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01. 어떤 상품의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다. 그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정부가 이 상품에 대해 단위당 3의 물품세를 부과한다면 부과 후 정부의 조세수입과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을 옳게 나타낸 것은?
수요함수(D) : Qd=-2Pd + 40
공급함수(S) : Qs=Ps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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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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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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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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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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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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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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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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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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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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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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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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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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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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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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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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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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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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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균형에서는 Qd=Qs로 두면 -2P + 40=P - 5, 3P=45이므로 조세부과전의 균형가격 P=15로 계산된다. P=15를 수요함수(혹은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거래량 Q=10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위당 3원의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함수가 3원만큼 상방으로 이동한다. 공급함수를 P에 대해 정리하면 P=Q+5이므로 절편에 3을 더해주면 조세부과 후의 공급함수는 P=Q+8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Q에 대해 정리한 다음 연립해서 풀면 -2P+40=P-8, 3P=48이므로 조세부과 후의 가격 P=16으로 계산된다. P=16을 수요함수(혹은 조세부과 이후의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조세부과 후의 거래량 Q=8임을 알 수 있다. 단위당 조세액이 3원이고, 조세부과 후의 거래량이 3원이므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24원이다. 한편,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의 면적이므로 3(=½×3×2)으로 계산된다.
② 균형에서는 Qd=Qs로 두면 -2P + 40=P - 5, 3P=45이므로 조세부과전의 균형가격 P=15로 계산된다. P=15를 수요함수(혹은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거래량 Q=10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위당 3원의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함수가 3원만큼 상방으로 이동한다. 공급함수를 P에 대해 정리하면 P=Q+5이므로 절편에 3을 더해주면 조세부과 후의 공급함수는 P=Q+8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Q에 대해 정리한 다음 연립해서 풀면 -2P+40=P-8, 3P=48이므로 조세부과 후의 가격 P=16으로 계산된다. P=16을 수요함수(혹은 조세부과 이후의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조세부과 후의 거래량 Q=8임을 알 수 있다. 단위당 조세액이 3원이고, 조세부과 후의 거래량이 3원이므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24원이다. 한편,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의 면적이므로 3(=½×3×2)으로 계산된다.
02.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 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한 단위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재화는 열등재이다. ㄷ.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ㄹ.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 수요곡선은 직선이다. ㅁ. 쇠고기의 가격이 상승할 때 돼지고기의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수요의 두 재화 간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이 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해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1단위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면 수요곡선을 따라 우하방으로 이동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점점 작아진다. 그러므로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일 때는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르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1단위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면 수요곡선을 따라 우하방으로 이동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점점 작아진다. 그러므로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일 때는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르다.
03. 이윤극대화 선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윤함수의 제2계 도함수는 음(-)의 값을 갖는다)
①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에 비해서 크다면 산출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윤을 높일 수 있다.
②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는 산출량을 증가시키면 한계이윤도 증가한다.
③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생산 활동에 있어서 수입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④ 이윤극대화 산출량 수준에서는 산출량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항상 이윤이 감소한다.
⑤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화되면 이윤극대화 산출량도 변화된다.
◀해설▶
② 한계이윤(marginal profit)이란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킬 때 이윤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는 이윤이 극대화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생산량을 조정하더라도 이윤증대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는 한계이윤이 0이다.
② 한계이윤(marginal profit)이란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킬 때 이윤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는 이윤이 극대화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생산량을 조정하더라도 이윤증대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는 한계이윤이 0이다.
04. 완전경쟁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기에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지면 조업을 중단한다.
② 장기균형에서는 정상이윤이 사라진다.
③ 단기에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으면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④ 산업전체의 장기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⑤ 장기균형에서는 가격,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해설▶
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이 평균비용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조업을 중단한다. 완전경쟁기업은 장기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며, 정상이윤만 얻는다. 완전경쟁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은 산업전체의 비용조건에 따라 우상향할 수도 있고, 수평일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다.
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이 평균비용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조업을 중단한다. 완전경쟁기업은 장기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며, 정상이윤만 얻는다. 완전경쟁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은 산업전체의 비용조건에 따라 우상향할 수도 있고, 수평일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다.
05. 독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특허제도는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주는 것이므로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폐지해야 한다.
② 규모의 경제는 생산증가와 함께 평균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점과는 관련이 없다.
③ 독점기업은 항상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
④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⑤ 공기업은 독점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후생을 위해 바람직하다.
◀해설▶
④ 특허제도를 폐지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독점에 따른 폐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특허기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란 평균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기업은 이윤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규모의 경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산업을 6개로 분할하여 민영화한 바가 있다.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④ 특허제도를 폐지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독점에 따른 폐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특허기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란 평균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기업은 이윤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규모의 경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산업을 6개로 분할하여 민영화한 바가 있다.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06. 어느 독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서로 다른 두 시장 A와 B에서 판매할 때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아래와 같다고 하자. 이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달성할 때 한계비용이 3이라면 시장 A와 B의 최적 산출량은 얼마인가?
| 시장 A : QA=10 - 2PA 시장 B : QB=5 - PB |
② QA=4 , QB=2
③ QA=2 , QB=2
④ QA=1 , QB=2
⑤ QA=2 , QB=1
◀해설▶
⑤ 시장 A와 B의 수요함수가 PA=5 - ½QA, PB=5 - QB이므로 각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은 각각 MRA=5 -QA, MRB=5 - 2QB이다. MR=MC로 두면 시장 A에서는 5-QA=3, QA=2이다. 한편, 시장 B에서는 5 - 2QB=3, QB=1로 계산된다.
⑤ 시장 A와 B의 수요함수가 PA=5 - ½QA, PB=5 - QB이므로 각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은 각각 MRA=5 -QA, MRB=5 - 2QB이다. MR=MC로 두면 시장 A에서는 5-QA=3, QA=2이다. 한편, 시장 B에서는 5 - 2QB=3, QB=1로 계산된다.
07. 완전경쟁적인 구두시장을 생각해 보자. 최근 경기 침체로 구두의 수요가 줄어들어 구두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구두제조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시장임금수준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자. 다음 중 나타나기 어려운 것은? (단,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①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가 감소한다.
② 구두 제조기업의 고용량이 감소한다.
③ 구두 제조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④ 새로운 고용수준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⑤ 시장임금수준이 하락한다면 고용량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설▶
④ VMPL=MPL× P이므로 재화(구두)가격이 하락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감소한다. VMPL이 노동수요곡선이므로 재화가격이 하락하면 노동수요곡선이 하방(좌측)으로 이동한다. 노동수요가 감소하면 고용량도 감소하게 된다.
기업은 노동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하였을 때 얻는 수입과 노동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고용하므로 적정고용량 수준에서는 w=MPL× P가 성립한다. 재화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금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균형에서는 MPL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④ VMPL=MPL× P이므로 재화(구두)가격이 하락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감소한다. VMPL이 노동수요곡선이므로 재화가격이 하락하면 노동수요곡선이 하방(좌측)으로 이동한다. 노동수요가 감소하면 고용량도 감소하게 된다.
기업은 노동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하였을 때 얻는 수입과 노동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고용하므로 적정고용량 수준에서는 w=MPL× P가 성립한다. 재화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금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균형에서는 MPL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08. 외부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어떤 재화의 생산에 의해 외부불경제가 발생한다면 사적 최적산출량은 사회적 최적산출량에 비해 과소하게 된다.
② 외부경제의 경우에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없으나 외부불경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③ 외부불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④ 외부불경제의 경우는 시장실패를 야기하지만 외부경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⑤ 외부성은 항상 당사자 간에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해설▶
③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과소생산이 이루어지므로 두 경우 모두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항상 당사자간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과소생산이 이루어지므로 두 경우 모두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항상 당사자간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09.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A에게는 X재 1단위가 추가(감소)된 경우와 Y재 2단위가 추가(감소)될 때 동일한 효용의 증가(감소)가 나타나고, B에게는 Y재 1단위가 추가(감소)된 경우와 X재 3단위가 추가(감소)된 경우에 동일한 효용의 증가(감소)가 나타난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① 현 상태는 파레토 최적상태이다.
② 현 상태에서 A, B의 X재, Y재에 대한 한계대체율은 같다.
③ A의 경우에 Y재의 한계효용은 X재의 한계효용보다 크다.
④ A와 B의 X재와 Y재로부터 각각 발생하는 한계효용의 비율은 같다.
⑤ A가 Y재 1단위를 B에게 양도하고 X재 1단위를 받으면 현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
◀해설▶
⑤ 개인 A에게 있어서는 X재 1단위와 Y재 2단위가 무차별하므로 개인 A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이는 개인 A에게 있어서는 X재의 한계효용이 Y재 한계효용의 2배임을 의미한다. 개인 B에게 있어서는 X재 3단위와 Y재 1단위가 무차별하므로 한계대체율이 1/3이다. 개인 A는 상대적으로 Y재를 선호하는데 비해, 개인 B는 상대적으로 Y재를 더 선호하므로 두 사람간에 교환이 이루어지면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즉, 개인 A가 X재 1단위를 받고, B에게 Y재 1단위를 주면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므로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
⑤ 개인 A에게 있어서는 X재 1단위와 Y재 2단위가 무차별하므로 개인 A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이는 개인 A에게 있어서는 X재의 한계효용이 Y재 한계효용의 2배임을 의미한다. 개인 B에게 있어서는 X재 3단위와 Y재 1단위가 무차별하므로 한계대체율이 1/3이다. 개인 A는 상대적으로 Y재를 선호하는데 비해, 개인 B는 상대적으로 Y재를 더 선호하므로 두 사람간에 교환이 이루어지면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즉, 개인 A가 X재 1단위를 받고, B에게 Y재 1단위를 주면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므로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
10. 다음 중 GDP 개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GDP는 일정기간 동안 측정되므로 유량변수이다. ㄴ. 가계의 새로 건축된 주택의 구입은 가계소비에 해당한다. ㄷ. 자가주택으로부터의 주거서비스는 GDP에 산정되지 않는다. ㄹ. 빈곤층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출은 GDP 산정에 포함되나, 연말까지 팔리자 않은 중간재 생산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ㅁ. 국내의 외국인 기업의 생산도 GDP에 산정된다. ㅂ. 가사서비스 생산은 시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GDP에 산정되지 않는다. |
② ㄹ, ㅁ, ㅂ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해설▶
⑤ 가계가 새로이 신축된 주택을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소비지출이 아니라 국내총투자로 집계된다. 자가주택에서 얻는 서비스의 가치인 귀속임대료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GDP에 집계된다. 원칙적으로 중간생산물은 GDP에 집계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연말까지 팔리지 않은 중간생산물은 일단 최종생산물로 간주되어 GDP에 집계된다. 정부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이전지출은 생산과 관계없는 것이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가계가 새로이 신축된 주택을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소비지출이 아니라 국내총투자로 집계된다. 자가주택에서 얻는 서비스의 가치인 귀속임대료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GDP에 집계된다. 원칙적으로 중간생산물은 GDP에 집계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연말까지 팔리지 않은 중간생산물은 일단 최종생산물로 간주되어 GDP에 집계된다. 정부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이전지출은 생산과 관계없는 것이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태평양 상의 작은 섬나라인 ‘아일국’은 외국과의 거래 없이 폐쇄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일국의 화폐단위는 ‘쩐’이라고 한다. 아일국립대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이코노’교수는 아일국의 소비함수가 C=100+0.8Y임을 밝혀냈다(단, C는 소비를, Y는 국민소득을 나타냄). 아일국에서 어느 한 해 동안의 기업투자 규모가 200쩐, 정부지출규모가 100쩐이었다면 아일국의 그 해의 균형국민소득의 크기는?
① 1,000쩐
② 1,200쩐
③ 1,500쩐
④ 2,000쩐
⑤ 2,500쩐
◀해설▶
④ AE=C + I + G=100 + 0.8Y + 200 + 100=400 + 0.8Y이고, 균형국민소득은 Y=AE일 때 이루어지므로 Y=400 + 0.8Y, 0.2Y=400, Y=2,000으로 계산된다.
④ AE=C + I + G=100 + 0.8Y + 200 + 100=400 + 0.8Y이고, 균형국민소득은 Y=AE일 때 이루어지므로 Y=400 + 0.8Y, 0.2Y=400, Y=2,000으로 계산된다.
12.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소비성향이 커지면 금융정책이 효과가 커진다.
② 실질화폐수요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에는 이자율보다는 통화량을 중간지표로 사용하면 실질소득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③ 실질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지면 확대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커진다.
④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높아지면 금융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⑤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에는 금융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다.
◀해설▶
②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그리고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IS곡선이 완만하므로 금융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실질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LM곡선이 급경사이므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진다. 즉, 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화폐수요가 불안정한 경우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LM곡선이 불안정해진다. LM곡선이 불안정할 때는 통화량보다는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사용해야 실질국민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더 자세한 설명은 7급 경제학(제2판) P.606설명 참조).
②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그리고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IS곡선이 완만하므로 금융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실질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LM곡선이 급경사이므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진다. 즉, 재정정책의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화폐수요가 불안정한 경우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LM곡선이 불안정해진다. LM곡선이 불안정할 때는 통화량보다는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사용해야 실질국민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더 자세한 설명은 7급 경제학(제2판) P.606설명 참조).
13. 세금감면과 채권의 공개시장 매도가 동시에 실시되었다고 하자. 이러한 정책의 결과를 IS-LM모형으로 분석할 때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① 산출수준의 증가
② 산출수준의 감소
③ 이자율의 증가
④ 이자율의 감소
⑤ 산출수준과 이자율의 증가
◀해설▶
③ 세금이 감면되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비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므로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은 명백히 상승하나 산출량은 IS곡선과 LM곡선의 상대적인 이동폭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③ 세금이 감면되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비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므로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은 명백히 상승하나 산출량은 IS곡선과 LM곡선의 상대적인 이동폭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14. 다음 중 통화정책의 소득증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①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② IS곡선이 수직선인 경우
③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④ LM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⑤ 사람들이 대부분 이자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해설▶
①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탄력적이면 IS곡선이 수평선이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IS곡선이 수직선이거나 LM곡선이 수평선(유동성함정)인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율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자율이 매우 낮아 경제가 유동성함정 근처에 놓여있을 때이다.
①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탄력적이면 IS곡선이 수평선이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IS곡선이 수직선이거나 LM곡선이 수평선(유동성함정)인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율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자율이 매우 낮아 경제가 유동성함정 근처에 놓여있을 때이다.
15. 다음 중 리카도 등가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증가하면 민간저축이 늘어난다.
② 정부가 지출을 늘릴 때 재원조달을 국채발행으로 하면 민간소비가 증가한다.
③ 민간부문이 근시안적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리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제약이 없어야 한다.
⑤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할 때에 성립할 수 있다.
◀해설▶
② 국채가 발행되면 사람들은 미래의 조세증가를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키므로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등가정리에 따르면 국채발행으로 정부재정이 적자가 되면 민간의 자발적인 저축이 증가하므로 정부저축과 민간저축은 음(-)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② 국채가 발행되면 사람들은 미래의 조세증가를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키므로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등가정리에 따르면 국채발행으로 정부재정이 적자가 되면 민간의 자발적인 저축이 증가하므로 정부저축과 민간저축은 음(-)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16. 다음 중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공급충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은행의 통화공급량 증가
②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③ 파업으로 인한 임금 상승
④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
⑤ 원자재 가격의 상승
◀해설▶
①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통화공급량의 증가는 수요충격에 해당한다. 보기 ②～④는 모두 총공급곡선의 좌측이동 요인이다.
①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통화공급량의 증가는 수요충격에 해당한다. 보기 ②～④는 모두 총공급곡선의 좌측이동 요인이다.
17. 실업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ㄱ.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ㄴ. 실업률이 증가할 때 통상적으로 청년들과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상승한다. ㄷ.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ㄹ.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 |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ㄹ
◀해설▶
③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혹은 자발적 실업)만 존재할 때의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가설에 의하면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재정․금융정책으로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혹은 자발적 실업)만 존재할 때의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가설에 의하면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재정․금융정책으로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18. 다음 중 오쿤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실질GDP와 인플레이션 간의 역의 관계를 말한다.
② 실질GDP와 부가가치와의 관계를 말한다.
③ 실질GDP의 백분율변화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말한다.
④ 실질GDP의 백분율변화와 명목GDP와의 관계를 말한다.
⑤ 위의 언급 중 어떤 것도 해당사항 없음
◀해설▶
⑤ 오쿤의 법칙이란 GDP갭과 실업률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기 ①～④가 모두 옳지 않다.
⑤ 오쿤의 법칙이란 GDP갭과 실업률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기 ①～④가 모두 옳지 않다.
19. 정부가 통화량의 증가율을 영구적으로 올렸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진다.
② 장기적으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③ 장기적으로 기대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 돌아온다.
④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은 계속 높아진다.
⑤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초기 수준으로 돌아온다.
◀해설▶
③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단기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산출량이 증가한다. 즉, 산출량이 증가하면 고용량도 증가하므로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아진다. 물가상승과 실업률하락이 발생하면 단기에는 필립스곡선을 따라 좌상방으로 이동한다. 통화량증가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장기에는 사람들의 예상물가상승률이 높아져 필립스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장기에는 물가상승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③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단기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산출량이 증가한다. 즉, 산출량이 증가하면 고용량도 증가하므로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아진다. 물가상승과 실업률하락이 발생하면 단기에는 필립스곡선을 따라 좌상방으로 이동한다. 통화량증가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장기에는 사람들의 예상물가상승률이 높아져 필립스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장기에는 물가상승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20. 솔로우(Solow)의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y=k1/2이고(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 인구증가율이나 기술진보가 없다고 가정하자. 만일 저축률이 20%이고 감가상각률이 5%라면 안정상태(steady-state)에서의 1인당 생산량과 1인당 소비량은 얼마인가?
① 1인당 생산량은 2, 1인당 소비량은 1.6
② 1인당 생산량은 3, 1인당 소비량은 2.4
③ 1인당 생산량은 4, 1인당 소비량은 3.2
④ 1인당 생산량은 5, 1인당 소비량은 4.0
⑤ 1인당 생산량은 6, 1인당 소비량은 4.8
◀해설▶
③ 인구증가율이 0이므로 안정상태(균제상태)에서는 sf(k)=dk가 성립한다. s=0.2, d=0.05, 생산함수 y=√(k)이므로 안정상태에서는 0.2√(k)=0.05k, √(k)=4이다. 1인당 생산량이 4단위이고, 저축률이 20%이므로 안정상태에서의 1인당 소비량은 3.2단위로 계산된다.
③ 인구증가율이 0이므로 안정상태(균제상태)에서는 sf(k)=dk가 성립한다. s=0.2, d=0.05, 생산함수 y=√(k)이므로 안정상태에서는 0.2√(k)=0.05k, √(k)=4이다. 1인당 생산량이 4단위이고, 저축률이 20%이므로 안정상태에서의 1인당 소비량은 3.2단위로 계산된다.
21. A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노동시간으로 20시간, 미국에서는 10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B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노동시간으로 15시간, 미국에서는 5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 A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B재 1/2단위이다.
② A재는 미국에, B재는 한국에 절대우위가 있다.
③ 한국은 미국에 비하여 B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한국에서 B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노동 15단위이다.
⑤ 교역을 하면 교역조건은 B재 1단위에 대해서 A재 1/2단위와 3/4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해설▶
⑤ 미국은 A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도 한국보다 더 적고, B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도 한국보다 적으므로 미국이 두 재화 모두에 있어 절대우위가 있다. 두 나라에서 각 재화생산의 기회비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A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한국이 더 낮고, B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미국이 더 낮으므로 한국은 A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미국은 B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두 나라가 교역을 할 경우 교역조건은 B재 1단위에 대해 A재 0.5단위와 0.75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⑤ 미국은 A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도 한국보다 더 적고, B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도 한국보다 적으므로 미국이 두 재화 모두에 있어 절대우위가 있다. 두 나라에서 각 재화생산의 기회비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A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한국이 더 낮고, B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미국이 더 낮으므로 한국은 A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미국은 B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두 나라가 교역을 할 경우 교역조건은 B재 1단위에 대해 A재 0.5단위와 0.75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국
|
미국
|
|
A재
|
1.33
|
2
|
B재
|
0.75
|
0.5
|
22. 정부가 쇠고기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수입쿼터(import quota)와 수입관세(import tariff) 제도의 효과를 비교할 경우,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두 제도 모두 쇠고기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ㄴ. 두 제도 모두 과잉소비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ㄷ. 두 제도 모두 과소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ㄹ. 수입면허의 획득을 위해 정부에 대한 로비(lobby) 비용이 쓰인다면 수입쿼터 하에서의 실질적인 사회적 후생손실이 더 클 수 있다. ㅁ. 수입쿼터 하에서 정부가 수입면허의 가격을 국내외 가격 차이와 같게 정하면 수입쿼터 하에서의 사회적 후생손실이 더 작을 수 있다. |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해설▶
②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설정하면 수입량이 감소로 인해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국내소비량이 감소하고, 국내생산량이 증가한다.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왜곡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관세와 쿼터의 효과는 거의 동일한다. 단, 한가지 차이는 관세부과시에는 정부가 관세수입을 얻는데 비해, 쿼터제도하에서는 관세부과시의 조세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업자의 초과이윤으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수입허가권의 가격을 (국내외 가격차이×쿼터 설정후의 수입량)으로 정하면 수입업자의 초과이윤을 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되나 여전히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쿼터제도하에서 수입허가권을 얻기 위한 로비 등의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하면 쿼터제도하에서의 후생손실에 관세부과시 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②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설정하면 수입량이 감소로 인해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국내소비량이 감소하고, 국내생산량이 증가한다.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왜곡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관세와 쿼터의 효과는 거의 동일한다. 단, 한가지 차이는 관세부과시에는 정부가 관세수입을 얻는데 비해, 쿼터제도하에서는 관세부과시의 조세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업자의 초과이윤으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수입허가권의 가격을 (국내외 가격차이×쿼터 설정후의 수입량)으로 정하면 수입업자의 초과이윤을 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되나 여전히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쿼터제도하에서 수입허가권을 얻기 위한 로비 등의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하면 쿼터제도하에서의 후생손실에 관세부과시 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23. 명목환율이 5% 상승하고 국내와 해외의 가격수준이 동일하게 6% 하락했다면 실질환율은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서 환율은 자국화폐 또는 재화 단위로 표시한 외국화폐 또는 재화 1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① 5% 상승
② 5% 하락
③ 1% 상승
④ 1% 하락
⑤ 변하지 않는다.
24. 소국 개방경제에서 현금 자동인출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통화수요가 감소했다고 가정할 경우,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 의할 때 예상되는 현상을 옳게 기술한 것은?
| ㄱ. 변동환율제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다. ㄴ. 변동환율제의 경우 자국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ㄷ. 변동환율제의 경우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ㄹ. 고정환율제의 경우 LM곡선이 처음에는 좌측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우측으로 이동한다. ㅁ. 고정환율제의 경우 소득과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 |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해설▶
④ 화폐수요가 감소하면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자본유출이 발생한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외환의 수요증가로 환율이 상승한다.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면 순수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에 비해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유출로 인해 외환수요가 증가할 때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각하여야 한다. 외환을 매각하면 외환매각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되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LM곡선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원래 균형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국민소득도 원래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④ 화폐수요가 감소하면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자본유출이 발생한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외환의 수요증가로 환율이 상승한다.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면 순수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에 비해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유출로 인해 외환수요가 증가할 때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각하여야 한다. 외환을 매각하면 외환매각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되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LM곡선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원래 균형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국민소득도 원래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25. 소국 개방경제를 가정할 때 환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두 국가의 물가상승율이 같아진다.
② 고정환율제 하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구축효과가 없다.
③ 변동환율제 하에서 통화긴축을 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자국화폐의 가치상승, 소득 감소, 순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④ 변동환율제 하에서 재정확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 감소로 완전구축효과가 나타난다.
⑤ 고정환율제 하에서 수입제한을 하면 단기적으로 순수출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해설▶
④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유입이 이루어져 평가절상이 이루어진다. 평가절상이 이루어지면 순수출이 감소하여 IS곡선이 다시 원래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IS곡선이 다시 원래위치로 복귀하면 이자율도 원래수준으로 복귀하므로 투자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유입이 이루어져 평가절상이 이루어진다. 평가절상이 이루어지면 순수출이 감소하여 IS곡선이 다시 원래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IS곡선이 다시 원래위치로 복귀하면 이자율도 원래수준으로 복귀하므로 투자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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