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광주시 9급 행정학

2007년 5월 12일에 시행한 광주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중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이념으로 최고 가치이다.
② 행정권한의 확대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③ 정치·행정일원론의 등장과 연계된다.
④ 공익의 개념은 정태적이고 확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답]  ④
공익은 시대․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동태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이다.

[문 2] 신공공관리(NPM)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간부문의 기법 도입으로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투입중심의 관리활동을 중시한다.
③ 고객지향적 행정을 추구한다.
④ 정부기능 감축과 성과위주의 행정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답] ②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산출․결과중심

[문 3] 다음은 로위(Lowi)가 제시한 정책유형의 하나이다. 어떤 정책에 해당하는가?

게임의 규칙, 총체적 기능, 권위의 성격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답]  ④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 또는 개편이나 관할구역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일명 체제정책이라고도 한다. 조직내부적으로 유리한 기관구성을 위하여 조직간 게임의 규칙 등이 나타난다.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ies)에 속하는 정책들은 ‘게임의 규칙들(rules of game)’에 관한 것이며, 그들은 정부의 총체적 기능(overhead function)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서 구성정책에서 정부는 권위적 성격(nature of government authority)을 띤다(정책학원론, 노화준 p.66)

[문 4] 다음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② 정책환경 및 현실을 고려하는 실증적 접근이다.
③ 정책에 대한 모든 대안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답]  ③
점증모형은 현실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과 결과만을 검토한다.
③은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

[문 5] 다음 중 쓰레기통모형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구성요소가 옳게 묶여진 것은?
①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② 문제, 정책, 정치
③ 문제, 해결책, 참여자

답]  ①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쓰레기통안에 모여질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 

[문 6] 다음 MBO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직의 관리자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한다.
② 구성원 각자의 기여도를 측정․평가․환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③ 기대되는 결과와 관련시켜 각자의 개별목표와 책임범위를 협의·설정할 수 있다
④ 집권화의 지향으로 위기해결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답]  ④
MBO는 참여적·분권적·상향적 방법으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관리하는 방법.

[문 7] 신고전적 조직론(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간을 X이론적 시간에서 파악하고 경제적 동기에 의해 행위가 유발된다고 가정한다.

답] ①
①의 내용은 고전적 조직론(고전적 행정학)의 내용

[문 8] 다음 중 정보화가 행정조직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시민참여 가능성 제고
② 정책문제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SOP의 적용이 필요하다.
③ 정치·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
④ 업무처리의 신속화 및 정확화

답]  ②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며SOP(표준운영절차)의 적용가능성이 저하된다.

[문 9] 다음 중 지식행정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연성조직의 강화
② 의사소통의 공식화
③ 인적 자본의 강조
④ 암묵지의 기능에 대한 강조

답] ②
지식행정은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지식의 공유와 순환을 중시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의사소통만으로는 지식의 완전한 순환과 공유를 기대하기 힘들다. ③의 경우 지식은 구성원의 내면에 있는 암묵적 지식으로부터 나오므로 지식행정에서는 암묵지와 인적 자본을 중시한다.

[문 1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③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답]  ①
공개대상 정보 및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모든 사항이다.

[문 11] 다음 중 행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① 국가적 공익 달성을 위한 불편부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실적주의를 확립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정치신인이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④ 행정의 자율성 확립과 서비스의 안정화를 가져온다.

답]  ③
③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문 12] 다음 중 기능별 예산 분류제도의 단점이 아닌 것은 ?
① 시민들이 정부사업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② 정부예산의 유통과정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③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④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효율적 통제가 어렵다.

답] ①
시민들이 정부사업을 쉽게 이해하기 용이한 시민을 위한 분류이다. ② 정부예산의 유통과정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③④의 경우 품목별로 되어 있지 않아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효율적 통제가 어렵다.

[문 13] 예비비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비비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②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③ 예비비는 정부가 필요상당한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④ 목적예비비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답]  ③
2006년까지는 정부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일반 예비비일 경우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법정 상한선이 설정되었다. 

[문 14] 다음 중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각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각각 회계연도 개시 몇일 전까지 옳게 묶여진 것은?
① 60일 - 20일 - 10일
② 70일 - 30일 - 20일
③ 80일 - 40일 - 30일
④ 90일 - 50일 - 40일

답]  ④
중앙정부는 회계연도개시 90일 전, 광역자치단체는 50일 전, 기초자치단체는 40일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은 중앙정부는 회계연도개시 30일 전, 광역자치단체는 15일 전, 기초자치단체는 10일 전 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의 비교>

[문 15] 다음 중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은?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② 인사관리제도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공청회 등 주민참여의 활성화

답]  ④
공청회 등 주민참여는 외부통제 ①②③은 모두 내부통제

[문 16]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가 촉진된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지방사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전문화로 인하여 
② 교통통신의 발달과 광역화로 인하여
③ 지방재정의 자립성 증가로 인하여
④ 행정의 전문성 및 복잡성의 증대로 인하여

답] ③
지방재정의 부족으로인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증가되었다.

[문 17] 광주광역시의 명칭을 광주특별시로 바꾸려면 다음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① 지방자치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다.
②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투표로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광주광역시장이 신청을 하면 행정법원에서 결정한다.

답] ②
특정지역을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종류만 규정되어 있을 뿐 특정시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시를 특별시로 하려면 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가칭 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8] 최근 참여정부는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시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했을 때 기속력이 있다.
② 법령위반사항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투표에 부칠 수 없다.

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의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투표에 부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속력도 없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를 통지하는 등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야야 할 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19] 다음은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②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도 광역행정에 해당한다.
③ 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광역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③
③은 연합(federation)이 아니라 합병(coalition)에 해당

[문 20] 다음 지방세 중 광주광역시의 세목이 아닌 것은?
① 레저세
② 취득세
③ 사업소세
④ 지역개발세

답] ③
사업소세는 목적세로서 기초자치단체(시·군세)에서 부과 가능

<정리> 우리나라 자방세 세목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