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1951년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지위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다음 중 박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종
② 종교
③ 국적
④ 궁핍
문 2. 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은 항공기의 통항도 포함된다.
② 섬은 영해와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나, 암석(Rocks)은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않는다.
③ 군함이 영해의 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준수요청도 무시하는 경우에 연안국은 그 군함을 영해로부터 즉각 퇴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연안국은 내수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문 3.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② 내․외국인간 및 외국인 상호간의 비차별은 합법적 수용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③ 제3세계 국가들은 수용과 관련된 분쟁은 수용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국유화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문 4.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에 의한 국제위법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헌장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자위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는 스스로 자초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대항조치(Countermeasure)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원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반국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무력사용에 의한 대항조치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문 5. 외교신서사(diplomatic cour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신서사는 직무수행상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② 접수국은 외교신서사가 휴대하는 외교행낭을 개봉하거나 유치할 수 없다.
③ 외교신서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구금당하지 않는다.
④ 임시외교신서사의 경우는 접수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6. UN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최대 범위에서 상부수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영해 ㄴ. 접속수역 ㄷ. 배타적 경제수역 ㄹ. 공해 |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문 7. 특정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행사여부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선결적 항변이라고 하며 관할권 존부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자신이 결정한다.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기관이기 때문에 관할권 존부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기관이기 때문에 관할권 존부문제는 UN 총회가 결정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요청으로 UN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문 8. WTO체제상 관련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비스 분야의 반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GATT와 SPS 협정 규정이 충돌하면 SPS 협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WTO 협정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WTO 분쟁해결양해는 적절한 경우에 교차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문 9.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에 의해 수사 중인 경우
②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소추의사 또는 능력이 없어 관련자를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③ 관련자가 제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독립․공정한 재판을 받은 경우
④ 사건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추가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대하지 않은 경우
문 10. 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① 선언을 통하여 승인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
② 신생국의 영사에게 영사인가장을 부여하는 것
③ 신생국이 참여한 다자조약에 가입하는 것
④ 신생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것
문 11.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 국가 관행(state practice) ○ 법적 확신(opinio juris) ○ 완강한 반대국가 이론 |
② 국제관습
③ 법의 일반원칙
④ 형평과 선
문 12.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수입 상품에 대하여 수량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현재 국내에서 공급이 과잉된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
② 대외지불통화의 준비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③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특정 상품이 자국의 동종상품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정도로 많이 수입되고 있다.
④ 공중도덕에 유해한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
문 13. 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내법원 판결의 원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②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③ 학설의 경우는 국제법의 법원성은 부정되나 간접적․보조적 법원으로 원용될 수 있다.
④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위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조약이 우선한다.
문 14.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원칙의 논리적 귀결로 흔히 “대등한 자들은 서로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격언으로 표현된다.
②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도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로 간주된다.
③ 상업적 거래는 제한적 국가면제의 대상이 아니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④ 국가면제는 법정지국의 입법관할권의 면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문 15. 국제환경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려는 개념이다.
② 환경보호에 시장 지향적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가 배출권 거래이다.
③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으며 현재 동 의정서는 발효하지 않은 상태이다.
④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교토의정서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문 16. A국 국적의 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乙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 C국이 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①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③ 수동적 속인주의
④ 보호주의
문 17.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위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이다.
② 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무력공격’의 발생에 한정된다.
③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④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8. 우주공간 이용에 적용되는 법질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주물체 등록자유의 원칙
② 우주활동자유의 원칙
③ 평화적 이용의 원칙
④ 영유금지의 원칙
문 19.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국이 제3국에 대한 의무의 설정을 의도하여 체결한 조약은 당해 제3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 당사국이 제3국에 대한 권리 부여를 의도하여 체결한 조약은 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고, 당해 제3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제3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③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합법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조약의 당사국이 제3국의 의무를 취소하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제3국의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국에 대하여 권리를 합법적으로 부여한 조약의 당사국이 제3국의 권리를 취소하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제3국의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문 20.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와 그 사건의 법적 쟁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The Asylum Case－공관의 비호권
② The Nottebohm Case－국적의 진정한 관련성
③ Interhandel Case－사정 변경의 원칙
④ The Fisheries Case(U.K. v. Norway)－직선기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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