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가직 9급 관세법

2007년 4월 14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법상 국내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과세면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① 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인 핸드백
② 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
③ 총과세가격이 개당 15만원 상당인 장난감 두 개
④ 총과세가격이 25만원 상당인 시계


문  2.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① 풍속을 해치는 서적․비디오물 및 간행물
② 화폐․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 또는 모조품
③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④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문  3. 관세법상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매각대금 충당시 잔금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충당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① 관세―매각비용―제세―화주에게 교부
② 매각비용―관세―제세―화주에게 교부
③ 제세―매각비용―관세―화주에게 교부
④ 관세―제세―매각비용―화주에게 교부


문  4. 관세법상 세관장은 어떤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는가?
① 수입질서 관리를 위한 경우
②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③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④ 관세보전을 위한 경우


문  5.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은 100만원이다. 6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5개월 후에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얼마인가?
① 1만 2천원
② 2만 4천원
③ 3만 6천원
④ 5만 5천원


문  6. 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에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④ 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  7. 관세법상 긴급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④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문  8.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가격이 25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② 위반이 경미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은 보완․정정하여 통관할 수 있다.
③ 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④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9. 관세법상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관세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조약에서 인정되는 때에 우리나라가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지 않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그 물품의 기본세율의 50% 범위안에서
②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50% 범위안에서
③ 그 물품의 양허세율의 50% 범위안에서
④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문 10.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문 11. 한국의 A사는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한국의 B사로부터 수입대행요청에 의하여 단순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신용장 발행신청인으로 하고 C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C사는 사정에 의하여 D사에게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D사 명의의 선적서류가 한국에 도착되었다. 동 물품은 수입 신고 후 최종적으로 국내의 E사 및 F사로 판매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① A사
② B사
③ D사
④ E사 및 F사


문 12.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① 추징금 미납물품
②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③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④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문 13. 관세법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② 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③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④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 하는 물품


문 14.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②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신설법인
③ 출자금액의 50%를 소유한 형식적 과점주주
④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문 15. 관세법상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문 16.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 관세법에 의하여 수색․압수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③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며,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상품 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문 17.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문 18. 관세법상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서신을 제외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우편물을 통관우체국에서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 19.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 수출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문 20.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④ 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문제번호	정답	문제번호	정답	문제번호	정답	문제번호	정답
1	②	6	③	11	②	16	②
2	④	7	④	12	①	17	②
3	②	8	①	13	③	18	①
4	④	9	④	14	③	19	④
5	①	10	④	15	④	20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