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국제정치 이론 가운데 구조주의(마르크스주의)적 논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① 국제체제에는 모든 국가에게 안전보장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위 권위가 부재하므로 개별 국가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
② 국제정치란 초국가적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며, 국제정치 과정을 계급갈등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③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에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확산되어야 한다.
④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된 가치, 행위의 규범과 규칙, 국가사회간의 높은 상호의존 인식 및 제도 등을 통해 유지된다.
문 2. 태평양 전쟁의 배경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일본은 메이지 시대(1868～1912)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제국주의적 성향을 키워 나갔다.
②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의 러일전쟁 이후 중국 북부지역에 주둔하던 일본군 장교집단들은 중국으로 팽창하도록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③ 1923년 관동대지진과 1920년대 말의 대공황은 일본 내에서 우익극단주의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④ 1930년 일본군과 만주 ‘마적단’ 간의 사소한 분쟁을 빌미로 일본은 1932년 만주지역에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건설했고 그해 곧바로 중국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문 3. 21세기 국제정치문화의 특징인 세계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단일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국경적 경제거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②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과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사회집단이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어 가고 있다.
③ UN 등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아세안국가연합(ASEAN) 등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다.
④ 환경오염, 빈곤, 기후재앙 등 개별 국가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
문 4.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권안정론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국제정치질서의 안정성 여부를 설명하려 했다.
② 패권안정론이 왈츠(Kenneth N. Waltz)류의 신현실주의와 다른 점은 분석의 시각을 국제정치경제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③ 길핀(R.Gilpin)의 패권안정론은 왈츠의 신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체제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④ 1930년대의 세계공황을 전통적인 경제변수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패권국의 부재라는 변수를 가지고 설명한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는 패권안정론자이다.
문 5.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배경(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베르사이유에서 이루어진 영토처리에 따라 패전국에게 가해진 가혹한 배상문제와 이에 대한 불만
② 세계정치의 본질적 변화를 이끈 유럽지역의 반식민주의와 이로 인한 전 세계적 제국주의의 붕괴
③ 당시의 불안한 유럽 정치경제상황과 맞물려 급속하게 전개된 극우 이념과 극단적인 민족주의 운동
④ 많은 국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근본적인 대책 강구보다는 패전국을 무마하려던 전승국들의 지나친 유화정책
문 6. 세계화 시대의 ‘문화산업’에 대한 자유주의의 시각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문화산업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균등한 경쟁을 허용하는 등 시장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②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 및 통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③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문화산업의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산업의 초국적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문 7.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주의:세계화가 영토와 주권 중심의 현 국제체제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② 자유주의:세계화로 인해 국가들 간의 상호연결성이 증대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세계정치가 전개될 수 있다.
③ 마르크스주의:세계화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종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세계정치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구성주의:세계화는 국제 주체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운동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문 8. 베르사이유체제가 붕괴되는 상황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1930년대의 격동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은?
① 로카르노 조약의 체결
②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원정
③ 스페인에서의 내란
④ 뮌헨 협정과 체코 문제
문 9.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비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포기함은 물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나, 핵보유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뿐더러 이들에게는 IAEA의 사찰의무도 없다.
② 핵보유국간의 경쟁으로 인해 프랑스, 중국 등의 핵보유국들은 부분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③ IAEA 핵사찰의 한계성으로 인해 핵확산 감시가 충분하지 못하다.
④ 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비핵보유국간에 일고 있는 핵개발 확산조짐에 대해 유효한 대응책이 구비되어 있다.
문 10. 특정 정부에 의해 그 나라 국민이 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 및 국가들의 집단,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정부)의 내부 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인도주의 개입’에 관한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입주의자들은 UN헌장에서 국가들이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습국제법에서도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 개입’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② 반개입주의자들은 강제적 ‘인도주의 개입’이 주권규범과 UN헌장 제2조 7항의 불개입원칙에 위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③ 반개입주의자들은 ‘인도주의 개입’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정책의 비일관성을 초래하고 남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④ 개입주의자와 반개입주의자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두 주장 모두 실제로 국가이익과 관련 없는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개입’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문 11. 영사(consul)의 고유한 직무가 아닌 것은?
① 우호, 통상관계의 촉진
② 자국민의 이익보호
③ 공증, 호적 업무
④ 주재국과 외교교섭
문 12. 1997년 선진산업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규제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의무조항을 강화시킨 국제협정은?
① 몬트리올 의정서
② 스톡홀름 회의
③ 리우 회의
④ 교토의정서
문 13. 나이(J. Nye)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도록 하는 힘을 (a)강성권력(hard power)”으로 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도록 하는 것을 (b)연성권력(soft power)”으로 보았다. 다음 중 나이가 말한 (a)강성권력과 (b)연성권력을 대표하는 것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b)
① 군사력경제력
② 경제력문화
③ 제도이데올로기
④ 규범제도
문 14. 외교관의 특권과 면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사관은 주재국 관헌의 수색과 강제침입으로부터 면책된다.
②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과 규칙을 자의로 지킬 필요는 없다.
③ 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이나 형사, 민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④ 공식외교업무와 무관한 상행위의 경우, 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과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5. 다음 중 2007년 현재 한국의 미수교 국가들을 모두 고르면?
| ㄱ. 쿠바 ㄴ. 레바논 ㄷ. 시리아 ㄹ. 동티모르 |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ㄷ, ㄹ
문 16.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간의 논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현실주의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가 개별국가의 외교정책을 제약하며, 신자유주의는 국가 생존 문제를 개별 국가의 목표로 최소화시킨다.
②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협력은 국가들이 의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으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상호 이익을 취하는 영역에서는 국제협력이 달성되기 쉽다고 믿는다.
③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의도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능력 혹은 권력을 강조하며, 신현실주의는 다른 국가의 의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국가가 능력 문제를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④ 신자유주의는 제도와 레짐을 국제관계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며, 신현실주의는 신자유주의가 레짐이나 제도가 국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한다고 비판한다.
문 17. 1980년대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국가에서는 과거의 국가 중심적 산업화 모델에서 시장중심적 구조개혁안을 시행하였다.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는 바로 이러한 경제개혁을 담당하는 일단의 개혁그룹을 칭하는데 이들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의 장점을 성장과 국제화 프로그램의 동력으로 설정해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물가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③ 외환관리 및 무역영역에서 다양한 자유화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
④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
문 18. 미주국가기구(OAS), 아랍연맹(The Arab League)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의 지역기구는 다목적 국제기구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것은?
① 회원국가간의 일반적인 협력과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추구하며 장래 지역통합을 목표로 한다.
② 회원국들은 이들 기구에 정치 및 안보분야에서의 초국가적 성격의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③ 회원국 사이에서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④ 경제협력이나 환경보전 등과 같은 어떤 특정영역에서 구체적인 단일목적을 갖고 출범하는 국제기구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문 19.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당사국들간에 ‘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2․13 합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모든 필요한 감시와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하도록 초청한다.
② 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③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④ 참가국들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문 20. 코해인(R. Keohane)과 나이(J. Nye)의 복합상호의존론(Complex Interdependence)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은?
① 국제기구는 의제를 설정하고 연합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정치행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용을 강조한다.
② 이들은 복합적 상호의존의 특징으로 사회의 다층채널로 연결, 문제영역간 서열의 부재, 군사력의 부차적 역할 등을 강조한다.
③ 인간의 물질적 이익은 평화로운 무역에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 형태의 구조가 평화를 가져오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바람직하다.
④ 국가간에 복잡하게 의존된 상황이 초국가적 정책망의 연계로 나타나 결국은 정책과정의 복잡성과 국가이익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가 정치지도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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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④ | 7 | ① | 12 | ④ | 17 | ① |
| 3 | ③ | 8 | ① | 13 | ② | 18 | ② |
| 4 | ③ | 9 | ④ | 14 | ② | 19 | ④ |
| 5 | ② | 10 | ④ | 15 | ③ | 20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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