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2일에 시행한 광주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다면 절차적 하자만의 독립된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처분 후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후적으로 위헌결정이 되더라도 당해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는 물론 부당한 행정행위라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① 판례상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절차를 결여한 처분에 대해 독립하여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판2000.11.14,99두5870).｣
②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판2000.6.9,2000다16329).｣
③ 쟁송취소와 비교하여 직권취소는 위법한 처분 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 처음부터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력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 판단할 수 있다.
① 판례상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절차를 결여한 처분에 대해 독립하여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판2000.11.14,99두5870).｣
②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판2000.6.9,2000다16329).｣
③ 쟁송취소와 비교하여 직권취소는 위법한 처분 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④ 무효인 행정행위 처음부터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력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 판단할 수 있다.
2. 다음 행정행위 중 성질이 가장 다른 하나는?
① 자동차 검사
② 운전면허 처분
③ 토지수용권 설정
④ 통행금지 해제
정답 ③
①②④ 허가, ③ 특허
①②④ 허가, ③ 특허
3. 병무청장의 징집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심리하는 기관은?
① 병무청행정심판위원회
② 국방부행정심판위원회
③ 병무청장
④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정답 ④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의2). 병무청장의 징집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직근상급행정기관인 국방부장관이 되며(정부조직법 제33조 3항) 때문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의2). 병무청장의 징집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직근상급행정기관인 국방부장관이 되며(정부조직법 제33조 3항) 때문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
4. 다음 중 행정규칙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등이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의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③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투기거래를 규정한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④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내부사항 처리준칙으로서 외부에 공포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④
④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판1997.1.21,95누12941).」
②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칙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에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1990.9.3, 90헌마13).」
③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록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충규정의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대판1987.9.29,86누484).｣
④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판1997.1.21,95누12941).」
②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칙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에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1990.9.3, 90헌마13).」
③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록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충규정의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대판1987.9.29,86누484).｣
5. 취소소송의 성격 중 잘못된 것은?
① 대표적인 항고소송으로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른 항고소송에서 이를 준용한다.
② 시심적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소송이다.
③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담당한 행정청이 한다.
④ 취소소송에서 취소는 취소 또는 변경을 모두 포함한다.
정답 ②
시심적 쟁송이란 법률관계의 형성·존부에 관한 제1차적 행정작용 그 자체가 쟁송의 형식을 거쳐 행하여지는 경우의 쟁송을 뜻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당사자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에 대한 재심사를 구하는 복심적 쟁송이다.
시심적 쟁송이란 법률관계의 형성·존부에 관한 제1차적 행정작용 그 자체가 쟁송의 형식을 거쳐 행하여지는 경우의 쟁송을 뜻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당사자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에 대한 재심사를 구하는 복심적 쟁송이다.
6. 행정법상 법률요건, 법률사실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과오납은 공법상 부당이득이다.
② 공직선거에 있어서 투표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③ 일정한 연령에 도달함으로서 선거권을 취득하는 것은 공법상 용태이다.
④ 사인에 의한 공공조합(재개발조합, 농지개량조합 등) 설립은 공법상 합동행위이다.
정답 ③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와 이를 요소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함으로서 선거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건에 해당한다.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와 이를 요소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함으로서 선거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건에 해당한다.
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수리거부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행정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도달되면 신고의 법적효력이 발행한다.
④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이면 원칙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④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수리가 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리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접수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적법한 신고가 도달되었다는 것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일반적으로 수리는 신고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이를 유효하게 받아들인다는 행정청의 작용으로 이는 법령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속행위임이 원칙이다.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91누4911).｣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수리가 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리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접수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적법한 신고가 도달되었다는 것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일반적으로 수리는 신고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이를 유효하게 받아들인다는 행정청의 작용으로 이는 법령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속행위임이 원칙이다.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91누4911).｣
8. 행정법상 행정질서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관적인 요건인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② 과태료부과의 경우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④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③
② 행정질서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가 가해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음
③ 질서규제위반행위법에 의함, 특별한 경우 조례에 의해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과태료부과.
② 행정질서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가 가해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음
③ 질서규제위반행위법에 의함, 특별한 경우 조례에 의해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과태료부과.
9.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손실보상은 사인에게 발생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②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권보상 및 현물보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손실보상은 원인행위인 권력작용의 법적효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권은 공권적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④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에 따라 다수의 개별법이 공용수용에 관한 법적근거, 요건과 그에 따르는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③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 학설은 공권설을 취하나 판례는 주로 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하천법 관련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공권설에 입각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 학설은 공권설을 취하나 판례는 주로 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하천법 관련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공권설에 입각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10. 현대 행정법에 있어 조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리법 중에서는 헌법상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② 조리법을 위반시에는 부당의 경우가 발생하지만,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재량행위를 행사하는 기준에 관한 행정규칙에는 …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④ 비례원칙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한하여 적용되고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조리법은 일반원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헌법상의 원리들이 인정된다.
② 조리법을 위반시에는 위법을 면치 못한다.
③ 재량행위의 행사기준인 재량준칙의 적용에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비례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적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경우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① 조리법은 일반원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헌법상의 원리들이 인정된다.
② 조리법을 위반시에는 위법을 면치 못한다.
③ 재량행위의 행사기준인 재량준칙의 적용에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비례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적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경우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11. 행정입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행명령의 제정에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나,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② 법규명령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할 수 있지만, 행정규칙은 법률수권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③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했을 경우는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④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부령은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실질은 행정규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정답 ③
③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재1995.4.20,92헌마264,279).｣
① 집행명령의 제정에는 법률의 수권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직권명령이라고도 한다.
② 법규명령은 수권이 없는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오늘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을 수권여부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④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다수설은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판례는 시행령의 형식과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나누어 전자는 법규명령으로 보나 후자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③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재1995.4.20,92헌마264,279).｣
① 집행명령의 제정에는 법률의 수권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직권명령이라고도 한다.
② 법규명령은 수권이 없는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오늘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을 수권여부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④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다수설은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판례는 시행령의 형식과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나누어 전자는 법규명령으로 보나 후자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12. 다음 중 판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한 것은?
| 가. 토지대장 소관 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거부행위 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행위 다. 개별공시지가결정 라. 교통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서 작성행위 마.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 매각행위 바. 정년대상자에 대한 정년퇴직통보 |
② 가, 다, 마
③ 나, 다, 라
④ 다, 마, 바
정답 ②
가.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2004.4.22,2003두9015전합)
다.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1994.10.7,93누15588).
마.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대판1991.6.25,91다10435).
가.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2004.4.22,2003두9015전합)
다.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1994.10.7,93누15588).
마.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대판1991.6.25,91다10435).
1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행정청의 적극적 언동은 물론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된다.
②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③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한 실권의 법리는 비권력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행정의 합법률성과 신뢰보호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이 우선된다.
정답 ④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의 합법률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형량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의 합법률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형량에 의하여 해결한다.
14.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우리나라의 경우 옴부즈만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가 있어서 직권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정답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권시정명령권이 없고 시정권고나 의견의 표명등을 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권시정명령권이 없고 시정권고나 의견의 표명등을 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15.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현행법상에서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으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비권력적 법률행위이다.
④ 행정지도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나 손해전보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①
①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조직법적 근거는 요하나 작용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는다.
② 행정지도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문서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③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만으로 아무런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이다.
④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손해전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보기 어렵다.
①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조직법적 근거는 요하나 작용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는다.
② 행정지도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문서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③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만으로 아무런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이다.
④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손해전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보기 어렵다.
16.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개인적 공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개인적 공권은 인정된다.
② 헌법은 행정에 관한 최상위 법률이므로 헌법상에서 인정되는 모든 기본권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당연히 공권이 인정된다.
③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특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다.
④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②
개인적 공권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률에 그 근거로 하여 도출된다.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근거로 하여서도 ‘직접’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대체적으로 기본권에 의한 공권성립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서 그리고 ‘접견권’을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직접 도출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았고 대법원은 ‘접견권’을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률에 그 근거로 하여 도출된다.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근거로 하여서도 ‘직접’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대체적으로 기본권에 의한 공권성립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서 그리고 ‘접견권’을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직접 도출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았고 대법원은 ‘접견권’을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17. 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인 행정행위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결과,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취소되기 직전까지는 국가배상이 인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라도 처분청은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④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적법한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정답 ③
① 위법인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취소사유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인정에 있어 선결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④ 불가변력은 무효인 행정행위를 제외하고 인정된다. 때문에 위법한 행정행위에도 불가변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직권취소가 제한된다.
① 위법인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취소사유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인정에 있어 선결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④ 불가변력은 무효인 행정행위를 제외하고 인정된다. 때문에 위법한 행정행위에도 불가변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직권취소가 제한된다.
18.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령에서 심판전치를 규정한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지금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었지만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도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
④
정답 ③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절차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자체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행정심판법상 예외가 인정된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절차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자체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행정심판법상 예외가 인정된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19.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의 의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법정부관은 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② 부관의 종류에는 정지조건, 기간,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이 있다.
③ 행정행위의 부관은 민법상 규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④ 당초에 부관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후부관은 허용된다.
정답 ②
기한은 부관이지만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뜻하는 것으로 부관이 아니다.
기한은 부관이지만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뜻하는 것으로 부관이 아니다.
20.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배상법상 사경제작용에 의한 손해의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직무행위에 공무원의 직무상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④
정답 ②
국가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서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사법작용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작용에는 법적행위․사실행위 또는 작위․부작위 모두 포함된다.
국가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서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사법작용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작용에는 법적행위․사실행위 또는 작위․부작위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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