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전시 7급 행정학

2007년 9월 9일에 시행한 대전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개방체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개방체제는 정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② 개방체제는 투입, 전환, 산출, 환류과정을 되풀이한다.
③ 개방체제는 조직을 외부환경 변화에 신축성있게 적용하는 체제이다.
④ 개방체제 이론은 구조기능주의와 관계가 깊다.

(답) ①
개방체제는 체제의 해체·소멸을 막기 위한 부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를 추구하므로 부(-)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띤다.
 ✪ 2008 7급 선행정학 197p

【문 2】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정책은 권위적 결정의 산물로서 미래지향성을 띠고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한다.
② Ripley와 Franklin은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자율적 규제정책으로 분류했다.
③ Lowi는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자율적규제 정책으로 분류했다.
④ Almond와 Powell은 추출정책, 규제정책, 배분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했다.

(답) ①④
정책은 권위적 결정의 산물(D.Easton)로서 미래지향성을 띠며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한다.
 <정리> 정치학자들의 정책분류

 ✪ 2008 7급 선행정학 297p

【문 3】 다음 정책모형에 관한 언급 중 옳은 것은?
① 에치오니는 극대화 모형을 주장했다.
② 점증주의는 조합주의 사회에 적합하다.
③ 혼합주사모형에서의 세부결정은 근본적 결정의 맥락내에서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포괄적 합리모형은 극대화를 추구한다.

(답) ④
포괄적 합리모형은 극대화를 추구한다.

① 극대화 모형은 합리주의와 연관되고 ② 점증주의는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하다. ③ 혼합주사모형에서의 세부결정은 근본적 결정의 맥락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 2008 7급 선행정학 386p

【문 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고객주의 정신을 강조한다.
②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상대적 역할 혹은 범위를 축소한다.
③ 민영화 또는 공기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④ 단순한 집행기능에서 정책결정 기능을 분리·수행한다.

(답) ①
책임운영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기본적으로 고객지향적 조직에 해당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그 성격이 정부기관이므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상대적 역할 혹은 범위의 축소라 할 수 없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으로 인하여 민영화 또는 공기업화가 곤란한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정책결정기능으로부터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조직이다.
 ✪ 2008 7급 선행정학 662p

【문 5】 다음 중 학습조직의 특징으로 맞는 것을 옳게 고른 것은?

가. 시스템적 사고  나. 조직일체감과 정보 공유  다. 원자적 구조  라. 수평적 조직구조 강조  마. 구성원의 권한 강화  바. 유동적 과정

① 가 나 라
②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바

(답) ③
학습조직은 집단학습을 중시하는 체제중심의 사고를 중시하므로 다. 원자적 구조는 옳지 않다.
 ✪ 2008 7급 선행정학 633p

【문 6】 시민단체 예산감시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① 황금양털상
② 빅브라더상
③ 적자시계상
④ 꿀꿀이상

(답) ②
빅브라더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이다. 미국의 황금양털상이나 꿀꿀이상(포크배럴상)은 모두 우리나라의 밑빠진 독상과 같이 예산을 낭비한 정치인이나 행정기관에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불명예스러운 시상제도이다. 적자시계상은 독일과 일본 등지에서 납세자단체가 재정적자규모를 실시간으로 고발하는 리얼타임재정적자카운터제도이다.
 ✪ 2008 선행정학 p.1184. 44번 문제와 동일

【문 7】 리그스의 비교행정 연구와 관계없는 것은?
① 과도기적 사회를 살라모형으로 설명
② 개도국에서 형식주의를 발견
③ 생태학적 접근 주장
④ 미국사회는 항상 안정된 선진산업사회 모형이다.

(답) ④
Riggs는 ‘행정의 생태학(1961)’에서 사회를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로 이원화하고 산업사회를 대체로 분화된 선진사회로 규정하였지만 미국사회가 항상 안정된 선진산업사회 모형에 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 2008 7급 선행정학 201p

【문 8】 지출통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결과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② 성과 관리 체계가 자동적으로 확보 가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한다.
③ 예산결정과정을 단순화시켜 의사결정 비용이 감소한다.
④ 회계과목을 단순화하여 사업별 예산의 총액만 결정하여 집단 재량이 확대된다.

(답) ②
지출통제 예산제도는 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중심으로 통제하는 신성과주의예산의 핵심으로 투입이 산출로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단선적 가정이 아니라 성과는 관리되지 않으면 의도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복선적 가정에 입각한다. 재정통제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재정민주주의 제고와도 직접 연관이 없다.
 ✪ 2008 7급 선행정학 1071p

【문 9】 하몽(Harmon)의 행동이론(action theory)에 근거한 현상학적 인식관에 의한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ㄱ. 인간관 : 원자적 인간 모형 → 능동적, 사회적 인간 모형 ㄴ. 의사결정 : 합의적 의사결정 →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 ㄷ. 인간연구 : 객관적 사실 → 주관적 가치판단 ㄹ. 인간 집단 연구 방법 : 종합학문성 → 간주관성 ㅂ. 소외관 : 소외(물화)현상에 대한 경시 → 소외현상에 대한 관심

① ㄱ
② ㄴ
③ ㄷ. ㄹ. ㅁ
④ ㅂ

(답) ②
현상학은 간주관성을 중시하며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적 결정을 중시한다.
 ✪ 2008 7급 선행정학 211~212p

【문10】 다음 중 다원주의 국가관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자율적 행위모형
② 풍향계 모형
③ 중립국가관
④ 브로커형 국가관

(답) ①
자율적 행위모형은 엘리트모형에 해당한다.
 <정리>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의 제모형

 ✪ 2007 첨단행정학 p.47

【문11】 공공서비스의 과소.과다공급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ㄱ. 주민들은 대체로 민간재보다 공공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과다공급한다.  ㄴ.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과소공급된다.  ㄷ. 정치적 계약이나 협상으로 인하여 과다공급된다.  ㄹ.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투표자의 무지 때문에 과소공급된다.  ㅁ. 다수결 투표제로 인하여 과소공급된다.  ㅂ. 조세-소비간의 연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다공급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ㄹ, ㅁ, ㅂ

(답) ②
ㄱ. 주민들은 대체로 공공재보다 민간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공공재는 과소공급된다.
ㅁ. 다수결 투표제 하에서 투표의 담합 등으로 인하여 과다공급된다.
ㅂ. 조세-소비간의 연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소공급된다(Musgrave의 조세저항).

<정리> 공공재의 적정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주석 1) Musgrave의 재정착각은 과소공급, 간접세구조하에서의 재정착각은 과다공급 초래
 ✪ 2008 7급 선행정학 104~105p

【문12】 다음 중 뉴질랜드 정부가 채택한 행정개혁조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부관료제를 축소하고 공기업으로 전환했다.
② 공공기관의 2/3정도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했다.
③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부회계를 개편했다.
④ 사무차관제를 도입하여 사무차관은 의회와 개별적인 성과계약 체결을 맺었다.

(답) ④
뉴질랜드 정부는 1988년 사무차관제(chief executive)를 도입하였다. 사무차관은 공공관리위원회와 고용계약을 맺어 임용되고 해당장관과는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의회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① 1986년 공기업법을 제정하여 상업적 성격의 정부기능을 공기업으로 대폭 전환했다.
② 1992년에는 4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들을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로 전환하였다.
③ 1989년에는 재정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방식을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 2008 7급 선행정학 1198p

【문13】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기술 중 잘못 된것은?
① 역사적 접근 방법은 각종 정치 행정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제도가 형성되어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했다.
② 행정학 분야에서 각종 제도나 직제에 대한 자세한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도론적 접근 방법에 따른 것이다.
③ 생태학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 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의 구축을 통한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④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이다.

(답) ③
생태학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 했으나, 행정의 보편적 이론의 구축보다는 중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어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 2008 7급 선행정학 193p

【문14】 다음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내용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작동시키고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시키며 유지시키는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② 과정이론은 인간의 욕구와 욕구에서 비롯되는 충동, 욕구의 배열, 유인 또는 달성하려는 목표 등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③ 허츠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조직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④ 앨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하고 계층에 따라 욕구의 발로가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점에서는 머슬로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답) ②
인간의 욕구와 욕구에서 비롯되는 충동, 욕구의 배열, 유인 또는 달성하려는 목표 등을 설명하려는 이론은 과정이론이 아니라 내용이론(욕구이론)에 해당한다. 과정이론은 욕구의 충족과 동기부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행동의 동기유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동기유발에 관련된 변수간의 관련성이나 동기부여 과정에서 인간의 지각과정과 기대요인의 작용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 2008 7급 선행정학 530p

【문15】 가외성의 효용과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외성의 산술적 증가는 실패의 확률을 지수적으로 감소
② 조직의 기능들이 중복되어 있을 때 그만큼 적응성도 커진다.
③ 조직의 동질적인 기능들이 중복적으로 엮어질 때 신뢰성은 증진되지만 창의성은 떨어진다.
④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가외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답) ③
동질적인 기능들이 중복적으로 엮어질 때 신뢰성, 적응성은 물론 창의성(창조성)도 증진된다.
 ✪ 2008 7급 선행정학 14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