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전통적인 교도소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활동이 범죄자 개인의 제재나 개선에 맞추어져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거나 협력을 구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② 범죄자 처우를 위해 권한의 분산과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둠으로써 다른 조직에 비하여 계층적 성격이 조기에 완화되었다.
③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교정의 보수화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
④ 고립주의와 퇴행성으로 인해 일반에 대한 노출을 꺼려 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문 2. 전자감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시설구금의 대안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
③ 적절히 운영되면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에 기여한다.
④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문 3. 다음의 미결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ㄴ. 미결수용자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의 징벌을 받아 그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 기간 동안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다. ㄷ.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ㄹ. 미결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4.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16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수형자가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조위금을 지급한다.
④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의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5. 교도작업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의 작업에 의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수형자의 개인 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교도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6.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접견이 제한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③ 부과된 작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달한 때
④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문 7.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로의 회부,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치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송기간 또는 출석기간 동안 징벌 집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17일이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문 8.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한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ㄹ. 소년보호사건에서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ㅁ.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ㅂ.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한 때에는 귀국한 후 30일 이내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ㄷ, ㅁ, ㅂ
문 9. 현행법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경우에는 남은 잔여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② 법원은 성인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과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성인형사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소년형사사건을 종결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10.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소년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병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12세 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으로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문 11. 다음 이론이 설명하는 내용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 범죄는 내적 장애의 표출이다. 범죄자에게는 충동성, 공격성, 도덕성 부족,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
②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편이다.
③ 범죄인 교정을 위해 범인성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④ 범죄 원인 규명을 위해 개개인의 특성보다 범죄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갖는다.
문 12. 다음 교정(행형)제도의 각 단계를 역사적 발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교육적 개선단계 ㄷ. 복수단계 ㅁ. 과학적 처우단계 ㄴ. 위하단계 ㄹ.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
② ㄷ→ㄴ→ㅁ→ㄱ→ㄹ
③ ㄷ→ㄴ→ㄱ→ㅁ→ ㄹ
④ ㄴ→ㄷ→ㄱ→ㄹ→ㅁ
문 13. 개방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카티지제(cottage system)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획일적 수용처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② 형사정책적 의의로 인도주의적 형벌, 교정교화 효과, 사회적응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④ 수용자의 자율 및 책임감에 기반을 둔 처우제도이다.
문 14.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 이 이론은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이 각각의 개인들의 차별적 반응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 즉 “왜 범죄적 문화와 접촉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범죄에 빠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행다발지역의 청소년들 중에서 다수가 비행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통해 비행에의 유혹이나 압력을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
②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③ 중화이론(neuturalization theory)
④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문 15.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란 (A)를 정해진 기간 동안 구금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란 (B)를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대부분의 중요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선별적 무력화는 (C)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D)으로 인하여 안전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우려가 있다. |
| ㄱ. 모든 범죄자 ㄴ.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 ㄷ.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 ㄹ.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 |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ㄹㄹ
④ ㄱㄴㄷㄷ
문 16. 다음 수형자의 처우등급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A. 개별처우급 B. 경비처우급 C. 기본수용급 D. 중점처우급 |
| ㄱ.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ㄴ. 성별,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ㄷ.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
② B－ㄴ
③ C－ㄱ
④ D－ㄷ
문 17.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따르면 수형자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는 달리 범죄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수용을 전제로 한 교육은 사회로부터 격리에 따른 자기존중과 자율성을 상실시켜 범죄학습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③ 현행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현행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연극․영화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8.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④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 19. 구 ｢행형법｣과 비교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신 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였다.
②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함에 있어 전자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③ 징벌에 근로봉사, 작업장려금 몰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통화 제한 등을 포함하여 징벌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④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문 20.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세 이상 65세 이하
②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에 해당할 것
③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④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
전체정답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