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경찰직 경찰학

2010년 3월 1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의 서비스 활동도 이에 속한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➁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을 의미하므로  비권력작용은 개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③ 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임무 중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①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직무 관련규정이 있고, 경찰법에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위험의 혐의에 해당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할 경우 오직 하나의 결정만이 의무에 합당하므로 그 의무에 합당한 하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3.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

 ② 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③ 경찰관 丙은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단속하지 않은 경우

 ④ 경찰관 丁은 순찰근무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

➁ 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장 기준에 위반한 예이다. 나머지는 공정한 접근위반의 유형이다.

4. 다음 중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조선의 팔조금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전혀 보호하고 있지 않다. ㉡ 고구려는 지방을 5부로 나누어 달솔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어 지방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 고려는 금오위가 수도경찰로서 순찰 및 포도금란 (捕盜禁亂)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 조선시대의 포도청은 성종 2년 포도장제에 기원하고 포도청이란 명칭은 중종2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고조선의 팔조금법중 3조목인 살인, 상해, 절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것이다.
㉡ 고구려는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어 지방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5.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이 제정, 선포한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②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③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④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다.

➃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6. 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허위보고 금지, 지휘권남용 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무기휴대 권리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무기사용 권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7.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이 허용된다.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경찰장구로는 수갑, 전자충격기 등이 있고, 무기로는 권총, 소총, 석궁 등이 있으며, 기타장비로는 가스차, 살수차 등이 있다.

①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의 경우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요건이 아니다.
②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석궁은 기타장비에 해당한다.

8.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들이 가장 맞게 연결된 것은?

㉠ Alan F. Westin ㉡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 Ruth Gavison ㉣ Edward Bloustine

ⓐ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 ⓑ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인간의 인격권적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 ⓓ 비밀(secrecy), 익명성(anonymity), 고독(solitude)을 갖으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Alan F. Westin

ⓒ 인간의 인격권적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Edward Bloustine

ⓓ 비밀(secrecy), 익명성(anonymity), 고독(solitude)을 갖으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Ruth Gavison

9.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① ㉠,㉡,㉢
② ㉢,㉣
③ ㉢
④ 없음

모두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이다.

10. 경찰 통제의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국회의 예산 심의권
②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④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사전적 통제이고, 나머지는 사후적 통제이다.

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③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④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➂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견해는 분화적 접촉이론이다.

12. 실리(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행의 가시성(Visibility) 
② 범죄의 기술(Skill)
③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④ 범행의 기회(Opportunity)

➀ 범행의 가시성(Visibility)은 일상활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범죄자와 관련된 범죄요건이다.

13.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소년법 및 소년업무처리규정상 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이 있다.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강요자와 성매매피해자 간 선불금 명목의 채권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① ‘장기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소년법 및 소년업무처리규정상 비행소년에 불량행위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강요자와 성매매피해자 간 선불금 명목의 채권계약은 무효로 한다.

14.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③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④ 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

① 경고에 경찰비례의 원칙은 적용된다.
③ 체포는 형사소송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④ 경비수단의 단계 순서는 정하여져 있지 않다.

15.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란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형사처분으로 이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도로교통법상 범칙자란 상습적 범칙행위자, 구류의 형에 해당하는 자, 18세미만인 자를 제외한 범칙행위자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상의 범칙자 중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 ㉣ 통고처분서를 받기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는 행정적 제재이지 형사처분은 아니다.

㉡ 상습적 범칙행위자, 구류의 형에 해당하는 자, 18세미만인 자를 제외한 범칙행위자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이다.

㉣ 통고처분서를 받기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6.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후보자 신분보장규정은 정식(예비가 아닌) 선거에서 후보 등록시부터 개표종료시 까지 인정된다.

17.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2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③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형법상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 국헌문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➃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 국헌문란보다 좁은 개념이다.

1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②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상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④ 국적법상 특별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 법무부령(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④ 국적법상 특별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19.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직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 될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② 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③ 다른 지방자치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④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①과 ②는 국가경찰의 단점이고,
③의 경우 자치경찰은 다른 자치경찰과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0. 다음 중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변호인 조력권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조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경찰 출석 요구시 임의출석한 당사자에게 특정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변호인 조력권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있다.(제3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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