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구시 9급 행정학

2007년 4월 8일에 시행한 대구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품의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품의제는 행정기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② 품의제는 사안을 회의에 의해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기할 수가 있으므로 결정을 급히 해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③ 품의제는 결정권자가 스스로 입안하여 결정하는 의사 결정방식으로 결정권이 조직의 장에게 전속하고 있으므로 장은 리더십을 강력히 발휘할 수 있다.
④ 품의제는 하위자가 기안한 품의서를 관계부문에 돌려서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한 후에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실시단계에서의 협력확보나 기록보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답) ④
품의제(稟議制)는 하위자(기안책임자)가 기안(起案)한 품의서를 관계부문에 돌려서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한 후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실시단계에서의 협력확보나 기록보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①의 경우 민간기업에서도 활용 ② 회의가 아닌 독임형 의사결정방식으로 여러단계의 계층제적 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③ 결정권자가 스스로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안책임자(하급자)의 기안한다.

【문 2】 Hawthorne 실험의 공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직외부환경과 조직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② 비공식집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③ 면접(interview)기법이 이 실험으로 인해 발전되었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행태과학 이론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답) ①
인간관계론의 토대가 되었던 Hawthorne 실험은 조직내부 상황만 고려를 했지 조직 외부환경문제를 경시한 폐쇄체제이론이다. Hawthorne 실험에는 면접실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태론의 성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 3】 행정학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성과 합리성으로 요약되는 현대주의 사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②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상상이란,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며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③ 포스트모더니즘은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설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④ 포스트모더니즘적 행정윤리론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윤리기준이 달라진다는 반근원주의적 윤리론을 취한다.

(답) ③
포스트모더니즘은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메타설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전체를 지배하는 보편주의나 근본주의(fundamentalism) 윤리관을 거부한다. 산업사회의 합리주의, 보편주의, 과학주의, 기술주의, 근본주의를 모두 부정한다.

<정리>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특징

(1) 산업사회(모더니티)의 특징
① 특수주의 : 전문화될수록 합리적이다.
② 과학주의 : 행정은 과학이다.
③ 기술주의 : 행정은 기술이다.
④ 기업과 기업가 정신
⑤ 해석학 : 행정에서 합리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유용하다.
⑥ 근본주의 : 메타이론(보편적 원리) 추구

(2) 포스트모더니즘(후기산업사회)의 사회적 특징
① 구성주의 및 주관주의 : 객관주의를 배척하고 현실은 마음(내면)속에서 구성되다고 보는 주관주의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다원주의 및 상대주의 : 절대유일의 보편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가치가 공존한다.
③ 해방주의 및 인본주의 : 비판과학에서 묘사하는 해방주의나 인본주의 성향을 추구하며 탈물질화, 탈관료제화를 강조한다.

(3) 포스트 모더니티의 행정이론의 특징
① 상상(imagination) :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긍정적인 볼 때에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② 해체(deconstruction, 탈구성) : 텍스트(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의 근거 해부
③ 영역해체(deterritorialization, 탈영역화, 학문영역 간의 경계파괴) : 지식의 고유영역과 경계 타파
④ 타자성(alterity) : ‘즉자성’(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족적 상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타인을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인으로 인정하는 상호 개방적인 인간관

【문 4】 광역주의(regionalism)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행정사무의 증대, 복잡화의 경향을 초래한 점이 광역행정의 발생근거이다.
② 광역행정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를 정비하고, 재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③ 광역의 지방단체를 설치하고 공통사무를 광역에 걸쳐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④ 대규모행정, 개발행정, 계획행정 등 대규모행정의 발생에 대응하는 것이다.

(답) ② 도시를 정비하고 재개발하는 것은 광역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

【문 5】 다음 사항은 행정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행정의 차원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의 능력
② 권력의 정당성
③ 정책의 일관성
④ 신뢰자의 인지적 차원

(답) ④ 신뢰자의 인지적 차원은 행정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차원이다. 행정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다음 두가지 차원이 있다(백완기)

<정리> 행정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신뢰의 차원

(1) 피신뢰자(행정)의 차원 : 신뢰의 대상인 행정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정부의 능력 : 신뢰자(국민)가 원하는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의지와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② 권력의 정당성 : 권력의 성립과정이 국민의사를 토대로 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③ 정책의 일관성 : 정책이나 언행이 수시로 변하지 않고 지속성을 띠고 있는 것
④ 행정의 공개성 : 정책결정이나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노정되는 것
⑤ 행정의 공정성 : 고객들에게 불편부당한 자세에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⑥ 집단적 동질성 : 피신뢰자로부터 고객들이 집단적 동질성을 느끼는 것

(2) 신뢰자(국민)의 차원 : 신뢰의 주체인 국민(개인)의 심리적 특성
 ① 계산적 차원 : 이해타산에 초점을 맞춘 신뢰
 ② 인지적 차원 :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대상은 믿고 어떤 대상은 믿지 않은 분별적 선택과정에서 나타난 신뢰
 ③ 관계적 차원 : 상대방에 대한 연대감 또는 동일체 의식과 관련된다.

【문 6】 회계검사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회계검사는 재정에 관한 입법부 의도의 실현 여부를 검증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② 자신이 기록한 회계기록에 대한 자율적 검사는 회계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회계검사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출의 합법성이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에는 효과성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답)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합법성위주의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효과성 검사가 용이하려면 예산이 프로그램이나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문 7】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행정고객의 정당한 요구도 행정책임의 판단기준이 된다.
② 외재적 책임보다 내재적 책임이 점점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③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④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답) ③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보다는 행동의 결과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과정이 중요하다(2007 예상문제행정학 문4와 동일).

【문 8】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② 한 나라의 모든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나라의 인구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를 의미한다.
③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④ 관료제에 대한 거버넌스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답) ④ 대표관료제는 여러 소외집단의 대표가 공직에 들어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므로 ‘내재화된 민중통제’이다. 그러나 대표관료제는 관료제가 대표성있게 구성되었고 내부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다는 미명하에 외부통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대표관료제는 일반국민의 참여나 협력적 통치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거버넌스적 시각에 입각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9】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내용이론은 사람의 행동은 무조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② 형평성 이론은 보상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Herzberg의 동기요인에는 직무의 내용과 동료간 관계가 포함된다.
④ 내용이론은 욕구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답) ②③
욕구(내용)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단지 인간의 갖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제할 뿐, 욕구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명하지 못한다(①④).

②의 Adams의 형평성이론은 과정이론이므로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의 경우 직무의 내용은 Herzberg의 동기요인에 해당하지만 작업조건이나 동료관계(대인관계)는 위생요인(불만요인)에 해당하므로 지문대로라면 ③도 틀리다.

【문10】 일선기관 공무원에 대해 틀린 것은?


【문11】 Simon은 행정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간은 제한된 합리주의자이다
② Kan식 철학이라고도 불린다.
(답)  Kant는 상대주의를 합리화한 철학자이다. 칸트는 인간의 인지가능성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와 우리의 ‘인지방법에 부합되는 세계’로 구분하고 후자에 제한한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우리 관점의 세계인 것이고, 그것이 현실 자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제한된 인지능력을 중시하는 Simon의 행정관과 일맥상통한다. ①②는 맞는 지문이다.

【문12】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정보공개제도는 법령에 따라 의무가 부여된 사항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② 정보공개제도는 행정통제를 위한 한 방식으로 이에 따라 가능한 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③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만약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저촉될 위험이 있더라도 정보공개가 우선한다.
④ 정보공개청구가 도입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최종결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결정되기까지의 회의 의사록 등의 공개는 필요하지 않다.

(답) ②
정보공개제도는 행정통제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행정정보의 공개가 있어야 국민은 행정을 효과적으로 감시 · 통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행정통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하려는 것이다.

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③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문13】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과정은 전문적 과정이고 정치적 과정이다.
② ZBB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③ 예산과정은 2년 주기로 하는 순환과정이다.
④ 예산과정은 자원의 배분을 위한 과정이다.

(답) ③ 예산과정은 3년 주기로 하는 순환과정이다.

【문14】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향상이 중요하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향상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것은?
① 정책집행과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능력
② 정책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③ 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하는 정책 요구 반영 능력
④ 중요한 사회 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능력

(답) ③ 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정책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문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우선순위에 정책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15】 책임운영기관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기업예산회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소속 공무원 임용은 중앙행정기관장이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장은 계약직공무원이다.
④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답) ①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정부기업으로 간주되며, 특별회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