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4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계선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기관장과 빈번하게 교류한다.
②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로 조언의 권한을 가진다.
③ 수평적인 업무 조정이 용이하다.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답) ④ 계선기관은 계층제에 의하여 수직적 명령복종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하다. ①②③은 모두 막료조직의 특징에 해당한다.
계선기관은 목표 달성과 고객에 대해 직접 봉사하는 조직으로 수직적 계층제 형태를 띤다. 즉,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기관 혹은 직접 인력으로 목표설정․정책결정․집행기능․목표수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509). 수직적 계층제적 관계로 되어 있어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하다. 나머지는 막료조직의 특징에 해당된다.
【문 2】조직의 보수화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조직은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② 조직은 보수성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③ 조직이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더욱 보수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④ 조직이 보수화되는 이유는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답) ② 조직은 보수성과 현상유지적 성격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경우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이 문제는 직관에 의해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다른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보자.
조직의 보수화는 조직의 타성(inertia, 관성)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신축성이 저하되어 격동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 조직군 생태론이다.
이외에 합리선택제도주의는 거래비용의 개념을 가지고 제도의 관성을 설명한다면(제갈공명 행정학Ⅰ, p.119),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123).
점증주의는 muddling through의 표현에서 보듯이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며(제갈공명 행정학Ⅰ, p.328), 조직모형은 SOP로 설명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332 및 p.348).
특히,
i) 관료조직의 경우 이질적인 하위목표가 공존하기 때문에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한정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기피하고 일단 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ii) 나아가 조직이 확립한 의사결정규칙이나 과거에 채택했던 대안목록에 의해 관행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SOP와 대안목록은 조직 내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지만, 합리적 결정이나 혁신적 의사결정을 배격하고 타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iii) 조직의 분업구조는 할거주의를 야기함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위단위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만든다.
iv) 집권적인 계층제는 하위조직이 상위자에게 대안과 정보를 요약,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왜곡을 야기하게 되고, 하위조직이 자기보호를 위해 노력할수록 그 왜곡은 심해진다.
v) 하위부서는 전문적 업무에 따른 공유된 규범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관료규범은 당해 조직이익에 우선시하도록 만들고, 조직내의 반대를 봉쇄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 내 의사결정 행태는 조직의 비합리성과 보수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337).
조직의 보수화는 조직의 타성(inertia, 관성)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신축성이 저하되어 격동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 조직군 생태론이다.
이외에 합리선택제도주의는 거래비용의 개념을 가지고 제도의 관성을 설명한다면(제갈공명 행정학Ⅰ, p.119),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123).
점증주의는 muddling through의 표현에서 보듯이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며(제갈공명 행정학Ⅰ, p.328), 조직모형은 SOP로 설명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332 및 p.348).
특히,
i) 관료조직의 경우 이질적인 하위목표가 공존하기 때문에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한정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기피하고 일단 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ii) 나아가 조직이 확립한 의사결정규칙이나 과거에 채택했던 대안목록에 의해 관행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SOP와 대안목록은 조직 내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지만, 합리적 결정이나 혁신적 의사결정을 배격하고 타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iii) 조직의 분업구조는 할거주의를 야기함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위단위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만든다.
iv) 집권적인 계층제는 하위조직이 상위자에게 대안과 정보를 요약,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왜곡을 야기하게 되고, 하위조직이 자기보호를 위해 노력할수록 그 왜곡은 심해진다.
v) 하위부서는 전문적 업무에 따른 공유된 규범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관료규범은 당해 조직이익에 우선시하도록 만들고, 조직내의 반대를 봉쇄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 내 의사결정 행태는 조직의 비합리성과 보수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337).
【문 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②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③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④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답) ④ 지방교부세 총액(내국세 총액의 19.24%)은 법률(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소관부처의 예산에서 교부된다.
①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으며
②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아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할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교부받을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별개이다.
③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대응 지원금이므로 통제가 수반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지방정부 간에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
①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으며
②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아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할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교부받을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별개이다.
③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대응 지원금이므로 통제가 수반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지방정부 간에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
①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②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받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는 별도의 제도이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378). 서울특별시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으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강조했던 내용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외부효과의 시정 및 가치재 공급을 위한 제도이며, 재정력 격차의 완화는 보통교부세의 주요 기능이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379).
④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교부율이 규정되어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②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받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는 별도의 제도이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378). 서울특별시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으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강조했던 내용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외부효과의 시정 및 가치재 공급을 위한 제도이며, 재정력 격차의 완화는 보통교부세의 주요 기능이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379).
④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교부율이 규정되어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문 4】“채용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근무성적도 높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시험의 효용성 측정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타당도
② 신뢰도
③ 객관도
④ 난이도
(답) ① 타당도란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직무수행능력)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근소할수록 타당도가 높다고 본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관한 기준으로, 설문은 기준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55).
【문 5】경제적 규제가 아닌 것은?
① 가격규제
② 진입규제
③ 불공정거래규제
④ 소비자안전규제
(답) ④ 소비자안정규제는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가격규제와 진입규제, 불공정거래규제는 모두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71
<정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 2007 9급선행정학개론 p. 71
<정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경제규제는 전통적인 규제로 공급자인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 진입규제․가격규제․독과점규제․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나뉜다. 경제규제는 공익목적을 위한 규제이지만,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포획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인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국민의 삶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제약․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60년대 이후 확산되었다. 소비자보호규제, 환경규제, 작업안전 및 보건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289).
④ 소비자 안전 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속한다.
반면,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인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국민의 삶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제약․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60년대 이후 확산되었다. 소비자보호규제, 환경규제, 작업안전 및 보건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289).
④ 소비자 안전 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속한다.
【문 6】다면평가제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면평가는 평정자들이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합을 하거나 모략성 응답을 할 가능성이 적다.
②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기역량 강화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③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④ 다면평가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답) ① 다면평가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정자들이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담합을 하거나 모략성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은 떨어지게 된다.
<정리> 다면평정의 효용과 담점
(1) 장점
ⓐ 능력발전 :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의 능력과 행정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공정성·객관성 :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피평정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가 쉽다. 여러 사람이 평정에 참여함으로써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 충성심의 다원화 : 특정 상관에 대한 책임과 맹종으로부터 빚어지는 권위적·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고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중심적·고객중심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 분권화 촉진 :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행정분권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 리더십 발전 : 관리자가 부하의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 향상에 기여한다.
ⓕ 동기유발과 자기개발 촉진 : 공정한 평가 및 환류는 구성원에게도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2) 단점
ⓐ 갈등과 스트레스 : 통제망의 확대로 평정상의 불쾌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질 수가 있고, 아랫사람에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하향식 행정문화와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 절차의 복잡성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모가 많다.
ⓒ 형평성·신뢰성·정확성 저하 우려 : 평정단 선정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평정에의 참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평정대상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정확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의 판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판단능력을 가지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동료를 위주로 평정집단(7-15인)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유민봉). 아울러 평정자간 평가기준이 다르거나 담합에 의한 평정을 하는 경우, 그리고 구성원의 유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 포퓰리즘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 : 능력이나 목표의 성취보다는 인기관리 및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만 급급할 수 있다.
ⓔ 피평정자의 무지와 일탈된 행동 :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정리> 다면평정의 효용과 담점
(1) 장점
ⓐ 능력발전 :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의 능력과 행정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공정성·객관성 :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피평정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가 쉽다. 여러 사람이 평정에 참여함으로써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 충성심의 다원화 : 특정 상관에 대한 책임과 맹종으로부터 빚어지는 권위적·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고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중심적·고객중심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 분권화 촉진 :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행정분권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 리더십 발전 : 관리자가 부하의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 향상에 기여한다.
ⓕ 동기유발과 자기개발 촉진 : 공정한 평가 및 환류는 구성원에게도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2) 단점
ⓐ 갈등과 스트레스 : 통제망의 확대로 평정상의 불쾌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질 수가 있고, 아랫사람에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하향식 행정문화와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 절차의 복잡성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모가 많다.
ⓒ 형평성·신뢰성·정확성 저하 우려 : 평정단 선정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평정에의 참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평정대상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정확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의 판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판단능력을 가지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동료를 위주로 평정집단(7-15인)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유민봉). 아울러 평정자간 평가기준이 다르거나 담합에 의한 평정을 하는 경우, 그리고 구성원의 유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 포퓰리즘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 : 능력이나 목표의 성취보다는 인기관리 및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만 급급할 수 있다.
ⓔ 피평정자의 무지와 일탈된 행동 :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면평가제도는 구성원에 대한 평가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질이 높고 오류가 적다고 평가된다. 또한 팀워크를 강조하는 새로운 조직구조에 부합하며, 다면평가에 의한 피드백 시스템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촉매제로 기능한다. 즉, i)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다. ii) 피평가자의 수용성이 높다. iii) 피드백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iv)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진다. v) 다면평가제는 구성원의 자기개발을 촉진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76).
그러나, 민중주의(인기영합주의), 평가자의 지나친 확대가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하고,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① 다면평가는 내부 구성원들간의 담합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중주의(인기영합주의), 평가자의 지나친 확대가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하고,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① 다면평가는 내부 구성원들간의 담합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 7】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이 아닌 것은?
① 법규정의 명확성
② 중간매개자의 개입
③ 정책대상집단의 비협조
④ 권력분립과 조직변화
(답) ① 정책집행은 1960년대 말 미국내의 각종 사회복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①의 경우 정책집행을 위한 법규범이나 집행규칙이 명확하다면 정책집행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집행이 실패하는 이유는 집행과정에 다수의 중간매개자 개입, 대상집단의 비협조, 분권화와 조직의 동태화 등이다.
①의 경우 정책집행을 위한 법규범이나 집행규칙이 명확하다면 정책집행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집행이 실패하는 이유는 집행과정에 다수의 중간매개자 개입, 대상집단의 비협조, 분권화와 조직의 동태화 등이다.
정책집행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중반에 존슨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다수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대두되었다. 나아가 집행상황이 고전적 이론이 보았던 것과 달리 환경의 변화나 여러 관련 집단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목표와 현실 정책간의 괴리를 낳음으로써 정책실패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340). 다시 말하면 집행연구에서의 후방향적 접근, Berman의 적응적 집행 등의 상황이 정책집행에 대한 관심을 야기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① 법규정의 명확성은 주어진 정책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② 중간매개자의 개입은 정책집행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참여자의 확대는 Wildavsky & Pressman이 지적하듯이 집행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① 법규정의 명확성은 주어진 정책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② 중간매개자의 개입은 정책집행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참여자의 확대는 Wildavsky & Pressman이 지적하듯이 집행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문 8】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숙효과 (maturation effect)
②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③ 측정도구의 효과(instrumentation effect)
④ 역사효과(history effect)
(답) ② 무작위배정이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홀짝추첨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배정방식이다. 무작위배정에 의하여 두 집단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면 오히려 내적 타당도가 높아진다. ①의 성숙효과, ③의 측정도구의 효과, ④의 역사효과는 모두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진실험) 내적 타당성이 높다. 동질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배정과 짝짓기가 있다. 무작위 배정(난선화)이란, 어떤 대상이 실험집단이나 통제집단에 배정될 기회가 동일한 조건에서 두 집단 가운데 어느 하나에 배정하는 것이고, 짝짓기(Matching)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연구의 가설에 관련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것끼리 둘씩 짝지은 다음 하나는 실험집단에, 다른 하나는 통제집단에 배정하는 방법이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362).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다음이 있다.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다음이 있다.
【문 9】다음<정산표>에서 평균기대값 기준(Laplace의 기준)에 의해 선택될 최적 대안은?
<각 상황별 각 대안의 청산표>
(단위 : 억 원)
② A2대안
③ A3대안
④ 대안선택 불가능
(답) ③ 라플라스(Laplace)기준이란 평균기대값 기준으로서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성과들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불충분이유의 기준(criterion of insufficient reason)이다. 따라서 위 정산표에서 각 조건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0.333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보고 조건부 상황값과 확률을 모두 곱하여 이를 합하면 A1은 19.95, A2는 22.8, A3는 24.75가 된다. 따라서 A3가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Laplace 기준에 따른 각 대안별 평균기대값은 다음과 같다.
<정리>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기준
(1) 낙관적 기준
① Maximax(최대최대치기준, 최대극대화기준) : 편익(이익)의 최대치가 가장 최대인 대안을 선택
② Minimin(최소최소치기준, 최소극소화기준) : 비용(손실)의 최소치가 가장 최소인 대안을 선택
(2) 비관적 기준
① Maximin(최대최소치기준, 최소극대화기준) : 편익(이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인 대안을 선택
② Minimax(최소최대치기준, 최대극소화기준) : 비용(손실)의 최대치가 가장 최소인 대안을 선택
(3) 후르비츠(Hurwicz) 기준 : 극단적인 값들간의 중간값만 낙관계수에 의하여 도출·비교하는 방식으로 최대 및 최소값에 속하지 않는 다른 중간 조건부 값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
(4) 라플라스(Laplace)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성과들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불충분이유의 기준(criterion of insufficient reason)
(5) 새비지(Savage) 기준 : 미니맥스후회기준(Minimax regret criterion)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상황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가져오는 손실의 최소화를 추구
<정리>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기준
(1) 낙관적 기준
① Maximax(최대최대치기준, 최대극대화기준) : 편익(이익)의 최대치가 가장 최대인 대안을 선택
② Minimin(최소최소치기준, 최소극소화기준) : 비용(손실)의 최소치가 가장 최소인 대안을 선택
(2) 비관적 기준
① Maximin(최대최소치기준, 최소극대화기준) : 편익(이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인 대안을 선택
② Minimax(최소최대치기준, 최대극소화기준) : 비용(손실)의 최대치가 가장 최소인 대안을 선택
(3) 후르비츠(Hurwicz) 기준 : 극단적인 값들간의 중간값만 낙관계수에 의하여 도출·비교하는 방식으로 최대 및 최소값에 속하지 않는 다른 중간 조건부 값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
(4) 라플라스(Laplace)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성과들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불충분이유의 기준(criterion of insufficient reason)
(5) 새비지(Savage) 기준 : 미니맥스후회기준(Minimax regret criterion)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상황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가져오는 손실의 최소화를 추구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한다.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기준 중에서 출제된다면 라플라스기준의 개념이 나올 거라 보았으나, 실전에서는 계산문제로 나왔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경우 당황했을 거라 본다. 실전에서였다면, ‘평균기대값 기준’에서 힌트를 얻었다면 쉽게 풀었을 것이다.
라플라스 기준은 미래 상황의 발생확률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각 상황의 발생확률이 다르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 발생확률이 동일하다고 전제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321). 다시 말하면, 환경에 의해 정해지는 상태의 발생확률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의 의사결정기준으로 각 상태의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각 대안(전략)의 기대값을 구하고 이 중 최대기대값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불충분이유기준(criterion of insufficient reason)이라고 하기도 한다. 문제에서, 각 발생확률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발생확률을 1/3로 계산해야 하지만, 어차피 값이 절대값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산표의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0.5로 가정하고 풀어 보는 게 쉽겠다.
A1 = 50×0.5 + 20×0.5 - 10×0.5 = 30
A2 = 30×0.5 + 24×0.5 + 15×0.5 = 34.5
A3 = 25×0.5 + 25×0.5 + 25×0.5 = 37.5
따라서, A3을 선택하게 된다.
라플라스 기준은 미래 상황의 발생확률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각 상황의 발생확률이 다르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 발생확률이 동일하다고 전제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321). 다시 말하면, 환경에 의해 정해지는 상태의 발생확률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의 의사결정기준으로 각 상태의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각 대안(전략)의 기대값을 구하고 이 중 최대기대값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불충분이유기준(criterion of insufficient reason)이라고 하기도 한다. 문제에서, 각 발생확률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발생확률을 1/3로 계산해야 하지만, 어차피 값이 절대값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산표의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0.5로 가정하고 풀어 보는 게 쉽겠다.
A1 = 50×0.5 + 20×0.5 - 10×0.5 = 30
A2 = 30×0.5 + 24×0.5 + 15×0.5 = 34.5
A3 = 25×0.5 + 25×0.5 + 25×0.5 = 37.5
따라서, A3을 선택하게 된다.
【문10】각 예산제도별로 널리 사용하는 예산사정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관리 - 한도액(fixed ceiling) 설정법
② 영기준 예산 - 우선순위 통제법(priority listing)
③ 품목별 예산 - 항목별 통제법(line-item control)
④ 성과주의 예산 - 업무량 측정 및 단위원가 계산
(답) ① 한도액 설정법은 사전에 지출한도를 설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 ·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신성과주의예산(자율편성제도, 총괄배정예산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목표관리예산은 한도액 설정법과 관계가 없으며 구성원들의 참여하에 목표가 상향적으로 설정되는 기법이다.
한도액은 지출총액을 통제하는 것으로 총액설정에서의 집권과 구체적 집행에서의 재량을 인정하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에 속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234, 228).
① MBO는 MBO는 부서별 목표와 예산제출을 연계시키려 하며, 이를 통해 정부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제도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221).
① MBO는 MBO는 부서별 목표와 예산제출을 연계시키려 하며, 이를 통해 정부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제도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221).
【문11】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독선주의 경향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해진다.
② 공식적 측면의 강조로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③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여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④ 목표의 전환으로 수단과 목표의 도치현상이 발생한다.
(답) ③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계층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집권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구성원들은 공식 측면의 강조로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관료제는 조직의 비인간화와 형식주의(문서주의, 목표대치, 무사안일 등), 경직성과 변화에 대한 저항, 권력지향성(권위주의 행태조장, 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 할거주의, 그리고 조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481).
③ 계층제적 구조는 집권화를 야기하며, 조직 상층부에 속하는 정책관리자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된다.
④번 지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도 독해상의 문제였던 것 같다. 목표의 도치란 목표 전도와 같은 의미로, 목표전환 현상을 지칭한다.
③ 계층제적 구조는 집권화를 야기하며, 조직 상층부에 속하는 정책관리자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된다.
④번 지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도 독해상의 문제였던 것 같다. 목표의 도치란 목표 전도와 같은 의미로, 목표전환 현상을 지칭한다.
【문12】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 수의 팽창
② 업무의 중복 추진
③ 지역종합행정 수행의 장애
④ 국가 업무의 통일적 수행 저해
(답)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종합행정을 저해하지만 국가업무의 통일적 수행에는 기여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일선기관(Field office)을 말한다.
i)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ii) 주민에 대한 접근성 및 대응성 향상, iii) 일선지역과 중앙정부 간의 의사소통, iv) 광역행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Fesler는 조정의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부터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전문성과 특수성과는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조직확대와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의 회피수단 등 중앙부처 간의 경쟁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리고, i) 민주성의 저해, ii) 능률성의 저해(중복투자, 종합적인 지방행정수행 저해, 신속한 집행 곤란), iii) 지방자치정착을 저해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414). 기출문제로 문풀 때 풀었던 문제였다.
i)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ii) 주민에 대한 접근성 및 대응성 향상, iii) 일선지역과 중앙정부 간의 의사소통, iv) 광역행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Fesler는 조정의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부터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전문성과 특수성과는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조직확대와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의 회피수단 등 중앙부처 간의 경쟁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리고, i) 민주성의 저해, ii) 능률성의 저해(중복투자, 종합적인 지방행정수행 저해, 신속한 집행 곤란), iii) 지방자치정착을 저해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414). 기출문제로 문풀 때 풀었던 문제였다.
【문13】행정통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외부통제보다는 내부통제가 더욱 강조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두고 있다.
③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다.
④ 행정정보가 공개될수록 행정통제가 활성화된다.
(답) ③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부정주장법 내지는 부정폭로법(False Claim Act)에 규정되어 있다.
①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적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외부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내부통제가 중시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269).
②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두고 있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256).
③ 미국은 부정주장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정보공개는 시민참여와 행정통제의 전제조건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방지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303).
②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두고 있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256).
③ 미국은 부정주장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정보공개는 시민참여와 행정통제의 전제조건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방지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303).
【문14】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조직 관료화의 방지
②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③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
④ 적극적 인사행정 가능
(답) ②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을 취하므로 개방형 인사관리 하에서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될 수 없다.
개방형 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이 모든 계층과 계급에 허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방형은 공직의 모든 계층에 대한 신규임용이 허용되는 인사제도로 전문가 위주의 직위분류제를 채택하는 공무원제도에서 공직의 개방을 허용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개방형 인사제도는 i) 개방형 제도는 유능인사의 등용과 행정의 전문성 및 질의 향상에 기여하며, ii) 신진대사를 통해 공직의 침체와 경직성을 방지할 수 있고, iii) 직무수행능력 강조로 행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를 용이하게 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32).
②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불리하다.
이러한 개방형 인사제도는 i) 개방형 제도는 유능인사의 등용과 행정의 전문성 및 질의 향상에 기여하며, ii) 신진대사를 통해 공직의 침체와 경직성을 방지할 수 있고, iii) 직무수행능력 강조로 행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를 용이하게 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32).
②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불리하다.
【문15】참여정부 조직개혁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실국 중심의 책임행정 구축
② 업무재설계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③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조직개혁
④ 부처 간 통폐합과 감축관리
(답) ④ 참여정부는 역대 다른 정부와는 달리 대폭적인 부처간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처간에 자율적인 기능조정 위주의 조직개혁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 조직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리> 참여정부의 조직개혁
(1) 로드맵에 기초한 조직개혁과 자율적 기능 재조정의 병행
(2) 거버넌스적 조직개혁
(3) 자율적 기능재조정
(4) 진단변화관리사업
(5) 분권형 조직재설계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7) 업무재설계를 통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정리> 참여정부의 조직개혁
(1) 로드맵에 기초한 조직개혁과 자율적 기능 재조정의 병행
(2) 거버넌스적 조직개혁
(3) 자율적 기능재조정
(4) 진단변화관리사업
(5) 분권형 조직재설계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7) 업무재설계를 통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④ 부처간 통폐합은 국민의 정부(DJ 정부)의 개혁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2000년 세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이 있었으며,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감축관리가 있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조직개편과 소방방재청 신설 및 일부 부처의 기능 조정이 있었으나, 부처간 통폐합이나 감축관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298).
①은 팀제와 관련된다. 참여 정부의 주요 개혁 내용을 보면,
i) 조직개혁 : 청와대 조직개편, 소방방재청 신설 및 일부 부처 기능 조정, 팀제 도입
ii) 인사개혁 : 중앙인사기관의 일원화, 인사권의 분권화, 다면평가제․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제 등의 도입. 인재지역할당제(6급 공무원 인턴제)와 이공계 출신의 공직할당제 도입
iii) 재정개혁 :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균특회계 신설, 국가재정법 제정
iv) 분권개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v) 전자정부 : 온라인 국민참여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등
①은 팀제와 관련된다. 참여 정부의 주요 개혁 내용을 보면,
i) 조직개혁 : 청와대 조직개편, 소방방재청 신설 및 일부 부처 기능 조정, 팀제 도입
ii) 인사개혁 : 중앙인사기관의 일원화, 인사권의 분권화, 다면평가제․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제 등의 도입. 인재지역할당제(6급 공무원 인턴제)와 이공계 출신의 공직할당제 도입
iii) 재정개혁 :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균특회계 신설, 국가재정법 제정
iv) 분권개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v) 전자정부 : 온라인 국민참여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등
【문16】엘리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슨 모형의 모델Ⅰ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설정을 설명하는 합리모형의 시각을 국가 정책설정과정에 유추한 것이다.
② 엘리슨 모형의 모델Ⅱ는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한 정책 결정 양상도 발생한다고 본다.
③ 엘리슨 모형은 1960년대 초 쿠바의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모형이다.
④ 엘리슨 모형의 모델Ⅲ은 조직과정모형으로, 정책결정의 주체를 참여자들 개개인으로 본다.
(답) ④ 엘리슨 모형의 모델 III은 조직과정모형이 아니라 관료정치모형이다. 조직과정모형은 정책결정의 주체를 느슨하게 독립된 하부조직들의 결합체로 보는 엘리슨 모형의 모델 II에 해당한다.
Allison은 쿠바미사일 위기를 분석하면서 실제 정부정책사례에 적용시킴으로써 기존의 정책결정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은 정책결정의 기본모형인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점증모형이 집단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이론이라 평가받는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335).
① 정부는 잘 조정된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정책결정과정은 투입내용에 따라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결정과정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하다. 이 모형은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되기 어려우나, 외교․국방정책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④ 조직과정모형은 모델Ⅱ이며, 모델Ⅲ은 관료정치모형이다. 내용 설명은 맞다.
① 정부는 잘 조정된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정책결정과정은 투입내용에 따라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결정과정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하다. 이 모형은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되기 어려우나, 외교․국방정책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④ 조직과정모형은 모델Ⅱ이며, 모델Ⅲ은 관료정치모형이다. 내용 설명은 맞다.
【문17】거래비용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②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④ 불확실성,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답) ③ 공유지의 비극이란 경제적 · 개인적 합리성이 반드시 정치적 · 집단적 합리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모형으로 무임승차에 의한 ‘집단행동의 딜레마(N-1)'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죄수의 딜레마와 함께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한다고 전제하므로 무임승차에 의한 공유지의 비극 현상은 발생할 수 없다.
① 거래비용경제학 및 대리인이론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속하며 ②의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사전 거래비용에 속한다.
④의 불확실성 및 자산특정성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거래비용의 발생요인
① 인간적 요인 :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행동
② 환경적 요인 : 환경의 불확실성, 소수자에 의한 경쟁(불완전경쟁)
③ 자산의 특정성(전속성) : 자산의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란 자신의 자산이 다른 조직에서는 효용이 없다는 이전불가능성
④ 정보의 편재성 : 정보격차
<정리> 거래비용의 종류
(1) 사전비용 : 거래조건 합의사항 작성비용(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협상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상품의 품질측정비용, 정보이용비용 등
(2) 사후비용 : 계약조건이행협력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조정비용, 이행비용, 감시비용, 사후협상비용, 분쟁조정관련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
① 거래비용경제학 및 대리인이론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속하며 ②의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사전 거래비용에 속한다.
④의 불확실성 및 자산특정성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거래비용의 발생요인
① 인간적 요인 :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행동
② 환경적 요인 : 환경의 불확실성, 소수자에 의한 경쟁(불완전경쟁)
③ 자산의 특정성(전속성) : 자산의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란 자신의 자산이 다른 조직에서는 효용이 없다는 이전불가능성
④ 정보의 편재성 : 정보격차
<정리> 거래비용의 종류
(1) 사전비용 : 거래조건 합의사항 작성비용(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협상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상품의 품질측정비용, 정보이용비용 등
(2) 사후비용 : 계약조건이행협력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조정비용, 이행비용, 감시비용, 사후협상비용, 분쟁조정관련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
거래비용은 합리선택제도주의의 핵심개념의 하나로, 논자마다 약간 다르게 분류한다. 예컨대, North는 거래비용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 요구되는 상대방에 관한 정부수집비용, 계약작성에 필요한 비용, 계약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실이 잇으면 그에 대한 벌칙을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119). 이 경우 제도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Williamson의 조직경제학에서 제시된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이하 제갈공명 행정학Ⅰ, p.452의 내용을 옮김).
거래비용이란 경제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물리학에서 마찰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원을 매개로 한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거래비용은 정보수집비용, 협상비용, 이행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거래비용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행태라는 인간적 요소, 거래의 속성인 자산의 속성(특히, 자산전속성)․불확실성․거래빈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③번 지문은 시험 직후 질문이 있었다. 합리선택 제도주의(거래비용이론)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 비극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이나 집단 간의 협상을 통해 이를 회피할 수 있으나, 문제는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 협상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공유지 비극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Coase나 North는 공유지 비극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③번 지문이 거래비용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지문처럼 ‘거래비용의 개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Williamson의 조직경제학에서 제시된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이하 제갈공명 행정학Ⅰ, p.452의 내용을 옮김).
거래비용이란 경제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물리학에서 마찰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원을 매개로 한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거래비용은 정보수집비용, 협상비용, 이행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거래비용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행태라는 인간적 요소, 거래의 속성인 자산의 속성(특히, 자산전속성)․불확실성․거래빈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18】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대비하여 비교한 조합 중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관료제> <기업가적 정부모형>
① 행정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② 투입 중심 예산 - 성과 연계 예산
③ 권한 부여(empowering) - 직접적인서비스 제공
④ 계층제적 책임 확보 - 참여적 대응성확보
(답) ③ 전통적 관료제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면 기업가적 모형에서는 시장이나 민간부문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즉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 역할에 주력한다는 의미이다.
<정리>전통적 관료제와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의 비교
<정리>전통적 관료제와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의 비교
이 문제는 워낙에 많이 나왔던 문제로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상만 잡혀 있으면 별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이다.
③ 전통적 관료제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며, 기업가적 정부모형에서는 권한 부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163).
③ 전통적 관료제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며, 기업가적 정부모형에서는 권한 부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제갈공명 행정학Ⅰ, p.163).
【문19】예산통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충당하도록 한다.
④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답) ② 통일성(non-effection)의 원칙이란 특정한 수입이 특정한 지출로 충당되도록 하지 않고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출에 충당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은 단일성의 원칙이며 ④는 완전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①은 단일성의 원칙이며 ④는 완전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통일성 원칙이란,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국고는 통일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특별회계나 기금과 같이 예산을 별도로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140).
①은 단일성 원칙, ③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 ④는 국고총계주의(완전성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①은 단일성 원칙, ③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 ④는 국고총계주의(완전성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문20】정부회계의 특징에 관해서 옳게 기술한 것은?
① 정부회계는 합법성보다 영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② 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③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 목표가 다양하지 않다.
④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답) ④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입법부가 정한 지출의 용도, 금액, 절차 등 제반 예산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영리성 보다는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①).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하여 목표가 다양하다(③). 그러나 정부기업회계는 그 사업의 성격상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기업회계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익을 추구하며, 그 운영이 공공재 생산과 관련되고, 조달 및 지출이 과세권에 기초한 강제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간의 기업회계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200).
또한, 정부회계는 부정과 오류방지 및 적발, 정부활동의 효율성 평가에 입각한 효율성 증진,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는 재정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i) 외부의 이해관계자 및 내부관리자가 재정정보를 이용하여 지방정부 활동의 내역을 파악하고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ii) 정부의 공공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197).
②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업회계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정부회계는 부정과 오류방지 및 적발, 정부활동의 효율성 평가에 입각한 효율성 증진,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는 재정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i) 외부의 이해관계자 및 내부관리자가 재정정보를 이용하여 지방정부 활동의 내역을 파악하고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ii) 정부의 공공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제갈공명 행정학Ⅱ, p.197).
②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업회계 방식을 사용한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