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4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묶은 것은?
| (가) 국회의원의 징계 (나) 법원의 재판 (다) 토지의 수용 (라) 예산의 편성·집행 (마) 취소·철회·공증 (바) 대법원의 규칙 제정 (사) 행정심판·이의신청 재결 |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라) (마) (바)
⑤ (마) (바) (사)
2.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 국가마다 실체법에 의해 성립·발전하였다.
② 프랑스는 통치행위론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다.
③ 사법적·정치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는 행정소송 사항에 대한 열기주의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다.
⑤ 조약의 체결, 이라크 파병 결정,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행위 등이 해당된다.
3. 행정소송의 종류 중 법정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의무이행소송
② 의무확인소송
③ 적극적형성소송
④ 무효등확인소송
⑤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
4.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단일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불문법원으로는 민중적 관습법, 행정선례법, 조리 등이 있다.
③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미법계에서 판례는 법원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⑤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법원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으나 교육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5.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재결·사정판결과의 관계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② 공정력·존속력·강제력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됨이 원칙이다.
③ 하자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④ 행정쟁송의 제기요건과의 관계에서는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신뢰보호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관계되는 것이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이 없다.
6.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복효적 행정행위
② 수익적 행정행위
③ 경미한 형식의 하자
④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행위
⑤ 실권의 법리가 인정되는 경우
7. 행정절차법에 있어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이 아닌 것은?
① 비례의 원칙
② 행정지도의 실명제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⑤ 부당강요금지(임의성)의 원칙
8.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간
②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 매각처분 간
③ 무효인 조례와 그에 근거한 지방세 부과처분 간
④ 조세체납처분에서의 독촉·재산압류·매각·충당의 각 행위 간
⑤ 행정대집행에 있어서의 계고·통지·실행·비용 징수의 각 행위 간
9. 행정법상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은 것은?
① 연령 계산
② 법령의 시행일
③ 국회회기 계산
④ 민원사무처리 기간
⑤ 공소시효와 구속기간
10. 다음 중 소멸시효가 5년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가) 국세징수권 (나) 금품수수·공금횡령 (다) 국가배상청구권 (라) 공무원보수청구권 (마) 공무원징계요구권 (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② (가) (나) (바)
③ (다) (마) (바)
④ (나) (다) (라)
⑤ (다) (라) (마)
11. 행정행위의 절차에 관한 하자가 아닌 것은?
①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가 결여된 행위
②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협의를 결여한 행위
③ 필요한 청문·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
④ 법령상의 서명·날인을 결여한 행위
⑤ 필요한 공고·통지 없이 한 행위
12.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 국가권위의 표현으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국가권위설’을 주장한 학자는?
① O. Mayer
② E. Forsthoff
③ H. Kelsen
④ A. V. Dicey
⑤ W. Jellinek
13.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가 가분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철회가 허용된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철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하와 상관없이 언제나 장래에 향하여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
④ 행정행위의 철회에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으므로, 설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하여도 상급행정청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 권고
② 국민감사청구권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
③ 공무원 면접시험의 면접 불합격 결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 결정
⑤ 개별 및 표준 공시지가의 결정
15.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적 행정계획을 세분하는 경우, 국토종합계획은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에 해당된다.
② 행정계획의 효력으로서의 집중효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될 수 있다.
③ 행정계획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목표설정 기능, 행정수단의 종합화 기능,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을 들 수 있다.
④ 계획의 수립시 이익형량의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형량한 경우에는 그 계획은 위법한 것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행정관청이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불복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② 위법하지 않다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판례는 한 장의 문서로 의무부과와 계고 통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④ 토지·건물의 인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⑤ 판례는 제2차·제3차 계고를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대집행의 기한 연기 통지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1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하여 진다.
②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을 말한다.
③ 국가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경우가 있다.
④ 행정청은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정 조사권을 가진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9.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청의 관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관할의 불분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처분에 있어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이를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국가배상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 법령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로 배상심의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③ 피고는 직무행위의 위법성을 원고는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배상기준에서 이익의 공제 방식은 복할인법(라이프니츠식)이 적용되고 있다.
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과실 책임으로, 제5조는 무과실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통설이다.
2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한 침해 상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②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과실이 필요하다.
③ 결과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할 수 없다.
④ 침해된 이익은 재산적 가치 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⑤ 불법주차한 자동차를 경찰이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경우 인정된다.
22.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설치·운영
④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⑤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23.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방법 중 행정적 통제방법이 아닌 것은?
① 법규적 통제
② 감독청에 의한 통제
③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④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⑤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의한 통제
24.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북대학교
② 공정거래위원회
③ 경상북도교육감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5. 다음 ( )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 )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3.12.26., 2003두1875) |
② 비례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자기구속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전체정답
2010년 경북 교행직 9급 A형 1교시 문제 다운로드
2010년 경북 교행직 9급 A형 1교시 답안 다운로드
2010년 경북 교행직 9급 A형 2교시 문제 다운로드
2010년 경북 교행직 9급 A형 2교시 답안 다운로드
2010년 경북 교행직 9급 B형 1교시 문제 다운로드
2010년 경북 교행직 9급 B형 1교시 답안 다운로드
2010년 경북 교행직 9급 B형 2교시 문제 다운로드
2010년 경북 교행직 9급 B형 2교시 답안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