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직 7급 헌법

2010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예스(A. Siéyès)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오직 국민뿐이며, 슈미트(C. Schmitt)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이론적으로 개인, 소수인, 또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② 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서 헌법전 내의 모든 규정은 서열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④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②④

해설
본 문제의 출제의도에 따라 ④번이 현저히 틀린 지문이지만, ②번 또한 복수정답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 논거는,
② 시예스는 헌법제정권력의 무한계 논거로서 시원성을 제시하였고, 칼 슈미트는 혁명권(=규범적 정당성이나 사실적 정당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은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p46), 헌법학객관식문제해설(허영, 신조사 p40-문4번 해설 및 p45 문19번 해설), 명품헌법(북이그잼) p52]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2.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보험수급권
② 약사의 한약조제권
③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④ 지방세수입의 감소분

정답 ①

해설
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헌재 2000.6.29, 99헌마289).

②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헌법조항들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1997.11.27, 97헌바10).

③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모두 인정한 헌법과, 모두 인정하지 않은 헌법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① 건국헌법(1948년) － 제2공화국 헌법(1960년)
② 현행헌법(1987년) － 유신헌법(1972년)
③ 제5공화국 헌법(1980년) － 유신헌법(1972년)
④ 제2공화국 헌법(1960년) － 제3공화국 헌법(1962년)

정답 ②

해설
②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모두 인정한 헌법은 현행헌법(1987년)이며, 모두 인정하지 않은 헌법은 제7차 개헌인 유신헌법(1972년)이다.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최초	삭제	부활	제8차 개헌 최초
제헌헌법	제7차 개헌	제9차 개헌

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하였다.

②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조약체결행위’ 등은 국제정치에 해당하는 외교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1.3.21, 99헌마139).

② 헌재 1993.7.29, 89헌마123
③ 헌재 1996.6.13, 94헌바20

5.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경합은 한 사람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② 기본권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각자 국가에 대하여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③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④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는 기본권 해석의 문제이지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권 제한의 문제에서도 발생한다.

6.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인권선언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명문화되었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된 후, 현행 헌법에서는 공소제기된 형사피고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록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 어떤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입힌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유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의 입증책임은 국가 즉 검사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해설
④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

② 헌재 1992.4.14, 90헌마82
③ 헌재 1994.7.29, 93헌가3

7.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는 달리 법무사에 대하여만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②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④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정답 ①

해설
① 법무사 사무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무사사무원의 업무수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무사의 사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업무의 파행적 운영을 막아 사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법운영의 원활화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달리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4.25, 95헌마331).

② 헌재 1989.1.25, 88헌가7
③ 헌재 2005.2.24, 2003헌마31
④ 헌재 2004.3.25, 2001헌마710

8.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선택 혹은 직업의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긴 하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단계이론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제1단계로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단계로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단계로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④ 사법인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정답 ③

해설
③ 단계이론에서 제1단계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

① 헌재 1997.4.24, 95헌마273
② 헌재 1996.12.26, 95헌마90

9. 대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 대학은 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성적의 평가, 상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재임용을 절차적 보장이 없더라도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긴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④ 대학의 자유에는 대학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재 2003.2.27, 2000헌바26).

①② 헌재 1992.10.1, 92헌마68
④ 헌재 2001.2.22, 99헌마613

10. 현행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사전예방적 국가긴급권도 규정하고 있다.

②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④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계엄법 제7조 제1항

① 국가긴급권은 국가적·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사전예방적 국가긴급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②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2항).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11.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를 가진다.

③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국회가 국무총리해임건의의 결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국회의 국무총리해임건의를 결의하였더라고 대통령은 반드시 해임해야 할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① 헌법 제71조

1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환부 거부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④ 국회의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5항).

① 헌법 제53조 제2항
② 헌법 제53조 제3항
④ 헌법 제53조 제2항

1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②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은 정치적 활동에 관한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국정의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명선거에 대한 궁극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의원에게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파면결정은 그 사유가 파면효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정답 ②

해설
②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③ 헌재 2008.1.17, 2007헌마700
④ 헌재 2004.5.14, 2004헌나1

14.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② 정족수 원칙에는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사정족수(또는 개의정족수)와 의안을 유효하게 결정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결정족수가 있는 바, 의결정족수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은 재적의원과반수이다.

③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회의에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를 인정한다.

④ 회의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① 헌법 제49조
③ 헌재 2000.6.29, 98헌마443
④ 헌법 제50조 제1항

1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자신의 직무상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회라 함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③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①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7.1.12, 2005다57752).

1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지된 법률은 심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행정부는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정답 ①

해설
① 폐지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된 법률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함이 없이 단순히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헌재 1992.10.1, 92헌마68
③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법원이 갖는다(헌법 제107조 제1항).
④ 헌법재판소법 제7조·제12조 제2항

1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이다.

②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③ 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④ 헌법재판소는 고발인의 헌법소원청구인적격을 부인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③ 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재지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불인정한다. 다만, 불기소처분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② 헌재 1989.4.17, 88헌마3
④ 1989.12.22, 89헌마145

18. 헌법재판의 가처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이란 헌법재판에서 선고되는 종국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행하는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다.

③ 가처분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의 방지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가처분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과 권한쟁의심판(제65조)에 대하여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④ 헌재 1999.3.25, 98헌사98

19. 법관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닌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③ 상급법원의 재판상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는 당해사건 이외의 하급심을 구속하는 일반적 효력도 가진다.

④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 함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객관적 양심을 말한다.

정답 ③

해설
③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25, 96다31307).

① 헌법 제104조 제3항
② 헌법 제106조 제1항

20. 경제에 관한 규정 중 현행 헌법규정에 없는 것은?
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④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②

해설
②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지문의 내용은 관계없다.

① 헌법 제121조
③ 헌법 제126조
④ 헌법 제122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