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서울시 7급 경제학

2008년 7월 20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내면 어떤 형태를 갖는가?
①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곡선
②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곡선
③ L자형
④ 우하향하는 직선
⑤ 직각쌍곡선

  ◀해설▶ ④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은 언제나 5:1의 비율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은 완전대체재이다.  그러므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의 형태이다.

A. 이 소비자에게 x재는 기펜재이다. B. 이 소비자에게 x재는 y재의 보완재이다. C. 이 소비자에게 x재는 사치재이다.

① A
② B
③ C
④ B, C
⑤ A, B, C

  ◀해설▶ ②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함수에서 X재 가격(P_X)이 상승하면 X재 구입량이 감소하므로 X재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X재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X재는 기펜재가 아니다.  그리고 Y재 가격(P_Y)이 상승하면 X재 구입량이 감소하므로 X재와 Y재는 보완재 관계이다.  X재 구입량과 소득(m)이 정비례하므로 X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그러므로 X재는 사치재가 아니다.

3. 어떤 복권의 당첨확률이 50%이고, 복권의 가격은 10만원이다. 당첨이 될 경우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복권가격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 사람의 기대소득(원)과 기대효용(원)이 같을 때 이 복권을 살 경우의 기대효용은 얼마인가? (단위: 만원)
① 38
② 40
③ 2
④ 50
⑤ 28

  ◀해설▶ ① 우선 복권을 갖고 있을 때 상금의 기대치는 48만원[=(0.5×100)+(0.5×(-4))]이다.  그런데 복권 구입시에 10만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복권을 살 때의 기대소득은 38만원이다.  문제에서 기대소득과 기대효용이 동일하다고 주어져 있으므로 기대효용도 38이 된다.

4. 두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생산기술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 한 생산요소에 대한 한계생산이 체감하면 규모에 대한 수익은 감소한다.  B.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는 생산기술이어도 각 생산요소에 대한 한계생산은 체감할 수 있다.  C. 동차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는 생산기술을 나타낸다.

① A
② B
③ C
④ A, B
⑤ A, B, C

  ◀해설▶ ② 한계생산이 체감하더라도 규모에 대한 수익은 체증할 수도 있고, 체감할 수도 있다.  1차 동차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고, 0.5차 동차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고, 2차동차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5.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비용조건을 가진 완전경쟁기업이 가격(P)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이윤극대 생산량을 생산하고 있다. 현 생산수준에서 평균비용은 95,000원이고, 평균고정비용은 10,000원이다. 이 기업이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할 때, 다음 중 이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가격으로 가능한 것은?
① 110,000원
② 100,000원
③ 90,000원
④ 80,000원
⑤ 위의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

  ◀해설▶ ③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비용이 95,000원이고, 평균고정비용이 10,000이므로 평균가변비용은 85,000이다.  현재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가격은 95,000원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만약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다면 생산을 중단할 것이므로 가격은 85,000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6. 복점시장에서 두 회사의 보수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1회 게임임을 가정한다. 괄호안 첫 번째 숫자는 회사 갑의 이윤, 두 번째 숫자는 회사 을의 이윤을 나타낸다.)

① 순수전략 내쉬(Nash)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누구에게도 강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두 회사 모두에게 강우월전략이 존재한다.
④ 회사 갑에게만 강우월전략이 존재한다.
⑤ 이 게임이 무한반복되고 시간할인율이 작은 경우에는 매 게임마다 두 회사 모두 전략2를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이 될 수 있다.

  ◀해설▶ ⑤ 회사 을이 전략 1을 선택하면 갑은 전략1을 선택할 때의 이윤이 더 크고, 회사 을이 전략2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전략 2를 선택할 때의 이윤이 더 크다.  그러므로 회사 갑의 경우에는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회사 을은 회사 갑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전략 1을 선택할 때의 이윤이 더 크다.  그러므로 회사 을의 우월전략은 전략1이다.  회사 을이 우월전략인 전략 1을 선택하면 회사 갑은 전략 1을 선택할 것이므로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전략1, 전략1)이 된다.
만약 동일한 게임이 무한반복되는 경우에는 각 기업이 협력하여 전략 1을 선택하면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게임이 무한반복되는 경우에는 두 기업이 모두 전략2를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이 될 수 있다.

7. 생산요소로서 생산에 고용되는 노동량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① 노동수요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일차조건에 의하여 도출된다.
② 일반적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③ 노동공급이 임금에 대하여 완전탄력적이고, 노동수요가 임금에 대하여 탄력적이면 균형노동량은 노동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노동수요가 임금에 완전탄력적이고, 노동공급이 임금에 대하여 탄력적이면 균형노동량은 노동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은 노동생산성보다 작다.

  ◀해설▶ ⑤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일 때는 w=MP_L×P가 성립하므로 실질임금(w/P)은 노동의 한계생산성(MP_L)과 같다.

8. 공공재 한 단위를 추가로 공급하는 사회적 한계편익은?
① 그 한 단위를 소비하는 모든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평균가격과 같다.
② 그 한 단위를 소비하는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의 합과 같다.
③ 그 한 단위를 소비하는 대표적인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같다.
④ 그 한 단위를 소비하는 대표적인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과 같다.
⑤ 모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공공재 소비량을 합한 것과 같다.

  ◀해설▶ ② 어떤 재화의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면 그 재화 한 단위가 공급될 때 사회적인 한계편익은 각 구성원의 한계편익을 합하면 된다.

9. 투자 수준의 변동은 총지출 변동, 따라서 국민총생산 변동의 주된 원인이 된다. 다음 중 투자행위 및 투자함수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투자의 회임기간(gestation period)이 길수록 투자의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경제학 이론에서는 실질이자율과 투자 간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③ 일반적으로 산출의 증가는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④ 재고도 투자행위의 하나로 간주된다.
⑤ 감가상각이 없을 때 현기의 투자가 증가하면 다음기의 자본저량(capital stock)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④ 자본의 회임기간이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기계설비를 발주하고 나서 그것이 제작되어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투자에 따른 위험은 커진다.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므로 실질이자율과 투자 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감가상각이 없는 경우 투자가 증가하면 다음기에는 자본량이 증가한다.

10. 2,000만원은 본원적 예금이고 은행의 법정지불준비율이 10%인 경우 총예금창조액(혹은 총신용창조액)은 얼마인가? (단, 현금누출과 초과지급준비금은 없음)
① 8,000만원
② 1억원
③ 2억원
④ 4억원
⑤ 10억원

11. 장기적인 균형상태에 있던 경제에 총수요(AD)가 400억원만큼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자.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당국은 총수요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이며, 정부지출 승수효과의 절반이 crowding-out effect에 의해 상쇄된다고 할 때, 당국은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시켜야 하는가?
① 100억원
② 200억원
③ 300억원
④ 400억원
⑤ 800억원

12. 정부지출 증가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② LM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③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④ 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⑤ 화폐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작을수록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설▶ ① 확대적인 재정정책이 총수요 및 국민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IS곡선이 급경사이고, LM곡선이 완만할 때이다.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크면 IS곡선이 완만하므로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국민소득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13. 다음 진술 중 총수요(AD)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A. 물가가 상승할 때 소비자 자산의 구매력이 감소하여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  B.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여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  C. 물가하락으로 화폐의 구매력이 증가함으로 인해 이자율이 하락하여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

① A
② B
③ A, C
④ B, C
⑤ A, B, C

  ◀해설▶ ③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물가하락시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효과인 이자율효과, 물가하락시 실질자산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실질잔고효과(피구효과),  물가하락시 순수출이 증가하는 경상수지효과 때문이다.

14. 정부가 정부지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를 인쇄해서 재화를 구매하였다고 하자. 정부가 구매한 이 재화에 대한 대금은 결국 누가 지불하게 되는가에 대한 다음 진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폐의 구매력 감소를 통해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효과를 가진다.
②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지불하게 된다.
③ 국채를 매입한 사람들이 지불하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④ 해당 재화의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지불하는 효과를 가진다.
⑤ 위의 어느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해설▶ ① 정부가 화폐를 인쇄하여 재화를 구입하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사람들이 가진 화폐의 구매력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여 재화를 구입하면 결국 그 부담은 화폐보유자들이 지게 된다.

15. 다음 중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노동조합(union) B. 최저임금제(minimum wage) C. 효율임금(efficiency wage)

① B,
② A, B
③ B, C
④ A, C
⑤ A, B, C

  ◀해설▶ ⑤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가 모두 임금이 균형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6. 자연실업률가설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리드만(Friedman)과 펠프스(Phelps)에 의해 제기되었다.
②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다.
③ 기대 물가상승률이 0%인 경우 단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 된다.
④ 전통적 필립스곡선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를 부가한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을 도입하였다.
⑤ 자연실업률 이하로 실제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만을 높게 만든다.

  ◀해설▶ ③ 기대물가상승률이 0인 경우에도 단기필립스곡선은 여전히 우하향의 형태이다.

17.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기술진보가 모형 내의 내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②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국가간 저축률의 차이가 국가간 저축률의 차이가 국가간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의 1인당 소득수준은 인구증가율과 무관하다.
④ 신고전적 성장이론은 솔로우 모형으로 대표된다.
⑤ 솔로우 모형에서 자본축적의 황금률상태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정상상태(steady state)를 의미한다.

  ◀해설▶ ③ 솔로우 모형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으면 1인당 자본량이 적으므로 정상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수준이 낮아진다.

18. 다양한 무역이론이 주장하는 소득재배분 효과에 관한 설명들 중 가장 틀린 설명은?
①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은 생산요소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재배분 효과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② 특정 요소모형에서 수출재화의 생산요소를 가진 사람들과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한다.
③ 헥셔 올린 모형은 무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가진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④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에서 생산물가격 변동이 소득배분의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⑤ 산업내 무역이론에서 소득재배분 효과는 크지 않고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해설▶ ② 헥셔-올린모형에서는 산업간 생산요소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한다.  이에 비해 특정요소모형(specific-factors model)이란 산업간 이동이 가능한 생산요소와 이동이 불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형이다.  특정요소모형에 의하면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수출산업에 특화된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증가하나 수입재 산업에 특화된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그렇지만 부문간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의 실질소득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19. 다음 신문기사의 내용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미 실질 환율의 변동은?

2007년 1/4분기 한국의 물가상승률 평균은 3.3%로서 세계최고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1/4분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1.8%로 최저 2006년 같은 기간의 2.9% 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때 대미명목환율 변화는 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日報-

① 6.5% 상승
② 13.1% 상승
③ 9.5% 하락
④ 13.1% 하락
⑤ 3.9% 하락

20. 어느 소규모 개방경제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자본이동이 완전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제의 통화공급이 증가하였을 때 IS-LM-BP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는?
① 새로운 균형에서 LM곡선뿐 아니라 IS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한다.
② 새로운 균형에서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③ 새로운 균형에서 BP곡선이 상향이동한다.
④ 새로운 균형에서 이자율이 하락한다.
⑤ 새로운 균형에서 이 경제는 통화가치가 상승(환율이 하락)한다.

  ◀해설▶ ①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유출이 발생하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IS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국민소득은 대폭 증가하나 이자율은 원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