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0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1. 사회복지행정을 이해하는 이론 중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조직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최션의 방법이 결정 된다"는 이론은? 4
① 체계이론
② 인간관계론
③ 관료이론
④ 생태학적 이론
⑤ 상황이론
해설)
조직이론 중에서 상황이론
(1)개념
조직을 개방체계로 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화 방법을 결정하며 조직의 다양성과 환경 과의 적합성 강조하고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 면에서 사회복지조직에 적용가능성이 크다.
(2)한계
환경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 즉， 환경에 어떤 조직이 효과적이라는 원칙과 지침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직이론 중에서 상황이론
(1)개념
조직을 개방체계로 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화 방법을 결정하며 조직의 다양성과 환경 과의 적합성 강조하고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 면에서 사회복지조직에 적용가능성이 크다.
(2)한계
환경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 즉， 환경에 어떤 조직이 효과적이라는 원칙과 지침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다음 중 사회복지실천의 동합적 방법과 관계가 먼것은? 5
① 환경 속의 인간
② 상호교류
③ 수직적 인과관계
④ 생태체계이론
⑤ 순환론적 사고 체계
해설)
통합적 방법의 개념
(1) 통합적 방법
사회복지사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복지의 공동된 하나의 원리나 개념을 제공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동합화되는 방법이다.
(2) 통합적 방법의 특성
a. 통합적 방법은 사회복지실천에 본질적인 개념, 활동, 기술 및 과업 등에 공동적 기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b. 통합적 방법의 가치는 우션 클라이언트의 잠재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잠재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며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c.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과거 중심의 심리 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정신역동적 측
면으로부터 ‘상황 속 인간 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반체계이론까지 확대된 개념을 사용한다.
d. 예전의 사회복지 실천은 주로 인간에게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는 2궤도 접근을 이루어져 왔지만, 통합적 방법은 인간과 환경의 양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간과 환경의 공유영역 즉, 인간의 사회적 기능 수행영역까지 사회복지사가 개입한다. 즉 순환적 인과성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다.
e. 클라이언트의 촌엄성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클라이언트의 자 기결정 및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를 강조한다.
통합적 방법의 개념
(1) 통합적 방법
사회복지사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복지의 공동된 하나의 원리나 개념을 제공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동합화되는 방법이다.
(2) 통합적 방법의 특성
a. 통합적 방법은 사회복지실천에 본질적인 개념, 활동, 기술 및 과업 등에 공동적 기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b. 통합적 방법의 가치는 우션 클라이언트의 잠재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잠재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며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c.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과거 중심의 심리 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정신역동적 측
면으로부터 ‘상황 속 인간 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반체계이론까지 확대된 개념을 사용한다.
d. 예전의 사회복지 실천은 주로 인간에게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는 2궤도 접근을 이루어져 왔지만, 통합적 방법은 인간과 환경의 양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간과 환경의 공유영역 즉, 인간의 사회적 기능 수행영역까지 사회복지사가 개입한다. 즉 순환적 인과성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다.
e. 클라이언트의 촌엄성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클라이언트의 자 기결정 및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를 강조한다.
3. 조지 & 윌딩이 분류한 사회복지 관련 이념체계에서 반집합주의자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3
① 복지국가가 최소수준 이상의 보장을 위해 조l를 징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션택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만든다.
② 최소수준 이상의 보장을 지향하게 되면 정부는 각종 이익집단의 표적이 되어 공정한 자
원 배분이 어렵게 된다.
③ 복지국가는 국가서비스를 강조하게 되므로 민간부문과 시장의 발달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④ 복지급여에 대한 판단은 수혜자보다는 전문가 집단이나 관료가 하게 되므로 수혜자의 욕 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⑤ 국가의 복지지출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
해설)
조지 & 윌딩이 분류한 반집합주의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부정하는 데 복지국가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에 대하여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말한다. 즉, 국가는 빈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빈판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들을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또한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①，②，④，⑤번은 비판으로 맞는 내용이며 ③번은 지문 자체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가 민간부문과 시장의 발달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반집합주의의 비판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조지 & 윌딩이 분류한 반집합주의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부정하는 데 복지국가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에 대하여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말한다. 즉, 국가는 빈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빈판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들을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또한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①，②，④，⑤번은 비판으로 맞는 내용이며 ③번은 지문 자체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가 민간부문과 시장의 발달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반집합주의의 비판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4. 사회복지관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원칙 중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1
① 책임성
② 동합성
③ 지역성
④ 중립성
⑤ 전문성
해설)
사회복지관 운영 기본원칙
1) 지역성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하여야 한다.
2) 전문성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열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에 의거해 사업을 수행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동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3) 책임성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이용자 등에게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자율성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통합성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원활용성
사회복지관은 주민 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인력과 재원을 펼요로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7) 중립성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투명성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 운영 기본원칙
1) 지역성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하여야 한다.
2) 전문성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열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에 의거해 사업을 수행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동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3) 책임성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이용자 등에게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자율성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통합성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원활용성
사회복지관은 주민 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인력과 재원을 펼요로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7) 중립성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투명성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5
① 자발성에 기초한 임의보험이다.
②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고 있다.
④ 보험료를 6개윌 이상 체납 시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된다.
⑤ 단기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설)
① 임의보험적 성격이 아니라 강제보험이다.
②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부터 통합주의가 되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전달체계로 존재한다.
④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3개윌 이상(3회 이상) 체납 시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되지만, 공단에서 급여제한 동지를 보내게 되며 피보험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후에 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만큼의 비용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임의보험적 성격이 아니라 강제보험이다.
②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부터 통합주의가 되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전달체계로 존재한다.
④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3개윌 이상(3회 이상) 체납 시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되지만, 공단에서 급여제한 동지를 보내게 되며 피보험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후에 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만큼의 비용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6. 사회가 촌립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할 여러 기능 중에서 사회복지가 수행하는 열차기능은? 4
① 생산 · 분배 · 소비
② 사회화
③ 사회동제
④ 상부상조
⑤ 사회동합
해설)
제도와 기능(길버트 & 스펙트)
암기문장 경제 소, 생, 분/ 가족-사회화/ 정치-통제/ 종교-통합(참여)/ 복지-부조
(경제제도 : 소비, 생산, 분배/ 가족제도 : 사회화 / 정치제도 : 사회통제 / 종교제도 : 사회통합(참여) / 사회복지제도 : 상부상조, 제2차적 분배)
제도와 기능(길버트 & 스펙트)
암기문장 경제 소, 생, 분/ 가족-사회화/ 정치-통제/ 종교-통합(참여)/ 복지-부조
(경제제도 : 소비, 생산, 분배/ 가족제도 : 사회화 / 정치제도 : 사회통제 / 종교제도 : 사회통합(참여) / 사회복지제도 : 상부상조, 제2차적 분배)
7. 다음 중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강제적 사회보험에서 임의적 사회보험으로
② 시혜성 급여에서 권리성 급여로
③ 션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④ 잔여적에서 제도적으로
⑤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에서 집합적 책임으로
해설)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에서 사회보험의 경우 초기에는 임의적 사회보험으로 시작하여 점차 강제적인 성격을 띤 사회보험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국가의 강제적 가입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에서 사회보험의 경우 초기에는 임의적 사회보험으로 시작하여 점차 강제적인 성격을 띤 사회보험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국가의 강제적 가입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8. 사회복지조사 순서로 맞는 것은? 1
① 문제선정 - 가설설정 - 연구설계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보고
② 문제선정 - 가설설정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연구설계 - 보고
③ 문제선정 - 가설설정 - 자료수집 - 연구설계 - 자료분석 - 보고
④ 가설설정 - 문제선정 - 연구설계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보고
⑤ 문제선정 - 연구설계 - 가설설정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보고
9. 모집단에서 집단을 무작위로 션택하고 다시 션택된 집단 안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표집방법은? 1
① 집락표집
② 층화표집
③ 할당표집
④ 편의표집
⑤ 유의표집
해설)
(4) 집락표집(cluster sampling=군집표집)
① 모집단을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집락 또는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락을 표집단위로 하여 무작위로 몇 개의 집락을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으로 추출된 집락에 대해 그 구성요소를 무작위로 표본추출 하는 방법이다.
② 사례 : 전국단위 조사에서 16개 시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추출된 표본,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가 뽑아졌다면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에서 다시 무작위 표집을 하여 표본을 추출해 나가는 방법이다.
(4) 집락표집(cluster sampling=군집표집)
① 모집단을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집락 또는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락을 표집단위로 하여 무작위로 몇 개의 집락을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으로 추출된 집락에 대해 그 구성요소를 무작위로 표본추출 하는 방법이다.
② 사례 : 전국단위 조사에서 16개 시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추출된 표본,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가 뽑아졌다면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에서 다시 무작위 표집을 하여 표본을 추출해 나가는 방법이다.
10.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장애는? 3
① 뇌성마비
② 정신지체
③ 자폐
④ 치매
⑤ 간질장애
해설)
치매는 아직까지 장애인의 종(種)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검토중이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은 15종으로 외부 신체 기능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으며 내부기관의 장애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 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가 있다. 뇌성마비는 뇌병변 장애로 분류된다.
치매는 아직까지 장애인의 종(種)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검토중이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은 15종으로 외부 신체 기능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으며 내부기관의 장애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 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가 있다. 뇌성마비는 뇌병변 장애로 분류된다.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에서 맞는 것은? 5
① 외국인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② 범주적 공공부조 성격이 있다.
③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장받지 못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해산급여로 5가지 급여가 있다.
⑤ 소득수준, 재산, 부양의무자의 능력 여부로 수급권자를 결정한다.
해설)
①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② 생활보호법의 범주적 공공부조 성격(->인구학적 기준 제시)에서 열반적 공공부조로 바뀐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③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로 7가지 급여가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제5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동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①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② 생활보호법의 범주적 공공부조 성격(->인구학적 기준 제시)에서 열반적 공공부조로 바뀐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③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로 7가지 급여가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제5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동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12.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섣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열등처우 원칙 명문화
② 교구 책임보다 국가 책임 강조
③ 대상자 구분 처우
④ 작업장과 구빈원 활용
⑤ 구빈세 활용
해설)
① 열등처우 원칙 명문화 - 개정구빈법의 원칙이며 이를 명문화하였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① 공공부조의 효시(구빈에 대한 최초의 국가책임)
②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 각 교구별 동열적인 구빈행정
③ 국가재원으로 구빈l 징수
④ 빈민의 범주화에 따른 대상별 처우(노동능력 있는 빈민 작업장 수용，노동능력 없는 빈민 구빈원 수용，아동 입양，도제)
⑤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l 징수업무 관장
⑥ 빈민구제에 대한 가족의 열차적 책임 강조
① 열등처우 원칙 명문화 - 개정구빈법의 원칙이며 이를 명문화하였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① 공공부조의 효시(구빈에 대한 최초의 국가책임)
②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 각 교구별 동열적인 구빈행정
③ 국가재원으로 구빈l 징수
④ 빈민의 범주화에 따른 대상별 처우(노동능력 있는 빈민 작업장 수용，노동능력 없는 빈민 구빈원 수용，아동 입양，도제)
⑤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l 징수업무 관장
⑥ 빈민구제에 대한 가족의 열차적 책임 강조
13. 사회복지정책이론으로 틀린 것은? 4
① 수렴이론은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책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사회양심이론은 사회정책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사회적 의무감 등이 국민들의 지식향상에 의해 점차 증대되어 정책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③ 음모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동제라는 것이다.
④ 조합주의론는 윌등한 이익집단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하향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⑤ 다원주의론은 여러 집단 및 복지 수혜자 조직까지 포함한 여러 이익집단 간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정책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해설)
조합주의론은 코포라티즘이라고도 하며 코포라티즘은 주로 국가가 특정 거대 이익집단을 적절히 통제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해서 국가의 지배체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국가적 코포라티즘이라고 한다. 네오 코포라티즘은 1970년 오열쇼크 이후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위기의 대응책으로 중요한 이익집단을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시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사회적 코포라티즘이라고 합니다. 노， 사，정 3자 협의체가 대표적인 네오 코포라티티즘이다.
조합주의론은 코포라티즘이라고도 하며 코포라티즘은 주로 국가가 특정 거대 이익집단을 적절히 통제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해서 국가의 지배체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국가적 코포라티즘이라고 한다. 네오 코포라티즘은 1970년 오열쇼크 이후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위기의 대응책으로 중요한 이익집단을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시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사회적 코포라티즘이라고 합니다. 노， 사，정 3자 협의체가 대표적인 네오 코포라티티즘이다.
14. 최저생계비에 대한 섣명으로 굶지 않은 것은? 3
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 비용이다.
② 전물량방식으로 3년마다 한번 계측조사한다.
③ 비계측연도에는 계측연도 최저생계비에 평균임금상승륜 등을 적용 유추한다.
④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다.
⑤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해설)
비계측연도에는 계측연도 최저생계비에 평균임금 상승륜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편의상 물가상승륜 예측치만을 최저생계비 인상에 반영하고 있다.
<읽을거리> 연합뉴스 중에서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오는 9윌 1열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대해 물가상승륜 예측치 3∼5%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올해 7윌 소비자물가 상승륜(전년 동윌 대비)이 벌써 5.9%를 기록했으며，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생활을 위해 꼭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한 휘발유，라면，밀가루 등 이른바 MB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무려 7.8%나 된다는 것이다.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어서 소비자 물가는 더욱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편의상 물가상승률 예측치만을 최저생계비 인상에 반영하여 왔다.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수준이(99년 최저생계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38.2% -> 06년 최저생계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31.1%) 급격히 하락하는 근본적 결함이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3∼5% 인상안은 그러한 상대적 수준하락의 해결은 고사하고 현실의 체감물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안이다.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수)물량방식(market basket method)의 계측방식에 있다. 전물량방식은 생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각 부문별로 지출품목과 각 품목별 사용량 및 단가를 열열이 섣정하여 부문별 한 달 지출액을 도출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한 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휴대폰이나 가구 단위 외식 등 펼수품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비생산적인 논의가 위원회 합의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는 상대빈판션 도입 또는 합리적인 대안 개발이 펼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차기 계측시(2010년)에 상대적 방식 도입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상대빈판션 도입 을 대션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조속히 상대적 방식 도입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대빈곤선 도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는 빈판층을 빈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실질빈판층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켜 탈빈곤이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시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고，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 지원과 탈빈곤이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계측연도에는 계측연도 최저생계비에 평균임금 상승륜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편의상 물가상승륜 예측치만을 최저생계비 인상에 반영하고 있다.
<읽을거리> 연합뉴스 중에서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오는 9윌 1열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대해 물가상승륜 예측치 3∼5%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올해 7윌 소비자물가 상승륜(전년 동윌 대비)이 벌써 5.9%를 기록했으며，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생활을 위해 꼭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한 휘발유，라면，밀가루 등 이른바 MB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무려 7.8%나 된다는 것이다.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어서 소비자 물가는 더욱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편의상 물가상승률 예측치만을 최저생계비 인상에 반영하여 왔다.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수준이(99년 최저생계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38.2% -> 06년 최저생계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31.1%) 급격히 하락하는 근본적 결함이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3∼5% 인상안은 그러한 상대적 수준하락의 해결은 고사하고 현실의 체감물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안이다.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수)물량방식(market basket method)의 계측방식에 있다. 전물량방식은 생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각 부문별로 지출품목과 각 품목별 사용량 및 단가를 열열이 섣정하여 부문별 한 달 지출액을 도출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한 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휴대폰이나 가구 단위 외식 등 펼수품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비생산적인 논의가 위원회 합의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는 상대빈판션 도입 또는 합리적인 대안 개발이 펼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차기 계측시(2010년)에 상대적 방식 도입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상대빈판션 도입 을 대션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조속히 상대적 방식 도입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대빈곤선 도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는 빈판층을 빈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실질빈판층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켜 탈빈곤이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시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고，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 지원과 탈빈곤이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5. 브론펜브레너가 제시한 체계에 대한 섣명으로 틀린 것은? 2， 5
① 외부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이다.
② 내부체계는 미시체계，중간체계 및 외부체계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③ 거시체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이다.
④ 미시체계에는 가족，학교，친구가 속한다.
⑤ 중간 체계는 미시체계와 외부체계를 연결하는 중간과정이다
해설)
브론펜브레너(Uri Bronfenbrenner)가 제시한 체계 중 내부체계는 없는 내용이며 중간체계는 소속체계(미시체계)간의 연결망으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물 이상의 소속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 브론펜브레너(Uri Bronfenbrenner)의 5가지 환경체계
대표적인 생태학적 이론가인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인간의 발달에 미시체계(microsystem)，중간체계(mesosystem)，외부체계(exosystem)，거시체계(macrosystem)，시간체계(chronosystem)의 다섯 가지 환경적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1) 미시체계(또는 소속체계)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 가족，친구，학교，학원，동아리，이웃，직장 등과 같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말하며，대면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2) 중간체계
소속체계 간의 연결망으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물 이상의 소속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중간체계란 가정과 학교 간의 관계，학교와 직장 간의 관계와 같이 개인을 물러싸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열어나는 과정과 연결성을 의미한다.
3) 외부체계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직장은 그 아이가 직접 참여하는 소속체계는 아니지만，부모가 야근을 하거나 장기출장을 갈 경우 또는 실직을 하게 될 경우 그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거시체계(또는 거대체계)
정치，경제，사회，문화， 법，종교，교육제도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5) 시간체계
전 생애에서 열어나는 변화를 포함하며 인간이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시간체계라고 한다.
브론펜브레너(Uri Bronfenbrenner)가 제시한 체계 중 내부체계는 없는 내용이며 중간체계는 소속체계(미시체계)간의 연결망으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물 이상의 소속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 브론펜브레너(Uri Bronfenbrenner)의 5가지 환경체계
대표적인 생태학적 이론가인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인간의 발달에 미시체계(microsystem)，중간체계(mesosystem)，외부체계(exosystem)，거시체계(macrosystem)，시간체계(chronosystem)의 다섯 가지 환경적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1) 미시체계(또는 소속체계)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 가족，친구，학교，학원，동아리，이웃，직장 등과 같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말하며，대면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2) 중간체계
소속체계 간의 연결망으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물 이상의 소속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중간체계란 가정과 학교 간의 관계，학교와 직장 간의 관계와 같이 개인을 물러싸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열어나는 과정과 연결성을 의미한다.
3) 외부체계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직장은 그 아이가 직접 참여하는 소속체계는 아니지만，부모가 야근을 하거나 장기출장을 갈 경우 또는 실직을 하게 될 경우 그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거시체계(또는 거대체계)
정치，경제，사회，문화， 법，종교，교육제도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5) 시간체계
전 생애에서 열어나는 변화를 포함하며 인간이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시간체계라고 한다.
16. 클라이언트와의 면접 시 틀린 것은? 1
① 클라이언트의 사적 질문에 대해 자세히 대답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감정이나 태도 등을 탐색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③ 클라이언트의 생각，행동과 감정을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정리해 준다.
④ 클라이언트의 침묵을 사회복지사는 깨뜨려서는 안되며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인식과 진술에 근거하여 원조해야 한다.
해설)
클라이언트의 사적 질문에 대한 기술은 “사적질문 다루기 기술"에 속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너무 솔직한 대답은 피하고 간단하게 답을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 연관될 수 있는 있는지를 판단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면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사적 질문에 대한 기술은 “사적질문 다루기 기술"에 속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너무 솔직한 대답은 피하고 간단하게 답을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 연관될 수 있는 있는지를 판단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면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17. 사례관리 등장 배경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① 공급주체의 단열화
② 탈시설화
③ 다양화 된 욕구
④ 서비스 제공의 지방분권화
⑤ 고령화 사회
해설)
사례관리(Case Management， Moxley) 등장배경
(1) 탈 시설화의 영향
(2)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체계
(3)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4)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증가
(5) 사회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6) 비용효과성에 대한 관심 증가
(7)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
(8)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
(9) 인구사회학적 변화
18. 다음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3
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20세~60세이다.
②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은 1~6등급으로 장애인복지법과 동열하다
③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은 1~6등급으로 구분된다.
④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는 19세 미만이다.
⑤ 건강보험은 현물급여만 제공한다.
해설)
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② 산재보험 장해등급(1-14등급)과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1-6급)은 다르다.
④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이다.
⑤ 건강보험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② 산재보험 장해등급(1-14등급)과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1-6급)은 다르다.
④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이다.
⑤ 건강보험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19. 사회복지 프로그램 섣계과정으로 맞는 것은? 5
① 사회문제 분석에서는 환경보다 개인에 집중하여 분석해야 한다.
②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종적으로는 표적 집단을 결정하여 수행하게 된다.
③ 결과목표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로 집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의 목표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⑤ 프로그램 내용은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이나 경험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다.
해설)
① 사회문제 분석에서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해야 한다.
② 프로그램 대상자를 션정할 때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집단을 결정하여 수행하게 된다.
③ 결과목표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며 주로 집행실적은 l부목표와 관련성이 있다.
④ 사회복지의 목표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참고>
③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정무성， 2000，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 매뉴얼 프로그램 수행측정 및 평가에서 인용)을 재구성을 사례로 든다.
① 사회문제 분석에서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해야 한다.
② 프로그램 대상자를 션정할 때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집단을 결정하여 수행하게 된다.
③ 결과목표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며 주로 집행실적은 l부목표와 관련성이 있다.
④ 사회복지의 목표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참고>
③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정무성， 2000，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 매뉴얼 프로그램 수행측정 및 평가에서 인용)을 재구성을 사례로 든다.
20.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하는 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
① 개인력 조사
② 가정방문
③ 사회조사
④ 사회사업지도
⑤ 병력에 대한 판단 및 분류
해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 구분 | 업무의 범위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
| 정신보건간호사 |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