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가직 7급 세법

2007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법인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③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④ 금전 또는 기타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문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②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③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④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문  3.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②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문  4.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한다.
② 영세율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인정하고 있다.
③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④ 조기환급은 각 예정(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환급한다.


문  5.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에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국세를 징수유예한 때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징수유예할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월까지 가능하다.
④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문  6.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주되나, 이에는 지역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③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이다.
④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


문  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
③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유형 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할 것
④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문  8.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하는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③ 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상각부인액이 있어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④ 시설의 개체․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문  9.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함이 원칙이다.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④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0. 국세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물품의 납품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납세자의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가산금 외에 최장 60월을 한도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문 11. 법인세법상 이중과세의 방지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한 항목이 아닌 것은?
① 내국법인이 자기가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적용받는 소득공제
③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④ 내국법인 중 법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문 12. 국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3. 납세자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소득세의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범칙사건의 세무조사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
③ 납세자가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지만, 성실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 받은 과세관청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 14.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은?
① 『민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③ 사례금으로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로서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④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급여액


문 15.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금융업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이자
③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문 16.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④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문 17.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②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③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④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문 18.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그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사업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다.


문 19.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세고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③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제척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가능하다.


문 20. 소득세법상 연금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금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것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된다.
③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다.

문제번호	정답	문제번호	정답	문제번호	정답	문제번호	정답
1	②	6	④	11	③	16	②
2	①	7	③	12	①	17	④
3	④	8	③	13	④	18	①
4	④	9	③	14	③	19	④
5	③	10	①	15	①	20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