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참여한 아순시온 조약에 의해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이 지역에서 회원국을 확대하면서 사회, 경제통합과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회원국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
② 남미자유무역연합(LAFTA)
③ 남미공동시장(MERCOSUR)
④ 중미공동시장(CACM)
문 2. 미국 외교정책의 특징인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의회의 국제연맹 가입 비준거부는 고립주의 전통에 기인한 것이다.
② 먼로 독트린은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한 국제주의의 사례이다.
③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표명한 부시 독트린은 국제여론을 무시한 고립주의의 사례이다.
④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고립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문 3. 다음은 개별 주권국가의 권한 작용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한 세 가지 유형의 국제사회관이다. 이를 그로티우스(H. Grotius), 홉스(T. Hobbes), 칸트(I. Kant) 등의 사상가와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주권국가형:개별 주권국가의 절대적 권한으로 작동되는 국제사회관 ○ 공동체형:개별 주권국가의 권한이 소멸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운영되는 국제사회관 ○ 혼합형:개별 주권국가의 권한과 동시에 국가를 초월하는 규범의 존재를 인정하는 국제사회관 |
① 그로티우스 칸트 홉스
② 홉스 그로티우스 칸트
③ 칸트 홉스그로티우스
④ 홉스 칸트그로티우스
문 4. 청일전쟁(1894～95)의 종식을 위한 시모노세키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본은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 및 펑후열도의 할양을 요구했다.
② 만주에 있어서 청(중국)의 주권과 기회균등 원칙의 준수가 포함되었다.
③ 청(중국)은 중재재판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④ 최혜국대우를 받는 통상조약을 청․일 간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문 5.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저발전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원칙과 정책을 수립, 시행 또는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② 1971년 미국은 변동환율제에서 금 1온스에 35달러의 태환성에 기초한 고정환율제로 국제통화체제의 규칙을 변화시켰다.
③ 글로벌리스트들(globalists)은 국가와 정부가 경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국제정치경제학에 있어 중상주의적 전통은 세계시장에서의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 6. G-20(Group of Twen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9년 G-20 정상회의는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개최되었다.
② 1999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이 그 기원이다.
③ 인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포함된다.
④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의장국 등이 G-20에 포함된다.
문 7.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 국가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② 내국민대우 원칙은 동종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교역권에 대하여 내국인에게 주는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시장접근보장 원칙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서 관세나 조세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호혜주의 원칙은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면 다른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8.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과 유사한 개념이다.
② 대량파괴무기(WMD)로 지칭되는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가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③ 민간인과 산업시설의 타격을 담보로 하는 무차별적 테러행위도 비대칭 위협의 사례에 속한다.
④ 약자가 강자의 취약한 면을 집중 공략하여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문 9.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용한 정책수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②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③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④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문 10.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와 통제품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런던 클럽(London Club)－생물무기
② 호주 그룹(Australia Group)－미사일관련품목과 기술
③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화학무기
④ 쟁거 위원회(Zangger Committee)－핵관련품목과 기술
문 11. 하바나 헌장의 미국 의회 비준실패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무위로 돌아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 관장을 위해 활용된 제도로 옳은 것은?
① GATT
② IMF
③ IBRD
④ WTO
문 12.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EMU), 공동방위정책, 단일 사회정책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유럽연합(EU)이 시장통합을 넘어 완전한 경제 및 통화 동맹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연합까지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조약은?
① 니스조약(Nice Treaty)
② 로마조약(Rome Treaty)
③ 헌법조약(Constitutional Treaty)
④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문 13. 제2차 세계대전 중 이루어진 얄타회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5년 2월 소련의 얄타에서 미․영․소 3국 수뇌가 가진 회담이다.
② 소련이 대일본전에 참여하면 일본이 점령했던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소련이 차지하기로 했다.
③ 독일을 미․영․소 3개국이 점령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④ 한반도는 미․영․소․중 4국이 신탁통치를 하기로 논의했다.
문 14. 루소의 ‘사슴사냥우화’는 상위권위가 부재한 무정부상태에서 행해지는 개별 차원의 합리적 선택을 비유한 것이다. 이 우화가 함축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해러리(F. Harary)－구조균형론(Structural Balance Theory)
② 허즈(J. Herz)－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③ 퍼트남(R. Putnam)－양면게임(Two-Level Game)
④ 왈트(S. Walt)－위협균형론(Balance of Threat Theory)
문 15. 국제연합(UN)의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엔 평화유지군은 사무총장의 결정을 통해 설립되고 유지된다.
②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으로써 예방외교는 1960년 부트로스 갈리(B. Boutros-Ghali) 전 사무총장이 제안했다.
③ 유엔은 1956년 수에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UN 긴급군을 최초로 파견하였다.
④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은 분쟁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진행되었다.
문 16. 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의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의 헌법은 공화정을 택해야 한다.
② 국가는 자조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③ 국가의 권리는 자유국가의 연방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④ 세계주의적 권리는 보편적인 호의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문 1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으로 옳은 것은?
| 외교정책 분석에 있어 ( )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정상황에 직면하여 행동을 지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특히 국가 지도자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스타일, 국제정치에서 갈등의 불가피성에 대한 지도자의 정치적 믿음,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지도자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
② 틀짜기(framing)
③ 행동경로(action channels)
④ 운영코드(operational code)
문 18. 신현실주의의 분파로서 방어적 신현실주의와 공격적 신현실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왈츠(K. Waltz)의 신현실주의는 방어적 신현실주의로 분류가능하고, 미어샤이머(J. Mearsheimer)의 신현실주의는 통상 공격적 신현실주의로 분류된다.
② 방어적 신현실주의가 국가를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것과는 달리, 공격적 신현실주의는 국가를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③ 방어적 신현실주의는 국가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 때문에 균형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나 공격적 신현실주의는 국가가 공격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확장을 추구한다고 본다.
④ 공격적 신현실주의는 방어적 신현실주의에 비해 국제사회를 좀 더 경쟁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문 19. 국제연합(UN)의 창설과 관련된 다음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대서양헌장 ㄴ. 워싱턴회의－국제연합선언 ㄷ. 모스크바 3상회의 ㄹ. 테헤란회의 ㅁ.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 회의 |
② ㄱ→ㄹ→ㄴ→ㄷ→ㅁ
③ ㄱ→ㅁ→ㄷ→ㄴ→ㄹ
④ ㄱ→ㄷ→ㅁ→ㄴ→ㄹ
문 20. 국제관계의 주요 이론인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현실주의는 국제협력에 있어 국가가 상대적 이익에 초점을 둔다는 입장인 반면, 신자유주의는 절대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② 신현실주의는 국제제도가 패권국의 리더십에 의해 지속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국제제도가 일단 만들어지면 패권국의 리더십이 없이도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③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상태가 국가행동을 제약하는 주요 구조적 요인이고 국가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가정하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무정부상태가 구조적 요인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국가가 비합리적 또는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④ 신자유주의는 지구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국제협력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신현실주의는 지구화가 초래하는 국가능력과 안보에 대한 도전 등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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