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경찰직 수사

2010년 3월 1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수사수단의 방향 중 종적수사에 해당하는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 수집된 자료에 의한 수사이다. ㉢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이다. ㉣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이 목적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은 종적수사에 대한 설명이며, ㉠㉣은 횡적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 수사수단의 방향

구 분	횡 적 수 사	종 적 수 사
개 념	폭을 넓혀가는 수사로 범행에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다.	깊이 파고드는 수사로 수집된 특정자료의 성질․특징 등을 깊이 관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이다.
단 점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다.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장 점	광범위한 자료수집으로 사건의 신중한 판단 및 수사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다.	특정의 자료를 통한 집중적 수사활동으로 신속한 범인검거를 기대할 수 있다.
종 류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미행, 잠복감시, 수색, 감별수사	유류품수사, 수법수사, 장물수사, 인상특징수사, 수배수사

정답 : ➁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집된 수사자료는 면밀히 감식하고 분석·검토하여야한다는 원칙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이다. ㉡ 여러 가지 추측하에서 과연 어느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의 실행이다. ㉣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증명의 원칙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여러 가지 추측하에서 과연 어느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의 실행이다.

정답 : ➁

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고소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고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③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친고죄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에는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①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②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며 더 나아가 대리고소도 가능하다. ④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➂

4. 수사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사자료는 수사과정에서 범인 및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이용된다.

② 수사자료의 종류에는 기초자료, 사건자료, 감식자료, 참고자료가 있다.

③ 수사자료 중 외근형사가 평소 외근활동을 하면서 관내 우범자 동향을 관찰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사건자료이다.

④ 수사자료는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③ 평소에 수집하는 자료는 기초자료이다.

정답 : ➂

5. 긴급체포 대상자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충족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한 A ㉡ 유부남과 간통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처녀 B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한 C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D ㉤ 불심검문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E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음주운전은 긴급체포대상범죄이다. 2009년 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09. 10. 2일부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운전 ㉡ 간통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 공문서부정행사는 긴급체포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긴급체포 대상 여부

	긴급체포할 수 없는 범죄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범죄
형법	제170조(실화-벌금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2년 이하의 징역),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1년 이하의 징역), 제241조(간통-2년 이하의 징역), 제246조 제1항(도박-벌금형), 제260조 제1항(폭행-2년 이하의 징역), 제267조(과실치사-2년 이하의 금고),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의 징역), 제364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 알선 등-1년 이하의 금고), 도주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부동의 낙태죄, 횡령죄, 도박개장죄, 장물취득죄(7년 이하의 징역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청소년보호법	제51조(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포장을 하지 않은 자,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시킨 자,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 등-2년 이하의 징역)	유해약물․유해매체물판매․대여, 유해업소 고용
도로교통법	,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등 손괴), 제152조(무면허)	제150조(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정답 : ➁

6.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포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모든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대상범죄이다.➁ 기소중지는 제외한다. ➂ 사건별로가 아니라 각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➃

7.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장물수배서 및 사용하는 용지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①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② 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③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④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은 특별중요장물수배서를 발부한다..

정답 : ①

8.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압수조서에는 압수물건의 특징을, 압수목록에는 압수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압수물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정답 : ➃

9.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상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범죄신고자 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모두 해당한다.(동규칙 제3조참조)

정답 : ➃

10. 범죄감식의 분류 중 기술감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진촬영 ㉡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 필적감정 ㉣ 화재감식 ㉤ 피의자 사진에 의한 범인추정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은 기술감식이며 ㉡㉤은 자료감식이다.

 ※ 범죄감식의 분류

구분	자료감식	기술감식
의의	수집된 각종 기초자료를 컴퓨터 등에 수록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필요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	∙법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의 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험과 육감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사물을 판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감식은 기술감식을 의미한다.
사례	①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 확인 ② 피의자 사진에 의한 범인 추정 ③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④ 족흔적 자료에 의한 용의자 추정	① 잠재지문, 족흔적, 혈흔, 모발 등의 채취․검사 및 감정 ② 화재감식 ③ 필적감정 ④ 사진촬영 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정답 : ➁

11.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에 대한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체얼룩은 생전에 나타나며, 피부밑출혈은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시체얼룩은 발생부위가 일정치 않고, 피부밑출혈은 대부분 사체의 하반부에 나타난다. ㉢ 시체얼룩은 퇴색 및 전위가 나타나지 않으나, 피부밑출혈은 퇴색 및 전위가 가능하다. ㉣ 절개하였을 경우 시체얼룩은 응혈이 있어서 닦이지 않으나, 피부밑출혈은 응혈이 없고 유동혈로서 쉽게 닦인다.  ㉤ 조직학적 검사시 시체얼룩에서는 혈구 및 파괴물을 볼 수 없으나, 피부밑출혈은 혈구 및 파괴물을 볼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은 옳은 지문이다.㉠㉡㉢㉣은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이 서로 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의 비교

구분	시체얼룩	피부밑출혈
의의	사망하게 되면 중력의 작용으로 인한  혈액침전으로  시체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	① 생존하는 신체가 둔기에 맞거나 하여 모세혈관이 터져 피하조직 내에 출혈된 것 ②1~2일 후에는 암홍색이나 갈색, 5~6일 후에는 황록색, 7~8일 후에는 황색으로 바뀌었다가 약 2주 후에는 소멸
발생시기	사후현상	생전현상
조직학적 검사	혈구 및 파괴물을 보지 못함	모세혈관 파괴로 혈구 및 파괴물을 봄
발현부위	사체의 하반부(저부위)	일정하지 않음 (타격받은 부분은 어디나 나타남)
압박부	보지 못함(나타나지 않음)	관계없이 나타남
퇴색 및 자리바뀜	침윤성 시체얼룩 전에는 가능	보지 못함
절개시	유동혈로서 쉽게 닦임	굳은피가 있어서 닦이지 않음
비고	점출혈의 유무는 구별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정답 : ➂

12. A경찰서 관내 가정집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임장 후, 감식을 한 결과 침입구로 보이는 안방 창문 유리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갑종제상문에 해당하는 지문을 채취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취한 지문은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어 채취한 지문으로 현장지문에 해당한다.
② 채취한 지문은 잠재지문에 해당하며, 고체법(분말법)으로 채취 할 수 있다.
③ 갑종제상문은 함부르크식 분류법에 따라 분류할 때 분류번호를 모두 2번으로 한다.
④ 갑종제상문은 삼각도의 위치가 우수에는 좌측, 좌수에는 우측에 있다.

④ 갑종제상문은 삼각도의 위치가 우수에는 우측, 좌수에는 좌측에 있다. 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현장지문에 해당한다. ➁ 창문유리등 경질의 물체는 고체법으로 한다.

정답 : ➃

13. 손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알상처의 종류 중 맹관총상은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예기에 의한 손상 중 벤 상처는 면도날, 나이프 등 날이 있는 흉기로 베어 피부조직의 연속성이 끊어진 손상을 말한다.

③ 둔기에 의한 손상 중 타박상은 둔력에 의하여 피부는 파열되지 않고 피하조직이 좌멸되고 주로 모세혈관, 정맥 등이 파열되어 일어나는 출혈을 말한다.

④ 둔기에 의한 손상 중 찢긴 상처는 둔체가 신체를 강타하여 그 부위의 피부가 극도로 긴장되어 탄력성의 한계를 넘어 피부가 외력방향에 따라 파열된 손상을 말한다.

①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는 관통총창에 해당하며, 총알입구, 사창관은 있으나 사출구가 없는 경우는 맹관총창이다.

정답 : ➀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남의 집에 침입하여 만 20세 여성을 강간한 경우
② 남의 집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③ 노상에서 만 20세 장애인인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한 경우
④ 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

③ 장애인을 강간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즉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을 규정하고 있다. 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주거침입하여 강간한 경우 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주거침입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➃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강간등 살인에 해당.

정답 : ➂

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가정구성원이며, 있었던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➃

16.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은 사일로사이빈에 대한 설명이다.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대한 설명이다. ㉢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L.S.D.에 대한 설명이다. ㉣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카페인․에페드린․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강력한 각성효과가 있는 것은 GHB(일명 물뽕)에 대한 설명이다.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되는 것은 페이요트(메스카린)에 대한 설명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은 옳은 지문 ㉠ MDMA에 대한 설명 ㉡ 러미나에 대한 설명 ㉣YABA에 대한 설명 ㉤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대한 설명

정답 : ➂

17.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단계를 1세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원시형 바이러스 ㉡ 암호형 바이러스 ㉢ 은폐형 바이러스 ㉣ 갑옷형 바이러스 ㉤ 매크로 바이러스

① ㉠→㉡→㉢→㉣→㉤
② ㉠→㉣→㉡→㉢→㉤
③ ㉠→㉣→㉢→㉡→㉤
④ ㉠→㉡→㉣→㉢→㉤

㉠ 원시형 바이러스 ⇨ ㉡ 암호형 바이러스⇨ ㉢ 은폐형 바이러스  ⇨  ㉣ 갑옷형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 바이러스 발전단계

㉠ 1세대：원시형바이러스(돌바이러스, 예루살렘바이러스) ㉡ 2세대：암호화바이러스(폭포바이러스, 느림보바이러스) ㉢ 3세대：은폐형바이러스(브레인바이러스, 조쉬바이러스, 512바이러스, 4096바이러스 등) ㉣ 4세대：갑옷형바이러스(다형성바이러스, 고래바이러스, FCL바이러스, 한국변형Cri-Cri바이러스) ㉤ 5세대：매크로바이러스

정답 : ➀

18.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②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③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④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만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➂

19. 상표법상 상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④ 상표법은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상표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주요내용

	법률	주요 보호내용	보호기간
산업재산권 영역	특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안한 것, 즉 발명을 보호	∙출원일부터 20년 ∙친고죄
	실용신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즉 실용신안을 보호	∙출원일로부터 10년 ∙일부 친고죄
	디자인보호법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즉 디자인을 보호	∙설정등록일부터 15년 ∙친고죄
	상표법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를 결합한 것과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즉 상표를 보호	∙설정등록일부터 10년 ∙갱신등록으로연장가능
저작권영역	저작권법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자를 보호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	∙저작재산권에 한하여 생존하는 동안, 사망 후 50년 ∙친고죄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보호	∙프로그램이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 ∙일부친고죄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권자는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용이용권, 통상 이용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 ∙등록일부터 10년 ∙친고죄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 법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영업비밀)를 보호	제한 없음

정답 : ➃

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①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

②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③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④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찰물질이 아니라 유독물에 대한 개념정의이다. 관찰물질은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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