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우리나라 교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형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책임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장관의 행형 관장업무를 보좌한다.
② 가석방의 적격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이다.
③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소년원․광주소년원․대덕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둔다.
④ 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징벌위원회는 규율위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교정청에 설치되어 있다.
문 2. 소년에 대한 행형에서의 특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소년교도소에는 원칙적으로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만이 수용되지만 만20세 미만에 수용되어 형집행 중 만20세에 이른 때에는 소년교도소에서 계속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ㄴ. 성인범의 경우 신입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신입자거실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ㄷ. 소년범의 가석방조건은 성인범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데 무기형은 7년, 15년의 유기형은 5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된다. ㄹ.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과 받은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기산된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문 3. 우리나라 구금시설의 명칭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영어－전옥서－감옥서－형무소－교도소
② 뇌옥－감옥서－전옥서－형무소－교도소
③ 형옥－형무소－전옥서－감옥서－교도소
④ 수옥－전옥서－형무소－감옥서－교도소
문 4. 행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행형법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화교정하며 건전한 국민정신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데 있다.
③ 형사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④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소년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문 5. 수용자 갑은 교도관 A로부터 불법하게 계구를 착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 현행법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는 방법
② 경찰에 A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④ 징벌위원회에 소청하는 방법
문 6. 사회적 범죄원인론의 내용과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기술을 배우거나 범죄조직에 가담할 기회가 많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ㄴ.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보다 클 때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ㄷ.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반면, 차단하는 힘이 강하게 되면 비록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범죄나 비행을 자제하게 된다. ㄹ.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에게 익숙한 생활 사이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되어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 |
| ㄱ | ㄴ | ㄷ | ㄹ | |
| ① | 차별적 동일시이론 | 선택이론 | 억제이론 | 하층계급문화이론 |
| ② | 차별적기회구조이론 | 차별적접촉이론 | 억제이론 | 비행하위문화이론 |
| ③ |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억제이론 | 사회통제이론 | 문화갈등이론 |
| ④ | 차별적 동일시이론 | 자아관념이론 | 문화갈등이론 | 아노미이론 |
문 7. 행형에서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행형에서의 생활조건은 시설 밖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특히 수형자의 자존심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축소하여야 한다.
②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처우의 목적과 보안의 목표가 충돌할 때에는 처우의 목적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행형은 구금에 따른 지위 변화, 박탈감, 그리고 교도소에 고유한 하위문화의 형성 등 구금에 따른 부작용들을 상쇄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④ 자율적인 재사회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형자에 대하여는 엄정구금 등의 재사회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 8.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과밀수용 해소방안과 <보기 2>의 전략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교정 이전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배상처분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용인구를 줄일 수 있다. ㄴ.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시 수용능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한다. ㄷ. 별다른 대책 없이 증가되는 재소자만큼 더 수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수용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교정시설의 증설을 회피할 수 있다. ㄹ. 일단 수용된 범죄자를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시제도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들의 형기종료 이전에 미리 출소시킨다. ㅁ. 범죄인을 선별적으로 구금하여 교정시설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한 범죄감소효과와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다. |
| A. 정문정책(front-door)전략 B. 후문정책(back-door)전략 C. 선별적 무능력화 D.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E. 교정시설의 증설 F.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
② ㄴ－C, ㄷ－F
③ ㄷ－D, ㄹ－B
④ ㄹ－E, ㅁ－C
문 9.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ㄴ. 수형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ㄷ. 제1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작업시간 외에 1일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되는 자기노작(自己勞作)도 교도작업의 하나이다. ㄹ. 교도작업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교정에서의 재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ㅁ. 국경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청소, 경리 등 특히 필요한 작업 외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문 10.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만기출소자의 취업알선현황
② 주․부식의 급여현황
③ 교도작업의 운영현황
④ 수용자의 사회견학을 위한 외부 출입 현황
문 11. 사회내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석방 전 지도센터는 사회내처우센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자율성의 향상과 체득은 개방처우의 기본목표라 할 수 있다.
④ 존 오거스터스(J. Augustus)는 갱생보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문 12. 자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형의 집행방법은 구금주의와 유형주의로 나뉘는데, 유형주의는 국가가 강제로 수형자를 국내나 국외의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체류하게 하는 방법이다.
② 근래 자유형은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줄 수 없어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③ 자유형은 수형자 가족에 대하여 간접적 형벌의 의미를 가진다는 비판도 받는다.
④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다.
문 13.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23세 미만의 성년남자 수형자로서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아니하고 개선이 가능하며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수용급, 개선급, 처우급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J급－B급－E급
② Y급－A급－V급
③ L급－A급－G급
④ F급－B급－N급
문 14.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관의 감시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수용보다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기되고 있다.
② 전자감시기구는 일반인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낙인효과도 작고, 시민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여 형사사법망의 축소에도 도움이 된다.
③ 전자감시제도는 인간을 기계와 장비의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감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④ 전자감시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무선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계속적 감시시스템, 감시컴퓨터가 무작위로 대상자의 자택에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하는 단속적 감시시스템, 그리고 대상자에게 외출을 허용하지만 부착된 송신기가 발신하는 무선신호를 통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는 탐지시스템이 있다.
문 15.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divers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ㄴ. 소년법상 압수, 수색 ㄷ. 불처분 결정 ㄹ. 신입자 수용 특칙 ㅁ. 소년법상 심리 불개시의 결정 ㅂ. 경찰의 훈방 처분 ㅅ. 소년교도소 수용 처분 |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ㅅ
④ ㄴ, ㅁ, ㅂ
문 16.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임의적).
②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필요적).
③ 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할 수 있다(임의적).
④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이 있을 때에는 그 예방을 위하여 음식물의 자비부담 취식을 금지해야 한다(필요적).
문 17. 중간처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모리스(Morris)는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중간처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구금과 보호관찰처분의 이분법적 처벌형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처벌제도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④ 쇼크 구금(Shock Incarceration)과 병영식 캠프(Boot Camp)는 교정관련 중간처벌의 대표적 예에 속한다.
문 18.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시설에서 완전히 석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간처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조선시대 대전회통이나 형법대전(1905년)에 규정된 보방(保放)은 귀휴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ㄷ.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귀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ㄹ.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2시간 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도 허가할 수 있다. ㅁ. 동행귀휴제도는 예산과 보안상의 이유로 아직 입법과제로 남아있다. ㅂ. 귀휴자의 여비 및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원칙적으로 귀휴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ㄴ, ㄷ, ㅁ
③ ㄴ, ㄹ
④ ㄷ, ㅁ
문 19. 다음에 제시된 <보기 1>의 수용자 처우모형과 <보기 2>의 그에 대한 설명이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의료모형(medical model) ㄴ.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ㄷ.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ㄹ. 사법모형(justice model) |
| A.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문제가 시작된 바로 그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가정 아래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B. 범죄인을 결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범죄원인에 따라 인성의 결함을 치료해야 한다는 모형으로 부정기형 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C. 교도소는 사회복귀실행의 장소가 아니라 처벌의 장소라는 입장에서 정기형의 유지 및 가석방 폐지 등을 강조한다. D. 범죄자는 병자이므로 처우를 필요로 하며 치료될 수 있다고는 믿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준법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ㄱ－B, ㄴ－D, ㄷ－A, ㄹ－C
③ ㄱ－B, ㄴ－D, ㄷ－C, ㄹ－A
④ ㄱ－B, ㄴ－C, ㄷ－A, ㄹ－D
문 20. 교도작업의 유형과 교도작업의 특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제품처리의 문제가 없다. ㄴ.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ㄷ.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에 부적합하다. ㄹ. 계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ㅁ. 형벌집행의 통일과 작업통제가 용이하다. ㅂ. 손실이 대형화할 경우에는 보상이 곤란하다. ㅅ. 교정운영에 개인의 관여가 심하다. ㅇ.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ㅈ. 직영작업의 간격을 이용하는 일시적 작업이 보통이다. |
② 직영작업－ㄷ, ㅁ, ㅅ
③ 위탁작업－ㄴ, ㅇ, ㅈ
④ 도급작업－ㄹ, ㅂ,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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