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신성장이론에서 가정하는 AK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국과 빈국 사이의 성장률 수렴현상이 강해진다.
② 저축률의 상승이 영구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③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자본(K)에는 물적 자본 외에 인적자본도 포함한다.


① AK모형의 생산함수는 Y=AK이므로 자본에 대해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AK모형의 경제성장률은 sA이므로 저축률(s)이 상승하거나 총요소생산성(A)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소득수준이나 자본량의 규모에 관계없이 결정되므로 부국과 빈국간에 소득수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문  2.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척도이다.
③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큰 값을 갖는다.
④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의 총지출은 감소한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가격이 대폭 상승하더라도 판매량이 별로 감소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총수입(=소비자의 총지출)이 증가한다.

문  3.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본위제도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② 킹스턴체제에서는 회원국들이 독자적인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③ 브레튼우즈체제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환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④ 1985년 플라자협정의 결과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③ 브레튼우즈체제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인데 비해, 킹스턴체제는 각국이 자유롭게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이다. 킹스턴체제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으나 다수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은 여전히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 또는 Plaza Accord)란 1985년 9월 22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5개국 중앙은행 총재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정부의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플라자합의 이후 달러화의 가치는 대폭 하락하고 엔화의 급속한 강세가 이루어졌다. 그 후에 지나친 달러가치 하락을 억제하고 환율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1987년 다시금 각국이 협조하기로 하는 루브르 합의가 이루어졌다.

문  4. 정상재들에 대한 무차별곡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비자에게 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묶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낸다.
ㄷ. 기수적 효용 개념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선택행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ㄹ. 무차별곡선들을 모아 놓은 것을 무차별지도라고 부른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③ 무차별곡선이론에서는 기수적 효용이 아니라 서수적 효용을 가정한다.

기수적 효용(cardinal utility)이란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효용을 구체적인 단위로 측정한 효용으로서 기수적 효용을 바탕으로 전개된 소비자이론이 한계효용이론이다. 반면 서수적 효용(ordinal utility)이란 측정 가능한 효용을 전제하지 않고, 선호의 순서만이 의미를 갖는 효용이다. 서수적 효용을 바탕으로 전개된 소비자이론이 무차별곡선이론이다.

문  5. 효율성임금가설(Efficiency Wage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효율성임금가설에 의하면 기업의 노동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명목임금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ㄴ.효율성임금가설은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하고자 한다.
ㄷ.효율성임금가설에 의하면 노동자의 근로의욕은 명목임금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ㄹ.효율성임금가설에 의하면 노동자의 생산성은 실질임금에 의하여 좌우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② 효율성임금이론에 의하면 생산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 의해 생산성이 결정된다. 효율성임금은 노동의 평균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실질임금을 말한다. 효율성임금은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기업이 효율성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문  6. A국에서는 쌀 1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 50단위가 필요하고 공작기계 1대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 80단위가 필요하다. B국에서는 쌀 1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 100단위가 필요하고 공작기계 1대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 120단위가 필요하다. 비교우위론적 관점에서 옳은 설명은?
① A국은 쌀 생산 및 공작기계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② A국에서 공작기계 1대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쌀 5/8톤이다.
③ B국은 쌀 생산 및 공작기계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④ B국에서 공작기계 1대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쌀 1.2톤이다.


④ 두 나라에서 각 재화생산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더 낮고, 공작기계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더 낮다. 그러므로 A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공작기계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문  7. 기업의 생산활동과 생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균비용이 증가할 때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
② 단기에 기업의 총비용은 총고정비용과 총가변비용으로 구분된다.
③ 낮은 생산수준에서 평균비용의 감소추세는 주로 급격한 평균고정비용의 감소에 기인한다.
④ 완전경쟁기업의 경우, 단기에 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이 생산중단점이 된다.


①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다.

문  8.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상품가격, MC는 한계비용, AR은 평균수입, LAC는 장기평균비용을 의미한다)
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은 자유로우나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② 독점적 경쟁시장에 속하는 기업의 균형생산량에서는 P>MC이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에 속하는 기업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④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P=AR=LAC이 충족된다.


③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은 LAC곡선 최소점보다 왼쪽에서 이루어진다.

▪ 장기에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균형이 이뤄지는 시장형태는 완전경쟁시장이다.
▪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조건 :
 P=AR=SAC=LAC>MR=SMC=LMC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

▪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신규기업의 진입과 기존기업의 탈퇴가 보장되므로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기에 정상이윤만을 획득하게 된다.
▪ 독점적 경쟁시장은 장기에서도 이므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문  9. 단기의 완전경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생산량 수준을 넘어서서 공급하는 경우에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② 완전경쟁기업의 경우에 평균수입과 한계수입은 동일한 선으로 나타난다.
③ 완전경쟁기업이 받아들이는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가격이다.
④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① 완전경쟁기업은 주어진 가격으로 무한정 재화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다. 그러므로 생산량(판매량)이 증가하면 총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완전경쟁시장의 균형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의 균형가격수준에서 그은 수평선이 된다. 수요곡선이 수평이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량(=판매량)과 관계없이 시장가격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경쟁기업의 총수입곡선

▪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들은 가격수용자로 행동하므로 가격은 일정한 값이 된다.
▪ 가격이 일정한 값이므로 총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 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하면서 기울기가 가격인 우상향하는 직선이 된다.

문 10. 폐쇄경제하에서 다음의 IS-LM 모형을 기초로 할 때 균형이자율(r*)이 6이 되는(r*=6) 화폐공급(K)은?
C=200+0.8(Y-T)
I=1,600-100r
G=T=1,000
M=K
L=0.5Y-250r+500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지출, T는 세금, I는 투자지출,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M은 화폐공급, L은 화폐수요이다. 이때 r의 균형값인 균형이자율은 r*로 표시한다)
① 2,300
② 2,500
③ 2,700
④ 3,000


② IS곡선과 LM곡선을 구해보면 아래와 같다. 균형이자율이 6이므로 r=6을 IS곡선 식에 대입하면 균형국민소득 Y=7,000이다. 이제 r=6, Y=7,000을 LM곡선 식에 대입하면 K=2,500으로 계산된다.


문 11. 어떤 국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00단위라고 하자. 한편, 이 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민간소비는 200단위, 투자는 150단위, 정부지출은 400단위라고 한다. 이 나라의 순수출은 몇 단위인가?
① 150
② 200
③ 250
④ 300


③ GDP항등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면 순수출 (X-M)=250으로 계산된다.
Y=C+I+G+(X-M)
1,000=200+150+400+(X-M)
⇒ (X-M)=250

문 12. 다음 중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질임금 상승
ㄴ. 원자재 가격 하락
ㄷ. 신기술 개발
ㄹ. 정부지출 증가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②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비용인상이 발생하므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문 13.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금융자산의 가격에는 이미 공개된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② 시장에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
③ 계속 6개월 이상 하락했던 주식의 가격은 조만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④ 금융자산의 가격 추세에 따라 투자하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


① 효율적 시장가설(EMH)이란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가격이 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는 가설이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주식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장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금융자산의 가격추세에 따라 투자하면 시장평균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지속적인 초과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계속 6개월 이상 하락했던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또는 내려갈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약 어떤 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6개월 이상 주식가격이 계속 하락했다면 주식가격은 그 기업의 수익성 하락을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문 14.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있다.
②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 및 배제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③ 공공재라고 할지라도 민간이 생산, 공급할 수 있다.
④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과소공급될 우려가 있다.


② 공공재는 소비가 비경합적이고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를 말한다. 대부분의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 공급되나 민간에 의해 공급될 수도 있다.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중에서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는 민간이 무료로 운영하는 박물관, 수목원 등이 있다.

문 15. 경제성장에 관한 솔로우(Solow)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이 조정되어 생산요소의 과잉상태는 해소된다.
② 노동과 자본의 완전고용이 달성되는 성장의 상태를 균제상태(steady state)라고 한다.
③ 지속적인 성장은 지속적 기술진보에 의해서 가능하다.
④ 기술진보는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 등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④ 솔로우모형에서 지속적인 성장은 지속적인 기술진보에 의해 결정되나, 기술진보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할 뿐 모형 내에서 기술진보의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문 16. 어떤 산업의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아래와 같다고 한다. 하루 법정 최저실질임금이 60,000이라 할 때, 이 노동시장의 실업인구는?
○ND=800,000-4w
○NS=380,000+4w
(단, 여기에서 ND는 노동수요, NS는 노동공급 그리고 w는 하루의 실질임금이다)
① 20,000
② 30,000
③ 40,000
④ 60,000


④ w=60,000을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 식에 대입하면 노동수요량 ND=560,000, 노동공급량 NS=620,000이므로 노동시장에서 60,000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문 17.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행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② 기준금리를 낮춘다.
③ 지불준비율을 낮춘다.
④ 환율관리를 위해 달러를 매입한다.


①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므로 본원통화가 감소한다.

문 18. J씨는 특정한 주식(A)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때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각각 2%와 3%이며,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은 1%이다. 주식(A)와 시장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은 6%이다. 자산가격 결정모형(CAPM)에 의하면 주식(A)의 기대수익률은?
① 1%
② 2%
③ 3%
④ 4%


③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금을 여러 자산(주식)에 나누어서 투자하는데 이를 분산투자라고 하며, 이 때 투자대상인 자산의 조합을 포트폴리오(portfolio)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진 자금을 다섯 가지 주식에 분산투자하였다면 이 다섯 가지 주식의 묶음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시장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란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이다. 만약 시장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면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은 모든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서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을 Rf,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E(RM),  σ2M을 시장포트폴리오의 분산, σiM을 시장포트폴리오와 주식 i의 공분산이라 하면 자본시장이 균형인 상태에서 주식 i의 기대수익률 E(Ri)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분산(variance)이란 어떤 확률변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어떤 주식의 수익률의 분산이 크다는 것은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분산은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한편, 공분산(covariance)이란 두 확률변수간의 상관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두 확률변수 중 한 변수의 값이 커질 때 다른 변수의 값도 커지면 공분산이 양의 값을 갖고, 두 확률변수 중 한 변수의 값이 커질 때 다른 변수의 값이 작아지면 공분산은 음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두 확률변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공분산이 0이 된다.

이제 위의 식의 의미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주식 i의 기대수익률은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에다 주식 i의 위험에 상응하는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을 더한 값이 된다. 여기서 주식 i의 위험프리미엄은 시장에서 평균적인 위험프리미엄인 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프리미엄에 주식 i의 변동성이 시장포트폴리오의 변동성보다 큰 정도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위 식에서 [E(RM)-Rf]가 시장에서 평균적인 위험프리미엄을 나타내고, 주식 i와 시장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을 시장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눈 값( σiM / σ2M )이 주식 i의 수익률변동성이 시장포트폴리오의 변동성보다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두 값을 곱한 값이 주식 i의 위험에 상응하는 위험프리미엄이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이 1%이고, 시장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2%이므로 무위험자산의 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프리미엄은 다음과 같다.

무위험자산의 수익률=1%
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프리미엄=2%-1%
=1%

한편, 시장포트폴리오의 분산은 3인데 비해 주식 A와 시장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이 6이므로 주식 A에 투자할 때의 위험이 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보다 2배 크다. 그러므로 주식 A의 위험프리미엄은 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프리미엄보다 두 배 큰 값인 (2%-1%)×2 = 2%가 되며,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1%에 위험프리미엄 2%를 더하면 주식 A의 기대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주식 A의 기대수익률 =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 주식 A의 위험프리미엄
= 1% + (2%-1%)×2
= 3%

문 19.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자산 수익률간의 상관계수가 0이면 위험분산의 효과가 전혀 없다.
나.분산투자를 통해 자산선택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① 가
② 나
③ 가, 나
④ 가, 나 모두 옳지 않다.


④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확률변수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과 +1 사의 값을 갖는다. 두 변수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 상관계수는 +1의 값을 갖고, 두 변수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1이 된다. 그리고 독립적인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이다.

상관계수가 +1이 아닌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기대수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포트폴리오 효과(portfolio effect) 혹은 위험분산 효과(risk diversification effect)라고 한다. 즉, 상관계수가 +1이면 위험분산 효과가 없으며, 상관계수가 +1이 아니면 위험분산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자산 수익률간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도 위험분산효과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수록 위험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 때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 또는 분산가능위험(diversifiable risk)이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은 기업의 경영성과, 소송사건, 신제품개발의 성공여부 등 특정 주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유의 위험(firm specific risk)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은 많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그 영향이 서로 상쇄되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분산투자를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또는 분산불가능위험(non-diversifiable risk)이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주식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 이자율변동, 인플레이션 등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은 여러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해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20.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달러 환율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이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경제적 논리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각하였다.
②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미국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③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달러 수요가 증가하였다.
④ 대미 달러 환율 상승의 기대가 달러화에 대한 가수요를 부추겼다.


②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미국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구입을 위해 달러를 매각하고 원화를 매입한다. 즉,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