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9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문제점,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유사기제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민간위탁은 독과점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② 분권화와 권한이양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간 기능분담의 적절성 확보가 어렵다.
③ 공공부문의 책임성, 합리성 및 민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효과성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변수를 개발하여 개혁수단으로 적용한다면 적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③
신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민간기법이나 시장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부문의 책임성, 공익성, 형평성 및 민주성 확보에는 제약이 따른다.
①의 경우 민간위탁은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과정을 거치지만 일단 선정이 되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므로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한 공익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신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민간기법이나 시장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부문의 책임성, 공익성, 형평성 및 민주성 확보에는 제약이 따른다.
①의 경우 민간위탁은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과정을 거치지만 일단 선정이 되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므로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한 공익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문 2.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 •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이익을 위해 집합행동을 촉진시키는 규범과 네트워크 • 행위자가 자신이 소속한 집단과 네트워크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 •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 |
② 사회자본
③ 신제도론
④ 조합주의
[정답 및 해설] ②
제시문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본질에 해당한다. 사회적 자본(社會的 資本: Social Capital)은 종전의 인적, 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사회생활 또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란 상호 신뢰, 믿음, 호혜적 규범,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행위자가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이자 자신이 소속한 집단과 네트워크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이다.
제시문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본질에 해당한다. 사회적 자본(社會的 資本: Social Capital)은 종전의 인적, 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사회생활 또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란 상호 신뢰, 믿음, 호혜적 규범,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행위자가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이자 자신이 소속한 집단과 네트워크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이다.
문 3.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질이론 - 지도자의 특성으로 지능과 인성 뿐 아니라 육체적 특징을 들고 있다.
② 행태이론 - 상이한 지도유형이 구성원의 과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다.
③ 권력 영향력이론 - 지도자 행태, 부하의 성숙도, 그리고 특정 상황에 따른 각 지도자 행태의 효과성에 관심을 갖는다.
④ 상황 리더십이론 -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도자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및 해설] ③
지도자 행태, 부하의 성숙도, 그리고 특정 상황의 상호작용에 따른 지도자 행태의 효과성에 관심을 갖는 이론은 상호작용이론이다. 권력-영향력이론(power-influence approach)이란 리더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와 유형(types),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행사되는 방법 등을 통해 리더십 효과성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정리> Yukl의 리더십 이론(1994)
Yukl은 리더십 과정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이론을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1) 특성론적 접근법(trait approach) : 리더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리더의 개인적 특성 및 자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이론
(2) 행태론적 접근법(behavioral approach) :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리더의 행동을 통해 리더십 효과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
(3) 권력-영향력 접근법(power-influence approach) : 리더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와 유형(types),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행사되는 방법 등을 통해 리더십 효과성을 설명하려는 이론
(4) 상황론적 접근법(situational approach) : 리더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이나 특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
지도자 행태, 부하의 성숙도, 그리고 특정 상황의 상호작용에 따른 지도자 행태의 효과성에 관심을 갖는 이론은 상호작용이론이다. 권력-영향력이론(power-influence approach)이란 리더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와 유형(types),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행사되는 방법 등을 통해 리더십 효과성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정리> Yukl의 리더십 이론(1994)
Yukl은 리더십 과정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이론을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1) 특성론적 접근법(trait approach) : 리더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리더의 개인적 특성 및 자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이론
(2) 행태론적 접근법(behavioral approach) :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리더의 행동을 통해 리더십 효과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
(3) 권력-영향력 접근법(power-influence approach) : 리더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와 유형(types),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행사되는 방법 등을 통해 리더십 효과성을 설명하려는 이론
(4) 상황론적 접근법(situational approach) : 리더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이나 특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
문 4. 발생주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② 기관별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③ 감가상각과 미지급금 등의 인식이 어렵다.
④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정답 및 해설] ②
발생주의회계는 기간별 손익계산과 기관별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장·단점
■ 현금주의의 장점
① 이해가 쉽고, 절차와 운용 및 기록의 보존과 관리가 간편하며, 현금의 흐름 파악이 용이하다.
② 현금시재(흐름) 및 통화부문에 대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쉽다.
③ 예산액수와 실제 지출액수의 비교가 쉽기 때문에 외형상(현금상) 수지균형의 건전성 확보 및 관리(집행) 통제면에서도 유용하다.
④ 회계처리의 객관성이 높아 그로 인한 통제가 용이하다.
■ 현금주의의 단점
① 기록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회계공무원의 정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채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용재원에 대한 과대평가로 재정적자 우려가 있다.
③ 자산과 부채를 비망기록(memo)으로만 관리할 뿐 비용과 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므로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저해한다.
④ 자산의 증감이나 비용편익분석 등 재정성과 등을 알 수 없으며, 통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간 연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⑤ 단식부기에 의한 조작가능성이 있다.
⑥ 거래의 실질 및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 발생주의의 장점
① 투입비용에 대한 정보(원가계산, 감가상각 등의 적절한 반영)를 제공하여 업무성과의 정확한 단위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재무적 의사결정에 공헌한다.
② 발생한 비용과 수익이 기록되므로 회계연도 말에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간간의 손익비교나 기관별 성과 비교가 가능하다.
③ 복식부기가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자기검정기능 및 회계상 오류방지 기능이 있으므로 내부통제기능이 우수하여 공무원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시킨다.
④ 정부서비스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비용·편익 등 재정성과 측정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해 준다. 최근 선진국에서 강조되는 신성과주의예산도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⑤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공유로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⑥ 미래의 현금지출에 대한 정보나 부채의 정확한 파악으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평가에 유용하다.
⑦ 현금기준이 아니므로 출납폐쇄기한이 의미가 없고 불필요해진다.
⑧ 국제적 회계표준(IMF)에 부합된다.
■ 발생주의의 단점
① 절차가 복잡하여 작성비용이 많이 들고, 회계담당자의 주관성이 보다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② 채권의 발생시점에 수익을 기록하지만, 부실채권도 있기 때문에 수익의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즉, 채권·채무의 과대평가로 재무정보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자산가치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④ 현금흐름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현금예산(Cash Budget)의 보완이 필요하다.
⑤ 이미 발생주의를 적용해 온 공기업 등의 경우를 볼 때 반드시 경영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발생주의회계는 기간별 손익계산과 기관별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장·단점
■ 현금주의의 장점
① 이해가 쉽고, 절차와 운용 및 기록의 보존과 관리가 간편하며, 현금의 흐름 파악이 용이하다.
② 현금시재(흐름) 및 통화부문에 대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쉽다.
③ 예산액수와 실제 지출액수의 비교가 쉽기 때문에 외형상(현금상) 수지균형의 건전성 확보 및 관리(집행) 통제면에서도 유용하다.
④ 회계처리의 객관성이 높아 그로 인한 통제가 용이하다.
■ 현금주의의 단점
① 기록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회계공무원의 정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채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용재원에 대한 과대평가로 재정적자 우려가 있다.
③ 자산과 부채를 비망기록(memo)으로만 관리할 뿐 비용과 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므로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저해한다.
④ 자산의 증감이나 비용편익분석 등 재정성과 등을 알 수 없으며, 통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간 연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⑤ 단식부기에 의한 조작가능성이 있다.
⑥ 거래의 실질 및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 발생주의의 장점
① 투입비용에 대한 정보(원가계산, 감가상각 등의 적절한 반영)를 제공하여 업무성과의 정확한 단위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재무적 의사결정에 공헌한다.
② 발생한 비용과 수익이 기록되므로 회계연도 말에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간간의 손익비교나 기관별 성과 비교가 가능하다.
③ 복식부기가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자기검정기능 및 회계상 오류방지 기능이 있으므로 내부통제기능이 우수하여 공무원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시킨다.
④ 정부서비스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비용·편익 등 재정성과 측정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해 준다. 최근 선진국에서 강조되는 신성과주의예산도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⑤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공유로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⑥ 미래의 현금지출에 대한 정보나 부채의 정확한 파악으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평가에 유용하다.
⑦ 현금기준이 아니므로 출납폐쇄기한이 의미가 없고 불필요해진다.
⑧ 국제적 회계표준(IMF)에 부합된다.
■ 발생주의의 단점
① 절차가 복잡하여 작성비용이 많이 들고, 회계담당자의 주관성이 보다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② 채권의 발생시점에 수익을 기록하지만, 부실채권도 있기 때문에 수익의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즉, 채권·채무의 과대평가로 재무정보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자산가치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④ 현금흐름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현금예산(Cash Budget)의 보완이 필요하다.
⑤ 이미 발생주의를 적용해 온 공기업 등의 경우를 볼 때 반드시 경영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문 5. 전자정부 및 지역정보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이 전자정부 발달단계에서 최종단계로 본 것은 통합처리(seamless) 단계이다.
② 지역정보화에는 기존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③ 지역정보화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지역의 정보화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보의 지방화를 포함한다.
④ 정보의 그레셤(Gresham) 법칙은 공개되는 공적정보시스템에는 사적정보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큰 정보가 축적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정보의 그레셤(Gresham) 법칙이란 공개되는 공적정보시스템보다 공개되지 않는 사적정보시스템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큰 정보가 축적되는 현상을 말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의 법칙이 정보화사회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정리> 지역정보화의 개념과 특징
지역정보화는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하드웨어 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 산업, 생활 분야의 총체적인 정보화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행정자치부, 2005)에서는 지역정보화를‘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단위 지역 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가정보화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 일정 지역 단위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보화와 구분된다.
• 지역정보화는 낙후지역의 정보화를 의미한다. 즉 정보화를 통해 전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역정보화는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역은 주민등록, 자동차 등 국가기반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 전자정부 발달단계
전자정부 발달단계는 분류기관에 따라 여러 가지 구분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3단계로 구분한다.
(1) 통합1단계 : 전자정부 서비스가 출현하는 초기 단계로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이다.
(2) 통합2단계 :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정보제공자가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질문하고 답을 받아볼 수 있다.
(3) 통합3단계 :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좀 더 적극적인 상호거래가 이루어진다. 여권이나 비자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다든지, 출생·사망·면허 등의 신고 및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단계이다.
* UN에서는 2008년도에‘연계(통합)’개념을 전자정부 발전 단계에 도입하면서 연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정부기관 간 수평적 연계
(2)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연계
(3)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간의 연계
(4) 정부기관과 시민 간 연계
(5) 정책이해 관련자들간의 연계 : 정부·`민간·기업간의 완전한 연계
정보의 그레셤(Gresham) 법칙이란 공개되는 공적정보시스템보다 공개되지 않는 사적정보시스템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큰 정보가 축적되는 현상을 말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의 법칙이 정보화사회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정리> 지역정보화의 개념과 특징
지역정보화는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하드웨어 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 산업, 생활 분야의 총체적인 정보화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행정자치부, 2005)에서는 지역정보화를‘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단위 지역 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가정보화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 일정 지역 단위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보화와 구분된다.
• 지역정보화는 낙후지역의 정보화를 의미한다. 즉 정보화를 통해 전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역정보화는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역은 주민등록, 자동차 등 국가기반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 전자정부 발달단계
전자정부 발달단계는 분류기관에 따라 여러 가지 구분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3단계로 구분한다.
(1) 통합1단계 : 전자정부 서비스가 출현하는 초기 단계로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이다.
(2) 통합2단계 :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정보제공자가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질문하고 답을 받아볼 수 있다.
(3) 통합3단계 :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좀 더 적극적인 상호거래가 이루어진다. 여권이나 비자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다든지, 출생·사망·면허 등의 신고 및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단계이다.
| 구분 | UN | 세계은행 | 가트너그룹 | OECD |
| 통합 1단계 | 자동 출현 | 출현 | 출현 | 정보 |
| 출현 조정 | ||||
| 통합 2단계 | 상호작용 | 상호작용 | 상호작용 | 상호작용 |
| 통합 3단계 | 상호거래 | 상호거래 | 상호거래 | 상호거래 |
| 연계(통합) | 전환 | 전환 |
* UN에서는 2008년도에‘연계(통합)’개념을 전자정부 발전 단계에 도입하면서 연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정부기관 간 수평적 연계
(2)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연계
(3)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간의 연계
(4) 정부기관과 시민 간 연계
(5) 정책이해 관련자들간의 연계 : 정부·`민간·기업간의 완전한 연계
문 6.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인 생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을 행정학에 도입한 것은 1947년 가우스(J. M. Gaus)이다.
② 행정현상을 자연·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③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④ 서구 행정제도가 후진국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답 및 해설] ③
생태론은 행정현상을 환경과 연관시켜 진단과 설명은 잘 해주었지만 처방적 성격이 부족하고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 가치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리> 생태론의 공과
생태론은 행정현상을 환경과 연관시켜 진단과 설명은 잘 해주었지만 처방적 성격이 부족하고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 가치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리> 생태론의 공과
| 공 헌 | 한 계 |
| ‧ 각국 행정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조건 적극 규명 ‧ 비교행정의 필요성 및 방향제시 ‧ 후진국 행정연구와 중범위이론 정립에 기여 - 후진국 행정현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 ‧ 보편적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에 자극 →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 |
‧ 생태론적 결정론 - 독립변수로서의 행정엘리트의 역할 경시 ‧ 행정의 방향 ‧ 목표 ‧ 가치의 제시 부족 ‧ 변화와 발전 설명 곤란 - 개도국의 동태적 사회변동기능 설명 곤란 ‧ 일반이론화에 한계 |
문 7. 각종 예산제도의 특성과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개혁의 정향은 주로 통제지향 → 기획지향 → 관리지향 → 참여지향 → 감축지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② 자본예산은 케인즈 경제학이나 후생경제학의 영향으로 성립된 예산제도로서 장기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의한 기획중심적 성향으로 인하여 의회 예산심의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사업단위 뿐만 아니라 조직단위도 의사결정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기준예산보다 더 융통성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를 근거로 신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관리에 있어서 능률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구체적인 개별사업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를 근거로 신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관리에 있어서 능률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성과를 계량화할수 있는 구체적인 개별사업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②③은 틀리다.
①의 경우 예산개혁의 정향은 주로 통제지향(품목별예산, LIBS) → 관리지향(성과주의 ; PBS) → 기획지향(계획예산 ; PPBS) → 참여지향(목표관리 ; MBO) → 감축지향(영기준예산 ; ZBB)순으로 진행되었다.
②는 자본예산이 아니라 계획예산(PPBS)의 특징이다.
③의 경우 사업단위 뿐 아니라 조직단위까지 의사결정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예산(PPBS)보다 더 융통성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기준예산(ZBB)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를 근거로 신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관리에 있어서 능률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성과를 계량화할수 있는 구체적인 개별사업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②③은 틀리다.
①의 경우 예산개혁의 정향은 주로 통제지향(품목별예산, LIBS) → 관리지향(성과주의 ; PBS) → 기획지향(계획예산 ; PPBS) → 참여지향(목표관리 ; MBO) → 감축지향(영기준예산 ; ZBB)순으로 진행되었다.
②는 자본예산이 아니라 계획예산(PPBS)의 특징이다.
③의 경우 사업단위 뿐 아니라 조직단위까지 의사결정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예산(PPBS)보다 더 융통성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기준예산(ZBB)이다.
문 8. 정부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 기금 > 특별회계의 순으로 크다.
② 기금은 특별회계처럼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집행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③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④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장치로 국정감사, 자산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③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30%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성기금이 아닌 기금(비금융성기금)은 20%이다. ①의 경우 정부의 총지출 규모(2010년의 경우)는 일반회계(159.9조) > 기금(87.5조) > 특별회계(45.4조)의 순이다.
<정리> 총지출규모의 내역별 금액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30%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성기금이 아닌 기금(비금융성기금)은 20%이다. ①의 경우 정부의 총지출 규모(2010년의 경우)는 일반회계(159.9조) > 기금(87.5조) > 특별회계(45.4조)의 순이다.
<정리> 총지출규모의 내역별 금액
| 총지출규모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
| 2010 | 292.8조 | 159.9조 | 45.4조 | 87.5조 |
| 2011 | 309.6조 | 170.6조 | 45.3조 | 93.7조 |
문 9. 다음 표에 제시된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성 | 경합성 여부 | ||
| 경합성 | 비경합성 | ||
| 배제성 여부 | 배제성 | ㉠ | ㉡ |
| 비배제성 | ㉢ | ㉣ | |
② ㉡ -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 -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로서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④ ㉣ - 과소 또는 과다 공급을 초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정답 및 해설] ②
우선 위 물음 표의 ㉠㉡㉢㉢에 해당하는 재화는 다음과 같다.
㉡의 유료재의 경우 공기업이 공급하기도 하지만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 민간재의 경우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도의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재화를 가치재라고 한다. 그러나 집합재는 어디까지나 사적재이므로 ①은 옳은 지문이다.
우선 위 물음 표의 ㉠㉡㉢㉢에 해당하는 재화는 다음과 같다.
| 특성 | 경합성 여부 | ||
| 경합성 | 비경합성 | ||
| 배제성 여부 | 배제성 | ㉠ 사적재 | ㉡ 요금재 |
| 비배제성 | ㉢ 공유재 | ㉢ 공공재 | |
㉡의 유료재의 경우 공기업이 공급하기도 하지만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 민간재의 경우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도의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재화를 가치재라고 한다. 그러나 집합재는 어디까지나 사적재이므로 ①은 옳은 지문이다.
문 10. 조직이론에서 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질적인 집단은 신속성을 요구하거나 창조성을 요구하는 과업수행에 적합하다.
② 과업의 특성에 따라 집단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③ 구성원들의 동조행동을 강요하는 규범의 역기능적 측면을 관리하여 성과를 향상시킨다.
④ 집단의 응집력이 반드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①
신속성을 요구하는 과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은 동질적 집단이지만, 창조성을 요구하는 과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은 이질적 집단이다(아래 정리1 참조).
② 과업의 특성에 따라 집단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아래 정리2 참조).
③의 경우 규범이란 집단활동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집단구성원들에 의하여 확립된 행동의 표준 또는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구성원들간의 공유된 ,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기준이라고 정의된다. 규범에 대한 동조적 행동(conformity)은 조직의 성과에 긍·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성원이 집단규범에 동조할 때 집단의 보호를 받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의 개성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립되게 된다. 이처럼 규범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규범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제거하여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④의 경우 집단의 응집력과 생산성(조직성과)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Schachter), 집단목표와 조직목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집단성과가 달라지므로 (Gibson) 집단의 응집력이 반드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아래 정리3 참조)
<정리1> 집단의 구성과 과업특성간의 관계(Shaw, 1981)
<정리2> 과업의 특성에 따라 집단의 규모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Steiner, 1972)
<정리3> 집단의 응집력과 집단성과의 관계(Gibson, 1982)
신속성을 요구하는 과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은 동질적 집단이지만, 창조성을 요구하는 과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은 이질적 집단이다(아래 정리1 참조).
② 과업의 특성에 따라 집단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아래 정리2 참조).
③의 경우 규범이란 집단활동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집단구성원들에 의하여 확립된 행동의 표준 또는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구성원들간의 공유된 ,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기준이라고 정의된다. 규범에 대한 동조적 행동(conformity)은 조직의 성과에 긍·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성원이 집단규범에 동조할 때 집단의 보호를 받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의 개성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립되게 된다. 이처럼 규범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규범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제거하여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④의 경우 집단의 응집력과 생산성(조직성과)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Schachter), 집단목표와 조직목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집단성과가 달라지므로 (Gibson) 집단의 응집력이 반드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아래 정리3 참조)
<정리1> 집단의 구성과 과업특성간의 관계(Shaw, 1981)
| 동질적 집단이 효과적인 경우 | 이질적 집단이 효과적인 경우 |
| • 집단의 과업이 단순함 • 집단의 과업이 연속적임 •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함 • 신속성이 요구됨 |
• 집단의 과업이 복잡함 • 집단의 과업이 집합적임 • 구성원들의 창조성이 필요 •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음 |
<정리2> 과업의 특성에 따라 집단의 규모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Steiner, 1972)
| 과업의 특성 | 집단의 성과 |
| 부가적 과업 (개별적 과업수행결과를 합한 것이 조직성과가 되는 경우) |
집단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성과도 높아짐 |
| 우수자 결정 과업 (최고성과를 낸 구성원의 성과가 조직성과가 되는 경우) |
집단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성과도 높아짐 |
| 열위자 결정 과업 (최고성과를 낸 구성원의 성과가 조직성과가 되는 경우) |
집단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성과도 낮아짐 |
<정리3> 집단의 응집력과 집단성과의 관계(Gibson, 1982)
| 집단목표와 조직목표의 관계 | |||
| 불일치 | 일치 | ||
| 응집력 | 높음 | 성과 낮음 | 성과 높음 |
| 낮음 | 성과 낮음 | 성과 중간 | |
문 11. 공공선택론적 행정학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개인
② 방법론적 개체주의
③ 정치는 합리적 개인들간의 자발적 교환작용
④ 제도적 장치의 경시
[정답 및 해설] ④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및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관할구역을 중첩시키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다중공공관료장치 등)의 강구를 중시한다.
<정리>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및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관할구역을 중첩시키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다중공공관료장치 등)의 강구를 중시한다.
<정리>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 기본가정과 특징 |
| ‧ 방법론적 개체주의 ‧ 공공재와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 합리적인 이기주의자 - 손실의 극소화가 아닌 효용의 극대화 추구 ‧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 연역적 이론과 수학적 공식의 사용 ‧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 탈관료제적 처방 -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인 조직장치 (다중공공관료제) 필요 |
문 12. 세외수입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ㄷ.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
① 사용료 - 분담금 - 수수료
② 수수료 - 부담금 - 과년도 수입
③ 사용료 - 부담금 - 과년도 수입
④ 수수료 - 분담금 - 사용료
[정답 및 해설] ①
사용료가 시설사용의 대가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면 수수료는 서비스의 대가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분담금이 이익을 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면, 부담금은 사무를 위임한 상급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주요 세외수입의 정확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금
(2) 분담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
(3)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정리> 세외수입의 종류
사용료가 시설사용의 대가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면 수수료는 서비스의 대가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분담금이 이익을 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면, 부담금은 사무를 위임한 상급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주요 세외수입의 정확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금
(2) 분담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
(3)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정리> 세외수입의 종류
| 실질적 세외수입 |
경상적 수입 |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사업장 수입(경영수익사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 일반회계 |
| 사업 수입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하철,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 특별회계 | |
| 명목적 세외수입 |
임시적 수입 |
재산매각수입, 융자금 회수, 이월금, 기부금, 융자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 일반회계 |
| 사업외 수입 |
이월금, 융자금, 전입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 | 특별회계 |
문 13. 학자와 조직유형간 관계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Parsons - 강압적조직, 공리적조직, 규범적조직
② Mintzberg -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구조, 임시체제
③ Blau & Scott - 호혜적조직, 기업조직, 봉사조직, 공익조직
④ Cox, Jr. - 획일적조직, 다원적조직, 다문화적조직
[정답 및 해설] ①
조직유형을 강압적조직, 공리적조직, 규범적조직으로 구분한 학자는 Parsons가 아니라 A.Etzioni이다. Parsons는 체제의 4대기능(AGIL)에 따라 경제조직, 정치조직, 통합조직 및 형상유지조직 구분하였다.
<정리> 학자별 조직유형
• Parsons와 Katz & Kahn의 조직유형
• Cox. Jr. 의 조직유형
Taylor Cox.Jr은 문화론적 시각에서 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조직의 방침 2) 문화변용의 과정, 3) 구조적 통합의 수준, 4) 비공식적 통합의 수준, 5) 인적자원관리상의 제도적·문화적 편견, 6) 집단간 갈등 등을 기준으로 조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조직유형을 강압적조직, 공리적조직, 규범적조직으로 구분한 학자는 Parsons가 아니라 A.Etzioni이다. Parsons는 체제의 4대기능(AGIL)에 따라 경제조직, 정치조직, 통합조직 및 형상유지조직 구분하였다.
<정리> 학자별 조직유형
• Parsons와 Katz & Kahn의 조직유형
| 체제의 기능 | T.Parsons의 조직의 유형 |
D.Katz & R.Kahn의 조직유형 |
| 적응기능 | ① 경제적 조직 (회사 등 사기업체) |
① 적응조직 (연구소) |
| 목표달성기능 | ② 정치조직 (행정기관) |
② 경제적·생산적 조직 (산업조직) |
| 통합기능 | ③ 통합조직 (정당, 사법기관) |
③ 정치적·관리적 조직 (정당) |
| 형상유지기능 | ④ 형상유지조직 (교회, 학교) |
④ 형상유지조직 |
• Cox. Jr. 의 조직유형
Taylor Cox.Jr은 문화론적 시각에서 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조직의 방침 2) 문화변용의 과정, 3) 구조적 통합의 수준, 4) 비공식적 통합의 수준, 5) 인적자원관리상의 제도적·문화적 편견, 6) 집단간 갈등 등을 기준으로 조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획일적 조직 | 문화적 이질성이 배척되고 단일의 강력한 문화가 지배하는 조직 |
| 다원적 조직 | 구성원들의 문화적 이질성이 높은 조직으로 다른 문화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만 집단간 갈등수준은 상당히 높다. |
| 다문화적 조직 | 문화적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으로 집단간 갈등은 최소화된다. |
문 14.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중에는 공무원의 능력발전, 시험의 타당성 측정 등이 있다. ㄴ. 우리나라는 평정상의 오차나 편파적 평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중평정제를 실시한다. ㄷ.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시간적 오류라고 한다. ㄹ. 근무성적평성 요소 간의 상대적 비중은 근무성적 5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도 20%이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및 해설] ①
우리나라의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가 복수평정을 실시하므로 ㄱ, ㄴ은 옳다.
ㄷ.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의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총계적 오류(불규칙적 오류)이며,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규칙적 오류에 해당한다. 지문의 시간적 오류는 최근에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사건이나 실적에 의한 오류로서 근접오류라고도 한다.
ㄹ. 근무성적평정의 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수행태도를 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항목별 비중의 경우 과거(2006.1이전)에는 근무성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도 10%였으나, 지금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하나의 항목이 70%를 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가 복수평정을 실시하므로 ㄱ, ㄴ은 옳다.
ㄷ.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의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총계적 오류(불규칙적 오류)이며,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규칙적 오류에 해당한다. 지문의 시간적 오류는 최근에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사건이나 실적에 의한 오류로서 근접오류라고도 한다.
ㄹ. 근무성적평정의 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수행태도를 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항목별 비중의 경우 과거(2006.1이전)에는 근무성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도 10%였으나, 지금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하나의 항목이 70%를 넘지 못한다.
문 15. 정책평가의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건효과는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성숙(성장)효과는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시험효과는 측정자와 측정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통계적 회귀는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집단이 잘못 선정되어 측정하고자 하는 결과변수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았다가 다음 측정에서는 평균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③
측정자와 측정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뢰성의 결여로서 이는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이다.
<정리>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측정자와 측정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뢰성의 결여로서 이는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이다.
<정리>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 내적 타당도 | 선발요소(선정요인), 선정효과, 역사적요소, 성숙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구의 변화(신뢰도),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
| 외적 타당도 | 호오돈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크리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문 16.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행정현상의 본질, 인간인식의 특성, 이론의 성격 등 사회과학 연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실증주의와 행태주의적 연구방법에 반대한다. ㄴ. 진리의 기준을 맥락의존적인 것으로 보며, 상상 · 해체 · 영역해체 · 타자성 등의 핵심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ㄷ. 사회현상 또는 사회적 실제란 자연현상처럼 사람과 동떨어진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ㄹ.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및 해설] ②
ㄱ, ㄷ은 옳은 지문, ㄴ, ㄹ은 틀린 지문이다.
ㄴ. 보편주의나 근원주의를 부정하고 진리의 기준을 맥락의존적인 것으로 보며, 상상 · 해체 · 영역해체 · 타자성 등을 중시하는 입장은 ‘후기산업사회 행정이론’이다.
ㄹ.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정부가 노젓기를 할 것인가? 방향잡기를 할 것인가?의 논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이론(New Public Service)’이다.
ㄱ, ㄷ은 옳은 지문, ㄴ, ㄹ은 틀린 지문이다.
ㄴ. 보편주의나 근원주의를 부정하고 진리의 기준을 맥락의존적인 것으로 보며, 상상 · 해체 · 영역해체 · 타자성 등을 중시하는 입장은 ‘후기산업사회 행정이론’이다.
ㄹ.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정부가 노젓기를 할 것인가? 방향잡기를 할 것인가?의 논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이론(New Public Service)’이다.
문 17.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슬리(D. Kingsley)가 1944년에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②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③ 대표관료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관료들의 객관적 책임을 매우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④
대표관료제란 다양한 출신집단의 구성비율에 맞게 관료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소외집단을 우대임용하는 임용할당제 방식으로 대표관료제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기 출신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료들의 책임의식은 매우 주관적·내면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리> 대표관료제의 필요성과 한계
대표관료제란 다양한 출신집단의 구성비율에 맞게 관료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소외집단을 우대임용하는 임용할당제 방식으로 대표관료제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기 출신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료들의 책임의식은 매우 주관적·내면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리> 대표관료제의 필요성과 한계
| 필 요 성 |
| · 특정계층의 공직독점 방지 · 공직의 민주성·형평성·다양성 확보 · 시험(실적제)에 의한 기회균등의 한계 - 소극적·형식적 기회균등 · 행정국가의 등장 : 관료로의 권력이동 · 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 및 내부통제 중시 |
| 한 계 |
| · 실적제와의 상충 · 행정의 전문성·생산성 저해 · 재사회화 (공직입문후 신념 변화) 불고려 · 역차별 우려 : 기회의 공평 저해 · 외부통제 무력화 : 국민참여나 협력적 통치(거버넌스) 등 저해 → 국민주권원리에 반함 · 경험적 입증 부족 : 능동적 대표 · 구성론적 대표의 기술적 한계 · 특정집단에의 악용 : 집단이기주의 · 정부규모 팽창 소지 → 감축관리· NPM 등 생산성·효율성이 강조되는 행정과 충돌 |
문 18.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산등록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일반직 공무원
② 예산의 편성 및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일반직 공무원
③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일반직 공무원
④ 감사원 소속의 7급 일반직 공무원
[정답 및 해설] ②
②의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의무대상자의 포괄적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대상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정리> 재산등록의무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등록의무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별정직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 2급 이상의 군무원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②의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의무대상자의 포괄적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대상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정리> 재산등록의무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등록의무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별정직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 2급 이상의 군무원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문 19. 정책의제설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imon의 의사결정론은 왜 특정의 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고 다른 문제는 제외되는가에 대한 설명에 한계가 있다.
② 무의사결정론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 등을 설명한 이론으로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③ 체제이론에서는 체제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다수의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한다고 본다.
④ 다원론에서는 어떤 사회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이 있으면, 이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 의해 그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된다고 본다.
[정답 및 해설] ③
D. Easton 등 정치체계론자들은 사회체계는 기계적 체계나 유기적 체계와 같이 능력상의 한계 또는 공중의제의 허구성으로 인하여, 체계를 지키는 문지기(대통령, 고위관료, 국회의원 등 gate keeper)가 진입을 허용하는 일부 사회문제만 정책문제화된다고 주장한다. 즉, 문지기가 쟁점을 인지하는 범위를 조절함으로써 체제전체의 업무부하(load)를 조절한다고 주장한다.
①의 경우 Simon은 인간의 인지능력상 모든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왜 특정문제는 정책문제로 채택되고 다른 문제는 제외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②의 경우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옳은 지문이다.
④의 경우 다원론에서는 어떤 사회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이 있으면, 이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정치인이나 정당)에 의해 선거 등을 통하여 그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된다고 본다.
D. Easton 등 정치체계론자들은 사회체계는 기계적 체계나 유기적 체계와 같이 능력상의 한계 또는 공중의제의 허구성으로 인하여, 체계를 지키는 문지기(대통령, 고위관료, 국회의원 등 gate keeper)가 진입을 허용하는 일부 사회문제만 정책문제화된다고 주장한다. 즉, 문지기가 쟁점을 인지하는 범위를 조절함으로써 체제전체의 업무부하(load)를 조절한다고 주장한다.
①의 경우 Simon은 인간의 인지능력상 모든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왜 특정문제는 정책문제로 채택되고 다른 문제는 제외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②의 경우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옳은 지문이다.
④의 경우 다원론에서는 어떤 사회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이 있으면, 이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정치인이나 정당)에 의해 선거 등을 통하여 그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된다고 본다.
문 20. 프레스맨(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가 ⌜집행론(Implementation)⌟에서 설명한 공동행동의 복잡성(Complexity of Joint A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Pressman과 Wildavsky는 실패한 정책인 The Oakland Project를 분석하여 정책집행과정을 설명하였다.
② Pressman과 Wildavsky는 정부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설명하였다.
③ Pressman과 Wildavsky는 단순한 정부사업 또는 프로그램도 집행과정에서 많은 참여자와 다양한 관점과 길어진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바뀐다고 설명하였다.
④ Pressman과 Wildavsky는 50개의 상호독립적인 의사결정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각 의사결정점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90%인 경우 약 5%라고 설명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④
Pressman과 Wildavsky는 정책집행론(1973)에서 Oakland Project를 사례로 정책집행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집행과정에서 많은 참여자와 다양한 관점과 길어진 의사결정과정들이 정책집행을 방해하는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정책집행을 위한 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0.9(90%) 정도의 확률이 되더라도 의사결정이 50개정도라면 집행의 성공가능성은 0.5%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 정책의 성공적 집행 확률
정책의 성공적 집행가능성은 의사결정점의 수에 반비례한다.
• P : 성공적 정책집행 확률
• A :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정책집행 성공확률
• n : 의사결정점의 수
따라서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성공확률이 0.9(90%)일 때
• 의사결정점이 7개라면 0.97=0.478 ≑ 48%
• 의사결정점이 50개라면 0.950=0.0051 ≑ 0.5%
Pressman과 Wildavsky는 정책집행론(1973)에서 Oakland Project를 사례로 정책집행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집행과정에서 많은 참여자와 다양한 관점과 길어진 의사결정과정들이 정책집행을 방해하는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정책집행을 위한 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0.9(90%) 정도의 확률이 되더라도 의사결정이 50개정도라면 집행의 성공가능성은 0.5%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 정책의 성공적 집행 확률
정책의 성공적 집행가능성은 의사결정점의 수에 반비례한다.
| P=An |
• P : 성공적 정책집행 확률
• A :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정책집행 성공확률
• n : 의사결정점의 수
따라서 하나의 의사결정점에서 성공확률이 0.9(90%)일 때
• 의사결정점이 7개라면 0.97=0.478 ≑ 48%
• 의사결정점이 50개라면 0.950=0.0051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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