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2일에 시행한 경상남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의 재결청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법제처장 - 국무총리
② 식품위생사무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지사의 사무 - 보건복지부장관
③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장
④ 경찰서장 - 경찰청장
2. 창원시 공무원이 봉급청구소송을 하려고 한다. 피고는 누가 될 것인가?
① 경상남도
② 경상남도 지사
③ 창원시
④ 국가
3.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판례상 인정된 경우는?
①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② 도시관리계획과 수용재결처분
③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4. 다음 중 국가배상법에서의 직무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 입법행위 ㉡ 사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부작위 ㉥ 사법상의 행위(정확히 복원×) |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5. 위임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복원 안된 문제를 재구성)
① 위임명령은 위임된 범위안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가 능하다는 입장이다.
③ 재위임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다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전면적인 재위임이 불가하다.
④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로서만 하여야 한다.
6.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복원 안된 문제를 재구성)
① 사정재결은 공익상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② 무효확인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정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
④ 사정재결은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지만 공익상 이유로 기각하므로 재결서 주문에 위법성이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중에서 틀린 것은?(복원 안된 문제를 재구성)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가장 소극적인 쟁송이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처분을 구하는 권리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성의 판단시점은 처분시이다.
8.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부당이득반 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은 선결문제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판례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권으로 보고 있다.
9.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재결도 행정행위이므로 공정력 등의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이 있다.
④ 사정재결도 인용재결에 해당한다.
10.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것은?
①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에 대한 소송
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대한 소송
④ 국유임야 대부시 대부료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11.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즉시강제에도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미 행위가 완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③ 판례는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항거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④ 적법한 즉시강제에 의해 제 3 자에게 수인의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징계벌은 특별권련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것이나, 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 일반 사인에 대해 통치권의 발동으로 과해지는 제제이다.
②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
④ 행정형벌과 집행벌 사이에는 병과가 가능하다.
13. 행정대집행시 이루어지는 계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하며 구두로 한 경우는 무효이다.
② 일정한 경우에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③ 판례는 철거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와 계고를 결합하여 발령할 수 없다고 본다.
④ 판례는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14.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을 사경제적 작용으로 보고 있다.
②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③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를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15.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제 21 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찾는다.
②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 공개청구권자에 권리능력없는 사단을 제외하고 있다.
③ 판례는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통계자료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④ 대법원은 사법시험 2 차 답안지 공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
1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비례원칙은 원래 경찰행정법에 원칙을 한다.
②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조리에 하나로서 실정법 근거가 없다.
③ 판례는 징계처분이 특별권력관계에 문제라서 이 재량권 행사는 비례원칙 위반시에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신뢰보호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시 항상 법률적합성이 우선한다.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건축법상 증축신고와 골프장 이용료 변경신고를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②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을 그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 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이 붙을 수 없다.
④ 판례는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18.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현행 헌법은 공무수용 이외에 공용사용과 공용제한에 대해서 손실보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이 헌법 제 23 조 제 3 항의 공용수용이라고 보아 보상을 요한다고 보았다.
③ 대법원은 구하천법 부칙 제 2 조 제 1 항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을 사권으로 본다.
④ 사기업을 위한 공용수용도 허용된다.
19.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주택사업 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일부 학설은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다.
③ 판례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2 조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만 가지므로 형사처벌 이외에 과징금을 병과하는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최근 수익처분의 취소..철회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2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부령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 대해 법규적 효력을 인정한다.
②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처분성을 인정한다.
③ 형벌법규의 경우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대하여 상위 법령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