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3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
④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문 2.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양도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인 갑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의 아들 을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문 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양도와 임대는 면세대상이다.
②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③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곡류, 서류 및 특용작물류는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④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문 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2년인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연면적 84m2)을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복구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축물(연면적 80m2)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ㄷ.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ㄹ.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과 동일)의 경우 |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5.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후에 납세자가 일정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일정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③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6.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함)
②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③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문 7.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세법상의 특례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세법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문 8.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인 을 이외의 사업자 병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이에 의한 매입세액은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문 9.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② 행위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물거래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 10. 지방세의 불복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세 중 공동시설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문 11. 국세채권과 기타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그 변제순서로 옳은 것은?
| ㄱ. 체납처분에 관계된 소득세 ㄴ. 체납처분에 관계된 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ㄷ. 체납처분비 ㄹ. 소득세에 대한 신고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 중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최우선 변제요건 충족) |
② ㅁ→ㄹ→ㄷ→ㄴ→ㄱ
③ ㄷ→ㄹ→ㅁ→ㄴ→ㄱ
④ ㄷ→ㅁ→ㄹ→ㄴ→ㄱ
문 12.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시․군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② 주민세 중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③ 도난을 당한 사유로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로만 하며 그 세율은 20개비당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정액세이다.
문 1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통상적으로 용기를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된 이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문 14.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② 이월익금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문 1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소득할 주민세
②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③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④ 천재로 인하여 파손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
문 16.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다만,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 17.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도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외국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문 1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세율은 당해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문 19.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20. 소득세법상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중소사업자는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 포함)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상각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20%를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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