것은?
①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③ 성과계약과 성과책임 원칙
④ 포괄이양의 원칙
(답) ③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3대추진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원칙 (조창현)
(1) 선분권·후보완의 원칙 :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먼저 분권조치를 취하고 발생하는 사후의 부작용들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보완해 가도록 한다.
(2) 보충성의 원칙 :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정부에 사무 및 기능의 우선적인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사무의 관할권에 대한 입증책임을 둘러싸고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3) 포괄성의 원칙 : 그간 진행되어왔던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사무이양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3대추진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원칙 (조창현)
(1) 선분권·후보완의 원칙 :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먼저 분권조치를 취하고 발생하는 사후의 부작용들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보완해 가도록 한다.
(2) 보충성의 원칙 :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정부에 사무 및 기능의 우선적인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사무의 관할권에 대한 입증책임을 둘러싸고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3) 포괄성의 원칙 : 그간 진행되어왔던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사무이양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문 4】 다음 중 행정권의 오용이 아닌 것은?
① 법규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
②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사안일
③ 정보의 선별적 배포를 통한 실책의 은폐
④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을 통한 행정행위
(답) ①
행정권의 오용(誤用)이란 행정권력의 잘못된 행사나 남용을 말하는 것으로 ①의 법률 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는 소극적인 인사일 뿐 잘못된 행정권의 행사는 아니다.
행정권의 구체적인 오용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공금횡령 등의 부정행위
2) 적극적인 금전수수는 아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비윤리적 행위
3) 법규의 무시
4)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행되는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나 부당행위
5) 불공정한 인사
6) 무능력과 무소신
7) 정보의 선별적 배포나 비공개를 통한 실책의 은폐
8) 잘못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하는 무사안일과 직무유기 등
행정권의 오용(誤用)이란 행정권력의 잘못된 행사나 남용을 말하는 것으로 ①의 법률 중심의 융통성 없는 인사는 소극적인 인사일 뿐 잘못된 행정권의 행사는 아니다.
행정권의 구체적인 오용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공금횡령 등의 부정행위
2) 적극적인 금전수수는 아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비윤리적 행위
3) 법규의 무시
4)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행되는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나 부당행위
5) 불공정한 인사
6) 무능력과 무소신
7) 정보의 선별적 배포나 비공개를 통한 실책의 은폐
8) 잘못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하는 무사안일과 직무유기 등
【문 5】 다음 설명 중 지방교부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정부가 그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조정을 위한 것이다.
③ 재정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것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조건과 통제가 따른다.
(답) ②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 및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①③④는 모두 국고보조금과 연관된 설명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 및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①③④는 모두 국고보조금과 연관된 설명이다.
【문 6】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은 국과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필요한 적임자를 개방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현행 1~3급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를 한다.
④ 부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제외한다.
(답) ④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관리능력·리더십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직위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되며 일반직·별정직·외교직·계약직·특정직 등 정규직위 1,500여개가 대상직위이다. 고위공무원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중인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국가직으로 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부교육감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된다.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관리능력·리더십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직위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되며 일반직·별정직·외교직·계약직·특정직 등 정규직위 1,500여개가 대상직위이다. 고위공무원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중인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국가직으로 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부교육감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된다.
【문 7】 Mintzberg는 조직을 5가지 구성부분을 기준으로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에 의할 때 기계적 관료제에서는 무엇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① 상호조절 (상호작용)
② 과업과정의 표준화
③ 산출물의 표준화
④ 직접감독
(답) ②
기계적 구조는 업무(작업)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정한다.
<정리> Mintzberg의 5가지 조직유형
기계적 구조는 업무(작업)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정한다.
<정리> Mintzberg의 5가지 조직유형
【문 8】 1980년대 이후 영국이 채택한 공공부문의 개혁내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의무경쟁입찰제(CCT)에 의한 경쟁
② 시민헌장으로 고객봉사 실천
③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위주의 자율개혁 실천
④ 시장성검증테스트로 민간자원 활용
(답) ③
영국은 대처리즘에 의하여 정부기능의 재조정,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성 제고, 분권화, 성과관리, 시민헌장제 등 대대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특별히 지방정부 위주의 자율개혁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①과 ④는 모두 1991년 필수경쟁절차와 관련된다. CCT(compulsory competition tendering)란 필수경쟁절차로서 영국정부가 1991년 ‘품질을 위한 경쟁(Competing for Quality)’이라는 시책에서 강조한 것이다. 정부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이를 적정히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프로그램이다. 정부의 모든 기능을 매3년 또는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기능의 존폐여부 및 기능의 수행주체를 결정한다. 이를 ‘사전적 대안분석(Prior Options Review)’이라고 하는데 공공부문내의 기존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폐기, 민영화, 전략적 외부위탁, 시장성평가, 내부구조조정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검토절차이다.
②의 시민헌장제는 영국에서 Major행정부가 1991년 채택한 것으로 대표적인 시민헌장으로는 철도청의 승객헌장, 교육고용부의 학부모헌장 및 구직자헌장, 국세청의 납세자헌장, 보건부의 환자헌장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은 대처리즘에 의하여 정부기능의 재조정,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성 제고, 분권화, 성과관리, 시민헌장제 등 대대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특별히 지방정부 위주의 자율개혁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①과 ④는 모두 1991년 필수경쟁절차와 관련된다. CCT(compulsory competition tendering)란 필수경쟁절차로서 영국정부가 1991년 ‘품질을 위한 경쟁(Competing for Quality)’이라는 시책에서 강조한 것이다. 정부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이를 적정히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프로그램이다. 정부의 모든 기능을 매3년 또는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기능의 존폐여부 및 기능의 수행주체를 결정한다. 이를 ‘사전적 대안분석(Prior Options Review)’이라고 하는데 공공부문내의 기존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폐기, 민영화, 전략적 외부위탁, 시장성평가, 내부구조조정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검토절차이다.
②의 시민헌장제는 영국에서 Major행정부가 1991년 채택한 것으로 대표적인 시민헌장으로는 철도청의 승객헌장, 교육고용부의 학부모헌장 및 구직자헌장, 국세청의 납세자헌장, 보건부의 환자헌장 등을 들 수 있다.
【문 9】 다음은 엘리트이론과 다원론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가)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나)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이론이라고도 한다. (다) 다원론에서의 엘리트는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 고전적 엘리트는 그들에게 유리한 의제만을 채택하여 논의한다. |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답) ①
(가)의 경우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전제를 가지며, (나)의 경우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가 이슈의 제기를 억압한다는 것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고도 한다.
(다)의 R.Dahl의 다원론은 Bentley와 Truman 등의 고전적 다원론(이익집단론)과는 달리 엘리트가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라)는 엄밀하게는 고전적 엘리트이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고전적 엘리트이론도 결국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일반대중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엘리트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해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라)도 맞는 지문이다(정정길, p.224, 최봉기).
(가)의 경우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전제를 가지며, (나)의 경우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가 이슈의 제기를 억압한다는 것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고도 한다.
(다)의 R.Dahl의 다원론은 Bentley와 Truman 등의 고전적 다원론(이익집단론)과는 달리 엘리트가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라)는 엄밀하게는 고전적 엘리트이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고전적 엘리트이론도 결국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일반대중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엘리트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해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라)도 맞는 지문이다(정정길, p.224, 최봉기).
【문10】 다음 중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평가에서 균형인사지수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② 출신지역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③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④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답) ②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균형인사란 일반적으로 대표관료제를 말하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의 국무총리실의 평가지표가 상이하여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총리실의 평가지표에는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균형인사가 빠진 대신, 행정안전부의 균형인사요소에는 반대로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가 없고 지역균형인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문제의 복원이 정확하다면 출제의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업무평가를 관장하는 총리실의 평가지표에 근거한 문제로 보인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인사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1)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2)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4)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를 균형인사달성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②번이 된다.
<정리> 정부업무평가
(1) 평가대상분야와 평가기관
① 주요정책과제부문 : 국무총리실
② 재정성과부문 : 기획재정부
③ 인사부문 : 행정안전부
④ 조직부문 : 행정안전부
⑤ 정보화부문 : 행정안전부
(2) 인사부문 평가지표
< 참고> 행정안전부의 균형인사제도 구성요소
(1) 장애인 균형인사 : ①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조기달성 및 2단계 달성 추진 ② 승진, 보직, 교육훈련 등 장애인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2) 여성 균형인사 : ①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3) 지방인재 균형인사 : ①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인턴채용제) ②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③중·하위직 지역구분 모집 확대
(4) 과학기술 균형인사(이공계출신우대임용제) : ① 과학기술직 공무원 임용확대 ② 기술직의 정책결정 직위 보임확대
(5) 고령화 균형인사 : ① 고령인력 활용방안 강구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균형인사란 일반적으로 대표관료제를 말하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의 국무총리실의 평가지표가 상이하여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총리실의 평가지표에는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균형인사가 빠진 대신, 행정안전부의 균형인사요소에는 반대로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가 없고 지역균형인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문제의 복원이 정확하다면 출제의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업무평가를 관장하는 총리실의 평가지표에 근거한 문제로 보인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인사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1)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2)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4)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를 균형인사달성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②번이 된다.
<정리> 정부업무평가
(1) 평가대상분야와 평가기관
① 주요정책과제부문 : 국무총리실
② 재정성과부문 : 기획재정부
③ 인사부문 : 행정안전부
④ 조직부문 : 행정안전부
⑤ 정보화부문 : 행정안전부
(2) 인사부문 평가지표
< 참고> 행정안전부의 균형인사제도 구성요소
(1) 장애인 균형인사 : ①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조기달성 및 2단계 달성 추진 ② 승진, 보직, 교육훈련 등 장애인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2) 여성 균형인사 : ①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3) 지방인재 균형인사 : ①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인턴채용제) ②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③중·하위직 지역구분 모집 확대
(4) 과학기술 균형인사(이공계출신우대임용제) : ① 과학기술직 공무원 임용확대 ② 기술직의 정책결정 직위 보임확대
(5) 고령화 균형인사 : ① 고령인력 활용방안 강구
【문11】 다음 중 ‘행정국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대정부 현상이다.
② 입법부와 사법부보다는 행정부 중심의 국가이다.
③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집행뿐만 아니라 결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다.
④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답) ④
행정국가는 정치·행정일원론과 연관된다.
행정국가는 정치·행정일원론과 연관된다.
【문12】 다음 중 팀제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조직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정)
① 수행하는 과업이 복잡한 경우보다 단순 반복적인 경우
② 관리보다는 협업이 강한 조직
③ 조직 환경의 특성이 안정적이기 보다는 동태적인 경우
④ 오래된 조직보다는 신설조직
(답) ①
수행하는 과업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 반복적인 경우라면 굳이 팀제가 필요 없으며 전통적인 계층제 중심의 기계적 구조가 더 적합하다.
수행하는 과업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 반복적인 경우라면 굳이 팀제가 필요 없으며 전통적인 계층제 중심의 기계적 구조가 더 적합하다.
【문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정)
① 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 투자기관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으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답) ①
①만 옳은 지문이다.
②의 경우 임원에 감사가 포함되며, ③은 감사 임명시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의 경우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아쉽게도 이 문제의 출제근거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2007.4.1 폐지된 상태이다. 이 문제는 현재 폐지된 법률을 근거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성립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3조의3 (사장추천위원회)>
① 투자기관은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 (임원) >
① 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③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3조 (준예산) >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당해 투자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만 옳은 지문이다.
②의 경우 임원에 감사가 포함되며, ③은 감사 임명시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의 경우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아쉽게도 이 문제의 출제근거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2007.4.1 폐지된 상태이다. 이 문제는 현재 폐지된 법률을 근거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성립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3조의3 (사장추천위원회)>
① 투자기관은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 (임원) >
① 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③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3조 (준예산) >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당해 투자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문14】 다음 중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과정은 계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
② 정책과정은 참여자들 간에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③ 정책과정에서는 상이한 성격의 집단간의 연대가 어렵다.
④ 정책과정은 예측하기 힘든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답) ③
정책과정에서는 이익집단이나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 채택과 대안 선택을 위하여 상이한 성격의 집단간의 연대를 한다.
① 정책과정은 계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며, 정책과정은 참여자들 간에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아울러 ④ 정책과정은 예측하기 힘든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정책과정에서는 이익집단이나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 채택과 대안 선택을 위하여 상이한 성격의 집단간의 연대를 한다.
① 정책과정은 계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며, 정책과정은 참여자들 간에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아울러 ④ 정책과정은 예측하기 힘든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문15】 다음 중 직위공모제도를 설명하는 것은?
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
② 해당직위의 직무내용과 특성 등을 반영한 임용자격요건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임용하는 제도
③ 정부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1~3급의 공무원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한편, 이들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④ 선거에 의해 임명되는 공무원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직위에 해당되는 제도
(답) ②
직위공모제도란 해당직위의 직무내용과 특성 등을 반영한 임용자격요건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부처내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임용하는 제도이다.
①은 공직내외에서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제도, ③은 고위공무원단제도, ④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공모직위)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정리>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비교
1)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임용이나 타부처 소속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장관은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해야 하고,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장관이 직접 임용한다.
직위공모제도란 해당직위의 직무내용과 특성 등을 반영한 임용자격요건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부처내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임용하는 제도이다.
①은 공직내외에서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제도, ③은 고위공무원단제도, ④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공모직위)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정리>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비교
1)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임용이나 타부처 소속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장관은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해야 하고,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장관이 직접 임용한다.
【문16】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모형(policy network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등장하였다.
②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 이용되어 왔던 네트워크 분석을 정책과정의 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③ 1960년대에 등장한 하위정부론이나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이슈네트워크이론이 정책 네트워크이론의 기원이 된다.
④ 미국에서는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파악하여 왔던 한계를 발견하고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답) ④
미국에서는 하위정부론이나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이슈네트워크이론(Heclo)을 기원으로 하여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파악하여 왔으나, Rhodes 등을 중심으로 영국에서는 이처럼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의 한계를 발견하고 정책공동체(policy network)를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정책망모형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처음 미국에서 등장하였고(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 이용되어 왔던 네트워크 분석을 정책과정의 연구에 적용한 것이며(②). 1960년대에 등장한 하위정부론이나 1970년대 후반에 Heclo에 의하여 등장한 이슈네트워크이론이 정책 네트워크이론의 기원이 된다(③).
미국에서는 하위정부론이나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이슈네트워크이론(Heclo)을 기원으로 하여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파악하여 왔으나, Rhodes 등을 중심으로 영국에서는 이처럼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의 한계를 발견하고 정책공동체(policy network)를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정책망모형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처음 미국에서 등장하였고(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 이용되어 왔던 네트워크 분석을 정책과정의 연구에 적용한 것이며(②). 1960년대에 등장한 하위정부론이나 1970년대 후반에 Heclo에 의하여 등장한 이슈네트워크이론이 정책 네트워크이론의 기원이 된다(③).
【문17】 다음 중 일선관료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일선관료는 재량이 전혀 없다.
② 업무내용상 서면처리보다는 대면처리 업무가 대부분이다.
③ 경찰, 교사, 검사 등이 대표적인 일선관료이다.
④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선별한다.
(답) ①
일선관료는 정책고객을 재량적으로 범주화하여 선별하므로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적·물적 자원 및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선관료는 정책고객을 재량적으로 범주화하여 선별하므로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적·물적 자원 및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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