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9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model)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인 대리인
① 주주 회사 사장
② 회사 사장 직원
③ 스포츠 구단주 프로스포츠 선수
④ 병원장 환자
[정답] ④
[해설]
계약에 의해 주인의 이익을 위해 주인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하고, 주인은 계약에 의해 대리인을 감독할 권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대신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병원장의 대리인은 고용계약을 맺은 의사나 간호사이다.
[해설]
계약에 의해 주인의 이익을 위해 주인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하고, 주인은 계약에 의해 대리인을 감독할 권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대신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병원장의 대리인은 고용계약을 맺은 의사나 간호사이다.
문 2. “임금률이 상승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leisure)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고 할 때 빈칸을 순서대로 바르게 채운 것은?
| 이 경우 여가는 ( ㉠ )재이고 노동은 ( ㉡ )재이며, ( ㉢ )효과가 ( ㉣ )효과를 능가한다. |
① 정상, 열등, 소득, 대체
② 열등, 정상, 소득, 대체
③ 열등, 정상, 대체, 소득
④ 정상, 열등, 대체, 소득
[정답] ②③(가답③)
[해설]
질문으로 볼 때, 여가는 열등성을 가지고 노동은 정상성을 가진다. 노동이 정상성을 가질 때는 공급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열등성을 가지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할 때만 공급법칙에 위배(후방굴절노동공급)된다.
다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은 정상성으로 인해 항상 증가하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해설]
질문으로 볼 때, 여가는 열등성을 가지고 노동은 정상성을 가진다. 노동이 정상성을 가질 때는 공급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열등성을 가지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할 때만 공급법칙에 위배(후방굴절노동공급)된다.
다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은 정상성으로 인해 항상 증가하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를 파악할 수는 없다.
문 3. 가나다구두회사의 하루 구두 생산비용이 아래 표와 같을 때, 구두가격이 5만원이라면 이 회사의 이윤은? (단, 구두시장은 완전경쟁적이라고 가정한다)
| 구두생산량 (켤레/일) |
0 | 1 | 2 | 3 | 4 | 5 |
| 총비용 (만원) |
3 | 5 | 8 | 13 | 20 | 28 |
② 2만원
③ 5만원
④ 10만원
[정답] ②
[해설]
생산량 0에서 고정비용은 3만원이다. 이윤이 극대가 되는 생산량은 3이다.
한계수입=한계비용=5만원
초과이윤=판매수입 - 경제적 비용(고정비용 + 가변비용)
= 15만원 - 13만원=2만원
[해설]
생산량 0에서 고정비용은 3만원이다. 이윤이 극대가 되는 생산량은 3이다.
한계수입=한계비용=5만원
| 구두생산량 (켤레/일) |
0 | 1 | 2 | 3 | 4 | 5 |
| 총비용 | 3 | 5 | 8 | 13 | 20 | 28 |
| 한계비용 | 고정비용 | 2 | 3 | 5 | 7 | 8 |
= 15만원 - 13만원=2만원
문 4. 통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준예금통화란 이자율이 비교적 높은 요구불예금을 말한다.
② 초과지급준비금은 총예금에서 지급준비금을 공제한 것이다.
③ 현금통화비율이 클수록 통화량의 조절이 용이해진다.
④ 순신용승수는 신용승수보다 작다.
[정답] ④
[해설]
① 준예금통화는 이자율인 높은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이다.
② 초과지급준비금=지급준비금 - 법정지급준비금
③ 통화조절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프리드만은 100% 지급준비율제도를 주장하였다. 신용창조가 많을수록 통화량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창조는 현금통화비율과, 대출율이 신축적일수록 예측이 어려워진다.
④ 신용창조액에서 시초의 본원통화를 제한 것이 순신용창조액이다.
신용승수=최대 증가 가능한 통화량 / 본원통화변량
[해설]
① 준예금통화는 이자율인 높은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이다.
② 초과지급준비금=지급준비금 - 법정지급준비금
③ 통화조절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프리드만은 100% 지급준비율제도를 주장하였다. 신용창조가 많을수록 통화량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창조는 현금통화비율과, 대출율이 신축적일수록 예측이 어려워진다.
④ 신용창조액에서 시초의 본원통화를 제한 것이 순신용창조액이다.
신용승수=최대 증가 가능한 통화량 / 본원통화변량
문 5. 예금통화에 대한 현금 통화의 비율이 0.2이고 예금지급준비율은 0.4일 때, 통화승수는?
① 1
② 2
③ 3
④ 4
[정답] ②
[해설]
[해설]
문 6.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성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많은 비용이 드는 등 문제점이 있다.
② 오염물질 방출업체에 대해 공해세를 부과하는 것은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③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협상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④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는 오염면허제도는 누구나 면허만 가지면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으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오염배출권제도는 오염물질배출의 총량을 가장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규제할 수있는 제도이다. 오염제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는 오염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자는 오염면허를 구입하여 오염을 배출한다.
[해설]
오염배출권제도는 오염물질배출의 총량을 가장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규제할 수있는 제도이다. 오염제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는 오염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자는 오염면허를 구입하여 오염을 배출한다.
문 7. 어떤 상품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아래와 같다. 정부가 상품 1개당 25원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각각의 세금 수입은?
Qd＝150－2P
Qs＝－100＋3P
|
① 500원, 500원
② 500원, 750원
③ 750원, 750원
④ 1,750원, 1,750원
[정답] ①
[해설]
종량세를 누구에게 과세하든 실질적 경제적 효과는 차이가 없다. 다만, 형식적으로 시장가격만 차이가 난다.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의 종량세수(종량세×거래량)를 계산해 보자.
종량세부과후 공급곡선선식 :
Qs=-100 + 3(P-25)=-175 +3P
종량세부과후 시장균형 : P=65, Q=20
종량세수=20 × 25=500
[해설]
종량세를 누구에게 과세하든 실질적 경제적 효과는 차이가 없다. 다만, 형식적으로 시장가격만 차이가 난다.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의 종량세수(종량세×거래량)를 계산해 보자.
종량세부과후 공급곡선선식 :
Qs=-100 + 3(P-25)=-175 +3P
종량세부과후 시장균형 : P=65, Q=20
종량세수=20 × 25=500
문 8. 영희는 매월 아이스크림을 50개 팔고 있다. 영희의 월간 총비용은 50,000원이고, 이 중 고정비용은 10,000원이다. 영희는 단기적으로는 이 가게를 운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업할 계획이다. 아이스크림 1개당 가격의 범위는? (단, 아이스크림 시장은 완전경쟁적이라고 가정한다)
① 600원 이상 700원 미만
② 800원 이상 1,000원 미만
③ 1,100원 이상 1,200원 미만
④ 1,300원 이상 1,400원 미만
[정답] ②
[해설]
단기에 생산을 지속한다는 것은 시장가격이 최소평균가변비용(조업중단점) 이상이라는 의미이고, 장기에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최소평균비용(손익분기점)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현재 상태는 Q0와 Q1 사이에 있다.
현재가 Q0라면 생산자잉여가 0인 상태이므로,
P1=AR=AVC=800
현재가 Q1라면 초과이윤은 0인 상태로서,
P2=AR=AC=1000
[해설]
단기에 생산을 지속한다는 것은 시장가격이 최소평균가변비용(조업중단점) 이상이라는 의미이고, 장기에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최소평균비용(손익분기점)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현재 상태는 Q0와 Q1 사이에 있다.
P1=AR=AVC=800
현재가 Q1라면 초과이윤은 0인 상태로서,
P2=AR=AC=1000
문 9. 선박과 자동차만 생산하는 A국에서 선박생산의 기술혁신으로 선박과 자동차로 표현한 생산가능곡선이 이동하였고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② 선박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③ 생산가능곡선상의 교환 비율은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④ 생산가능곡선상의 교환 비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립진스키 정리를 활용한 문제이다. 한 생산물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요소나 기술이 진보하면 그 생산물의 절대적 생산량은 증가하고, 상대재의 절대적 생산량은 감소한다. 문제의 내용을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박생산이 늘었다는 것은 동일한 여건에서 선박생산의 기회비용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해설]
립진스키 정리를 활용한 문제이다. 한 생산물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요소나 기술이 진보하면 그 생산물의 절대적 생산량은 증가하고, 상대재의 절대적 생산량은 감소한다. 문제의 내용을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 10. F국 통화 1단위는 H국 통화 105단위이며, H국의 연 이자율은 10%이고, F국의 연 이자율은 5%이다. 무위험이자율평가이론(Covered Interest Parity)이 성립할 때, F국 통화 1단위에 대한 1년 기준 선도환율(Forward Exchange Rate)은? (단, H국과 F국간의 통화거래에는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다)
① H국 통화 90단위
② H국 통화 100단위
③ H국 통화 110단위
④ H국 통화 120단위
[정답] ③
[해설]
이자율평형이론의 정리에 의해 다음이 성립해야 한다.
[해설]
이자율평형이론의 정리에 의해 다음이 성립해야 한다.
문 11.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실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노동자 유형은?
① 노동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인 비숙련노동자
②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인 비숙련노동자
③ 노동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인 숙련노동자
④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인 숙련노동자
[정답] ①
[해설]
최저임금이 올라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노동공급이 많이 늘어날수록 실업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업율은 더 높다.
[해설]
최저임금이 올라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노동공급이 많이 늘어날수록 실업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업율은 더 높다.
문 12. 국민소득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업의 연구개발비 ㄴ. 파출부의 임금 ㄷ. 신항만 건설을 위한 국고지출 ㄹ. 아파트의 매매차익 ㅁ. 로또복권 당첨금 ㅂ. 은행예금의 이자소득 ㅅ. 전투기 도입비 ㅇ. 주부의 가사노동 |
② ㄱ, ㄴ, ㄷ, ㅂ, ㅅ
③ ㄱ, ㄴ, ㄹ, ㅂ, ㅅ
④ ㄱ, ㄷ, ㅂ, ㅅ, ㅇ
[정답] ②
[해설]
국민소득은 모든 부가가치창출액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을 겨냥하지 않은 재화의 소규모생산이나, 시장에서 개래 안된 가사 및 개인서비스는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므로 제외시킨다.
ㄴ.파출부의 임금(거래된 가사서비스)
ㄹ.아파트의 매매차익(부가가치창출행위 아님)
ㅁ.로또복권 당첨금(부가가치창출소득 아님)
ㅇ.주부의 가사노동(거래 안된 가사서비스)
[해설]
국민소득은 모든 부가가치창출액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을 겨냥하지 않은 재화의 소규모생산이나, 시장에서 개래 안된 가사 및 개인서비스는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므로 제외시킨다.
ㄴ.파출부의 임금(거래된 가사서비스)
ㄹ.아파트의 매매차익(부가가치창출행위 아님)
ㅁ.로또복권 당첨금(부가가치창출소득 아님)
ㅇ.주부의 가사노동(거래 안된 가사서비스)
문 13. 해외에 지불하는 요소소득이 해외에서 수취하는 요소소득보다 큰 경우 GDP와 GNP의 관계는?
① GDP가 GNP보다 크다.
② GDP는 GNP와 같거나 작다.
③ GDP는 GNP와 같거나 크다.
④ GDP가 GNP보다 작다.
[정답] ①
[해설]
GNP = GDP + 해외수취요소소득 - 해외지급요소소득
= GDP + 해외순수취요소소득
[해설]
GNP = GDP + 해외수취요소소득 - 해외지급요소소득
= GDP + 해외순수취요소소득
문 14.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와 소비자동향지수(CSI:Consumer Survey Inde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이를 지수화 한 지표이다.
② BSI는 다른 경기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③ CSI는 50을 기준치로 하며, 50을 초과할 경우는 앞으로 생활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BSI는 비교적 쉽게 조사되고 작성될 수 있지만 조사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③
[해설]
CSI나 BSI는 100보다 크면 경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큰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경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큰 것이다.
[해설]
CSI나 BSI는 100보다 크면 경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큰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경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큰 것이다.
문 15. 국가 간 자본의 자유이동과 자유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할 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가 크다.
②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효과가 없다.
③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효과가 크다.
④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가 크다.
[정답] ④
[해설]
자유변동환율제에서는 금융정책이,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더 유효하다.
[해설]
자유변동환율제에서는 금융정책이,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더 유효하다.
| 환율제도 | 고정환율 | 변동환율 | ||
| 국제자본이동 | 보통 (BP수평) |
매우 신축 (BP수평) |
보통 (BP수평) |
매우 신축 (BP수평) |
| 금융정책효과 | 전혀 없음 | 전혀 없음 | 상당히 큼 | 매우 큼 |
| 재정정책효과 | 상당히 큼 | 매우 큼 | 조금 있음 | 전혀 없음 |
문 16. 한 국가의 총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다. 이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성장률은 5%이며, 자본성장률은 7.5%이고 규모계수는 연간 평균 2%씩 성장한다. 이 국가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Y=A La Kb
(단, 여기서 Y＝산출고, A＝규모계수, L＝노동투입량, K＝자본투입량, a＝0.6, b＝0.4이다) |
② 8%
③ 12.5%
④ 14.5%
[정답] ②
[해설]
성장식을 변화율관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변화율=A변화율 + 0.6 × L변화율 + 0.4 × K변화율
=2 + 0.6 × 5 + 0.4 × 7.5=8
[해설]
성장식을 변화율관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변화율=A변화율 + 0.6 × L변화율 + 0.4 × K변화율
=2 + 0.6 × 5 + 0.4 × 7.5=8
문 17. 2010년 9월 현재 미국의 3개월 만기 단기국채금리는 5.11%이며 10년 만기 장기국채금리는 4.76%라고 할 때, 향후 미국경기에 대한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국경기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② 미국경기는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③ 미국경기는 호전되다가 다시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
④ 미국경기는 침체되다가 다시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①
[해설]
장기금리는 주로 장기경기전망에 좌위되고, 단기금리는 주로 현재경기상황과 금융정책에 좌우된다. 또 자금거래기간에 비례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이자율은 단기이자율보다 높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자금시장에서 장기이자율이 단기이자율보다 낮은 금리역전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제로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비해 장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장기적인 경기전망이 비관적임을 시사한다.
[해설]
장기금리는 주로 장기경기전망에 좌위되고, 단기금리는 주로 현재경기상황과 금융정책에 좌우된다. 또 자금거래기간에 비례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이자율은 단기이자율보다 높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자금시장에서 장기이자율이 단기이자율보다 낮은 금리역전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제로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비해 장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장기적인 경기전망이 비관적임을 시사한다.
문 18. 어떤 국민경제의 총공급곡선이 수평이라고 가정할 때, 이로부터 추론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구축효과를 확대시킨다.
③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여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④ 금융시장이 유동성 함정 상태에 있다.
[정답] ③
[해설]
고전학파류 : AS 수직 →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물가만 상승
케인즈학파류 : AS 우상향 →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물가 상승, 실업 감소
케인즈 : AS 수평 →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물가 불변, 실업 감소
④ 유동성함정이 되려면 화폐수요곡선이 수평(무한탄력적)이 되어야 한다.
[해설]
고전학파류 : AS 수직 →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물가만 상승
케인즈학파류 : AS 우상향 →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물가 상승, 실업 감소
케인즈 : AS 수평 →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물가 불변, 실업 감소
문 19. 실물경기변동론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 ㄱ. 경기변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시장의 자연스런 반응이다. ㄴ. 경기변동의 주요인은 기술의 변화이다. ㄷ.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의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ㄹ. 통화량의 변화가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①
[해설]
새고전학파이론으로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실증적 대안이다.
세이의 법칙을 전제하므로 총수요변동요인은 경기변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총공급이 움직이는 충격만이 경기변동요인으로 경기와 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ㄱ.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충격은 경기변동 초래 가능
ㄴ. 이자율이 높아지면 노동공급이 늘어 호경기(노동공급의 시간에 걸친 대체)
ㄷ. 화폐중립성이 성립하나(금융정책 무효), 재정정책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 경기변동을 발생
ㄹ. 호경기에 물가하락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실질임금 크게 상승(비현실적)
→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큰 점을 부각시켜 비현실성 해소시키려 시도
[해설]
새고전학파이론으로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실증적 대안이다.
세이의 법칙을 전제하므로 총수요변동요인은 경기변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총공급이 움직이는 충격만이 경기변동요인으로 경기와 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ㄱ.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충격은 경기변동 초래 가능
ㄴ. 이자율이 높아지면 노동공급이 늘어 호경기(노동공급의 시간에 걸친 대체)
ㄷ. 화폐중립성이 성립하나(금융정책 무효), 재정정책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 경기변동을 발생
ㄹ. 호경기에 물가하락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실질임금 크게 상승(비현실적)
→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큰 점을 부각시켜 비현실성 해소시키려 시도
문 20. 아래 그림은 총수요곡선, 총공급곡선 그리고 잠재 GDP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경제상태는 ( ㉠ )갭을 보여주고 있고, 잠재 GDP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정부투자를 ( ㉡ )하고 (또는) 조세를( ㉢ )해야 한다.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① 디플레이션 증가 감소
② 인플레이션 증가 감소
③ 인플레이션 감소 증가
④ 디플레이션 감소 증가
[정답] ③
[해설]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가상승으로 총수요가 줄면서 완전고용국민소득으로 수렴한다.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총수요를 줄이기 위해 주입을 줄이거나, 누출을 늘려야 한다.
[해설]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가상승으로 총수요가 줄면서 완전고용국민소득으로 수렴한다.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총수요를 줄이기 위해 주입을 줄이거나, 누출을 늘려야 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PDF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HWP 다운로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