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가직 9급 행정학

2008년 4월 12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ㄱ. 행정조직 내부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  ㄴ. 행정관료의 도덕적 해이  ㄷ.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ㄹ. 정부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 독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②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며, 권력과 특혜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사적 목표의 설정),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권력과 특혜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성,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성, 비용과 수익의 절연, 파생적 외부효과, X의 비효율성 등이다.

 <정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비교

시장실패	정부실패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 ③ 독점의 존재 ④ 평균 수익의 증가와 평균비용의 감소 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정보의 편재)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① 정부 조직의 내부성(기관 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역작용) ③ 비용과 수익(혜택)의 분리: Wolf의 비시장실패 ④ X의 비효율성 ⑤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 성(경쟁결여) ⑥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 (권력의 편재) ⑦ 정보의 불충분(대리손실 및 도덕적 해이)

【문 2】제3종오류(Type Ⅲ err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유형이다.
②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③ 메타 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④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답) ④ 3종오류(meta error)는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으로서 주로 의제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수단적 기획관에서는 규범적 기획과는 달리 정책문제나 정책목표의 재정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3종오류를 방지하기 어렵다.

【문 3】조직구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②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③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④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답) ① 사업구조는 제품별, 산출물별 조직으로서 각 사업부서가 자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자기 완결적 조직 단위이다. 부서내에서 기능간 조정 은 용이하지만 사업영역간 갈등으로 사업부서간 조정은 곤란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문 4】엽관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민요구에 대한 비대응성
② 공무원 임명의 자의성
③ 정책의 비일관성
④ 행정의 비능률성

(답) ① 엽관주의는 정치적으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구성하는 인사제도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나 책임 성,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없고 정권교체시 대량경질로 인하여 공무원 인사의 자 의성, 정책의 비일관성, 행정의 비능률성 등의 폐 단을 안고 있다.

【문 5】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 근 무하는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만을 그 대상으 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부처자율직위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 원으로서 직무등급에 의하여 구분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업공무원제도와 다른 제도로 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답) ②
①의 경우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 기관은 물론 행정부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에 근무하는 실 국장 및 이에 상당 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 휴직 중인 1-3급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의 경우 고위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모직위나 자율인사직위 는 경력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은 부 적격 결정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 등 신분보장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분보장, 정년, 정치적 중립 등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틀은 유지된다.

【문 6】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추 구하는 관점이나 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②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는 소위 노젓기를 중시한다.
③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조직을 선호한다.
④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 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서 정부뿐 아니라 개인, 기업 및 비영리 기구 등 시장메커니즘이나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①의 경우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 이론이며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익을 개인들의 총이익의 합으로 본다.

②의 경우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잡기를 중시하며 ③의 경우 관료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인 통제만을 수행하는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를 선호한다.

<정리> 전통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 신공공서 비스론의 비교

【문 7】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규범과 규칙 등을 제도로 보 고 있다.
③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 된 공식적 정부로 한정한다.
④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 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분석도 추구한다.

(답) ③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균형점, 규범, 규칙 등으로 이해하며 제도를 인간의 행위 및 사회현상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공식, 비공식 요소의 결합으로 인식한다.

【문 8】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베버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② Bently와 Truman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따 르면, 정치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활동이며, 정 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인 역할을 상정하 고 있다.
③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 책 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 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 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 력적이라고 본다.

(답)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은 구성원간 인식에 대한 공유나 책임감이 없고 제로섬게임이 나타나므로 경쟁적․갈등적이며 매우 유동적․일시적인 불안정한 관계망이다. 이에 비하여 정책네트워크모형은 국가나 관료가 정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로 간주하며 이슈네트워크에 비교할 때 구성원간의 관계가 의존적․협력적이며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망이다. ③의 경우 정책네트워크 모형에서 국가는 여러 행위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정책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른 참여자에 비해서 보다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정한다. (정정길 p.245)

<정리> 이슈공동체와 정책공동체의 차이

【문 9】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을 비교 ‧ 분석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편익비용비(B/C Ratio)
②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④ 실행가능성(Feasibility)

(답) ④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평가기준은 순현재 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자본회수기간이다.

【문10】참모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②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된다.
③ 계선의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준다.
④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답) ②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되 는 것은 참모가 아니라 계선의 특징이다. 참모는 계선기관장의 인격적 보완체로서 통솔범위를 확 대시켜주고, 전문지식의 제공으로 합리적 의사결 정을 가능하게 한다.

【문11】기획예산제도(PPBS)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예산이 조직의 일선기관들에 의하여 분산되어 편성되기 쉽다.
② 투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목표가 불명확하다.
③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며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의 사용을 강조한다.
④ 정책결정단위가 정책결정패키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축성을 가지며, 체제적 접근을 선호한다.

(답) ③ 기획예산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연동기획으로 운영되는 programing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예산제도로써 planning과 programming 단계에서 비용편익 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④의 경우 PPBS는 사업단위만을 의사결정단위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직단위까지를 의사결정단위로 활용하는 ZBB에 비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문12】우리나라의 예산가치극대화(value for money)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③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다.
④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답) ④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쳐 주민소송이 인정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문13】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 익은 그들의 조세 부담과는 역으로 결정되며,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② 개발정책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그 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
③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는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④ 배당정책(allocational policy)은 치안, 소방, 쓰레 기 수거, 공공매립지 제공 등이며, 주로 지방정 부에서 담당해야한다.

(답) ①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정부가 기능배분은 P.Dunleavy가 주장한 신우파적 관점의 기능배분이론에 해당한다. 신우파적 관점의 기능 배분모형에 따르면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주는 복지정책으로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그들의 조세 부담과는 역으로 결정되며, 그 성격상 주로 지방 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치안, 소방 등 배당정책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이다.

<정리> 신우파론(공공선택론)의 중앙․지방간 기능 배분 (Peterson, 정용덕)

【문1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재원의 배분주체가 다른 하나는?
① 보통교부세
② 분권교부세
③ 특별교부세
④ 조정교부금

(답) ④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은 모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대하여 교부해주는 교부세 재원이지만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교부하는 조정재원이다.

【문15】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는 행정비용과 업무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 공개대상 정보이다.
④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과 관련하여 정보의 조작 또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답)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지만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16】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외적 타당성은 조사연구의 결론을 다른 모집단, 상황 및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②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 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③ 내적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다.
④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 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답) ②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구성적 타당성이 아니라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다. 구성적 타당성이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정리> 정책평가의 타당도(Cook & Campbell)

【문17】지식정보사회를 반영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후기기업가조직(post-entrepreneurial organization)은 신속한 행동, 창의적 탐색, 더 많은 신축성, 직원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하는 조직형태이다.
② 삼엽조직(shamrock organization)은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신축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직형태이다.
③ 혼돈조직(chaos organization)은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이론 등을 적용한 조직형태이다.
④ 공동화조직(hollowing organization)은 조정, 기획 등의 기능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축소한 조직형태이다.

(답) ④ 공동화 조직 내지는 네트워크 조직이란 통제, 조정, 기획 등 핵심적이고 전략적 기능은 직접 수행하고 유통, 생산, 보관, 운반 등 부수적인 기능은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축소하고 조직을 간소화시킨 조직을 의미한다.

【문18】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통합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견제와 균형에 유리하다.
② 기관통합형 중 특히 위원회형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하다.
③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된다.
④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관련성을 제고시킨다.

(답) ①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형태이므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에는 불리하지만 권한과 책임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어 결정과 집행을 유기적 관련성이 높고 소규모 자치단체에 적합하다.

【문19】우리나라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②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③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답)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사전에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 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문20】우리나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MBO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성과평가
② NGO가 개발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③ PPBS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과평가
④ ZBB를 대체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답) ① 우리나라 통합성과관리(BSC)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목표관리(MBO)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로서 기존의 MBO가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책임확보 장치가 없이 미시적, 상향적, 단기적이고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결과중심의 제도라면 BSC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성과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거시적, 하향적, 장기적이며 고객에 대한 관점과 process(절차)까지를 고려하는 균형있는 통합성과관리 체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BSC는 MBO와 연계‧보완된 형태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