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4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기수시점을 말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재판한다.
③ 경한 신법을 적용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다.
④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문 2. 다음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①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방치하던 중 그 피해자가 후속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③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쳐 넘어지게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④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주차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문 3.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동물에 의한 침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해 사주된 것인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②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대문을 막 나서는 범인을 뒤쫓아가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물건을 탈환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③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그를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공격하는 때에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문 4. 다음은 소급효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 뿐 아니라 절차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적용된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③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하더라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5.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미수범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③ 우리 형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다.
④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문 6. 범죄의 처벌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벌조건을 결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②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처벌조건이 결여되면 가벌성이 배제된다.
④ 처벌조건이 결여된 자의 행위에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할 수 없다.
문 7. 정범개념에 대한 입장과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확장적 정범개념－정범의 개념은 구성요건에 의거해야 한다.
② 확장적 정범개념－형법의 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③ 제한적 정범개념－공범의 처벌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④ 제한적 정범개념－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문 8.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범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범종속성에 의하여 교사범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② 하나의 정범행위에 대하여 교사자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그 행위에 가담한 방조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 공동정범의 경우 1인의 참여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동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다른 참여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④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범행배후자에게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9. 다음 중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 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나.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다.한의사가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 라.피고인이 정부에 의해 공인된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척추질환환자들에게 신체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경우 |
① ○ X ○ X
② ○ ○ ○ X
③ X ○ X ○
④ X X X ○
문 10.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② 법률의 부지란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포섭의 착오는 금지규범 그 자체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판단을 잘못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④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문 11.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현재의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ㄴ.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다. ㄷ.공동행위주체설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ㄹ.의사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않은 채 퇴원시켜 그 환자가 다시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판례는 의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ㅁ.과실에 의한 방조도 처벌된다. |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문 12. 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甲)과 을(乙)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갑(甲)과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② 갑(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③ 갑(甲)과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④ 갑(甲)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문 13.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문 14.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자도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후적 긴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자구행위의 본질은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동일하다.
④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문 15.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수행한 부하의 범죄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② 교사의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④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간통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16. 심신장애의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態樣),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문 17. 판례의 태도와 부합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버스운전자에게는 전날 밤 주차해 둔 버스를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결과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ㄷ.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ㄹ.하나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 받을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18.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이 중한 결과로 실현된 범죄를 말하며 과실치사상죄가 이에 해당한다.
②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중한 결과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형법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④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문 19. 다음 중 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류는 벌금보다 중하다.
② 금고는 징역보다 중할 수 있다.
③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형의 경중에는 차이가 없다.
④ 징역과 금고는 가석방에 차이가 있다.
문 20.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목적범의 경우 ‘목적은 없으나 고의는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교사자의 고의는 반드시 범죄의 기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④ 방조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 1 | ① | 6 | ④ | 11 | ② | 16 | ④ |
| 2 | ③ | 7 | ④ | 12 | ② | 17 | ④ |
| 3 | ② | 8 | ④ | 13 | ② | 18 | ④ |
| 4 | ② | 9 | ① | 14 | ④ | 19 | ② |
| 5 | ③ | 10 | ① | 15 | ④ | 20 | ②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