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시 7급 행정학

2010년 6월 12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롤스(Rawls)의 정의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가 평등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정의의 제1원리로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를 들고 있다.
③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가 충돌할 때는 차등조정의 원리가 우선한다.
④ 원초적 상태에서의 인간은 최소극대화 원리에 입각하여 규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답) ③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정의의 제1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가 충돌할 때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정의의 제1원리)가 우선한다.

<정리> Rawls의 정의의 원리

(1) 정의의 제1의 원리 : 동등한 자유의 원리(equal liberty principle)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

(2) 정의의 제2의 원리 :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① 기회균등의 원리(equal opportunity principle) :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리
② 차등조정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 :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3) 원리간의 관계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한다.

2. 조합주의론(corporatism)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집단의 비자율성
② 집단 간 상호 경쟁성
③ 공식 제도권 내 집단 간 합의의 존중
④ 국가의 비중립성
⑤ 조합구성원의 계층적 서열화

(답) ②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와 달리 집단간 비경쟁성과 계층성을 특징으로 한다. 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은 다양하지도 않고 국가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며 이익집단간 계층적 서열화가 형성되고 국가와의 공식 합의 속에서 활동한다. 결국 국가는 비중립적 위치에서 이익집단을 억압·포섭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능동적인 실체가 된다.

3. Dubnick과 Romzek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 내부 지향적이고, 통제의 정도가 높은 책임성은?
① 정치적 책임성
② 법적 책임성
③ 전문가적 책임성
④ 관료적 책임성
⑤ 시민적 책임성

(답) ④
① 정치적 책임성과 ②의 법적 책임성은 외부적인 통제우너천에 근거한 책임유형이고, ③의 전문가적 책임성과 ④의 관료적 책임성은 내부적인 통제원천에 근거한 책임유형이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적 책임은 통제수준이 낮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관료적 책임성이다.

<정리> 행정책임성의 유형

4.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이론의 원류가 아닌 것은?
① 민주적 시민이론
② 포스트모던 행정이론
③ 조직인본주의
④ 신행정학
⑤ 공공선택이론

(답) ⑤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적 시민이론 및 신행정학으로부터 유래된 후기산업사회의 조직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이론이다. ⑤의 공공선택이론은 신공공서비스나 인본주의보다는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토대가 된 이론으로 시장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이다.

5.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분석방법을 정책과정 연구에 적용하였다.
② 기본적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③ 이 분석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다.
④ 이슈 네트워크는 특정분야에서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의사소통 모형이다.
⑤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밀도와 중심성 개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표현한다.

(답) ④ 이슈네트워크는 특정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견해의 대규모의 참여자들을 함께 묶는 불안정한 지식공유집단(shared knowledge group)이며 특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광범위한 정책연계망이다.

<정리> 정책네트워크의 비교

6. 불확실성은 미래예측, 전략경영 등에 요구되는 지식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불확실성의 대처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휴리스틱스(heuristics)의 활용
② 가외성 장치의 활용
③ 표준화
④ 총체적 합리성의 확보
⑤ 문제의식적 탐색(problematic search)

(답) ④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하에서는 총체적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총체적 합리성은 확실한 상황하에서 추구하는 완벽한 절대적 합리성으로 합리모형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다.

7. Herzberg의 욕구총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직 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독립적이다.
② 동기요인이 없을 경우, 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잘 갖추어졌다고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③ 환경에 관한 것으로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예방하는데 작용하는 요인을 위생요인이라고 한다.
④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상태이다.
⑤ 관리자 입장에서는 구성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답) ②
②는 동기요인이 아니라 위생요인(불만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8.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다양한 정부 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제시된 것은?
① 삼엽조직 - 소규모 전문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신축적 근로자로 구성된 조직
② 혼동정부 - 조직 내에 존재하는 혼동을 제거함으로써 질서를 확보하는 조직
③ 공동(空洞)조직 - 정부의 업무가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영역이 확장된 확대조직
④ 그림자 국가 - 고객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보다는 생산활동을 강조하는 국가
⑤ 후기 기업가조직 - 신속성, 창의성, 신축성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조직

(답) ① 삼엽조직 즉, 클로버형조직은 소규모 전문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신축적 근로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C.Handy가 제시한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미래형 조직모형이다.
② 혼동정부 - 조직 내에 존재하는 혼동과 무질서를 회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조직
③ 공동(空洞)조직 - 정부는 핵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여타 부수적 기능은 다른 조직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영역이 간소화된 조직
④ 그림자국가 - 준정부조직, 비영리조직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⑤ 후기 기업가조직 - 안정성과 지속성보다는 신속성, 창의성, 신축성을 강조하는 조직

9. 고전적 조직이론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조직은 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② 조직의 구성원들은 합리적인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③ 전문화와 분업을 통하여 조직의 효과적 운영과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조직이 합법적 규칙과 권위에 기초할 때 개인의 오류 제거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⑤ 현대적 조직이론의 초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답) ② 고전적 조직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은 합리적인 경제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들로 가정된다. 따라서 X이론에 입각한 관리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10. C. Perrow의 과제기술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유기적 조직구조가 효과적인 경우는?
① 장인 기술(craft technology)
② 일상적 기술(routine technology)
③ 비일상적 기술(non-routine technology)
④ 공학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⑤ 서비스 기술(service technology)

(답) ③ 비일상적 기술(non-routine technology)을 적용하는 조직은 고도로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가 나타난다.

<정리> Perrow의 기술 유형별 특징

11. 개별 직무와 직위를 부서로 묶어서 관리하는 조직구조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능부서화 - 유사기능 혹은 업무과정을 수행하는 구성원을 동일 부서로 묶는 방식
② 사업부서화 - 구성원을 조직 생산물에 따라 동일부서로 묶는 방식
③ 지역부서화 - 특정지역 고객에게 봉사하기 위해 조직자원을 조직하는 방식
④ 혼합부서화 - 두 개의 부서화 대안을 동시에 적용하는 조직구조 설계
⑤ 자원부서화 - 지역적으로 부서화되어 고객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답) ⑤ 조직구조의 설계방법은 ① 기능부서화 ② 사업부서화 ③ 지역부서화 ④ 혼합부서화 네가지가 있다. ⑤의 자원부서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보장으로 선언하고 있다.
② 실적제와 개방형 충원을 동시에 지향하면 직업공무원제가 성립되기 어렵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엽관제적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④ 미국은 고위공무원단을 통해 고위관리자들이 전정부적 시각에서 정책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⑤ 영국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직전문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답) ③ 엽관제는 그 폐단과 남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직역을 한정하여 엽관적 임용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승인해 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영역이 장·차관 등 정무직이며, 별정직의 일부, 단순노무 종사자인 기능직 등에 대한 엽관적 임용도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국영기업 등 준정부조직의 고급관리자 임용도 대개 엽관적 임용방법에 의한다. ①의 경우 헌법 제7조에 의하여 맞는 지문이다.

<참고>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3.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성 인식을 제고하는 직무설계의 측면은?
① 기술 다양성(skill variety)
② 과제 정체성(task identity)
③ 과제 중요성(task significance)
④ 자율성(autonomy)
⑤ 환류(feedback)

(답) ④ 책임감은 직무의 자율성과 연관된다.

14.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과 책임이다.
②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를 말한다.
③ 직군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이다.
④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집단이다.
⑤ 직급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여 자격, 시험,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답) ③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은 ‘직군’이 아니라 ‘직렬’이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인사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1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체장의 직속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업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출장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⑤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답)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6. 영국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의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선택
② 정보 공개
③ 친절과 도움
④ 불만처리절차의 공표
⑤ 다양성의 존중

(답) ⑤ 다양성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리> 시민헌장제도의 기본원칙

(1) 서비스품질의 표준화 : 공공서비스는 이에 대한 분명한 표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설정된 표준은 그 서비스가 전달되는 경로에 적절하게 공표되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보와 공개 : 공공서비스의 과정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어서도 아니된다. 시민들은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택과 상담 : 공공부분의 서비스는 어디에서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민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중함과 도움 : 공공서비스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평하게 공급되어야 하며 언제나 정중하고 친절한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과 보상체계 : 서비스가 잘못된 경우에는 적절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아야 하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평을 처리할 절차가 잘 안내되어 있어야 한다.
(6) 비용에 대한 인식 : 정부는 가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내에서 공공지출을 가장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의무를 진다.

17. 지식정부 공공행정의 기대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개인의 전문성 증진
②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③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④ 정보와 지식의 중복 활용
⑤ 학습조직의 기반 구축

(답) ④ 정보와 지식의 중복 활용은 기존의 전통적 행정관리의 특징이며 지식정부 공공행정에서는 지식을 공유하여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정리> 지식행정관리

구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 행정관리
조직 구성원 능력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공유	조직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지식활용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18. 각 예산제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과예산은 기획책임이 분산적이다.
② 계획예산은 기획책임이 분산적이다.
③ 목표관리예산은 기획책임이 집권적이다.
④ 품목별예산은 기획책임이 집권적이다.
⑤ 영기준예산은 기획책임이 집권적이다.

(답) ① 성과예산은 관리중심의 예산이므로 기획책임은 분산적이고 관리에 대한 책임이 집권적이다. 

<정리> 예산제도 비교

비교기준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발달연대	1920~193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예산의 기능	통제 (예산을 통제로 연결)	관리 (재원을 사업과 연결)	계획 (예산을 기획과 연결)
직원의 기술	경리(회계학)	관리(행정학)	경제(경제학)
정보의 초점	품목(투입)	기능‧활동‧사업(산출)	목표‧정책(효과)
예산의 이념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예산기관 역할	통제 ‧ 감시	능률향상	정책에의 관심
결정의 흐름	상향적 (위로 통제)	상향적 (위로 통제)	하향적 (아래로 결정)
결정의 유형	점증모형	점증모형	합리모형
통제책임	중앙	운영단위	운영단위
관리책임	분산	중앙	감독 책임자
기획의 책임	분산	분산	중앙(집권)
결정권의 소재	분권화	분권화	집권화
예산과 조직	직접 연계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환산 필요)

19.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둘 다 감축관리의 실행에 활용된다.
② 일몰법은 대개 3~7년의 기간 후에 사업을 종료한다.
③ 영기준예산은 매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둘 다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의도한다.
⑤ 영기준예산은 입법적 과정이다.

(답) ⑤ 영기준예산이 행정적 과정이라면, 일몰법예산이 입법적 과정이다.

<정리> 영기준예산과 일몰법예산의 비교

구분	영기준예산	일몰법예산
성격	행정과정(예산편성)	입법과정(예산심의)
	예산심의	행정감독
대상	하층구조에서 효율적인 관리도구	최고관리층과 관련이 있는 관리도구
안목	매년 실시(단기적)	주기적 검토(장기적)
흐름	상향적	하향적
참여	관리자와 참모	일반시민(공청회 등)

20.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제도는?
① 조세지출예산제도 
② 통합재정제도 
③ 성인지예산제도 
④ 지출통제예산제도
⑤ 기금관리제도

(답) ④ 설문은 지출통제예산제도의 개념에 해당한다.

<정리> 지출통제예산제도(Expenditure Control Budget)
(1) 개념 : 각 부처가 부서내의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 버리고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성과지향적 예산으로 총괄예산(Lump-Sum Budget) 또는 실링예산(Ceiling Budget)이 이에 해당.

(2) 각국의 사례 : 1990년대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
① 미국 : Fairfield 市에서 도입
② 뉴질랜드 : 재정책임법(1994)의 제정으로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였다.
③ 우리나라 : 1998년이후 도입된 총액계상예산(국가재정법 제37조)이 이와 유사한 제도이다.

(3) 특징
① 지출의 자율성 부여 : 회계과목을 단순화하여 품목별·사업별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고, 각 부처가 예산총액범위 내에서 지출수요에 따라 예산운용을 신축적으로 하도록 한다.
② 효율성 배당 : 그 대신 부처별 예산절감목표를 강제로 할당해 주고 지출효율화노력으로 절감되는 예산이나 불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해당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 인정
③ 자율과 책임의 조화 : 기존의 계획과 통제 위주의 예산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예산으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예산을 총액으로 계상