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2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설명이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과 같은 관세상의 편익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송품장
③ 원산지증명서
④ 포장명세서
문 2. 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에 대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관세법 제96조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문 3. 다음 문장의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90, 30
② 30, 60
③ 60, 90
④ 30, 90
문 4. 관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명예세관원
②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③ 지식재산권보호
④ 관세사의 직무와 자격
문 5. 관세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관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문 6.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개항이 아닌 지역도 운항할 수 있다.
② 외국무역선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내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문 7. 관세법 제250조에 의한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②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세관장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입항전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문 8.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③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문 9.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문 10. 관세법상 죄를 범한 자의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②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③ 관세를 포탈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④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문 11. 종량세와 비교할 때 종가세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과세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② 우리나라 관세율표에는 종가세 품목이 더 많다.
③ 관세의 부담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므로 공평한 편이다.
④ 인플레이션 하에서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문 12.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④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문 13. 현행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가가치세
② 농어촌특별세
③ 특별소비세
④ 주세
문 14.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문 15.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은 지정보세구역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③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④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 16.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된다.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된다.
③ 외국물품인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된다.
④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은 복합환적에 해당한다.
문 17.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정을 하는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문 18. 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단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 것
②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물품일 것
③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일 것
④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일 것
문 19.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②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가 수리된 때
④ 보세공장외 작업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문 20. 관세법상 세관장의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③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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