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8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9급 공무원 하반기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 시장형공기업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
① 책임운영기관
② 한국도로공사
③ 한국가스공사
④ 한국조폐공사
(답) ③ 한국가스공사
<정리> 공공기관의 유형별 지정내역
<정리> 공공기관의 유형별 지정내역
【문 2】 다음 중 R.Box가 주장한 지방거버넌스의 원리가 아닌 것은?
① 최소의 의사결정단위(주민수준)
② 민주성
③ 책임성
④ 합법성
(답) ④
합법성과 로컬거버넌스와는 직접 연관이 없으며 법적 근거에 입각한 통치는 거버넌스가 문제삼는 전통적인 관료제적 통치라고 할 수 있다. 리처드 복스(R. Box, 1998)는 지방거버넌스를 일정지역단위의 커뮤니티 거버넌스로 규정하고 이 “커뮤니티 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의 시대의 도래는 여러 환경변화와 각 행위주체들이 제기한 요구들과 정부담당자들의 자기인식의 누적적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운영방식이나 통치양식(governing)으로는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또 요청된 제 과제들, 이를테면 시민복지의 증진, 환경관리, 경제발전과 균형적 지역개발 등을 사회의 복잡화, 탈산업화, 지구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풀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정보화, 민간의 경영기법 활용, 작은 정부, 주민참여 활성화와 조직화 능력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적 방법을 포괄하는 통치체제(system of governing) 수준의 대응이 바로 ‘지방거버넌스(local governance)'라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치력 확보와 그것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구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및 정책네트웍(policy network) 결성과 운영, 그리고 그것을 통한 주민들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효과적 집단적 정책결정과 통치운영이 바로 지방거버넌스인 것이다.
합법성과 로컬거버넌스와는 직접 연관이 없으며 법적 근거에 입각한 통치는 거버넌스가 문제삼는 전통적인 관료제적 통치라고 할 수 있다. 리처드 복스(R. Box, 1998)는 지방거버넌스를 일정지역단위의 커뮤니티 거버넌스로 규정하고 이 “커뮤니티 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의 시대의 도래는 여러 환경변화와 각 행위주체들이 제기한 요구들과 정부담당자들의 자기인식의 누적적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운영방식이나 통치양식(governing)으로는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또 요청된 제 과제들, 이를테면 시민복지의 증진, 환경관리, 경제발전과 균형적 지역개발 등을 사회의 복잡화, 탈산업화, 지구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풀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정보화, 민간의 경영기법 활용, 작은 정부, 주민참여 활성화와 조직화 능력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적 방법을 포괄하는 통치체제(system of governing) 수준의 대응이 바로 ‘지방거버넌스(local governance)'라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치력 확보와 그것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구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및 정책네트웍(policy network) 결성과 운영, 그리고 그것을 통한 주민들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효과적 집단적 정책결정과 통치운영이 바로 지방거버넌스인 것이다.
【문 3】 다음 중 이음매 없는 조직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종합적 직무
② 개별적·단계적 직무수행
③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④ 분권적 팀조직
(답) ②
개별적·단계적 직무수행은 이음매가 많은 편린적 조직의 특징에 해당한다.
개별적·단계적 직무수행은 이음매가 많은 편린적 조직의 특징에 해당한다.
【문 4】 현상학적 행정학 이론이 중시하는 개념은?
① 논리실증주의 지향
② 일반법칙의 확립
③ 검증가능성
④ 생활세계
(답) ④
현상학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동일시하는 행태론의 경험주의와 달리 일상생활(생활세계)의 상식적 생각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그 이면에 깔린 동기나 의도를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①②③은 모두 행태론의 특징에 해당한다.
현상학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동일시하는 행태론의 경험주의와 달리 일상생활(생활세계)의 상식적 생각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그 이면에 깔린 동기나 의도를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①②③은 모두 행태론의 특징에 해당한다.
【문 5】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결정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의 과정 중에 각자의 선호를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② (입법적) 의사결정은 가장 널리 공유된 선호의 결집을 반영한 것이다.
③ 집합(aggregative) 민주주의와 거의 동일하다.
④ 개인간 선호의 질적 차이나 정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답) ①
심의민주주의는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집합(aggregative) 민주주의는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와 연관되며, ④의 개인간 선호의 질적 차이나 정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와 연관된다.
<정리> 대의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
1) 의의 :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국회의원)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권력을 위임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의회)들이 정치적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담당하는 것
2) 특징
①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는‘사람들의 투표(주어진 선호)를 얻기 위한 경쟁’으로 정의된다.
② 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자가 선택되므로 다수의 선호가 곧 정당성을 갖게 된다.
③ 정당성의 기준은 선호의 집합이 되므로 이를 선호집합적 민주주의(aggregative democracy)라고도 한다.
3)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① 시민(주인)과 대표(정치적 대리인)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②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분업은 시민과 대표 간의 거리를 더욱 넓힘으로써 정치적 문제가 결국 기술관료적으로 해결되게 됨
③ 강력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기가 어려움
④ 다수결주의는 다수의 독재(횡포)를 심화시키고 소수파의 배제를 초래하여 공동체의 분열과 해체의 위험성을 초래한다.
⑤ 선호집합적 민주주의는 주어진 선호간의 균형을 추구하는‘시장(market)의 정치’만을 번성하게 하여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공공선을 형성하려는‘광장(forum)의 정치’를 메마르게 함
⑥ 선호의 양적 비교만 가능할 뿐 그 선호가 정당한 것인지 질적 비교가 불가능하여 주어진 선호에 의하여 고착된 힘의 배분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불공정한 집단적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다.
(2)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1) 의의 :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간접적이고 선호집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노정하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여 고대 아테네의 고전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재현하려는 대안이다.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이다. 심의민주주의에 의하면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적 심의를 통해 도달된 민주적· 집단적 결정과정이 정당화된다.
2)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유용성
①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대의민주주의와 달리 의사결정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의 과정 중에 각자의 선호를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투표에 의한 잘못된 집단적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다.
② 민주주의의 목적은 단순히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정치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공공성(publicness)을 추구하는 것이다.
③ 심의민주주의는 공적 담론의 성격을 선호의 집합에서 공동의 문제해결 모색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조정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심의민주주의는 시민과 대표 간의 민주적 대화를 촉진하여 대표와 시민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토론을 통한 시민적 합의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함으로써 결정된 민주적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줌
⑤ 심의의 과정은 시민문화(civic culture)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은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⑥ 심의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사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이나 공동선의 관점에서 토론한다. 즉, 이타주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행동을 장려함으로써 공공선을 지향하는 정치가 번성하게 된다.
심의민주주의는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집합(aggregative) 민주주의는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와 연관되며, ④의 개인간 선호의 질적 차이나 정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와 연관된다.
<정리> 대의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
1) 의의 :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국회의원)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권력을 위임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의회)들이 정치적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담당하는 것
2) 특징
①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는‘사람들의 투표(주어진 선호)를 얻기 위한 경쟁’으로 정의된다.
② 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자가 선택되므로 다수의 선호가 곧 정당성을 갖게 된다.
③ 정당성의 기준은 선호의 집합이 되므로 이를 선호집합적 민주주의(aggregative democracy)라고도 한다.
3)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① 시민(주인)과 대표(정치적 대리인)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②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분업은 시민과 대표 간의 거리를 더욱 넓힘으로써 정치적 문제가 결국 기술관료적으로 해결되게 됨
③ 강력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기가 어려움
④ 다수결주의는 다수의 독재(횡포)를 심화시키고 소수파의 배제를 초래하여 공동체의 분열과 해체의 위험성을 초래한다.
⑤ 선호집합적 민주주의는 주어진 선호간의 균형을 추구하는‘시장(market)의 정치’만을 번성하게 하여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공공선을 형성하려는‘광장(forum)의 정치’를 메마르게 함
⑥ 선호의 양적 비교만 가능할 뿐 그 선호가 정당한 것인지 질적 비교가 불가능하여 주어진 선호에 의하여 고착된 힘의 배분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불공정한 집단적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다.
(2)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1) 의의 :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간접적이고 선호집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노정하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여 고대 아테네의 고전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재현하려는 대안이다.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이다. 심의민주주의에 의하면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적 심의를 통해 도달된 민주적· 집단적 결정과정이 정당화된다.
2) 심의민주주의의 특징과 유용성
①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대의민주주의와 달리 의사결정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의 과정 중에 각자의 선호를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투표에 의한 잘못된 집단적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다.
② 민주주의의 목적은 단순히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정치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공공성(publicness)을 추구하는 것이다.
③ 심의민주주의는 공적 담론의 성격을 선호의 집합에서 공동의 문제해결 모색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조정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심의민주주의는 시민과 대표 간의 민주적 대화를 촉진하여 대표와 시민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토론을 통한 시민적 합의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함으로써 결정된 민주적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줌
⑤ 심의의 과정은 시민문화(civic culture)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은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⑥ 심의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사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이나 공동선의 관점에서 토론한다. 즉, 이타주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행동을 장려함으로써 공공선을 지향하는 정치가 번성하게 된다.
【문 6】 경북도청이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민간업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어 민자를 활용한다면 이 양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건설한다. ▪민간기업은 이 시설을 경북도에 기부채납한다. ▪이전의 대가로 기업은 일정기간 사용권과 수익권을 획득한다. ▪기업은 이 공공시설을 경북도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
② BTO방식
③ BTL방식
④ Contracing-out 방식
(답) ③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건설하여(build), 이 시설을 경북도에 기부채납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transfer). 이전의 대가로 기업은 일정기간 사용권과 수익권을 획득한 후 이 공공시설을 경북도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다.
<정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제도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건설하여(build), 이 시설을 경북도에 기부채납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transfer). 이전의 대가로 기업은 일정기간 사용권과 수익권을 획득한 후 이 공공시설을 경북도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다.
<정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제도
【문 7】 행정규제의 정당화 근거와 거리가 먼 것은?
① 불완전 경쟁과 과다경쟁
② 외부효과
③ 공공재소비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
④ 비민주적 행정관행
(답) ④
행정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간의 자율에 맡겼을 때 빚어지는 폐단 즉, 시장실패에서 그 논거를 찾는다. 비민주적 행정관행은 정부실패의 요인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시장실패와는 무관하다.
<정리> 행정규제의 정당화 근거(오석홍)
(1) 경쟁의 적정화 - 독과점업체들에 의한 불완전경쟁·불공정경쟁을 억제하여 경쟁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집중의 폐단이나 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도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2)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 정부에 의한 개발사업 등의 외부효과로 생긴 초과소득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기업활동의 외부효과로 인해 경제·사회적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3) 정보제공 -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산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 상대적 가치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업은 정보공개의 동기를 결여할 수도 있고 고의로 정보를 은닉·왜곡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육성 -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5)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 -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와 같이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적 재화·용역의 소비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6) 자원배분의 왜곡 시정 -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7) 경제정책 지지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행정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간의 자율에 맡겼을 때 빚어지는 폐단 즉, 시장실패에서 그 논거를 찾는다. 비민주적 행정관행은 정부실패의 요인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시장실패와는 무관하다.
<정리> 행정규제의 정당화 근거(오석홍)
(1) 경쟁의 적정화 - 독과점업체들에 의한 불완전경쟁·불공정경쟁을 억제하여 경쟁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집중의 폐단이나 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도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2)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 정부에 의한 개발사업 등의 외부효과로 생긴 초과소득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기업활동의 외부효과로 인해 경제·사회적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3) 정보제공 -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산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 상대적 가치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업은 정보공개의 동기를 결여할 수도 있고 고의로 정보를 은닉·왜곡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육성 -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5)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 -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와 같이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적 재화·용역의 소비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6) 자원배분의 왜곡 시정 -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7) 경제정책 지지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
【문 8】 예산의 이월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고이월된 예산은 1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로 재이월될 수 있다.
② 명시이월된 예산은 1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로 재이월될 수 있다.
③ 명시이월된 예산은 몇 번이고 다시 명시이월될 수 있다.
④ 사고이월된 예산은 다시 명시이월 될 수 없다.
(답) ①③
이월은 1년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재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①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차 사고이월될 수 없고, ③ 명시이월된 예산도 다시 명시이월될 수 없다. 다만, ② 명시이월된 예산은 1회에 한하여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이월은 1년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재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①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차 사고이월될 수 없고, ③ 명시이월된 예산도 다시 명시이월될 수 없다. 다만, ② 명시이월된 예산은 1회에 한하여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문 9】 우리나라의 현행 재정민주주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론적 정책결정과 심의민주주의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② 예산감시운동은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④ 중앙정부를 상대로 직접 납세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답) ③
현대 재정민주주의는 지방의회를 통한 재정통제가 아니라 납세자대표소송, 예산감시운동,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로컬거버넌스를 퉁한 담론적 정책결정과 심의민주주의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①의 심의민주주의란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말한다.
③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도한 이래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여수시 등 4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조례를 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라북도가 2006년에 최초로 2007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의 경우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 지방정부를 피고로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직접 납세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현대 재정민주주의는 지방의회를 통한 재정통제가 아니라 납세자대표소송, 예산감시운동,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로컬거버넌스를 퉁한 담론적 정책결정과 심의민주주의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①의 심의민주주의란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말한다.
③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도한 이래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여수시 등 4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조례를 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라북도가 2006년에 최초로 2007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의 경우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 지방정부를 피고로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직접 납세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10】 다음 프로젝트조직의 특징을 서술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산출물의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② 특정지역주민이나 특정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사업완결후에는 신속히 개편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내부의 조정이 어렵다.
(답) ④
프로젝트조직은 일종의 사업부제조직으로서 사업부서 내부에서의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다. 기능간 조정이 어려운 조직은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한 기능별 조직이다. 프로젝트조직은 ① 성과(제품)중심의 조직으로서 산출물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② 특정지역 주민이나 특정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객중심의 조직, ③ 사업완결후에는 신속히 개편할 수 있는 임시유동적 조직이다.
프로젝트조직은 일종의 사업부제조직으로서 사업부서 내부에서의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다. 기능간 조정이 어려운 조직은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한 기능별 조직이다. 프로젝트조직은 ① 성과(제품)중심의 조직으로서 산출물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② 특정지역 주민이나 특정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객중심의 조직, ③ 사업완결후에는 신속히 개편할 수 있는 임시유동적 조직이다.
【문11】 비교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나라의 제도를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③ 개별국가의 제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④ 발전행정론과 맥을 같이 한다.
(답) ③
비교행정은 문화와 환경이 다른 여러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일반법칙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국의 행정을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하는 것으로 각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연구하여 행정특징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발전행정론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비교행정은 문화와 환경이 다른 여러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일반법칙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국의 행정을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하는 것으로 각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연구하여 행정특징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발전행정론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문12】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VFM(Value of Money) 강조
② 서비스 구매자와 생산자의 통합
③ 경쟁입찰
④ 시장성 검증
(답) ②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중심의 행정을 중시하므로 국민을 서비스의 대상이나 객채로 본다. 서비스 구매자(consumer)와 생산자(producer)의 통합이란 소비자인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해당한다, ①의 VFM(Value of Money)은 비용가치의 증대를 말하고, ③의 경쟁입찰과 ④의 시장성 검증은 원점에서부터 공공서비스의 최적 공급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Market Testing을 말하는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기법에 해당한다.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중심의 행정을 중시하므로 국민을 서비스의 대상이나 객채로 본다. 서비스 구매자(consumer)와 생산자(producer)의 통합이란 소비자인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해당한다, ①의 VFM(Value of Money)은 비용가치의 증대를 말하고, ③의 경쟁입찰과 ④의 시장성 검증은 원점에서부터 공공서비스의 최적 공급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Market Testing을 말하는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기법에 해당한다.
【문13】 G.Peters의 정부모형 중 다음의 지문에 해당하는 모형은?
| · 관료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 부서의 많은 내부규제가 문제이다. |
② 참여적 정부모형
③ 신축적 정부모형
④ 탈규제 정부모형
(답) ④ 탈규제 정부모형에 해당한다.
<정리> G.Peters의 거버넌스모형 비교
<정리> G.Peters의 거버넌스모형 비교
【문14】 시중의 평균 예금금리가 현재 연7%임을 감안할 때, 경북도청 기금운영자가 특정사업이 이 수준 내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대안으로 판단되어 더 높은 수익률에 대한 판단과 탐색을 중지하였다면 그의 결정은 어느 의사결정모형에 가까운가?
① 만족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④ 통합모형
(답) ①
의사결정자가 만족하면 더 이상의 대안탐색을 포기하는 만족모형에 해당한다.
의사결정자가 만족하면 더 이상의 대안탐색을 포기하는 만족모형에 해당한다.
【문15】 점증주의 정책이론에 대해서 옳은 것은?
① 대체로 전체주의 사회에 적용 가능
② 정책 참여자들의 정치적 과정을 전제
③ 포괄적 변화 추구
④ 조합주의 정책유형과 유사
(답) ②
점증주의는 정책을 참여자들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결과물로 본다. ①의 점증주의는 다원화된 선진사회에 적용 가능하고, ③ 포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한계적) 변화를 추구하며, ④ 조합주의 정책모형은 다원주의가 아닌 국가주의(statism)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점증주의는 정책을 참여자들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결과물로 본다. ①의 점증주의는 다원화된 선진사회에 적용 가능하고, ③ 포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한계적) 변화를 추구하며, ④ 조합주의 정책모형은 다원주의가 아닌 국가주의(statism)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문16】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비교했을 때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양한 참여와 개방성이 보장된다.
② 전문가들의 참여결속력이 강하다.
③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④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는 안정적 집단이다.
(답)
①은 이슈공동체의 특징이다. 정책공동체는 참여가 제한적이며, 안정성과 의존성, 폐쇄성이 이슈공동체보다 높다.
<정리> 이슈공동체와 정책공동체의 비교
①은 이슈공동체의 특징이다. 정책공동체는 참여가 제한적이며, 안정성과 의존성, 폐쇄성이 이슈공동체보다 높다.
<정리> 이슈공동체와 정책공동체의 비교
【문17】 영기준예산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체계적 의사결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향적이다.
② 정치상황, 관리자의 가치관 등 비경제적·심리적 요인도 고려한다.
③ 일몰법은 이 제도와 유사한 목표 내지 성향을 지닌다.
④ 계획기능은 분권화된다.
(답) ②
합리주의를 지향하므로 정치상황, 관리자의 가치관 등 예산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비경제적·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가 BPM(정치관리형예산)이다.
④의 경우 기획중심의 예산제도인 PPBS 외에는 LIBS, PBS, ZBB 모두 계획기능은 분권화된다.
합리주의를 지향하므로 정치상황, 관리자의 가치관 등 예산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비경제적·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가 BPM(정치관리형예산)이다.
④의 경우 기획중심의 예산제도인 PPBS 외에는 LIBS, PBS, ZBB 모두 계획기능은 분권화된다.
【문18】 성과주의 예산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재정사용 투명성 증대
② 사업과 계획의 예산 연계
③ 정치지도자의 영향력 약화에 기여
④ 예산 절감의 효과 유발
(답) ③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중앙예산기관이나 최고관리자의 역할이 증대되며, 예산에 관한 계획과 통제를 내재적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지도층의 훌륭한 관리수단이 된다.
①의 경우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②의 경우 성과주의는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간의 연계가 용이하며, ④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리상의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유발한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중앙예산기관이나 최고관리자의 역할이 증대되며, 예산에 관한 계획과 통제를 내재적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지도층의 훌륭한 관리수단이 된다.
①의 경우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②의 경우 성과주의는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간의 연계가 용이하며, ④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리상의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유발한다.
【문19】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성과지향의 예산제도이다.
(답)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다.
품목별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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